미국 에너지부가 지난 1월 초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한 데 따른 연구 협력 제한 조치가 15일(현지시간)부터 공식 발효된다. 우리 정부가 그간 지정 해제를 위해 미측과 고위급 및 실무 채널을 통해 협의했지만 결국 수포로 돌아간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정부가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된 지 두 달여가 지나도록 이런 사실을 몰랐다가 늑장 대응한 탓이 크다고 하겠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미측 기류를 감지해 신속 대응에 나서야 할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정보원이 누가 주무 부처인지 놓고 책임을 떠넘기느라 골든 타임을 놓쳤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부처 간 조정에 나서야 하는 국가안보실도 역할을 다했는지 묻고 싶다. 책임이 있다는 국가기관이 한 곳도 없으니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다. 조기 대선판에 묻혀 유야무야 넘어갈 공산이 큰 만큼 재발 우려도 여전한 게 현실이다. 미 에너지부 규정을 보면 민감국가의 국민이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를 방문하려면 최소 45일 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사전 신원조회를 거쳐 승인받게 돼 있다. 에너지부 직원이나 소속 연구자가 한국을 찾거나 접촉할 때도 추가 보안절차가 적용된다. 우리 정부는 민감국가 지정이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에서 비롯됐다며 미측이 향후 교류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전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이 조변석개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결코 안심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 한·미 양국은 에너지 연구와 관련해 원자력발전, 소형모듈원자로(SMR), 전력설비, 인공지능(AI) 등에서 협력 중이다. 우리 정부는 민감국가 지정 발효로 향후 부정적인 영향이 없도록 미측과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조속한 해제를 위한 외교적 노력도 최대한 기울여야 할 것이다. 미측으로부터 민감국가 해제 일정과 관련한 확답을 받기 전까지 에너지 연구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다고 장담할 순 없다. 미국이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과학기술 분야 민감정보를 다루는 데 한국의 보안 수준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만큼 국제협력 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할 필요성도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대통령령에 국제 공동연구 시 타국으로의 기술유출 방지뿐 아니라 한국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보안조치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부가 대응방안 마련에 참고해야 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변덕’이 끝없다. 미 관세국경보호국(CBP)은 12일 스마트폰, 노트북 컴퓨터, 반도체 제조장비 등을 상호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했다. 해외에서 생산되는 애플의 아이폰 등 정보기술(IT)제품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자국 물가를 자극하고 소비자 반발도 거세지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로 읽힌다. 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도 한숨 돌렸다지만 안심하기는 이르다. 트럼프는 반도체에 품목별 관세를 물리겠다고 했는데 “그 답을 14일 주겠다”고 했다. 트럼프의 오락가락 관세정책 탓에 미 금융시장은 혼돈에 빠졌다. 지난 3일 관세전쟁 선포 후 10년짜리 미 국채값은 투매 물량까지 쏟아지며 무려 9%나 하락(금리상승)했다. 뉴욕 증시도 7% 급락했고 달러가치(6개 통화대비 달러인덱스)도 3% 빠졌다. 주식과 채권, 환율이 한꺼번에 빠지는 건 유례가 드문데 관세 충격과 공포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말이다. 글로벌 투자자금이 미국에서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달러화의 안전자산 지위마저 위태롭다. 월가에서는 “트럼프 관세가 역사상 최고의 자해”, “미국이 문제 있는 신흥국 취급을 받고 있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국내 경제와 금융시장도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다. 코스피는 급등락을 반복하며 2400선으로 주저앉았고 원·달러 환율도 춤을 춘다. 주요 투자은행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2월 말 1.55%에서 1.35%로 떨어졌고 0%대 성장(JP모건 0.7%)도 나온다. 기업들도 좌불안석이다. 아예 수출거래가 중단된 중소업체가 속출하고 대기업들조차 트럼프발 불확실성에 속수무책이라고 한다. 날로 커지는 트럼프 리스크에 대비해 경제·금융안정에 총력을 다해야 할 때다. 정부는 외환보유액과 금융회사의 외화유동성을 점검하며 위기대응체제를 가동해야 할 것이다. 대미 관세협상에도 시나리오별 정교한 전략을 짜고 상황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 트럼프가 상호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중국 제외)했지만 언제 돌변할지 알 수 없다. 정부와 정치권·기업이 원팀으로 대응해도 위기극복이 쉽지 않다. 일본은 모든 정당이 ‘관세 국난’에 정쟁 중단을 선언했고, 독일도 관세 대응을 위해 좌우 연립 정부 출범에 합의했다. 하지만 우리는 초당적 협력은커녕 대통령 권한대행과 경제부총리가 탄핵 압박에 시달리는 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공세를 멈추고 관세 전쟁에 대응하는 거국협의체를 구성하고 추경 등 경제·민생대책에도 앞장서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세계일보 여론조사 결과 6·3 대선 레이스에서 압도적 우위를 보였지만 경선 룰을 둘러싼 잡음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당 대선특별당규준비위원회가 당원투표 50%·일반국민여론조사 50% 반영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대선 후보 선출 규정을 마련하자 비명(비이재명)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두 차례 대권 도전을 통해 당내 지지 기반이 견고한 이 전 대표에겐 날개를 달아준 반면 경쟁 주자들은 들러리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2017, 2022년 대선 때 권리당원과 함께 사전 신청한 일반 국민도 모두 선거인단에 넣어 경선 투표를 했다. 다시 이렇게 하면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정국에서 조직화한 극우 세력의 역선택이 경선 결과를 왜곡할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 친명계의 고민이다. 실제 지난 대선 경선 때도 막판에 역선택 의심 정황이 나타나 이낙연 전 총리가 대승을 거두며 이 전 대표가 위기에 몰린 바 있다. 문제는 비명계가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지난 두 차례 대선 때보다 국민 참여 관점에서 후퇴한 경선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어대명’(어차피 대선 후보는 이재명)의 대세론에 안주한다는 인상을 주게 됐다는 것이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김두관 전 의원, 김동연 경기지사에 이어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어제 대선 출마 선언을 했으나 당장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에 경선 흥행도 의문시된다. 다른 후보에 대한 불이익 잡음이 커지거나 추대식 같은 요식 행위의 경선이 된다면 흥행 실패는 물론 이 전 대표의 불통 이미지만 강화해 중도층을 중심으로 비호감도를 높일 수 있다. 세계일보 여론조사는 아직 유동적인 대선 구도를 보여준다. 일례로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군 중 선호 1위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양자 대결에선 12%포인트 격차로 오차 범위 밖 우위를 보였으나 충청권에선 46% 대 41%로 격차가 대폭 축소했다. 불출마 선언한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대결에선 충청권에서 오히려 뒤처졌다. 1992년 14대 대선 이래 충청권 승자가 대선 승자가 된 점, 지난 대선 패인도 중도층·중원 표심에서의 우위 확보 실패라는 점을 상기하면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이 전 대표는 향후 경쟁자 의견도 과감히 수용하는 포용 행보로 당내 단합과 민심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

엊그제 경기 광명 신안산선 지하 터널 공사 현장에서 대규모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지하 30m 터널 공사 구간이 무너지며 그 위의 6차선 도로가 엿가락처럼 휘어져 내려앉았다. 당시 도로 위에선 시공사가 국토교통부와 함께 안전 진단 작업을 하고 있었다. 실종된 근로자 2명 중 1명은 이튿날 무사히 구조됐으나 1명은 아직 찾지 못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사고 지점에서 불과 50m 떨어진 곳에 학생 약 1500명이 다니는 초등학교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저 아찔할 따름이다. 이 사고로 인근 아파트 주민 2300여명이 긴급히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저녁 식사 도중 갑작스러운 대피령에 짐도 제대로 못 챙기고 몸만 빠져나온 주민들이 많다니 그 황망함이 오죽하겠는가. 현장 작업자들에 따르면 사고 전날부터 지하 터널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들에 금이 간 모습이 목격됐다고 한다. 이쯤 되면 공사를 당장 중단함이 옳았을 텐데도 시공사는 안전 진단과 더불어 보강 공사에 나섰다. 해당 공사 구간은 2023년 감사원 감사 당시 지반 안전성이 매우 불량함을 뜻하는 5등급 판정을 받았다. 인재라는 비판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어제는 부산 사상구와 서울 마포구의 도로에서 땅 꺼짐이 발생해 승용차를 모는 시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둘 다 지하철 공사 현장 및 지하철역 출구에서 가까운 지점이다. 지난달 24일 서울 강동구에서 시민 1명의 목숨을 앗아간 땅 꺼짐 사고 역시 지하철 9호선 연장을 위한 터널 공사 도중 일어났다. 서울시가 어제 대규모 지하 굴착 공사장과 주변에 대한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를 실시한다고 밝힌 것은 늦었지만, 꼭 필요한 조치다. 우리가 발을 디디고 선 땅 아래가 대체 어떤 상태인지 정확히 알아야 안전 확보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지난해 12월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로 시작된 국정 공백이 오늘로 꼭 4개월을 맞았다. 이 기간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대형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니 참으로 걱정스럽다. 지난 2월 25일 경기 안성의 고속도로 교각 건설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로 근로자 10명이 숨지거나 다친 것이 대표적이다.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이 절실한 시점이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부터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책임 소재 규명과 후속 안전 대책 마련·시행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그제 만나 의정 갈등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의정 갈등 국면에서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교육·복지부와 의협 수장이 한자리에 마주 앉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회동은 지난 8일 의협이 정부와 국회에 "의료 정상화를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달라"고 공식 요청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의대 증원·필수의료 확충 등 정부 의료정책에 반발해 온 의협이 1년 2개월 만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인 건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의협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 3058명 조기 확정,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의료개혁 논의 중단, 전공의·의대생에게 내려진 업무 개시 명령과 행정 명령에 대한 사과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의협이 내년도 의대 정원 동결을 대화의 전제로 내세운 것은 소통 의지의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 사실상 정부에 백기투항을 요구하는 수준 아닌가.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를 위해 정원 동결과 원칙 고수 카드를 꺼낸 교육부가 의협의 일방적인 요구를 받아주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한 입시학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수험생과 학부모의 53.5%는 의대 정원 축소에 반대하고 있다. 환자·시민단체들도 제동을 걸고 있다. 게다가 고려대가 수업에 불참한 의대 본과 3·4학년 110여명을 유급 결정한 데 이어 연세대 등 다른 의대에서도 유급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지 않나. 의협은 차기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사태 해결을 바라고 있다. 차기 정권이 의료계에 우호적일 것이라는 보장이 없어서 일 것이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의정 합의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금의 상황을 해결하지 않고 차기 정부로 넘긴다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의정 갈등과 의대생 복귀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별다른 역할도 하지 않은 의협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정부 약화를 틈타 실리를 챙기려는 것 아닌가. 오죽하면 경제실천시민연합이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질타했겠나. 윤석열정부가 의대생 2000명 증원 등 의료개혁을 거칠게 진행한 탓에 큰 혼돈이 있었던 건 사실이다. 하지만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대해선 진영을 떠나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고 있다. 필수의료 중심의 수가 개선, 상급종합병원 구조조정, 전공의 수련 지원 등은 의료 시스템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이다. 의료개혁은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 걸 의협과 의료계는 명심해야 한다. 지금은 의대 정원 동결 확정보다 의료 정상화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순리다. 그것이 지난 1년여간 의료 공백으로 인한 고통을 묵묵히 견디며 의료개혁을 지지해준 환자들과 국민에 대한 도리이자 책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구 서초동 사저(私邸)로 복귀했다. 2022년 11월 7일 관저에 입주한지 886일만,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후 일주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관저퇴거 마지막까지 국헌·국법 위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대한 승복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다. 대신에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지난 겨울에는 많은 국민들, 그리고 청년들께서 자유와 주권을 수호하겠다는 일념으로 밤낮없이 한남동 관저 앞을 지켜줬다”며 “이제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나라와 국민을 위한 새로운 길을 찾겠다”고 했다. 우리 공동체의 통합보다는 지지층 결집을 의식한 내용이다. 윤 전 대통령은 관저 앞에서 지지자와 일일이 악수하거나 포옹했다. 사저 앞에서는 환영나온 사람이 건네준 ‘Make Korea Great Again(대한민국을 다시 위대하게)’라고 쓰인 붉은색 모자를 쓰고 지지자 환호에 손을 들어 인사했다. 헌정 질서와 법치를 무시해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현실에 대한 반성이나 성찰의 태도는 찾을 수 없었다. ‘대통령 윤석열’에서 ‘자연인 윤석열’로 돌아왔으나 윤 전 대통령의 자택복귀 모습에서 사저정치, 막후(幕後)정치가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파면 후에도 국민의힘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대권 도전을 선언한 나경원 의원·이철우 경북지사, 중진 윤상현 의원, 학원강사 전한길씨 등을 만나 대선, 정국 관련 의견을 나눠 관저정치 논란을 일으켰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장본인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혼란에 빠트린 책임에 자숙하고 있어도 부족할 판에 대단히 부적절한 행보가 아닐 수 없다. 혹시 본인 잘못 탓에 2년 3개월 만에 다시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를 겨냥해 국민의힘 경선이나 본선에 영향력을 행사해 정치적 재기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의도가 있다면 비난받아 마땅하다. 국민분열과 갈등을 더욱 증폭시킬 것이다.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윤 전 대통령 앞에는 사법심판의 엄혹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 당장 14일부터 내란 혐의 재판을 받아야 한다. 내란수괴(우두머리) 혐의 외에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추가 적용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아내 김건희씨의 공천 개입(명태균게이트) 등 의혹이 수두룩하다. 김씨도 명태균 게이트 연루 의혹에 검찰 수사가 임박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 내외는 처신에 조심해야 할 엄중한 상황인 것이다. 두 사람은 검사와 대통령으로 30여년간 녹을 먹은 전직 공직자 당사자와 배우자로서 의혹 규명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마지막 도리임을 자각해야 한다. 국민의힘 주요 대선 주자는 여전히 윤 전 대통령과 손을 끊지 못하니 착잡하다. 이철우 지사, 나경원 의원이 윤 전 대통령을 만난 뒤 윤심(윤 대통령 마음)을 부각했고,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통화를 공개했다. 친윤(친윤석열)이 나서 당내 탄핵 찬성파 축출론을 거론하는 상황에서 주요 대선 주자는 윤심팔이나 하고 있으니 대다수 유권자는 국민의힘이 ‘윤석열당’이라 생각할 것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다수 국민은 윤 전 대통령이 야기한 비상계엄 사태를 잘못이라 하고, 정권연장보다는 정권교체를 희망한다. 이런 현실에서 윤심팔이는 결국 대선 본선에는 관심 없이 극렬 지지층 결집으로 경선이나 통과하겠다는 심산이 아닌지 모르겠다. 윤심에 기대 대선 행보를 하겠다는 것은 보수 본령인 헌정·법치 수호라는 국민 믿음을 배신하는 행위이자 본선 필패를 자초하는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

6·3 대통령 선거를 50여일 앞두고 국민의힘 일각에서 이른바 ‘한덕수 차출론’이 확산하고 있다.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 국무총리를 보수 진영의 대선 후보로 내세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황우여 선거관리위원장은 어제 한 권한대행을 향해 “주중에는 (당내 경선 출마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차기 대권 레이스에서 부동의 1위를 달리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느끼는 조바심은 이해가 간다. 하지만 지금은 대통령 궐위에 따른 국정 공백 최소화가 가장 시급한 만큼 차출론은 대단히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발상이라 하겠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은 정통 관료 출신으로 국정 경험이 풍부한 한 권한대행의 안정적 이미지를 높게 본다. 이 전 대표에게 불안함을 느끼는 중도층 표심 공략에 적격이라는 뜻이다. 이미 대권 도전을 선언한 국민의힘 주자들의 지지율이 이 전 대표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에서 한 권한대행의 등판이 당내 경선 흥행에 큰 도움이 되리란 계산도 깔려 있는 듯하다. 하지만 2007년 고건 전 총리, 2017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경우에서 보듯 헛된 기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대선을 앞두고 갑자기 정치권 밖 인물을 끌어들여 성공한 사례가 파면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 말고 또 누가 있는가. 더욱이 한국은 현재 초유의 위기에 놓여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한국을 상대로 예고한 관세 부과를 앞두고 벌써부터 각종 경제 지표가 요동을 치는 형국이다. 한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정부와 기업이 하나되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급선무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출발을 기약해야 하는 6·3 대선의 공정한 관리 또한 한 권한대행 앞에 놓인 막중한 책무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이 오직 대통령 대행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충실히 뒷받침하는 것이 마땅하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해 국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 직후 “현 상황의 조속한 수습과 안정된 국정 운영이 제 긴 공직 생활의 마지막 소임”이라고 말했다. 이는 대선 불출마 의사를 밝힌 것으로 풀이됐다. 한 권한대행은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것은 물론 더는 정치권에서 불필요한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언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민주당도 ‘한 권한대행을 다시 탄핵해야 한다’는 억지 주장을 접고 정부의 대미 협상에 힘을 싣는 등 국정 공백 최소화에 적극 협력하길 바란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한국을 포함한 70여 개국에 대해 상호관세 부과를 90일 유예했다. 상호관세 발효 13시간 만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를 즉시 1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다른 국가들은 협상 의사를 밝히거나 미국에 대해 보복조치에 나서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한다. 미·중 관세 전쟁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됐던 무역전쟁을 뛰어넘어 치킨게임 양상으로 치닫는 게 걱정스럽다. 급박한 관세 협상 국면에서 우리 정부로서는 일단 시간을 벌었다. 치밀하고도 차분한 대응이 필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다른 나라를 분리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건 자체가 협상의 여지가 생겼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는 “90일 동안 협상에 진전을 보여 관세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흘려들어선 안 된다. 이번 조치로 상호관세만 유예됐을 뿐 철강, 자동차 등에 대한 25%의 품목별 관세는 유지된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 보복 차원에서 관세를 125%로 올렸다. 중국이 미국에 맞서 10일부터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34%에서 84%로 올린 데 따른 대응 차원이다. 지난 2월 마약 펜타닐 유통 등을 문제 삼아 중국에 부과한 20% 관세와 추가상호관세(34%+50%)에다 무려 21% 더한 수치다. 이런 관세율은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다. 사실상 미국이 양국 간 교역을 포기한 폭탄 수준이다. 일각에서는 중국만 타깃으로 하고 나머지 국가는 관세를 ‘협상용’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두 패권국의 ‘강 대 강’ 대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충격을 던질 수 있다.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미·중은 세계의 양대 축이자 우리나라 수출의 40%를 차지하는 양대 교역국이다. 하지만 우리 경제는 외부 변수에 취약하다. 미·중 관세 전쟁과 이로 인한 글로벌 경기 침체는 우리 경제엔 치명타가 될 게 뻔하다. 미·중 패권 전쟁의 불똥이 한국 경제로 전이되는 걸 차단해야 한다. 6·3 대선 이후 차기 정부가 대미 관세 협상에 나설 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다.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국익을 극대화할 치밀한 전략과 대응책을 세워야 한다. 미·중에 낀 샌드위치 처지에서 벗어나려면 수출·수입 다변화와 초격차 기술 확보도 서둘러야 한다.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이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연판장을 돌리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700명 직원 중 상당수가 참여한 연판장에는 두 사람에 대해 ‘대통령 신임을 등에 업고 경호처를 사조직화했으며 직권 남용 등 갖은 불법행위를 자행해 조직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처장 직무대행 김 차장 등은 경호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해 불거진 사병(私兵) 논란의 정점에 있다. 김건희씨 생일 깜짝 이벤트, 윤 전 대통령 부부 휴가지 폭죽놀이 등 경호와 무관한 업무에 빈번하게 직원을 동원해 조직의 자부심을 추락시켰다는 비판도 받는다. 윤 전 대통령 생일 파티로 변질된 경호처 창설 60주년 기념행사에선 “하늘이 보내주신 대통령…”이라는 봉건시대에나 어울리는 낯뜨거운 헌정곡이 울려 퍼졌다. 김 차장은 위법한 지시를 거부하고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한 간부 등에 대해 보복인사를 한다는 잡음도 들린다. 수뇌부 몇몇의 일탈행위로 경호처의 핵심가치이자 구성원의 자랑인 ‘충성’, ‘명예’, ‘통합’의 정신이 땅에 떨어졌다. 미꾸라지 몇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리는 격이다. 김 차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경호처에 대해 “사병 집단이 맞다”며 “오로지 대통령을 위해 존재하는 유일한 정부기관”이라고 강변했다. 공채 출신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62년 역사의 조직과 구성원의 명예를 짓밟는 비뚤어진 공직관이다. 대한민국 어떤 조직이나 인원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할 수는 없다. 당국은 이들의 불법 혐의에 대해 엄정히 수사하고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이번 사태로 일각에선 경호처 폐지·경호 업무의 경찰 이관을 주장하나 위험한 발상이다. 경찰 권한 집중으로 이승만 시대의 부작용을 재현할 수 있다. 그보단 경호처가 최고수준의 경호 전문기관으로서 경호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우선 기관장에 대한 내부 견제가 현실화할 수 있도록 감사 기능의 독립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또 12·3 당시 국군방첩사령부 법무실 사례처럼 법무 기능도 기관장의 단순 참모에서 벗어나 조직의 헌법·법률 준수 의지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외부 통제 수위도 높여야 한다. 우선 국회 국정감사나 상임위원회에 차장이 출석하는 잘못된 관행부터 시정해 처장이 직접 국민 대표 앞에서 감독을 받도록 하는 조치도 필요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관세를 방위비 등과 연계하는 ‘패키지 협상’에 나설 뜻을 밝혔다. 트럼프는 그제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와 28분간 통화가 끝난 뒤 한국과의 협상을 “원스톱 쇼핑”이라며 “상황이 좋다”고 했다. 트럼프는 대한 무역적자와 관세, 조선,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의 대량구매, 알래스카 가스관 합작사업,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했다. 상호관세를 다른 현안과 연계해 주고받기식으로 일괄타결하자는 취지로 읽힌다. 경제와 안보 현안마다 득실을 따져 국익 총량을 극대화하는 협상 전략이 긴요하다. 발등의 불은 어제부터 발효된 미국의 25% 상호관세를 낮추거나 유예하는 일이다. 총리실도 “관세율 조정이 최우선 목표”라고 했다. 우선 대미 무역 흑자축소 차원에서 미국산 원유와 가스, 곡물 수입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트럼프가 그동안 요청했던 조선업 협력과 알래스카 LNG사업의 합작투자 등도 유력 카드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주한미군 방위금 분담금 문제도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 현재 분담금은 주한미군 총주둔비의 60%인 연간 10억달러 수준인데 증액이 불가피하다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등을 통해 핵잠재력을 키우고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보복이 보복을 부르는 악순환에 빠진 미·중 관세 전쟁도 우려스럽다. 미국이 어제 중국의 34% 보복관세에 대응해 50%를 더 얹어 무려 104%의 관세 폭탄을 투하했다. 중국은 재차 끝까지 맞서겠다며 즉각 50%를 추가해 84%의 맞불 관세로 응수했다. 전체 수출의 40%를 미·중에 기대는 한국으로서는 고래 싸움에 새우 등이 터질 수 있다. 당장 외국인들의 ‘셀 코리아’ 여파로 국내증시는 연일 급락세를 빚고 있고 원·달러 환율도 다락같이 오르며 달러당 1500원으로 내달리고 있다. 내수와 수출, 금융과 실물경제가 동반불황의 늪에 빠지는 게 아닌지 걱정이다. 이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데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다른 나라의 대응동향 등을 보며 최적의 협의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각국이 협상에 나서고 있지만 트럼프는 협상 1호 국가로 일본을 지목했다. 일본은 우리와 산업구조 및 대미수출, 안보 상황이 비슷한 만큼 중요한 벤치마킹이라 할 만하다. 정부는 양국의 협상 전략과 결과까지 참고해 정교한 대비책을 마련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