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과 관세협상을 조기 타결하려는 압박을 노골화하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그제 “한국과의 협상 윤곽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6·3 대선 전 협상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걸 원한다고 했다. “선거전 (무역협정의 기본 틀을 마련하는) 문제를 해결한 뒤 선거운동을 하려는 의지가 강하다”고도 했다. 기획재정부는 그런 의사를 전달하거나 논의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도 대선 전 관세협상의 결론을 내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24일 한·미 2+2(재무·통상)협의 후 상호관세 유예가 끝나는 7월까지 ‘패키지 합의’를 만들자는 데 공감했다고 밝힌 바 있다. 최 부총리는 “한국의 정치 일정과 관련 법령, 국회 협력 등 다양한 고려사항이 있음을 설명하고 미국 측 이해를 요청했다”고 했다. 그런데도 미측이 딴소리를 하는 건 심리전 성격이 짙지만, 트럼프가 다급한 처지로 몰리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미국에서 오락가락 관세정책 탓에 반대시위와 비판여론이 번지고 트럼프 지지율도 역대 최악 수준으로 곤두박질치고 있다. 트럼프로서는 뿔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가시적인 성과를 서둘러 보여주는 게 발등의 불이다. 미 정부의 조급증은 다른 나라와의 협상에서도 감지된다. 트럼프는 인도와의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면서 “인도가 합의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재촉했다. 베선트 장관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과 2차 협상을 시작하기도 전에 일본 정부가 (7월 참의원) 선거 전 성공적인 협상을 유권자에게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트럼프는 “협상이 오래 걸리면 그냥 관세를 정하겠다”며 고율 관세를 일방적으로 시행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미국이 상대국의 정치 일정과 경제·산업 상황에 아랑곳없이 무차별 공세에 나서는 형국이다. 미국의 속도전에 말려서는 안 될 일이다. 정부는 미국 내 정세와 트럼프의 정치적 입지 등을 봐가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 산업부가 미 현지에서 양국 간 실무급 관세협의를 시작하는 데 진지한 논의로 서로 신뢰를 쌓되 주요 결정은 차기 정부에 넘기는 게 순리다. 각국의 협상 전략과 결과도 기민하게 파악해 최소한 경쟁국보다는 나은 결과를 도출하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국제 연대와 공조체제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정치권도 스스로 협상력을 갉아먹는 과도한 정치 공세는 자제해야 마땅하다.

6·3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국민의힘 후보 선출을 위한 2차 경선이 어제 마무리됐다. 1차 컷오프를 통과한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경선 후보 4명 가운데 김 후보와 한 후보가 3차 경선에 진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 김 후보와 찬성한 한 후보가 맞섬으로써 마지막까지 ‘찬탄 대 반탄’ 구도로 흘러갈 가능성이 커졌다. 둘 중 누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뽑히든 12·3 비상계엄 사태로 한국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윤 전 대통령과 확실히 선을 긋고, 오로지 미래를 향한 정책과 비전으로 승부하길 바란다. 국민의힘은 오늘 김 후보와 한 후보의 양자 토론회 이후 선거인단 투표 및 국민 여론조사를 거쳐 5월 3일 대선 후보를 확정한다. 이미 굵직굵직한 정책 공약을 내놓기 시작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비교하면 한발 늦은 행보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또 하나의 고비가 남아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단일화 과정이 그것이다. 한 대행의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며 국민의힘 경선은 시작부터 국민의 관심을 거의 못 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민의힘 스스로 ‘차출론’ 운운하며 자당 소속 대권 주자들보다 한 대행에 더 눈독을 들인 데 따른 업보 아닌가. 한 대행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미래를 지향하는 정치와 현재를 책임지는 행정이 힘을 모아 나간다면 작금의 어려움은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약’과 ‘통합’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제시했다. 누가 보더라도 대선 후보로서의 행보가 아닐 수 없다. 궐위 상태인 대통령을 대신해 현재 국정을 총괄하는 한 대행이 대권 주자로 등판하는 경우 민주당을 중심으로 ‘관권 선거’ 논란이 빚어질 소지가 크다. 대선에 출마하기로 결심했다면 가급적 빨리 대행 직위에서 물러나 정치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국민의힘은 한 대행을 중심으로 반명(반이재명) 기치에 동조하는 모든 세력이 한데 뭉치는 이른바 ‘빅텐트’ 구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문재인정부 국무총리를 지낸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한테도 러브콜을 보내고 나섰다. 하지만 이준석 후보는 분명한 선을 긋고 있다. 현재로선 빅텐트 성사 가능성도 장담하기 어렵고, 설사 성사가 돼도 그 파괴력이 얼마나 될지 의문시된다. 국민의힘은 ‘한덕수만 바라보는 집단’이란 비아냥을 듣지 않으려면 먼저 보수의 가치부터 명확히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대통령실로 가져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민주당은 이미 기획재정부를 둘로 쪼개 예산기능을 기획예산처로 넘기고 축소된 기재부 명칭을 재정경제부로 바꾸는 정부조직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제 민주당 주도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예산편성 기능을 국무총리실이 아닌 대통령실에 두자는 방안도 제시됐다. 앞서 이 후보는 “기재부가 정부부처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당권과 입법권에 이어 예산권까지 장악,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분권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역행하는 발상이다. 헌법은 예산을 정부가 편성하고 국회가 심의·확정토록 하고 있다.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예산편성권을 갖는 데 법적 문제는 없다. 대통령이나 여당의 국정과제를 예산에 수월하게 반영할 수 있다. 하지만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는 경제 부처 대신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이 예산편성을 직접 관할하면 포퓰리즘 사업에 혈세를 쏟아붓는 ‘재정 정치’가 횡행할 게 뻔하다. 이런 이유로 역대 정부는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한 예산편성 권한을 총리실 산하에 뒀다. 세계적으로 봐도 대통령이 예산편성권을 갖는 나라는 드물다. 이 후보는 국가주도 성장론자라 불릴 정도로 재정확대를 선호하고 기본소득과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지역 화폐와 같은 현금살포사업에 공을 들여왔다. 선심성 퍼주기가 남발되면 자원배분이 왜곡되고 재정 건전성도 급속히 나빠질 것이다. 가뜩이나 최근 5년 새 나라 살림(관리재정수지)은 무려 500조원의 적자를 냈고 국가부채도 눈덩이처럼 불어 120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국제신용평가사들 사이에서는 재정악화 등을 이유로 국가신용등급을 낮출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온다. 포퓰리즘에 빠져 망국의 길을 걸었던 아르헨티나 등 남미 국가의 전철을 밟지 말라는 법이 없다. 이 후보와 민주당은 대통령의 예산권한 독점 구상을 접는 게 옳다. 차기 정부가 급변하는 경제·안보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개편에 나서는 건 필요한 일이다. 민주당은 기재부 분리 외에 산업통상자원부를 기능별로 쪼개고 인구전담부서 신설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너무 많은 부처를 신설하거나 기존 부처를 잘게 쪼개면 정부가 과도하게 비대해지고 효율성도 저하될 수 있다. 조직개편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는 게 맞다.

고용노동부가 어제 발표한 ‘2024년 6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6월 기준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 총액은 2만7703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11.7% 늘었다. 같은 기간 비정규직은 1만8404원으로 4.7% 증가에 그쳐 시간당 임금 총액이 정규직의 66.4%에 불과했다. 2016년(66.3%)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며, 2020년 이후 줄곧 70%를 넘었던 이 비율은 2019년(69.7%) 이후 60%대로 다시 하락했다. 높은 임금과 후한 복지를 보장하는 정규직과 열악한 근로조건에 고용 불안도 상존하는 비정규직으로 양분된 이중구조는 능력이나 노력과 관계없이 보상이 차별되는 폐해를 낳는다. 사회통합과 노동시장의 경쟁력 제고도 저해하는 만큼 결코 허투루 다룰 사안이 아니다. 이중구조의 하부로 급속히 편입된 청년층은 일자리 양극화의 피해자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월 청년층(15∼29세) 취업자 355만7000명 중 주간 취업시간이 36시간 미만인 단기 근로자는 4분의 1 수준인 93만6000명이다. 17시간 미만은 전체의 12.5%인 44만5000명에 달했다. 이중구조 탓에 원하는 임금 수준이나 근로조건의 일자리가 부족하다 보니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청년 ‘쉬었음’ 인구는 지난달 기준 45만5000명으로 2003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3월 기준 가장 많았다. 3월 청년층 실업률은 7.5%(전체 평균 3.1%)까지 치솟았다. 앞서 2023년 11월 정부는 1조원을 들여 청년 쉬었음 인구를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이겠다며 대책을 발표했지만, 앞선 지표에서 알 수 있듯 체감할 수준은 못 됐다. 저성장으로 질 좋은 새 일자리가 줄어든 여파도 있겠지만,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같이 기업이 신규 채용을 꺼리게 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 탓이 더 크다. 정부는 출범과 함께 4대 개혁의 하나로 노동개혁을 천명하고 구조 개선에 나섰지만, 초장부터 유연한 근로시간 논란에 발목이 잡혀 흐지부지됐다. 안 그래도 인구 감소로 갈수록 성장 잠재력이 쪼그라드는데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이처럼 더디다면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차기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로 노동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하는 이유다. 그 방향은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를 풀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고, 연공서열 기반의 호봉제 임금체계는 생산성을 높이는 직무·성과 중심으로 바꾸는 등 기업의 일자리 창출 부담을 덜어주는 데 맞춰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어제 국립 서울현충원을 찾아 이승만·박정희 전직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민주당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대통령의 제1과제’로 내건 국민 통합 행보를 보인 것이다. 민주당이 ‘보수 책사’로 불리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참배를 마친 뒤 “역사적 평가에는 양 극단이 존재하고 음지만큼 양지가 있다”며 “공과는 공과대로 평가하되 당장 급한 건 국민 통합”이라고 말했다. 더 빼고 보탤 것 없는 올바른 인식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사태로 국론이 분열된 마당에 지지율 1위인 이 후보의 통합 행보는 바람직하다. 관건은 진정성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2017년 대선 후보로 선출된 다음 날 이승만·박정희 묘역을 참배한 뒤 “역대 대통령들은 공과가 있었지만 안아야 할 우리의 역사이고, 공과도 뛰어넘어야 할 우리의 과제”라며 통합을 강조했다. 정파를 넘어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통합 선대위도 꾸렸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은 집권 이후 적폐청산과 같은 과거사 정리를 밀어붙이며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키웠다. 통합의 리더십은 실종됐다. 이 후보는 문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아선 안 된다. 이 후보는 이승만·박정희 묘역을 참배하고 돌아와 “역사적 인물에 대한 평가는 역사가들과 시민사회가 하면 되는데, 정치 영역까지 끌어들여 와 이를 갈등의 소재로 삼는다면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과거 두 전직 대통령의 부정적 측면을 부각해 온 이 후보였다. 그런 이 후보가 “돌아가신 분들을 두고 정쟁에 빠진 때가 있었던 것 같다. 한쪽에 몰입하지 말고 양 측면을 함께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며 균형 잡힌 시각을 보인 점은 희망적이다. 그런 입장이 상식이 된다면 우리 정치가 더는 과거사를 둘러싼 소모적인 정쟁의 늪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이 후보의 통합 행보를 놓고는 여전히 중도·보수층 표를 겨냥한 선거용이라는 의구심이 있다. 이를 불식시키려면 국민 통합을 위한 구체적 공약을 제시하고 반드시 이행할 것이란 믿음을 보여야 한다.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통합은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이다. 무엇보다 정쟁과 분열을 조장하면서 국민 통합의 걸림돌이 돼온 ‘제왕적 대통령제’와 승자 독식의 선거제 개편이 시급하다. 이 후보가 권력 분점과 타협 정치를 위한 개헌 및 선거제 개편에 앞장선다면 ‘통합의 리더’라는 평가를 받을 것이다.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를 돕기 위해 군대를 파병한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노동신문 등은 어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입장문을 인용한 보도에서 “쿠르스크 지역 해방 작전이 승리적으로 종결됐다”고 밝혔다. 러시아 영토인 쿠르스크는 한때 우크라이나군이 점령한 곳으로, 북한군 약 1만4000명이 그 탈환에 투입된 바 있다. 북한의 발표는 최근 러시아군 총참모부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앞에서 북한군 장병의 노고를 찬양한 데 따른 화답으로 풀이된다. 전 세계를 상대로 양국이 군사 동맹이란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지난해 6월 평양을 방문한 푸틴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이른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했다. 그로부터 약 4개월 뒤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러시아군과 함께 싸우기 시작했다. 참전 초반 북한군은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하지만 차츰 경험을 쌓은 뒤 드론 등이 지배하는 현대전에 익숙해졌다. 적국인 우크라이나조차 북한군의 용기와 능력을 인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실전 경험으로 무장한 북한군이 한국에 가하는 막대한 위협은 우려할 일이 아닐 수 없다. 러시아는 북한군의 대규모 희생에 따른 보상으로 첨단 군사 기술 이전을 본격화할 태세다. 당장 북한은 엊그제 전술핵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신형 5000t급 구축함을 공개했다. 진수식에 참석한 김정은은 다음 목표는 핵 추진 잠수함 건조라고 선언했다. 자체 기술로 핵잠수함을 제조한 나라는 미국, 중국, 러시아 등 6개국뿐이다. 북한이 러시아의 기술적 도움 없이 핵잠수함을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하겠다. 정부는 러시아의 이 같은 행태가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에 위반된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전 세계에 걸쳐 안보 패러다임이 급변하는 가운데 한국은 6·3 대통령 선거까지 국정 공백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군은 북·러 밀착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대선 선거운동 기간 중 안보에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 정부는 앞서 여러 차례 북한을 ‘핵무장국’이라고 부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건너뛰고 김정은과 직접 비핵화 등을 주제로 담판할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아울러 미국의 중재로 러시아·우크라이나 간에 종전 협상이 진행 중인 만큼 한·러 관계 또한 방향을 재설정할 필요가 커 보인다.

해킹 사태로 고객 유심(USIM) 정보가 탈취된 SK텔레콤이 어제부터 가입자 2500만명(알뜰폰 포함)을 대상으로 유심 무상 교체 지원을 시작했다. 해킹 발생 사실을 인지한 지 열흘 만에 이뤄진 조치다. 하지만 SKT는 현재 약 100만개의 유심만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당장 급한 수요를 감당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하다. 아니나 다를까 전국 SKT 대리점마다 유심 교체를 원하는 가입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대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다음 달까지 확보할 수 있는 유심 물량도 500만개에 불과하다고 하니 혼란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사건 발생 이후 SKT의 늑장 대응도 논란거리다. 지난 18일 밤 홈가입자서버(HSS)가 악성 코드에 감염됐고, 이곳에 기록된 유심 관련 데이터 등의 유출 가능성이 의심됐지만 외부에 해킹 사실을 알린 건 사흘이 지난 21일이다. 관련 기관 신고도 24시간이 훨씬 지난 뒤에야 이뤄졌다. 가입자 안내가 제대로 될 리 만무하다. 고객 불안감과 불만이 커지자 일주일이 지난 25일에야 대표이사가 사과하고 가입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유심 무상 교체를 발표했다. 아직도 해킹에 따른 명확한 피해 범위나 규모는 오리무중이다. 이러고도 국내 1등 이통사라 할 수 있겠나. SKT의 늑장 대응에 참다못한 이용자들은 공식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나섰다. 포털 사이트에도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카페’가 개설돼 하루 만에 3000명이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지난 22일에는 한 SKT 이용자의 휴대전화가 갑자기 계약 해지된 뒤 자신도 모르는 새 알뜰폰이 개통되며, 은행계좌에서 5000만원이 인출되는 피해가 발생했다는 신고까지 경찰에 접수됐다. 해킹 연관성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가입자들 불안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해킹당한 SKT의 해당 서버들이 현행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상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로 인해 이번 해킹 대상이 된 서버는 정부 주도의 기술점검, 침투 테스트를 받은 이력이 전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정은 KT와 LG유플러스도 마찬가지다. 정보통신 강국이란 명성이 부끄러울 지경이다.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SKT는 서둘러 국민 불안감 해소에 진력해야 한다. 정부 또한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재발 방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어제 6·3 대선의 민주당 후보로 선출됐다. 예상대로 이 후보는 충청 영남 호남에 이어 수도권 강원 제주까지 전 지역에서 1위에 오르며 결선 투표 없이 본선에 진출했다. 90%에 육박한 누적 득표율은 제왕적 총재 시절에도 없던 수치다. 이 후보의 승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상황 속에서 일찌감치 예견됐지만 이런 몰표는 민주당의 ‘이재명 일극 체제’가 강화된 결과다. 민주당은 경선룰도 수십 년 운용해온 국민경선 방식에서 이 후보에게 유리한 권리당원 방식으로 변경했다. 경선에 참여한 김동연 후보는 “특정 후보에게 90%에 가까운 표가 몰리는 것은 건강하지 않고, 정권교체 그 이상의 교체를 위해서도 경고등이라고 생각한다”고 우려했는데, 맞는 지적이다. 견제 세력이 사라진 당은 한 방향으로 폭주하면서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민주당이 윤석열정부에서 총리와 장관, 검사 등 30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13건을 강행 처리한 게 그 사례다. 김 후보가 말한 대로 ‘역동성과 다양성이 있는 더 큰 민주당’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이 후보가 먼저 달라져야 한다. 이 후보는 경선 기간 중도 실용 행보를 보였다. “민주당은 중도보수 정당”이라며 친기업·친성장을 강조했다. 대기업 회장을 찾아가 “기업이 잘돼야 나라가 잘된다”고 격려했다. 어제 후보 수락 연설에서도 “이념·진영에 얽매여 분열과 갈등을 반복할 시간이 없다”고 했다. 백번 맞는 얘기이지만 이 후보는 당내 강경파와 지지층이 반발하면 말을 뒤집곤 했다. 최근엔 상법 개정안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소액 주식 투자자나 농민 표를 겨냥한 ‘표퓰리즘’일 뿐 성장과는 거리가 먼 정책들이다. 어느 쪽이 진심인지 유권자는 혼란스럽다. 보다 정제된 공약을 내놓고 일관된 자세를 보여야 한다.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현재 진행형이다. 하급심에서 유·무죄가 엇갈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이 속도를 내고 있어 대선 전 판결이 나올 수 있다. 어떤 결론이 나와도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국회를 향해서도 관용과 자제, 대화와 타협이 부족했다고 질타했다. 국회 다수당을 이끌었던 이 후보를 겨냥한 말 아닌가. 이 후보는 수락 연설에서 “민생을 회복하고 경제를 살려내겠다”며 “더 낮은 자세로 국민 통합의 책임을 확실히 완수하겠다”고 역설했다. 국민은 이 말을 기억할 것이다.

국민의힘 경선 후보 4명 전원이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최종 단일화를 수용했다. 한 대행과의 최종 단일화에 유보적이던 안철수 경선 후보도 어제 “한 대행이 이번 대선에 출마한다고 하면 우리 당 최종 후보와 함께 경선을 통해 최종 (단일) 후보를 뽑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경선 후보는 이미 한 대행과의 단일화에 대한 찬성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이제 국민의힘 경선이 2부 리그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게 됐다. 국민의힘은 내일 후보를 2명으로 압축하는 2차 경선 후 다음 달 3일 대선 후보를 확정하는 3차 경선(결선)을 할 예정이었다. 3차 경선이 본선 출전자를 뽑는 최종 예선이 아니라, 부전승으로 올라올 한 대행과 맞붙는 후보를 정하는 ‘최종예선전의 예선전’이 된 셈이다. 얼마 전까지 집권당이던 국민의힘이 수권 정당 운운하기에 민망해진 상황이다. 한 대행은 다음 달 4일 공직자 사퇴시한을 앞두고 이번 주 중 물러나 대선 행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 부재의 권력 공백기 안정적 국정운영과 엄정한 선거 중립의 최종 책임자라는 신분으로 대단히 부적절한 처신이다. 심판이 시합 중간에 직접 선수로 뛴다는 공정성 시비는 어떻게 감수할 것인가. 한 대행은 행정 경험은 많아도 고령에다가 선거 이력이 전무하다는 약점이 크다. 무엇보다 계엄·파면 사태로 문 닫은 윤석열 정권의 총리라는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후 19대 대선 국면에서 잠룡으로 거론되던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농단 책임론 속에 감히 출마를 이야기하지 못했다. 선거에선 바람이 중요하나 각종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양자대결에서 한 번도 우위에 서지 못해 파괴력도 의문이다.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의 최종 단일화 수용은 앞으로 남은 ‘도토리 키재기 경선’에서 한 대행 지지표를 흡수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박 전 대통령 탄핵 사태 후 지역구도·지지층에 안주해 쇄신을 통한 체질 개선과 중도 확장의 찬스를 잃었다. 20대 대선 땐 당내 인물난에 결국 윤석열이라는 외부 인사를 검증 없이 데려와 운 좋게 0.73%포인트 차 박빙 승리를 거뒀지만, 오늘의 사태를 야기했다. 국민의힘이 제2의 창당 각오 없이 단순히 ‘반명(반이재명) 빅텐트’라는 정치공학 차원에서 접근했다간 대선 후 정치적 입지가 더욱 축소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지난 1월20일 백악관에 재입성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로 취임 100일을 맞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보다 더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를 밀어붙이며 세계질서를 뒤흔들고 있다. 집권 1기 때 몇몇 참모의 반대 속에 접어뒀던 관세 카드를 꺼내 들고는 중국은 물론 동맹국에까지 무차별 관세 폭탄을 퍼부었다.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해 확립된 자유무역체제가 ‘트럼프 100일’ 만에 붕괴 위기에 처했다. 우리도 저성장·수출 감소·고환율이라는 복합위기에 직면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개입으로 자유주의 진영 대 권위주의 진영 간 대립 구도도 와해했다. 지난 2월24일 우크라이나 전쟁 3주년을 맞아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의 침공 책임을 담아 상정된 유엔총회 결의안에 미국이 북한, 러시아와 함께 반대표를 던진 것이나, 같은 달 28일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몰아세운 뒤 사실상 쫓아낸 것이 단적인 예다. 여기에 동맹 관계를 일종의 금전 거래로 치환, 혼란을 부채질했다. ‘글로벌 리더’로서의 미국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는 당연하다. 미국 사회 소수계층과 약자들에게 기회를 부여하는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 등을 대거 폐기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또 반유대주의 방치 등을 문제 삼아 컬럼비아대와 하버드대 등에 정부 보조금 지원 중단을 압박해 대학 자율권 논란을 야기했다. 그동안 미국이 중시해온 자유와 개방의 가치에 반한다는 비판 목소리가 비등하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게 맡긴 연방정부 구조조정은 일부 공감대가 있었음에도 너무 과격해 역풍을 불렀다. 그야말로 혼돈의 100일이다. 이러다 보니 미국 내에서도 반트럼프 시위가 거세지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와 시에나대학이 지난 25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42%에 그쳤고, 부정 평가는 54%로 나타났다. 앞으로 트럼프식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정책의 공세가 어디로 튈지는 속단하기 어렵다. 최근 우리는 미국과의 통상협의에서 모든 사안을 묶은 ‘7월 패키지’ 합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돌발 변수에 대비, 경계심을 늦춰선 안 된다. 압박과 회유를 반복하는 변칙스러운 마가 정책의 희생양이 되어선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