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내린다고 어제 밝혔다. 헌재 결정이 예상보다 지체되면서 갈등과 혼란이 커지고 정쟁이 격화됐다. 이제라도 선고 일이 잡힌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를 계기로 나라는 탄핵 찬반 세력으로 갈려 극심한 갈등을 겪었다. 미국 트럼프발 통상압박 등 국내외 위기에도 최고 리더십 공백 상태인 우리는 기민한 대응이 어려웠다. 헌재의 결정은 비상계엄 사태가 야기한 국론 분열을 종식하고 통합으로 가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 나라를 정상화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승복 선언이 있어야 한다. 격앙된 지지층을 설득할 책임도 두 사람에게 있다. 윤 대통령은 느닷없는 비상계엄으로 나라를 흔들어놓고도 지금껏 승복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다. 오히려 헌재 최후 진술 등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변하고 지지층을 독려하며 여차하면 헌재 결정에 맞서겠다는 결기를 보였다. 헌재는 헌정 수호의 최후 보루다. 헌법 수호를 선언하고 취임한 대통령이라면 헌재 결정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 이 대표도 유튜브에서 지나가는 말로 “헌정 질서에 따른 결정을 승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했을 뿐 명확한 승복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더니 며칠 전엔 “윤석열 복귀는 곧 제2 계엄”이라며 “국민이 저항할 때 생겨나는 그 엄청난 혼란과 유혈사태를 도대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냐”고 했다. 윤 대통령 복귀 결정엔 불복하겠다는 메시지나 다름없다. 그래선 비상계엄 사태가 남긴 후유증을 치유하고 나라를 새롭게 일으켜 세울 수 없다. 어떤 결정이 나와도 탄핵 찬반 세력 모두가 수긍할 수는 없다. 두 사람은 정파적 이익보다 국익을 앞세우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정치권의 최근 행태는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민주당은 같은 편이라고 믿는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헌재에 투입하려고 ‘줄탄핵’ 압박을 했다. 국회 선출 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고, 헌법에 규정된 재판관 임기를 법으로 연장하겠다는 위헌적 발상도 실행에 옮기려 했다. 국민의힘은 이런 민주당 의원들을 내란음모 혐의로 고발하는 무리수로 맞섰다. 여야 모두 윤 대통령 파면이나 복귀 외엔 안중에도 없다는 식이었다. 헌재 결정마저도 또 다른 정쟁의 불쏘시개로 삼는다면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다. 그런 세력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의혹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되고서 네 차례 연속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그제 김만배·유동규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배임 혐의로 기소된 사건 속행 공판을 열었으나 이 대표가 증인 출석을 하지 않아 16분 만에 끝났다. 재판부가 지난달 21일 과태료 300만원에 이어 28일 500만원을 추가로 부과했지만, 이 대표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보통의 국민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형사소송법상 증인은 원칙적으로 법정에 출석해 진술해야 할 의무가 있다.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대놓고 법을 무시하는 것 아닌가. 이 대표 측은 “성남FC·백현동·대장동 사건으로 기소됐고 그 외에도 여러 차례 기소가 이뤄져 의정활동에 심각한 방해를 받고 있다” “12·3 비상계엄 이후 급박한 사태가 벌어져 당 대표로서 위급한 현안을 수시로 처리해야 한다”고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대표는 바쁘다고 하는데, 다른 피고인들도 여러 재판에 출석하느라 일상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불출석 사유를 기각했다. 더구나 재판부는 이 대표에 대한 증인 신문이 꼭 필요하다고 여러 번 밝힌 바 있다. 이 정도면 ‘사법방해’라는 말까지 나온다. 아무리 야당의 유력 대선 주자라도 법 위에 군림할 순 없다. 이 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소추가 기각되자 “국민은 경범죄를 저질러도 다 벌금 내고 처벌받는다”고 했다. 하지만 자신은 경범죄가 아닌 중대 사안 5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킨 게 한두 번이 아니다. 게다가 헌법재판소를 향해선 “윤석열 대통령 파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라”며 강하게 압박해왔다. 이 대표가 법정 출석 대신 서울 광화문 인도에 불법설치된 천막당사 현판식과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것도 볼썽사납다. 내로남불이 따로 없다. 이것이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이 할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제 재판에서 검사는 “재판부와 다수 검사, 변호인, 피고인을 헛걸음하게 해서 재판이 공전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재판부에 “원칙대로 구인 절차를 밟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과태료가 실효성이 없었고 구인을 고민하고 있다”며 “7일 예정된 다음 증인 신문 기일 이후 방침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 대표를 강제 구인하는 단호함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미국의 무차별 관세폭격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 상호관세 발표를 예고하며 “모든 나라가 대상”이라고 했다. 트럼프가 ‘크고 단순한 숫자’를 원한다고 하는데 상호관세가 최대 20%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상호관세는 상대국의 관세뿐 아니라 미국에 불리한 규제와 정책, 보조금 등 비관세 장벽까지 따져 보복관세를 물리는 것인데, 대미무역 흑자국 8위인 한국도 피하기 어렵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로서는 치명적 악재가 아닐 수 없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공개한 ‘국가별 무역평가보고서’에서 한국의 비관세무역장벽을 조목조목 거론했다.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금지부터 수입차 배출규제, 유전자변형균형작물(GMO) 규제, 약값 결정, 네트워크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전 산업에 걸친 비관세 장벽이 망라돼 있다. 한국 정부가 고가의 무기나 군수품 구매 때 기술이전 등을 요구하는 국방 절충교역과 원전의 외국인 소유를 금지하는 투자제한 조치도 포함돼 있다. 미 업계의 주장과 애로를 반영한 것이라지만 보복관세의 빌미로 사용될 소지가 다분하다.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의 경우 25%의 품목 관세에다 20% 상호관세까지 더해지는 것인데 그 파장은 가늠하기 힘들다. 대미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만 따져도 연간 수출액이 10조원가량 날아갈 것으로 추산된다. 포스코경영연구원에 따르면 미국발 관세충격 여파로 글로벌 교역이 10% 감소하면 한국 국내총생산(GDP)은 77조원 쪼그라들고 역성장도 피하기 어렵다. 기업들도 좌불안석이다. 대한상의 조사 결과 국내제조업체 10곳 중 6곳은 트럼프발 관세정책의 영향권에 있다고 답했다.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 후 개별협상을 예고한 만큼 통상외교 라인의 기민한 대응과 리더십이 중요하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는 어제 삼성 등 4대 그룹 총수와 함께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정부와 기업이 한마음으로 뛰어야 할 때가 왔다”고 했다. 최대한 관세 인하나 유예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민관이 원팀으로 조직적 대응을 해야 한다. 정부는 분야별 득실을 따져 국익을 극대화하는 정교한 협상 전략을 짜고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조선·방산·에너지 등 산업협력 모델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야당도 한 권한대행 재탄핵 운운하며 통상 컨트롤타워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

여야가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제안한 정부 방침을 두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세 차례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을 먼저 시급하게 통과시킨 다음에 여야가 요구하는 부분은 별도 논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 방침 수용 의사를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맞서며 과감한 재정 투자를 요구했다. 그제 정부는 여야 동의를 전제로 재난·재해 대응,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3개 분야에 걸친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제안하고, 4월 국회 통과를 요청했는데, 첫 논의부터 규모를 둘러싸고 이견이 불거졌다. 추경의 시급성을 고려하면 안타까운 노릇이다. 정부도 추경 규모 논란에 동참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추경의 목적은 산불이라는 긴급한 상황에 대한 대응이 우선”이라며 “여기에 통상 문제가 현안으로 다가온 상태여서 경제 주체들에게 안심을 주고, 민생을 챙겨야 한다는 입장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 진작을 위해 최소 35조원이 필요하다는 민주당의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정 모두 추경의 규모가 논의의 진전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먼저 실무협의부터 시작해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여·야·정이 단박에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지만, 추경 성공의 관건은 타이밍에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산불로 초토화된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난 21일 이후 열흘간 경남·북, 울산에서 11개 중대형 산불로 서울 면적의 약 80%에 해당하는 산림 4만8236.6㏊와 인명 75명, 주택 3400여채, 농·축산시설 2100여곳 등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만큼 추가 재정투입이 시급한 상황이다. 추경 편성이 늦어질수록 서민과 자영업자의 고통은 커지고 경기회복의 불씨도 되살리기 힘들다. 여야가 추경에 합의하더라도 당장 확정되는 것도 아니다. 먼저 부처별로 관련 재정사업을 추려내 기재부에서 취합·편성해 차관회의·국무회의까지 거쳐야 한다. 이렇게 예산 편성·심의권을 가진 국회로 넘어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까지 넘어야 본회의에 상정·통과된다. 당장 편성에 들어가 절차를 최대한 앞당기더라도 이달 중 국회에서 처리되려면 일정이 빠듯하다. 여야가 이미 추경 공감대를 확인한 이상 미적댈 이유가 없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최근 중국의 대만 침공 저지와 미 본토 방어를 최우선 과제로 명시한 ‘잠정 국가 방어 전략지침’을 마련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9쪽짜리 이 비밀 지침서에는 동맹국에는 북한 등의 위협을 억제하는 역할을 대부분 맡기기 위해 방위비 증액을 압박할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북핵 억제를 우리에게 떠넘긴다는 말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가장 우려했던 일 중 하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한국을 ‘머니 머신’(현금 인출기)으로 부르며 방위비 분담금 100억달러(약 14조원)를 거론한 바 있다. 미 조야에선 주한미군을 북한 방어에 한정한 붙박이 군에서 대만해협 위기 대응에까지 확대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요구도 잇따랐다. 이에 비춰볼 때 미군의 대대적인 안보전략 수정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비용 부담 요구를 뛰어넘어 주한미군의 규모나 성격 변화까지 예고하는 것이다. 안타깝지만 미군 전력 차출과 한국군의 북핵 억제 대응 능력 등 여러 변수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다. 미국은 우선 대만해협에 문제가 생길 경우 중국 견제를 위해 주한미군을 투입할 개연성이 크다. 주한미군 일부를 괌이나 일본 등으로 미리 이동시키고 신속 전개 능력을 시험할 수도 있다. 분담금 협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한 2일 이후 본격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3∼4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한·미 외교장관 만남에서 개시될 가능성이 크다. 협상이 틀어질 경우 미 측의 전방위 압력이 가시화될 수 있는 만큼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얼마 전 미 에너지부의 한국 ‘민감 국가’ 지정과 한·미 간 고위급 소통 부족, 미 국방장관의 한국 방문 ‘패싱’, 관세 문제 등을 거론하며 “지금 한·미동맹이 조용한 위기”라고 진단했다. 여기에 더해 미 국방부가 중국과의 전쟁에 대비하면서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을 후순위로 둬 그야말로 작금의 한·미동맹은 고비를 맞고 있다. 그렇다고 더는 미국에 기대려고만 해서는 진정한 동반자가 될 수 없다. 우리의 전략적 가치를 알리는 외교적 노력을 통해 압박을 이겨내야 한다. 탄핵 사태가 마무리돼야 하겠지만 보다 당당해질 필요도 있다. 자강 노력이 뒤따르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정부가 정한 의대생 복귀 시한이 어제로 끝났다. 등록·복학 신청 기한을 이달 초·중순까지 연기한 강원대와 전북대를 제외한 전국 38개 의대 학생들 대부분이 복귀 수순을 밟았다니 다행스러운 일이다. 다만 교육부는 “의대생들이 등록금만 냈다고 복귀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실제 수업 참여를 봐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대로 복귀한 의대생들이 휴학 신청 등 형태로 수업 참여를 거부한다면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와 대학은 학생들의 ‘꼼수’에 학칙대로 엄정히 대처해야 할 것이다. 전국 의대생들은 윤석열정부의 의대 정원 1509명 증원에 반발해 지난해부터 1년 넘게 집단 휴학을 이어왔다. 이 사태가 장기화하는 경우 몇 년 뒤 의사 부족에 따른 보건 위기가 닥칠 수 있다. 특히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 정원을 못 채우면 국군 장병과 격오지 주민들의 건강이 위협을 받게 된다. 이에 정부는 의대생들의 복귀를 조건으로 의대 정원 원상 복구를 약속했다.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린다는 것이다. 의사 증원을 원하는 국민 눈높이에는 맞지 않으나 의료 체계 붕괴를 막으려는 고육책이라고 하겠다. 의대생들이 속속 복귀하며 ‘집단 휴학 사태가 곧 끝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하지만 섣부른 낙관은 금물이다. 당장 의대생 단체는 그제 배포한 서신에서 “우리마저 침묵하면, 오늘의 협박은 내일의 기준이 되며 불의는 정당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생들에게 ‘복귀 후에도 수업에 참여하지 말라’는 선동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수업 복귀를 ‘굴종’으로 규정하며 “죽거나 살거나, 선택지는 둘뿐”이라고 했다니 귀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후배들의 수업받을 권리는 안중에도 없다는 건가. 옆에서 이를 지켜보는 환자와 그 가족들은 속이 타들어 갈 뿐이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어제 논평에서 의대생들을 향해 “제적을 면하려고 들어온 뒤 수업 거부로 의학 교육을 망치겠다는 심보라면 지탄받아야 한다”고 일갈했다. “무늬만 복귀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도 했다. 등록·복학 절차를 마친 학생들은 당장 강의실로 돌아가 의학 공부에 매진하길 바란다. 복귀 후 수업 거부 같은 꼼수를 부리는 의대생들에 대해 정부와 대학은 ‘학칙 위반자는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강력히 대응하는 것이 마땅하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자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줄탄핵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어제 한 권한대행이 내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한 결심”을 하겠다고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혼란을 막기 위한 어떠한 행동도 할 수 있다”며 한 권한대행 탄핵 재추진을 기정사실로 했다. 앞서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는 한 권한대행을 승계하는 국무위원들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즉각 탄핵하겠다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 파면을 위해서라면 ‘무정부’ 상태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폭주는 헌재의 윤 대통령 사안 평의 과정에서 재판관 3명이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는 일각의 관측이 선고 지연과 맞물리면서 초조감이 증폭된 데 따른 급발진으로 보인다. 공당의 행보라기엔 경솔하기 짝이 없다. ‘3인 기각·각하설’이 사실이라면 현재의 8인 재판관 체제에선 탄핵심판 인용 정족수(6인)를 채울 수 없다. 그래서 민주당이 자기편이라고 믿는 마 후보자 임명을 밀어붙이고 있다. 헌재가 무슨 이유로 결정을 미루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윤 대통령 파면 정족수는 채워졌지만, 만장일치 결론을 유도하느라 선고가 늦춰지고 있다는 상반된 관측도 있다. 그런데 조각 정보만으로 정부를 흔든다. 민주당은 차분히 헌재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 헌재는 이미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미임명 행위가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런데도 줄탄핵에 나선다는 것은 국무회의를 무력화하겠다는 노림수다. 현재 국무위원 16명 가운데 6명이 탄핵 소추되면 국무회의는 개의 요건인 구성원 과반도 못 채운다. 대통령(권한대행)의 고유 권한인 법안 공포나 거부권 행사 등이 일절 불가능해진다는 의미다. 근대 입헌주의의 핵심인 권력분립 원칙을 흔드는 위헌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그러니 ‘입법독재’란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미 임기 만료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음 달 18일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을 염두에 둔 법안이다. 헌법은 헌재 재판관 임기를 6년으로 못 박고 있어 위헌 소지가 다분하지만, 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지난 주말에도 탄핵 찬반 집회로 온 나라가 들썩였다. 헌재는 조속한 윤 대통령 선고를 통해 이 모든 혼란을 매듭지어야 한다.

경북 동북부 5개 시·군을 초토화한 ‘괴물 산불’이 축구장 6만3245개, 여의도 156개 면적을 잿더미로 만든 뒤 6일 만에 가까스로 진화됐다. 경남 산청의 주불도 어제 진화돼 다행스럽다. 이번 산불 피해 면적은 역대 최대였던 2000년 강릉·삼척 산불(2만3749㏊)의 2배 규모다. 성묘객 실화로 시작된 이번 산불은 역대 최고치인 시간당 8.2㎞ 속도로 이동하며 30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갔다. 의성의 천년 고찰 고운사가 전소하는 등 귀중한 국가유산 소실도 적지 않았다. 국민 모두가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진화시스템을 대수술해야 한다. 이번 최악의 산불로 국가 재난대응 역량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산림청의 초동 대응 실패와 지방자치단체의 늑장 대처, 만성적인 소방헬기와 진화 인력 부족 등 총체적 부실은 뼈아프다. 산불·화재 진압 요원들이 목숨을 걸고 화마와 싸웠지만, 때마침 내린 1∼3㎜의 가랑비가 진화에 큰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이다. 2022년 울진·삼척 산불도 야간 진화가 사실상 불가능해 최장기간 불타던 중 한바탕 비가 내리고 나서야 주불이 진화된 바 있다. 60대 이상인 산불 진화 대원들이 제대로 된 장비도 없이 초기 진화에 나서는 현실이다. 산불 대응이 아직 천수답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번 산불은 인간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자연의 재해’였지만, 동시에 준비가 철저했더라면 피할 수도 있었던 ‘인간의 재해’이기도 했다. 주로 산간에 사는 노약자들이 피할 새도 없이 목숨을 잃은 건 심각한 문제다. 안동시에선 50대와 70대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청송군에서도 70대가 집에서 숨을 거뒀다. 구형 휴대전화를 쓰는 고령자 중엔 재난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상황 전파를 위한 비상연락망이나 유사시 대피 체계를 근본적으로 촘촘하게 다시 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산불은 ‘연중화·대형화’ 현상을 보인다. 기후변화로 산불은 더 잦아지고 커질 것이 분명하다. 소각과 화기 소지를 엄금하는 예방책, 대형 헬기 등 장비의 대폭 보강, 진화 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화재를 키우는 침엽수 위주의 식목 탈피, 임도 확대 등 인프라 개선, 인공 강우 연구 등 총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산림청과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지자체로 분산된 산불재난 대응 컨트롤타워도 재정비해야 할 것이다. 소를 잃었으면 외양간이라도 제대로 고쳐야 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부적절한 행보가 도를 넘고 있다. 이 원장은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반대를 건의했다. 심지어 28일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거부권 행사 반대 의견서까지 냈다. 하루 뒤에는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일명 F4회의)에도 불참했다. 아무리 ‘개인 의견’ 개진이라지만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금감원은 의견서에서 “상법 개정안이 장기간의 논의를 거쳐 국회에서 통과된 만큼, 현재로서는 재의 요구를 통해 그간의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비생산적이며 불필요한 사회적 에너지 소모 등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틀린 말이다. 거대야당의 일방적 국회 통과 법안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해 소송이 남발되고, 행동주의 펀드 등이 경영권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재계는 걱정하고 있다. 정부·정치권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도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맞서기 버거운 형국이다. 정책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견을 보일 수는 있다. 주주 가치 보호가 중요하다면 100만개가 넘는 일반 법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상법 대신 2400개의 상장 법인에만 적용되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 원장 역시 지난해 12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상법을 개정해 100만개 회사의 모든 의사결정을 간섭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그런 그가 부처 간 협의가 끝난 마당에 공개적으로 정부에 맞서겠다는 건 혼란을 부추기는 행태다. 임기를 2개월 남짓 남겨 두고 “직을 걸겠다”는 것도 공감하기 어렵다. 개정안의 옳고 그름을 떠나 소관 부처는 엄연히 금감원이 아닌 법무부다. 무엇보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 법안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위의 하위·집행 기관이다. 명백한 ‘월권’이 아닐 수 없다. 검사 출신인 그는 가뜩이나 임기 내내 각종 월권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임기가 정해진 민간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임기에 대해 왈가왈부하면서 관치논란을 자초했고, ‘공매도 재개’ 같은 섣부른 발언과 대출 정책에 대한 잦은 말 바꾸기로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기도 했다. 윤석열정부 실세 원장으로 정치 행보라는 의심도 끊이지 않았다. 이 원장은 금융당국 수장 자격이 없는 만큼 스스로 물러나는 게 순리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4월로 넘어가게 됐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이후 한 달이 넘도록 평의를 거듭하고 있다. 다음 달 2일에는 재보궐 선거 일정이 잡혀있어 그 이후에나 선고가 가능하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4월 18일 직전까지 평의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변론 종결 후 14일 뒤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변론 종결 후 11일 뒤에 선고됐다. 노,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보다 탄핵 찬반 여론의 격차가 좁혀진 상황이 선고 지연의 원인이 됐을 수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변론 과정에서 여러 절차적 논란이 불거졌다. 국회 측에서 탄핵소추 사유 중 내란죄를 철회하고 헌재가 수사·재판 중인 사건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자 윤 대통령 측은 거세게 반발했다. 헌재가 절차적 흠결을 치유하기 위해 숙고를 거듭하면서 결정문 작성이 지체될 수도 있다. 윤 대통령 탄핵 여부를 놓고는 국론이 분열된 만큼 충분히 논의해서 최대한 완결성을 높여야 한다. 그렇지만 당초 3월 중순으로 예상됐던 결정이 미뤄지면서 온갖 억측이 난무하고 혼란이 커지는 상황을 헌재는 유념해야 한다. 윤 대통령 선고와 관련해선 헌재가 만장일치 결론을 만들어내기 위해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의 재판관을 설득하고 있다느니, 인용 의견의 재판관 수가 의결 정족수인 6명에 이르지 않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느니 하는 관측이 분분하다. 탄핵 찬반 양측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대목을 유포시키며 확증 편향을 키우고 있다. 28일 발표된 갤럽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자의 ‘기각 예측’이 2월 4주에는 58%였으나 3월 4주에는 83%로 급등했다. 헌재 결정이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으면 이런 편향이 불복 명분을 만들어낸다. 광장과 거리에선 탄핵 찬반 세력이 충돌하고 헌재 결정의 불확실성이 불안감을 확산시키고 있다. 결정이 미뤄질수록 후유증은 더 심각해질 것이다. 그렇다고 “내일 당장 윤석열을 파면하라”(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식의 헌재 압박은 안 될 일이다. 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정형식, 조한창, 김복형 헌법재판관을 겨냥해 “실명 저격으로 몰아붙여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고 한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 수석은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안을 기각·각하하거나 선고가 더 지연될 경우 개헌을 통해 국민투표로 윤 대통령을 파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헌재를 ‘패싱’하고 윤 대통령 파면을 밀어붙이자는 것이다. 전체주의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이제는 이 모든 난맥상을 바로 잡아야 한다. 헌재 결정이 그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