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제 12조2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안은 규모가 애초보다 2조원 증액됐다지만 민생지원과 경기회복의 마중물로는 부족하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이 정도 추경은 올해 성장률을 0.1%포인트 올리는 데 그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도 증액 필요성에는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으나 규모 자체에 대한 입장차가 여전하고 지역화폐 발행 여부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회가 이번 주부터 상임위 심사에 돌입하는데 적지 않은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민주당은 추경 규모를 최소 15조원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은 정부안에 대해 “규모도 방향도 잘못됐다”며 “당장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폭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어깃장을 놨다. 6·3대선을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한 퍼주기 논란을 빚어온 지역화폐도 포기할 기미가 없다. 민주당은 그동안 2조원 규모의 지역화폐 할인 지원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와는 달리 국민의힘은 증액이 소폭에 그쳐야 한다며 지역화폐 예산 반영도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추경은 타이밍이 중요한데 지금도 한참 늦었다. 연초부터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정부는 예산 조기 집행이 우선이라며 미적댔고 국회는 소모적 정쟁에 매달리며 허송세월했다. 더는 실기해서는 안 될 일이다. 늦어질수록 서민·자영업자의 고통은 커지고 경기회복의 불씨를 되살리기 어렵다. 곳간에 여력이 있다면 추경을 늘려도 좋겠지만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04조원에 이를 정도로 나라살림이 어렵다. 양당은 조금씩 양보해 추경 규모를 적정 수준에서 타협해야 할 것이다. 정 합의가 어렵다면 정부안을 가능한 수용해 통과시키고 조기 대선 이후 새 정부에 추가 추경편성을 맡기는 것도 대안이다. 민주당은 포퓰리즘 성격이 짙은 지역화폐 발행을 접고 경제살리기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 처방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지역화폐는 소비진작 효과가 불분명하고 위기대응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건 자명하다. 조세재정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특정 지역에서만 쓰는 지역화폐가 인근 지역의 소매매출 감소를 유발한다고 한다. 다만 이번 추경안이 내수·경기침체를 막기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민주당의 지적은 일리가 있다. 정부와 양당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고 관세충격에 따른 피해 중소기업 지원도 대폭 확충하는 방안을 찾기 바란다.

우리 국민이 차기 대통령에게 가장 바라는 것은 개헌이나 복지개선보다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일보와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 공공의창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 뷰에 의뢰한 ‘제21대 대선 매니페스토(정책공약) 특집 여론조사’(15∼16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실시) 결과, 차기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분야로 응답자 중 최다인 57.3%가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이어 개헌 등 정치개혁 21.9%, 저출산·고령화 대응 및 복지개선 11.2%, 남북 관계 및 외교안보 안정화 5.9%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진보층에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선택 비율이 3분의 2를 넘은 68.4%에 달해 보수(47.4%)나 중도(59.1%)보다 오히려 월등히 높다는 점이 의미심장하다. 이념보다는 실용, 분배보다는 성장, 공리공론보단 먹고사는 문제에 집중하는 경제중시 정책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임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6·3 대통령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대선·경선 후보가 과연 국민의 어떤 목소리를 경청하고, 어디에 공약의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 알 수 있다. 한국 경제는 성장 동력 약화 속에서 글로벌 관세전쟁이 겹치는 내우외환의 위기다. 한국은행은 올해부터 5년간 평균 잠재성장률을 1.8%로 예상하며 2040년대 ‘0%대 성장률’ 추락을 경고한 바 있다. 대기업 중심의 고용도 한계에 봉착하면서 청년 실업 문제 등을 완화하기 위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 발등의 불이 되고 있다. 경제와 일자리가 이번 대선이나 차기 정권의 화두일 수밖에 없다. 6·3 표심을 노린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심판론이나, 국민의힘의 반(反)이재명 구호는 얼마나 공허하고 민심과 동떨어진 것인가를 확인할 수 있다. 거대 양당 체제의 변화와 차기 대통령의 포용도 주문했다. 차기 대통령이 정치 분야에서 노력해야 할 사안으로 가장 많은 37.4%가 정치적 양극화 해소 및 협치 강화를 꼽았다. 국회의원 특권 축소(37%)도 적지 않고, 대통령제 개편을 포함한 헌법개정(14.6%), 비례대표 확대 등 선거제 개편(4.3%)이 뒤를 이었다. 정치권에서 제왕적 대통령제 운운하며 개헌론을 거론하나, 다수 국민은 오히려 거대 양당 체제와 국회의원에게 극한 대립과 소모적 논쟁의 책임을 묻고 있다.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정치권이 고민해야 할 지점이 어디인지를 보여준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최근 공개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대선 출마 여부와 관련,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노 코멘트”라고 했다. 사실상 출마를 고려하고 있다는 말이다.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이 정지되면서 ‘한덕수 차출론’이 주춤해졌는데 한 대행이 다시 불씨를 살린 것이다. 공정한 대선 관리와 미국과의 통상 협상 등을 책임지고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 아닐 수 없다. 지금 우리는 대통령이 파면된 상황에서 안팎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권한대행이 정치 상황을 지켜보며 대선 출마를 저울질할 만큼 한가한 시국이 아니다. 그런데 한 대행이 대선 출마와 관련해 이도 저도 아닌 상태에서 연막만 피우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행의 울산 조선업계 방문 같은 공식 일정조차 사전 선거운동으로 몰아붙이며 공격하고 있다. 또 다른 일정이나 대미 협상도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이 모두가 한 대행의 모호한 행보가 부른 소모적 논란일 뿐이다. 한 대행은 어제 ‘한·미 2+2 통상 협의’를 앞두고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치권을 향해 “국익의 관점에서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싸늘했다. 민주당은 “노욕의 대통령 병자가 선거 관리와 대미 협상을 단 한시라도 제대로 하겠느냐”, “모호하게 출마설에 연기를 피우며 미국과의 관세 협상 전면에 나선다는 것 자체가 국민을 농락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치 공세로만 볼 수 없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도 “탄핵당한 정부의 총리가 출마하는 건 극히 비상식”, “출마하고 싶다면 우리 당 경선에 참여해 당당히 검증받아야 한다”며 견제구를 날렸다. 그렇지만 보수 진영에선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선출되면 한 대행을 포함한 당 밖 주자들과 단일화를 추진하자는 주장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어제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믿는 자유 진영이 모두 하나로 힘을 모아야 한다. 오늘 국민의힘은 당의 문을 다시 활짝 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다면 외부 인사 영입론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한 대행이 마음속으로 이런 ‘빅 텐트론’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대선 출마 결심이 섰다면 나라와 본인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결단해야 한다. 지금도 너무 늦었다.

한국과 미국이 24일부터 관세협의에 돌입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는 어제 “경제부총리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공동수석대표로 한 정부 합동대표단이 24일 오후 9시 미국에서 미 재무부 장관과 USTR(미무역대표부) 대표와 한·미 ‘2+2 통상협의’를 개최한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상호 윈윈하는 방안을 찾겠다”며 “무역균형·조선·액화천연가스(LNG) 3대 분야를 중심으로 합의점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했다. 정부는 협상 성과에 급급하다 덤터기를 쓰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일이다. 1호 협상국 일본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변칙공세에 휘말려 곤욕을 치르고 있다. 트럼프는 일본 관세협상 대표를 백악관으로 불러 “대일 무역적자(685억달러)를 제로로 만들고 싶다”며 관세와 안보를 아우르는 ‘원스톱 쇼핑’까지 압박했다. 미 백악관은 일본 대표가 트럼프로부터 받은 ‘마가(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모자를 쓰고 웃고 있는 사진까지 공개했다. 일본에서는 자국 대표가 트럼프의 공세에 저자세로 일관한다며 ‘굴욕외교’ 비판이 쏟아진다. 이도 모자라 트럼프는 20일 환율조작, 부가가치세, 덤핑, 보조금 등 8가지 비관세부정행위까지 거론하며 압박 강도를 더 높였다. 남의 일이 아니다. 미국발 관세전쟁 탓에 한국 경제에는 빨간불이 켜진 지 오래다. 한국은행이 올 1분기 역성장 가능성을 경고한 데 이어 수출도 휘청거리고 있다. 이달 1∼20일 수출이 1년 전보다 5.2% 줄었고 대미 수출은 14.3%나 쪼그라들었다. 미국의 관세부과가 본격화되기 전인데도 충격이 이 정도다. 얼마 전 세계무역기구(WTO)는 관세전쟁 여파로 올해 세계상품무역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에서 -0.2%로 하향했다.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 경제로서는 치명적 악재다. 발등의 불은 자동차와 철강·알루미늄 등 25%의 품목관세와 90일간 유예된 25% 상호관세를 낮추거나 유예하는 것이다. LNG 수입확대, 조선협력, 비관세장벽 완화 등에서 어느 정도 양보가 불가피해 보인다. 그렇더라도 일본을 반면교사 삼아 트럼프의 변칙공세에 단단한 준비가 필요하다. 논란이 많은 알래스카 LNG 개발과 방위비분담금 증액 등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통상과 안보를 분리하는 전략을 견지하되 주요국 협상 추이와 국제정세 등을 봐가며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 정치권도 정부 협상력을 훼손하는 정치 공세를 접고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이 ‘윤석열 블랙홀’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한동훈 후보는 어제 토론회에서 “비상계엄은 불법이라고 봤고 그래서 앞장서서 막았다”며 “계엄은 반대하지만 경미한 과오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는 계엄 옹호”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나경원 후보는 “한 후보가 내란 몰이 탄핵을 선동한 것 때문에 결국 이 지경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맞섰다. 앞서 안철수 후보는 그제 토론회에서 탄핵에 반대한 김문수 후보를 향해 “탄핵 이후 국무위원으로서 사과했나”라고 몰아붙였다. 김 후보는 “비상계엄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고 책임을 돌렸다. 윤 전 대통령 탈당 요구를 놓고도 입장이 갈렸다. 탄핵 갈등이 경선을 통해 정리되지 않고 공방에 그치고 있다. 국민 대다수는 헌재의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동의했다. 국민의 60%, 중도층의 70% 정도가 헌재의 파면 결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주요 후보들은 이런 여론을 거스르고 있다. 제대로 된 사과도 거부하면서 ‘민주당 탓’이라는 말만 되뇌고 있다. 경선 표를 가진 강성 지지층을 의식해서일 것이다.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는데 한 자릿수 지지율을 넘어설 수 있겠나. 그러니 “대선 참패 후 기득권만을 노리는 대선 포기 후보”란 말을 듣는다. 최근엔 윤 전 대통령과 관련된 신당 창당 소동까지 있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일부가 ‘윤 어게인’ 신당 창당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취소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해프닝으로 치부했지만, 그 배후에 윤 전 대통령이 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초동 자택 부근 식당에서 신당 창당에 나섰던 배의철, 김계리 변호사와 함께 식사하고 사진을 찍었다. 김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20250419. 내 손으로 뽑은 나의 첫 대통령, 윤버지(윤석열 아버지)”라는 글과 함께 이 사진을 올렸다. 보류된 신당 창당 움직임이 재개될 수도 있다고 한다.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했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도 대선판에 뛰어들었다. 전 목사는 윤 전 대통령을 자유통일당으로 모셔오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전 목사와 국민의힘을 한 묶음으로 싸잡아 공격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허망한 비상계엄 선포로 보수의 위기를 초래하고 보수의 가치인 ‘자유’와 ‘법치’를 훼손했다. 일말의 책임이라도 느낀다면 정치와 거리를 둬야 한다. 국민의힘도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하면 보수 재건의 활로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이미 알려진 대형 이동식 구조물 2기 외에 석유시추선 모양의 고정 구조물 1기까지 설치한 사실이 확인됐다. PMZ는 한·중 양국의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겹치는 해역을 의미한다.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이곳에선 두 나라가 수산 자원을 공동으로 관리해야 한다. 그런데 중국이 세운 고정 구조물은 강철 재질로 가로 100m, 세로 80m 크기에 헬기 이착륙장까지 갖추고 있다니 그 의도가 뭔지 의심스럽다. 정부는 중국의 PMZ 지배력 강화 시도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 그간 중국은 이동식 구조물 2기에 대해 “물고기 등 양식을 위한 시설”이란 취지로 설명해왔다. 고정 구조물 역시 “양식 시설을 관리할 플랫폼”이란 것이 중국의 입장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해당 고정 구조물이 시추선 등 다른 용도에 쓰일 수도 있다는 전제 아래 조사선을 보내왔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서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며 자국 군함의 안전한 항로를 확보하기 위한 이른바 ‘서해 공정’의 일환일 가능성을 제기한다. 중국은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건설한 뒤 이를 근거로 영유권을 주장해 지금도 베트남·필리핀 등과 갈등을 빚고 있지 않은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일본 도쿄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만나 서해 구조물에 관해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중국 측으로부터 시정 약속을 받아냈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는다. 이달 중 서울에서 제3차 한·중 해양협력대화가 열릴 예정이라니 정부는 중국을 상대로 당당히 맞서 국익을 관철해야 할 것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겨냥해 선포한 전방위적 관세·무역 전쟁의 여파로 중국 경제의 위기가 고조되는 만큼 우리 측에서 먼저 한·중 양국 간 경제 협력 확대를 협상의 지렛대로 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본이 엊그제 자국의 독도 영유권 등 부당한 주장이 포함된 국립 영토주권전시관을 재개관한 것도 좌시해선 안 될 일이다. 최첨단 영상 기술을 활용해 일본인들이 직접 독도를 방문한 기분을 느낄 수 있는 체험 시설까지 구축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이러고도 한·일 수교 60주년 기념행사의 성공적 추진이 가능하겠는가. 외교부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유감을 표하고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리를 초치한 것은 당연한 조치다. 정부는 일본과의 교섭에서 ‘독도는 우리 고유 영토’라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길 바란다.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원점 회귀를 발표했는데도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어제 서울 도심에서 전국의사궐기대회를 강행했다. 이 자리에는 의대생·전공의 수천 명도 참가했다고 한다. 의사들은 이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철회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해체, 정부 책임자 사과 등을 요구했다. 그간 의료계의 핵심 요구사항이었던 의대 정원 문제가 정리됐음에도, 장외투쟁에 나서 필수의료 정책 철회까지 요구하는 건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거세다. 국민은 안중에 없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국민 생명과 직결된 의료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료개혁의 핵심이다. 의사 확충, 지역의료 강화, 비급여 및 실손보험 개편,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부분 국민이 원하고 있고, 포기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다. 하지만 의료계는 “의사의 자율적 진료권과 수익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미용성형 수가 조정, 혼합진료 금지 등으로 미래 수입이 줄어드는 것과 ‘개원 진입로 차단’을 우려하는 것 아닌가. “의사들의 직역이기주의가 지나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국민에게 돌아간다. 현재 의·정 갈등 해소의 가장 큰 걸림돌은 의대생들이 수업 거부를 이어가는 것이다. 집단 제적을 피하려고 등록금을 내고 복귀했지만, 수업은 거부하는 의대생들의 행태는 볼썽사납다. 아직 의사도 아닌 학생들이 집단이기주의에 빠져 투쟁의 선봉에 서는 걸 어느 국민이 납득할까. 의대생들 사이에서는 새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버텨 보자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라고 한다. 차기 정부가 국민의 의료개혁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고 의사들 입장을 지지해 줄 것이라고 믿는 건 희망 사항일 뿐이다. 지난 1년2개월간 국민은 의료계가 얼마나 그들만의 딴 세상에서 살고 있는지 절감했다. 의사들이 ‘정부와의 전쟁’에선 이겼을지 몰라도 국민 눈에는 기득권만 고집하는 이기주의 집단으로 비친다. 정부는 의대 증원을 양보한 만큼 필수의료 강화 등 의료개혁은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 그것이 의료체계 붕괴로 고통과 불편을 감내하며 의료개혁을 지지해온 국민에 대한 도리다. 의료계는 무리한 주장을 고집하다간 민심의 역풍을 맞을 것이란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의대생들도 사태 수습은 선배 의사들에게 맡기고 하루속히 강의실로 돌아와야 한다.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이 6년 임기를 마치고 18일 퇴임했다. 두 사람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재판관으로 역사에 이름을 남겼다.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았던 문 재판관은 이날 퇴임사에서 “헌재 결정에 대한 학술적 비판은 당연히 허용되어야겠지만, 대인논증(對人論證) 같은 비난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인논증이란 논리를 따지지 않고 인격이나 경력, 사상 등을 지적하면서 범하는 오류를 뜻하는데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을 강조한 것이다. 이미선 재판관도 “국가기관은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짧은 퇴임사로 소회를 밝혔다. 두 사람의 퇴임으로 헌재는 당분간 9인 체제가 아닌 7인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들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지만, 헌재에서 지명 행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 결정한 탓이다. 과거에도 헌재 9인 체제는 자주 허물어졌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헌재재판관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한 탓이다. 2011년 조대현 당시 재판관 후임 인선을 두고 여야 갈등으로 14개월간 공석 사태를 빚었다. 2018년엔 재판관 5명이 한꺼번에 퇴임하면서 한 달간 공백이 이어졌다. 지난해 10월 17일에는 국회 몫 재판관 3명이 퇴임했으나 국회가 2개월 이상 추천을 미적거렸다. 국민 눈에 ‘헌재재판관=정략적’이란 이미지가 덧씌워질 수밖에 없다. 헌재는 정파적 행태로 스스로 국민 불신을 키웠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기각하긴 했지만, 찬반 의견이 4대4로 쫙 갈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이 위원장을 취임 이틀 만에 정략적으로 탄핵소추했음에도 진보 성향 재판관 4명은 탄핵에 찬성표를 던졌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에서 재판관 만장일치를 이룬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국민 가운데는 여전히 헌재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일부 보수단체는 ‘헌재 해산’까지 주장하는 판이다. 헌재에 대한 신뢰도가 50% 초반으로 하락했고, 불신한다는 응답이 45%에 육박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다. 헌재가 제 기능을 하려면 개인 능력 이전에 재판관의 정파성이 옅어야 한다. 재판관 9명 중 5명을 진보 성향인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출신으로 채웠던 문재인 정권 때와 비할 바는 아니나 지금도 헌재재판관들의 이념 지향성은 확연히 구분된다. 헌재는 헌법 수호를 위한 보루다. 더는 고질적인 정파 논란과 국민 불신을 방치해서는 안될 일이다. 헌법은 재판관 9명을 대통령·대법원장·국회가 각각 3명씩 지명한 뒤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력 분립의 의미가 담겨 있지만, 실상은 이념과 정파로 갈려 자기 사람 심기에 여념이 없다. 차기 정부 몫이긴 하나 헌재 구성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재판관 임명 방식 개편을 검토해야 한다. 사법의 정치화를 막는 길이다. 더 미루다가는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근간이 무너질 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연일 ‘성장’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이 후보는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성장 엔진 재가동으로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신화, 대구·경북의 재도약을 이끌겠다”,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 시티를 대한민국 해양 수도로 만들겠다”면서 영남권 공략에 나섰다. 전날 충청을 향해서는 ‘세종 행정수도’와 첨단 산업 벨트 구축 공약을 내놨다. 국민의힘 공약으로 내놔도 손색이 없다. 이 후보의 트레이드 마크였던 ‘기본 소득’, ‘기본 주택’ 등 기본 시리즈는 사라졌다. 성장보다 분배를 중시하던 예전의 이 후보가 맞나 싶을 정도다. 이 후보 캠프 내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기조와 차별화해 원전을 포함한 ‘에너지 믹스’를 추진해야 한다는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원전 없이는 이 후보의 ‘인공지능(AI) 100조원 투자’ 공약을 실현할 수 없다는 현실적 판단이 세를 얻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경위가 무엇이든 이 후보 측이 문재인정부의 탈원전·재생 에너지 확대 기조에서 벗어나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탈핵 시민단체에 경도됐던 문재인 정부는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하고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을 금지하는 원전 감축을 추진하면서 숱한 부작용과 논란을 야기했다. 이 후보가 지난 대선 당시 내건 ‘감(減)원전’ 공약에서 한 발 더 나가 기존 원전의 수명 연장까지 포함한 합리적 에너지 믹스 방안을 마련하길 기대한다. 노동계 반대로 교착 상태인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도 이 후보 캠프는 전향적 입장을 보인다. 이 후보의 정책 싱크탱크를 이끄는 유종일 상임대표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연공서열 중심의 호봉제는 지금의 역피라미드 인구 구조상 더는 유지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무리 의도가 좋더라도 시장 논리에 어긋나는 정책을 짜면 시장의 힘과 엇박자가 나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옳은 진단이다. 윤석열정부의 노동개혁은 노동계가 사회적 대화를 거부하는 바람에 헛바퀴만 돌렸다. 윤정부도 ‘노사 법치주의’ 원칙만 고수하다가 노동계의 반발을 키운 책임이 있다. 민주당이 임금체계 개편을 공약으로 내건다면 하루가 시급한 노동개혁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 이 후보와 민주당의 친시장·친기업 행보를 바라보는 시선 중 하나는 선거용 눈속임 아니냐는 의구심이다. 이 후보와 민주당이 그간 표리부동한 처신으로 신뢰를 잃은 탓이다. 지금도 민주당은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뺀 반도체특별법이나 상법개정안 같은 반시장·반기업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이 그런 법안 중 일부라도 철회한다면 이 후보의 성장 구호에 힘이 실릴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어제 ‘세종 행정수도’ 공약을 내놨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충청의 심장이 뛰어야 대한민국 경제의 혈맥이 살아난다”며 집권하면 임기 안에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세종 행정수도’는 민주당 대선 후보들이 약방의 감초처럼 내놓는 단골 공약이다. 세종으로 행정수도를 옮기면 수도권 과밀화 문제를 풀고 균형 발전을 촉진하는 데 긍정적 효과가 있다. 이미 정부 부처의 3분의 2 이상이 세종청사로 이전한 만큼 국회와 대통령실까지 옮겨가면 행정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다. 공무원들이 세종과 서울을 오가는 데 따른 낭비와 폐해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세종 행정수도는 대통령 집무실을 만든다고 완성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가 2004년 “서울이 수도라는 것은 관습 헌법”이라고 결정한 뒤로 세종 행정수도 위헌 논란을 해소하는 방법은 개헌밖에 없게 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2017년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대로 세종 행정수도 근거 조항을 포함한 개헌안까지 내놨지만, 개헌안이 무산되면서 행정수도 추진은 동력을 잃었다. 이 후보의 세종 행정수도 공약도 2022년 대선 후보 시절에 이어 두 번째다. 세종 집무실과 의사당 건립 시점에 대한 표현이 ‘조속 추진’에서 ‘임기 내 추진’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정부세종청사에는 이미 대통령 임시 집무실과 국무회의장이 설치돼 있다. 대통령의 세종 집무실을 2027년 상반기 완공한다는 일정표도 나온 상태다. 임기 안에 집무실과 의사당을 짓겠다는 이 후보의 공약은 하나 마나 한 얘기인 셈이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 후보 시절엔 약속했던 세종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얘기는 얼버무렸다. 그러니 세종 행정수도 공약이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졌던 충청권을 공략하기 위한 선거용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세종 행정수도 공약이 진심이라면 개헌 일정도 함께 내놔야 한다. 이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가 개헌에 찬성한다. 이 후보가 개헌 대열에 동참하고 세종 행정수도 문제도 개헌 의제로 삼자고 제안하면 공약의 실현 가능성이 더 커질 것이다. 이 후보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면피성 발언으로 들린다. 문재인정부 때처럼 합의가 안 되면 못 한다는 말인가. 세종 행정수도처럼 이해가 첨예하게 맞서는 국가 과제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신뢰가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