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이 첫 관세 협의에서 조기에 합의해 양국 정상이 결과를 발표하기로 합의했다.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은 그제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 등과 협상한 후 “미국이 상호관세 유예기간인 90일 이내에 거래를 마무리하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을 만나 “일본이 협의의 최우선”이라며 방위비 부담 확대를 언급했다고 일본 언론이 전했다. 트럼프가 미·일 간 협상을 관세와 방위비 증액을 아우르는 ‘패키지 딜’로 진행할 것임을 예고한 대목이다. 일본과 경제·산업구조, 안보 상황이 비슷한 한국과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다음 주 미국에서 미 재무장관과 만나 관세협상을 시작하는데 미측은 유사한 요구를 해 올 공산이 크다. 날로 격화하는 미·중 간 갈등도 협상 의제에 포함될 수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이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해 70여개국과의 상호관세협상에서 “관세를 낮추려면 중국과 거래를 끊으라”고 압박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지난해 중국 수출 비중이 19.5%, 미국은 18.7%에 달하는 한국으로서는 어느 쪽도 포기할 수 없다. 트럼프는 오락가락 관세정책 탓에 다급한 처지에 몰리고 있다. 관세전쟁 선포 이후 미국의 주식·채권값이 급락세를 빚고 달러화 지위도 흠집이 났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예상보다 훨씬 높은 관세로 물가상승과 성장둔화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관세정책을 향해 “미 역사상 최악의 자해극”, “총을 먼저 쏘고 나중에 조준하는 격”과 같은 비판도 끊이지 않는다. 트럼프 지지율까지 2월 53%에서 4월 47%로 떨어졌다. 6월 초까지 이어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는 운신의 폭이 좁다. 한 권한대행이 책임지고 결정하기도, 트럼프 요구를 마냥 외면하기도 어렵다. 최 부총리가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며 “최종 결정은 새 정부에서 하면 된다”고 했는데 적절한 상황인식이다. 협상에는 적극 응하되 미국 측에 과도기 정부의 한계를 설득해 긴 호흡으로 국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짜기 바란다. 한 권한대행은 큰 틀에서 협상 방향을 잡되 주요 결정을 차기 정부의 몫으로 넘기는 게 맞다. 협상을 질질 끌라는 게 아니다.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관세율 조정과 조선 협력,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등 주요 의제에 대해 협의를 진전시켜 양국 간 신뢰를 두텁게 쌓아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어제 우리나라 컨소시엄이 원자력 종주국 미국에 연구용 원자로 기술을 수출하는 데 처음 성공했다고 밝혔다. 한국 원자력의 역사는 1959년 미국 제너럴아토믹으로부터 ‘트리가 마크-2’ 원자로를 도입한 데서 시작됐는데, 당시 미국 원조를 받아 원자력연구소에 설치됐다. 그랬던 우리가 66년 만에 원자로 기술을 역수출하게 됐으니 기념비적인 성과가 아닐 수 없다. 과기부에 따르면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현대엔지니어링, 미국 MPR사로 꾸려진 컨소시엄은 미국 미주리대에서 국제 경쟁입찰로 발주된 차세대 원자력 연구로 사업의 첫 단계인 초기설계 계약을 따냈다. 고밀도 우라늄 핵연료 분야 등의 뛰어난 기술력 덕분에 미국 뉴스케일 등 쟁쟁한 업체를 따돌리고 종주국 시장까지 뚫었다는 게 컨소시엄 측 설명이다. 초기설계는 연구로 개념설계에 앞서 건설부지 조건, 환경영향평가 등 사전정보를 분석하는 단계로, 이번 계약 규모는 1000만달러(약 142억원) 수준이다. 미주리대는 열 출력 20㎿급 고성능 신규 연구로를 건설할 예정인데, 사업 규모는 8~10년간 10억달러(1조4204억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한국 컨소시엄은 이미 개념설계 최종협상대상자로도 선정돼 수주 실적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원자력 연구로에선 암 진단이나 치료 등에 쓰이는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가 생산된다. 생산기술이 없는 국가에선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가 ‘부르는 게 값’이라 하니 연구로 시장 역시 유망하다. 과기부에 따르면 향후 20년간 건설 수요가 50기 이상으로 예상된다. 앞서 과기부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한국형 소형모듈원자로인 SMART와 더불어 연구로 수출전략을 상반기 내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 기업 및 생태계 육성, 전략적인 해외 진출을 통해 시장을 선점하는 정교한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 전력을 생산하는 대형 상업용 원전 기술은 이미 아랍에미리트(UAE) 수출, 체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에서 우리의 경쟁력이 입증된 바 있다. 이젠 연구로까지 가세해 원자력 기술입국 실현을 앞당길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및 우라늄 농축 기술 연구까지 진출해야 명실상부한 원자력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 핵 잠재력 확보를 통한 자주국방 역량 향상에 이들 기술이 매우 긴요한 만큼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한 외교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6·3 대통령 선거를 40여일 앞두고 주요 정당의 경선 후보 등록이 그제 마감된 가운데 이른바 ‘반명(반이재명) 빅텐트’ 논의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을 받는 등 심각한 사법 리스크에 직면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선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으려면 친명(친이재명)계를 제외한 모든 정치 세력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 논리다. 문제는 이렇다 할 정책이나 비전도 없이 그저 ‘이재명에 반대한다면 한데 모이자’는 주장에 과연 설득력이 있냐 하는 점이다. 현재로선 국민의힘이 빅텐트 실현에 상당한 공을 들이는 듯하다. 차기 대권을 노리는 당내 경선 후보들 지지율이 이 후보에 한참 못 미치며 ‘도토리 키재기’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올 지경이니 어쩔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국민의힘을 제외한 다른 정당의 대선 주자들이 ‘반명’이란 기치 아래 빅텐트 안에 들어갈 확률은 무척 낮아 보인다. 이 후보에게 유리한 민주당 경선 규칙에 반발하며 경선 참여를 거부한 김두관 전 의원은 무소속 출마까지 검토한다면서도 “국민의힘 후보와 함께하는 빅텐트 참가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대선 후보 이준석 의원조차 “빅텐트는 실패할뿐더러 명분도 없다”고 꼬집지 않았나. 빅텐트론은 역대 대선 때마다 꾸준히 제기됐으나 이제껏 성공한 사례가 없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빅텐트론에 매달리는 것은 이 후보를 상대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여기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 차출론과도 맞닿아 있다.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 불참한 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가능성을 열어 놓으려면 빅텐트론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어제 국민의힘 김문수 경선 후보 캠프에 합류한 박수영 의원이 “한 권한대행과 김 후보 두 분의 시너지가 결합돼야만 이 후보를 이길 수 있지 않겠냐”고 말한 것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국민의힘은 실현 가능성도 희박한 빅텐트론을 그만 접는 것이 마땅하다. 미국과의 통상 협상과 6·3 대선의 공정한 관리에 매진해야 할 한 권한대행의 대선 후보 차출도 포기함이 옳다. 국민의힘은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은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과도 완전히 차별화한 정책과 비전으로 승부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유권자들 사이에 ‘이재명에 반대한다’는 것 말고는 아무런 대안도 없는 무능한 세력으로 찍혀 정치권에서 퇴출되더라도 전혀 이상할 게 없을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어제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9명 만장일치로 인용했다. 지난 8일 한 권한대행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지 8일 만이다. 이로써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 및 임명 절차는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 문·이 재판관 후임은 차기 대통령이 다시 지명하게 될 전망이다. 법조계와 학계의 우려에도 후보자 지명을 강행한 한 권한대행은 정치적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핵심 쟁점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재판관 지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였다.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한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지명·임명한다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해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에 의해 재판을 받게 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했다.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27조)’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 가처분 신청의 본안 사건이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효력을 정지해 손해를 방지할 긴급할 필요성도 있다고 본 것이다. 가처분을 인용한 뒤 헌법소원 청구가 기각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보다 가처분을 기각한 뒤 청구가 인용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고도 했다. 그럼에도 헌법 수호의 책무가 있는 대통령의 대행이 헌법기관의 파행을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반론도 적지 않다. 대통령 궐위 상태에서 권한대행의 인사권 행사는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논리에서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당한 권한 행사조차 정치적 해석에 따라 제약될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보 성향인 마은혁 재판관이 주심을 맡았다는 점도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 하지만 재판관 9명이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공방으로 키우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국무총리실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본안의 종국 결정 선고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한 총리는 당장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는 공세를 취했다. 이 사안은 정치적 공방으로 해결할 사안이 아니다. 법의 문제인 만큼 차분하게 기다리고, 헌재는 본안 심판 일정을 공개해 혼란을 줄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선 후보의 대선용 정책 개발 싱크탱크인 ‘성장과 통합’이 어제 공식 출범했다. 학자, 전직 관료 등 500여명이 참여한 이 조직은 인공지능(AI) 등 34개 분과위원회별로 세분화한 정책을 마련해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성장과 통합은 출범 첫날 3·4·5 성장전략을 국가 비전으로 제시했다. 3% 잠재성장률, 4대 수출 강국,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를 달성하겠다는 마스터플랜이다. 3·4·5 성장전략은 대선 공약에 포함돼 집권 성공 시 AI 분야 100조원 투입과 함께 차기 정부의 주요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장을 역임한 유종일 상임공동대표는 “첨단 과학기술과 주력 산업 분야에서 정부와 기업이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해 경제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면 경제위기 극복이 가능하다”고 3·4·5 성장전략 관철을 위한 친성장·친기업 노선도 확실히 했다. 이 후보는 싱크탱크에 트레이드마크인 기본소득 등 분배 중시 인사 대신에 성장을 강조하는 전문가를 대거 포진시킨 데 이어 ‘1호 대선 공약’ 성격의 정책에서도 성장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성장’과 ‘통합’이 들어간 싱크탱크 이름 자체가 의미심장하다. 이 후보의 정책 노선이 분배보단 성장에 무게가 있음을 부각하면서, 이념을 넘어 중도 및 온건 보수층을 공략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언제나 말이 아닌 행동이 관건이라는 점이다. 기본소득 정책은 대선 공약에서 빠진다는 이야기가 있음에도 지난 대선에 이어 이번에도 쟁점화하고 있다. 국민의힘 경선 주자뿐만 아니라 당내 경쟁자인 김동연 경선 후보도 포퓰리즘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여기에 민주당이 추진해온 소위 노란봉투법(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한), 전세 10년 보장법, 반도체법 등은 여전히 반시장·반기업 정책으로 비판받고 있다. 3·4·5 성장전략의 성공을 위해선 대내외에 일관된 메시지가 필요하다. 오른쪽 깜빡이 켜고 좌회전을 한다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 말로는 실용주의를 강조하면서 실제론 반시장·반기업 정책을 추진하는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다간 그렇지 않아도 내우외환의 위기 상황인 경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이념보단 실용, 분배보단 성장이 성공하기 위해선 이 후보가 직접 주요 정책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발신해 시장 우려를 불식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미국 간 관세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14일 “지난주에는 베트남, 수요일(16일)에는 일본, 다음 주에는 한국과 무역협상이 있다”고 했다. 이어 “보통 가장 먼저 협상을 타결하는 사람이 최고의 합의를 하게 된다”며 빠른 합의를 압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정부로서는 다루기 쉬운 동맹국들과의 협상에서 가시적인 성과물을 챙겨 오락가락 정책 탓에 비등하는 비판 여론을 달래고 다른 나라와의 협상에도 지렛대로 활용하고 싶을 것이다. 발등의 불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는 그제 “하루이틀 사이에 알래스카 LNG와 관련해서 한·미 간 화상회의가 있을 것”이라고 했고,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도 곧 알래스카 출장을 간다고 한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가 440억 달러(약 64조원)에 이르며 혹한의 환경 탓에 위험부담이 크다. 오죽하면 엑손모빌 등 글로벌 석유메이저들조차 2013년 사업에 참여했다가 포기했겠나. 아무리 트럼프의 관심사라지만 섣부른 합의는 화를 자초할 게 뻔하다. 정부는 협상에 적극 나서되 경제성을 꼼꼼히 따져 지분투자 등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관세 협상에도 연계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트럼프 관세 정책이 자고 나면 바뀌면서 혼선을 거듭하고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트럼프는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한 지 13시간 만에 ‘90일간 유예’(중국 제외)한다고 하더니 재차 스마트폰·노트북 등을 대상에서 제외했다. 14일에는 자동차 업계를 돕겠다며 자동차 부품 관세의 추가 면제도 시사했다. 이 와중에 미 상무부는 반도체·의약품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며 관세부과 수순에 돌입했다. 트럼프 관세 정책이 좌충우돌하는 사이 시장의 신뢰가 깨졌고 달러화 패권 지위까지 큰 상처를 냈다. 사정이 이렇다면 트럼프발 불확실성과 국제사회의 동향까지 고려한 정교한 대응이 필요하다. 정부는 관세 정책 변화와 주요국의 협상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최소한 일본 등 경쟁국보다는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 트럼프가 ‘원스톱 쇼핑’을 선호하는 만큼 경제·안보를 아우르는 정상 간 협상도 단단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판에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을 향해 관세 협상에 나서지 말라면서 고발까지 해댄다. 어느 나라 정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어제 정부가 당초 발표보다 2조원 증액한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을 살펴보면 재해·재난 대응에 3조원 이상,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에 4조원 이상,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4조원 이상이 각각 편성됐다. 이를 통해 재해대책비를 기존 약 5000억원에서 2배 이상 늘리고, AI·반도체 등 인프라·금융·연구개발(R&D)에 2조원 이상 지원을 확대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또 소상공인이 공공요금·보험료 납부에 쓸 수 있는 ‘부담경감 크레딧’을 연간 50만원 수준에서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회, 언론 등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했다”고 증액 배경을 설명했지만, 민생·경기의 회복 마중물로 보기에 추경 규모가 다소 부족하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지난달 경남·북, 울산에서 11개 중대형 산불로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가 발생해 지역경제가 초토화된 데다 외환위기 수준의 내수 부진, 글로벌 관세전쟁에 따른 수출 둔화 우려까지 커진 게 현실이다. 이를 타개하려면 관세 충격으로 채산성이 악화될 수출기업 지원과 내수 진작에 과감한 재정 지출이 뒤따라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추경이) 최소한 15조원은 돼야 한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경기 하강이 가팔라질 가능성이 큰 만큼 정부와 국민의힘도 증액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해주길 바란다. 다만 증액 논의가 정쟁으로 흘러 신속을 요하는 추경 처리의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 특히 전 국민 대상 민생지원금 등 선심성 정책이 끼어들어선 곤란하다. 민주당은 지역화폐 지원 확대를 비롯한 ‘퍼주기’나 다름없는 항목을 슬쩍 끼워 넣을 심산이라면 아예 접는 게 낫다. 국민의힘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270만명을 상대로 1인당 최대 50만원을 선불카드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 전력이 있다. 추경 성공의 관건은 무엇보다 타이밍에 있다. 경기가 더 꺾이기 전에 확정해야 기업·소비자 심리 위축에 손쓸 시간을 벌 수 있다. 일각에선 내달 초에나 추경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 상정까지 보통 1개월 안팎이 걸린다는 이유에서다.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협력해 최대한 서두른다면 4월 국회 처리도 불가능해 보이진 않는다. 늦어질수록 서민·자영업자의 고통은 커지고 경기회복의 불씨를 되살리기는 버거워진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어제 북한 해킹 조직의 개인 정보 탈취 시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해킹이야 오래전부터 수시로 있었던 일이나, 이번에는 한국의 ‘계엄’ 사태를 활용한 점이 눈길을 끈다. 국수본에 따르면 북한 해킹 조직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후 ‘방첩사 작성한 계엄 문건 공개’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50여명에게 보냈다. 수신자가 이메일을 열어보면 포털 사이트 계정 비밀번호 등 민감한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피싱 사이트로 안내하도록 설계됐다고 하니 그 치밀함에 새삼 혀를 내두르게 된다. 국수본은 ‘계엄 문건’을 비롯해 ‘오늘의 운세’, ‘건강 정보’, ‘콘서트 관람권’ 같은 허위 제목으로 국내에서 발송된 북한 해킹 조직의 이메일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12만6266건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수신자 수로 따지면 1만7744명인데 외교·안보 분야의 정부 기관 종사자, 연구자, 언론인 등이 대거 포함됐다고 한다. 수신자 중 120명이 이런 이메일을 열람했다가 개인 정보를 빼앗겼다니 여간 심각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비롯해 검찰, 경찰 등 정부 당국은 최대의 경각심을 갖고 북한의 개인 정보 해킹 시도를 차단해야 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 공간이 새로운 전장으로 떠올랐다. 두 나라 모두 SNS를 통해 상대방에게 불리한 정보를 퍼뜨리는 데 여념이 없고, 그중 상당수는 이른바 ‘가짜 뉴스’에 해당한다. 북한이 해킹 조직을 동원해 우리 국민의 개인 정보를 빼내려는 것도 암호화폐 등 가상 자산 탈취 목적과 더불어 한반도 유사시 거짓 정보를 대량 유포하는 수법으로 우리 국민과 국군 장병 사이에 패배주의와 냉소주의가 만연하게 만들려는 의도임을 부인할 수 없다. 이날 국수본 관계자는 “콘서트 관람권 등 실제로 있을 것 같은 콘텐츠를 활용한 사이버 공격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개인 정보 탈취를 위한 북한 해킹 조직의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는 뜻이다. 시민들은 발신자가 누군지 불분명한 이메일을 받은 경우 열람하지 말아야 한다. 행여 이메일을 열었어도 거기에 첨부된 파일이나 인터넷 주소 링크를 클릭해선 안 될 것이다. 무엇보다 포털 사이트 계정 비밀번호 등 중요한 정보의 입력을 요구하는 이메일 발신자의 주소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습관을 들인다면 피해 예방이 가능하다고 하겠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첫 형사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몇 시간 만에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해서 해제한 사건을, 조서를 공소장에 박아 넣은 듯한 이런 구성을 내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참 법리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검찰이 공소장에 담은 군·경 관계자들의 진술 내용은 검찰 유도에 의한 진술로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파면 후에도 여전한 비현실적·일방적 주장을 지켜보는 국민의 심정은 참담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에서도 탄핵심판 때와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군인에게 민간인과의 충돌은 피하고 실탄은 안 된다고 지시한 만큼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지, 군정을 실시하려는 계엄이 아니라는 것은 진행경과를 보면 자명하다”고 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은 국회 봉쇄를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고 국회의원 등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라는 지시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아직도 비상계엄 선포·해제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린 건, 비상계엄 선포가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한 위헌·위법이라는 데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뜻이다. 윤 전 대통령은 관저 퇴거 메시지에서 “나라와 국민을 위한 새로운 길을 찾겠다”고 하면서도 국민에 대한 사과나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의 뜻을 밝히지 않았다. 사저 앞 주민들에겐 “다 이기고 돌아온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뭐 (대통령) 5년 하나 3년 하나…”라는 말까지 했다. 자신의 실패마저 승리라고 우기는 건 한때 국가 최고지도자였던 사람으로서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닌가. 탄핵 이후에도 달라지거나 반성하는 기색을 찾아볼 수 없으니 개탄스럽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지하주차장 이용을 허가하고 언론의 법정 내 촬영을 불허했다. 사법 심판의 대상이 됐던 역대 대통령들이 모두 공개 출석하고 법정 촬영도 이뤄졌던 것과는 딴판이다. 더구나 이 재판부는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법리를 내세워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바 있다. 재판 시작부터 공정성을 의심받으면 안 된다. 윤 전 대통령도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국민에 대한 마지막 도리임을 명심해야 한다.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후보 등록을 앞두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이 경선 불출마를 선언, 흥행에 빨간불이 켜졌다. 오 시장은 당내 친윤(친윤석열)계가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를 대선 후보로 밀고 있는 상황을 겨냥해 쓴소리를 남겼다. 유 전 의원도 “대선 패배를 기정사실화하고 패배 후 기득권에 집착하는 모습에 분노한다”며 친윤·탄핵 반대 세력을 비판했다. 본지 여론조사에서 유 전 의원은 국민의힘 주자 가운데 중도층 지지율(14%)이 가장 높았다. 이들이 경선에 참여했다면 당의 외연 넓히기와 경선 흥행에 도움이 됐을 것이다. 이런 사태를 방치하고도 대선 승리를 원한다고 말할 수 있나. 국민의힘은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당내 혼선을 해소하지 않고는 단일대오로 대선에 임할 수 없다. 경선에 나선 탄핵 찬반 후보들이 치열하게 토론하고 승자의 손을 맞잡아주면 ‘탄핵의 강’을 넘어설 수 있다. 주자들의 합종연횡이 이뤄지고 반전의 경선 드라마를 쓰면 승리한 후보의 본선 경쟁력도 강화될 수 있다. 그런데 경선 참여 의사도 밝히지 않은 한덕수 변수가 돌출되면서 국민의힘 경선은 시작도 전에 동력을 잃고 있으니 안타까운 상황이다. 국민의힘이 내부 기득권 싸움을 벌이면서 가뜩이나 불리한 대선 구도를 스스로 약화시키고 있다. 여러 국민의힘 주자들이 ‘반(反)이재명’ 목소리만 높이고 있는 상황도 답답하다. 어제 대선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이번 대선은 화려한 전과자 이재명 후보와 풍부한 경륜의 준비된 대통령 홍준표 후보의 대결”이라고 규정했다. 앞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12가지 죄목으로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 이재명을 상대하기에는 가진 것 없는 깨끗한 손 김문수가 제격”이라는 출마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이런 ‘반이재명’ 구호는 인지언어학자 조지 레이코프의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라는 주문처럼 이 전 대표의 압도적 경쟁력만 부각한다. ‘반이재명’ 구호를 외치면 외칠수록 ‘이재명이 강하다’는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는 얘기다. 이번 조기 대선은 윤 전 대통령이 파면돼서 치러지는 선거다.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 파면 사태에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의힘 주자라면 ‘이재명’을 거론하기에 앞서 ‘윤석열 보수’를 어떻게 넘어설 것인지를 말해야 한다. 벼랑 끝에 선 보수의 쇄신과 재건을 약속해야 한다. 이재명 네거티브만으로는 외연 확장도, 본선 승리도 기약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