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재무·통상장관 ‘2+2’ 협의 결과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조치 종료일인 7월 8일 이전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한 ‘7월 패키지’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미국의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USTR)가 참석했다. 이번에 양측은 논의 시한과 의제 등 협상의 기본 틀에 원칙적인 합의를 봤다는 게 우리 정부 설명이다. 최 부총리는 협의 후 브리핑에서 “서두르지 않으면서 차분하고 질서 있는 협의를 위한 양국 간 인식을 공유할 수 있었다는 데 (이번 협의의)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 설명대로라면 6월 3일 차기 대통령선거 이후 출범할 새 정부가 관세 폐지를 비롯한 통상 현안, 조선·에너지 중심의 투자 및 산업협력 등 포괄적 합의를 미국과 일괄 타결하는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 체제에서 본격적인 협상에 나섰다가 자칫 덤터기를 쓸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해소했다는 점에서 첫 단추는 무난하게 끼운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관세정책이 조변석개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하는 만큼 돌발 변수에 대비해 경계심을 늦춰선 안 될 것이다. 당장 이번 협의 결과에 대한 미국 측 반응부터 우리와는 온도 차를 보였다.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미·노르웨이 정상회담에 배석한 베선트 장관은 한국과의 협의 결과와 관련, “우리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며 “우리는 이르면 내주 양해에 관한 합의(agreement on understanding)에 이르면서 기술적인 조건들(technical terms)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에 따르면 양국은 ‘7월 패키지’ 도출을 목표로 관세·비관세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환율)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향후 협의의 방식, 범위를 정하기 위해 다음 주 중 실무 협의를 진행한다. 이런 상황인데도 미국 측이 ‘이르면 내주 양해 합의에 이르러 기술적인 조건을 논의할 수 있다’고 기대감을 드러낸 데는 다른 속내가 있는 게 아닌지 의심이 간다. 외신에 따르면 미 정부는 일본, 인도와의 관세협상에서 시간이 더 필요한 쟁점은 추후 논의하고 큰 틀의 잠정 합의부터 서두를 것이라고 한다. 우리를 상대로도 양해각서(MOU)와 같은 식으로 잠정 합의부터 신속하게 끌어내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MOU는 체결 당사자들 간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통설이다. 그러나 여기에 담기는 ‘기술적인 조건들’이 우리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면 향후 협상력이 약화될 수도 있어 빈틈없이 대비해야 할 것이다. 앞서 일본을 상대로 한 협상과는 달리 미 측은 이날 협의에서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한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일절 거론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관세협상에 대해 “군대는 우리가 말할 또 다른 주제이며, 우리는 그 어떤 협상에서도 이 주제를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그간 ‘원스톱 쇼핑’을 선호한다며 동맹국을 상대로 관세를 비롯한 무역적자, 산업협력 현안과 더불어 미국이 제공하는 군사적 보호에 대한 비용 지불 문제를 연계하겠다고 공언해왔다. 앞으로 한국과의 협상이 불리하게 전개된다 싶으면 언제든지 방위비 분담 카드를 꺼내 들 수도 있는 만큼 방심은 금물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협상에서 신속한 합의를 기대하고, 방위비는 별도로 논의하기로 한 것은 경제 운용 지지율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국내 상황에 쫓기고 있다는 방증이다. 무차별적인 고관세 부과에 따른 물가 불안과 경기침체를 우려하는 여론을 협상의 조기 성과로 달래야 하는 만큼 당장은 방위비 문제까지 함께 거론할 여유는 없어 보인다. 우리는 긴 호흡으로 대응해야, 미국의 페이스에 말리지 않고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아내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다시 수사하기로 결정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서울고검은 25일 “피항고인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항고사건에 대해 재기(再起)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수사는 김씨에게 불기소 결정을 내렸던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서울고검이 직접 맡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이 지난해 10월 김씨와 모친 최은순씨에게 ‘혐의없음’에 따른 불기소 처분을 내린 지 6개월 만이다. 서울고검은 지난 3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조작 사건 공범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서 관계인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봤다는 설명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 당시 권 전 회장 등이 김씨와의 혐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재판을 이유로 김씨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다는 점에서 이제 형이 확정됐으니 다시 진술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검은 김씨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 무혐의 처분 항고사건에 대해선 재수사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기각했다. 김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권 전 회장이 2009∼2012년 주가조작 ‘선수’ 등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 돈을 대는 ‘전주(錢主)’로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2020년 4월 고발장 접수 후 4년 6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김씨에게 주가조작 공모·방조 혐의를 물을 수 없다며 불기소했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9명 모두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는 점에서 재판에 넘겨 유무죄 판단을 받아보지도 않겠다는 불기소 처분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결정이었다. 검찰이 김씨에게 무리하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쇄도하며 다시 검찰개혁론이 불붙은 것도 무리가 아니다. 검찰은 그동안 김씨 사건 관련해 살아있는 권력 앞에 한 없이 작아지는 모습만 보였다. 2021년 말에야 김씨에 대한 첫 서면조사를 하고 윤석열정부가 들어선 뒤에는 사건을 방치했다. 김씨 소환 조사를 주장한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해 5월 교체됐다. 수사팀은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대통령 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김씨를 비공개 출장 조사했다. 이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의 판단도 구하지 않고 이른바 내부 ‘레드팀 회의’라는 요식절차에 불과한 셀프 검증만 했다. 불기소 처분 배경을 발표할 때는 11쪽에 달하는 보도참고자료 등을 동원해 ‘범행을 인식해 가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증거가 없다’, ‘혐의를 물을 수 없다’고 해명해 검찰이 김씨 변호인이냐는 비아냥까지 나왔다. 현직 검찰총장 배우자, 현직 대통령 배우자라는 신분을 의식한 특혜가 없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검찰은 이번에는 제기된 수많은 의혹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도록 철저한 수사로 존재 의의를 입증해야 할 것이다. 김씨도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해 주가조작 범죄의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씨가 30일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YTN 민영화 등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에 심신 미약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보냈다고 하는데 검찰 수사에서도 이런 태도를 보였다간 국민적 공분의 불길이 어디로 갈지 모른다. 김씨는 남편인 윤 전 대통령 파면 사태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아내가 일으킨 각종 문제와 의혹을 무조건 감싸고 옹호하다 민심과 멀어졌다. 이는 지난해 4·10 총선 참패로 이어졌고, 국정 동력을 상실한 윤 전 대통령은 결국 12·3 비상계엄 사태라는 자충수를 선택하고 말았다. 김씨는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인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도 수사 대상이어서 앞으로 사법 리스크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김씨는 검찰 수사에서 성실한 자세로 각종 의혹 규명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국민에 대한 마지막 도리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어제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약 3년5개월 만이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했고,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와 서씨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전직 대통령이 가족 관련 비리 혐의로 기소된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다. 전직 대통령들이 기소되는 흑역사가 끊이지 않는 건 우리 정치사의 비극이 아닐 수 없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서씨를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시키게 한 뒤 급여와 주거비 명목으로 약 2억1700만원을 수수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이 전 의원에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자리를 준 대가로 받은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별다른 수입이 없던 서씨의 취업 이후 다혜씨 부부에게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게 결과적으로 문 전 대통령 부부의 경제적 이득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전 의원과 서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지만,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개입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의 ‘인사 거래’가 사실이라면 국정을 농단한 중대 사안이 아닐 수 없다. 문 전 대통령은 어제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전했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 측은 그간 “정치 보복”이라며 검찰의 두 차례 출석 요청을 거부했다. 서면 조사를 요청해 검찰이 질의서를 보냈지만,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문 전 대통령은 “딸 가족의 사생활”이라며 이 의혹에 대해 한 번도 설명한 적이 없다. 아무리 전직 대통령이라도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법 위에 군림할 순 없다. 문 전 대통령이 정말 떳떳하다면 재판에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 민주당은 “어떻게든 전직 대통령을 모욕 주고 민주당에 흠집을 내기 위한 정치 기소”라며 “발악하는 검찰을 반드시 개혁하겠다”고 공격했다. 정치가 사법에 개입하면 혼란을 키울 뿐이다. 국민의 의혹이 큰 사건인 만큼 차분하게 지켜보는 것이 옳다. 검찰은 ‘정치 기소’란 비판을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법원이 공정한 재판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건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한국은행은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 분기 대비)이 -0.2%로 집계됐다고 어제 발표했다. 이로써 우리 경제는 작년 2분기 -0.2%로 역성장을 기록한 뒤 3분기 0.1%, 4분기 0.1%에 이어 올해 들어 다시 -0.2%로 뒷걸음질을 했다. 4개 분기 연속 0.1% 이하에 그친 ‘저성장 쇼크’는 사상 처음이다. 경제 활력이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세계 금융위기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장기불황의 덫에 갇힌 건 아닌지 두려움이 앞선다. 한은은 “예전처럼 대외 충격으로 위기가 발생하는 상황이 아니라 내수 부진이 이어진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투자심리가 회복돼야 저성장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진단이다. 내수 진작책이 더욱 시급해졌다. 무엇보다 정부가 경기 회복의 마중물로 마련한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합의대로 내달 1일까지 꼭 처리돼야 할 것이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도 어제 국회 시정연설에서 “위기 대응에는 정책의 내용만큼이나 이를 추진하는 타이밍 또한 너무나 중요하다”며 조속한 심의·의결을 당부했다. 재정 투입과 더불어 금리 인하를 비롯한 가용 가능한 수단도 총동원해야 한다. 우리나라 가계 자산에서 부동산이 77.3%를 차지하는 만큼 과도한 부채와 그에 따른 이자 부담이 소비를 제약해온 게 현실이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소비인구 감소는 구조적인 소비 부진 요인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의 체질을 바꿔가는 구조개혁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정년을 넘은 계속 고용 확산,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이중구조 타파 등을 통해 취약층의 소득을 늘려야 장기적인 소비 위축 추세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해외 인재 유치에도 적극적이어야 생산·소비 여력이 커진다. 구조개혁 결과 노동생산성이 높아지면 채산성이 좋아진 기업이 투자에 나서고, 이는 일자리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기대된다. 정부와 정치권도 기존 규제의 틀을 깨는 혁신으로 기업 투자환경 개선에 힘을 보태야 한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최근 국회 미래산업포럼에서 현재의 ‘규제 프리존’을 두세개 광역 시·도로 확장해 ‘메가 샌드 박스’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여기에 신산업 클러스터를 선정해 거의 모든 규제를 풀고 교육과 인력, 연구개발(R&D), 창업 인프라를 한 번에 지원하자는 아이디어다. 규제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은 빠를수록 효과가 클 것이다.

6·3 대통령 선거가 약 4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노린 사이버 공격이 발생했다. 선관위는 엊그제 오후 2시40분부터 3시간가량 누군가가 외부에서 선관위 사이트에 침입하려 한 단서를 잡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선관위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충격을 금하기 어렵다. 대선 후 투표 결과를 의심하고 부정하는 세력이 활개를 치는 것을 막으려면 선관위는 지금 당장 내부 전산망 점검과 사이버 보안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에 공격 대상이 된 곳은 선관위 사이트 중에서도 선거 통계 시스템이다. 여기에는 과거 치러진 선거들의 전체 투표율과 정당별 지지율 같은 데이터가 보관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는 “선거 통계 시스템에 대한 공격은 대선 투·개표와는 무관하다”며 “신속한 차단 조치로 해킹 등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한다”며 “보안 관제 모니터링을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사전 투표를 비롯해 대선 투·개표 일정이 모두 끝나는 그 시각까지 한시도 긴장을 늦춰선 안 될 것이다. ‘대선 투·개표에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선관위 해명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불안감이 가시지 않는 게 현실이다. 행여 조기 대선의 투표 결과가 조작 또는 왜곡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거치며 부정선거 음모론이 널리 확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선관위를 비난하고, 극우 유튜버와 강성 지지층이 이를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널리 퍼뜨린 결과다. 음모론에 사로잡힌 특정 정치 세력의 ‘망상’쯤으로 치부하고 넘어갈 사안은 아니라고 하겠다. 윤 전 대통령 파면 후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서 ‘선관위를 신뢰한다’는 답변은 절반이 조금 넘은 51%에 그쳤다. 반면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38%나 됐다. 국민 다수가 선거 결과를 믿지 않는 것만큼 심각한 민주주의 위기가 또 어디 있겠는가. 선관위는 6·3 대선을 부정선거 음모론을 뿌리 뽑는 계기로 삼아 다시는 그런 의혹을 갖고 시민들이 둘로 갈라져 대립하는 일이 없게끔 해야 할 것이다. 그러려면 독립 헌법기관의 자존심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사이버 보안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국가정보원 등의 조력을 구하는 일도 마다하지 말아야 한다.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재판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제 이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小部)에 배당했다가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데 이어, 오늘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소부의 심리 과정 없이 전원합의체로 올린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신속 재판 의지가 반영됐다고 한다. 이 사건 1·2심에서는 선거법에 규정된 ‘6·3·3 원칙(1심은 6개월, 2·3심은 3개월 안에 선고)’이 지켜지지 않아 비판 여론이 높았다. 법원이 늦게나마 신속 재판 원칙에 충실한 행보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 사건은 지지율 1위인 유력 대선 후보의 피선거권 박탈 여부를 판가름하는 중대 재판이다. 이 후보는 2021년 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집행유예형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는 무죄로 뒤집혔다. 이대로 대선이 치러지고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정통성 논란을 피할 수 없다. 대법원이 엇갈린 하급심 판결을 어느 쪽으로든 확정할 필요가 있다. 대선 전에 확정판결이 나와야 한다. 이 후보는 선거법 사건 외에도 위증 교사 사건과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 FC 사건,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과 관련된 12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이들 재판이 계속 진행되는지는 또 다른 논란거리다. 이와 관련해 헌법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84조)만 두고 있다. 이 조항의 ‘소추’에 재판도 포함되느냐는 논쟁인 것이다. 워낙 비현실적인 사안이라 판례도 없고, 법조계 견해는 엇갈린다. 이 문제 역시 대법원이 가닥을 잡지 않으면 또 다른 혼란의 불씨가 될 것이다. 이 모든 논란은 사법부의 자업자득이다. 이 후보 선거법 사건은 1심 재판에만 2년 2개월이 걸렸다. 1심 재판장은 재판을 1년 넘게 진행하다가 선고도 하지 않고 갑자기 사표를 냈다. 이 후보 측의 잦은 송달 서류 미수령과 재판 불출석 같은 지연 전략이 있었다지만, 늑장재판의 1차적 책임은 법원 몫이다. 대법원은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로 이 후보 재판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신뢰를 회복하길 바란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어제 “대법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법원을 겁박했다. 반민주적 행태다. 정치권은 차분히 재판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미국과 중국 간 관세전쟁이 격화하면서 우리에게도 불똥이 튀기 시작했다. 최근 중국 정부는 한국 기업에 자국산 희토류가 들어간 제품을 미국 방산업체에 수출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 중국이 자원을 무기 삼아 한국 산업 압박에 나선 것이다. 희토류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핵심 광물로 중국이 전 세계 생산의 60%, 가공·정제시장의 90%를 차지한다. 당장 우주항공·방산, 이차전지 기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고 자칫 수입 자체까지 막힐 수 있다. 앞서 미국이 중국산 제품의 우회수출을 차단할 움직임을 보이자 중국은 자국 이익을 훼손하는 대미 협상 국가에 보복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한국이 미·중 사이에 끼여 동네북 신세로 전락하는 게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나마 강경 일변도로 치닫던 미국의 관세정책이 한풀 꺾여 다행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 대중 관세협상에서 “잘 대해 줄 것”이라며 대중 관세율(145%)을 크게 낮춰줄 수 있음을 시사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도 “아주 가까운 장래에 중국과의 무역 긴장이 완화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의 목표는 중국 경제와 분리되는 게 아니라 중국이 소비를 늘리고 미국은 제조업을 늘리는 ‘재조정’이라고도 했다. 중국도 “끝까지 싸우겠지만 대화문은 활짝 열려있다”고 화답했다. 방심은 금물이다. 베선트는 협상이 길고 험난할 것이라고 했다. 아침저녁으로 말이 바뀌는 트럼프가 언제 돌변할지 모를 일이다. 그사이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한쪽을 선택하라는 압박에 시달리며 위험천만한 상황에 몰릴 수 있다. 발등의 불은 오늘 예정된 한국과 미국 경제·통상장관 간 ‘2+2 통상협의’다. 외신에 따르면 미 정부가 일본, 인도와의 무역협상에서 시간이 걸리는 쟁점은 추후 논의하고 큰 틀의 잠정 합의를 서두를 것이라고 하는데 한국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제 실사구시의 통상·외교전략을 정교하게 가다듬어야 할 때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미 측 관심사항을 경청하고, 우리 입장도 설명하겠다”고 했지만 조속한 합의가 다급한 트럼프 정부의 거친 압박을 견디기 쉽지 않다. 정부는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인식시키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산업협력을 통해 관세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일본과 영국, 호주 등과 국제공조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긴 안목에서 핵심 자원의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대중 의존도도 낮춰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제 국내 대표 통신사인 SK텔레콤에서 해킹 공격으로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SK텔레콤이 해킹 공격을 당한 기기는 홈가입자서버(HSS)로 이동통신사의 핵심 인프라다. 가입자의 유심(USIM·개인정보저장매체) 정보와 전화번호, 인증키, 요금제, 위치 정보 등 통신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주요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아직까지 해킹으로 SK텔레콤이 입은 구체적인 피해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국가 대표 통신사 전산망이 해킹을 당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유출이 의심되는 정보는 유심 관련 이동가입자식별번호(IMSI)와 인증키값(Ki) 등이다. 기술적 난이도가 있긴 하나 충분히 유심 복제가 가능해 문자·통화 도청, 위치 추적, 금융인증 가로채기 등이 가능하다. 이들 정보는 재발급이나 변경도 어렵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 그동안 유심 정보를 도용해 복제한 뒤 피해를 입힌 ‘심 스와핑’(SIM Swapping) 범죄가 한두 번인가. 이동통신사 개인정보 유출은 잊힐 만하면 반복된다. LG유플러스(2023년)와 KT(2012년)도 해킹으로 각각 30만건, 830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보안 시스템의 취약함과 내부관리 부실이 주된 원인이었다. 이번 SK텔레콤의 해킹 역시 소극적인 네트워크 보안 투자가 부른 ‘인재’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SK텔레콤의 지난해 정보보호 투자비는 약 600억원으로 2022년(627억원) 대비 4% 정도 줄었다. 이는 지난해 1218억원의 정보보호 투자비를 집행한 KT의 절반 규모다. 같은 기간 LG유플러스의 투자비(632억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경쟁사 해킹 사고를 타산지석으로 삼지 못한 SK텔레콤의 책임이 없다고 하기 어렵다. 정부는 비상대책반을 구성, 철저한 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차제에 국내 이동통신 업체의 보안 체계를 총체적으로 점검해 더는 해커의 먹잇감으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동통신사는 국가 기간산업으로 보안 수준이 일반 기업에 비해 월등히 높다. 이런 통신사를 해킹했다는 점에서 이번 해킹이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도 배제해선 안 된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에게 돌아간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권리와 이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업체 역시 보안 시스템 기술은 물론 보안 담당자 의식 수준을 높이는 데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이 어제 일반 국민 대상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6·3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를 기존 8명에서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후보(가나다 순) 4명으로 압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 2명(김·홍 후보)과 찬성한 2명(안·한 후보)으로 갈라진 것이다. 향후 2차 컷오프를 거쳐 오는 29일 2명으로 추려진다. 앞서 후보 8명이 2개 조로 나뉘어 벌인 1차 토론은 국민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국민의힘 경선 2라운드에 진출한 후보 4명은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수권 정당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길 바란다. 윤 전 대통령을 적극 엄호하며 탄핵을 비판한 나경원 후보가 탈락하고 이른바 ‘찬탄파’인 안 후보가 2라운드에 진출한 것은 여러모로 의미가 있어 보인다. 이번 여론조사가 국민의힘 지지층을 상대로 이뤄진 점을 감안하면 더더욱 그렇다. 국회 원내 과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맞서려면 비상계엄 선포가 불가피했다는 윤 전 대통령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이 없는가를 확인시켜 준다. 윤 전 대통령은 일각의 친윤(친윤석열) 신당 창당 움직임과 거리를 두고 계엄 사태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게 마땅할 것이다. 앞서 19, 20일 이틀간 진행된 국민의힘 경선 1차 토론은 참으로 가관이었다. 상대 후보를 겨냥해 “키높이 구두를 신느냐”고 물어보거나 “생머리냐는 질문은 안 하겠다”고 말한 것은 유치하기 그지없는 인신공격이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것은 민주당 책임이란 주장도 한때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지도자 입에서 나올 얘기는 아니었다. 이미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민주주의에 헤아릴 수 없는 해악”으로 규정하지 않았나. 헌재 선고 후 20일 가까이 지났는데도 아직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으니 그저 한심할 따름이다. 국민의힘은 경선 2라운드에 진출한 후보 4명의 지지율을 다 더해도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한참 못 미치는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최근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지지할 후보를 정하지 못하고 관망하던 중도층 유권자들도 이 후보에게 쏠리는 경향이 뚜렷하다. 인신공격이나 일삼고 친윤 진영 눈치만 보는 듯한 국민의힘 후보들에 실망한 결과로 풀이된다. 2차 토론회에서 정책과 비전으로 승부하는 등 확 달라진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이번 대선에서 보수 진영은 필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국민의힘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어제 의료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가장 큰 현안인 의·정 갈등 문제에 대해 “의대 정원을 합리화하겠다”며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에서 다시 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공공 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지역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디지털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공공의료시스템을 갖춘 공공병원을 확충해 가겠다”고 했다. 건강보험제도 개혁도 내세웠다. 의대 정원을 원점 재검토하고, 필수·지역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여러 가지 대책을 두루 나열했지만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이 후보는 “지난 의료 대란은 모두에게 고통을 남겼다”며 “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의료계는 대화의 문을 닫았고 결국 국민이 가장 큰 피해를 보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 의료계, 교육계, 시민사회 등이 참여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적절한 의대 증원 규모를 도출하겠다고 했다.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는 방향은 시사했지만 명시적으로 증원 규모를 밝히진 않은 것이다. 대선을 앞두고 의료계의 반발을 피하기 위해 모호한 입장을 취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1년2개월 동안 의료 공백으로 큰 고통을 겪은 환자들과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것 아닌가. 학비를 지원하는 대신 의료 취약지에서 일정 기간 의무복무를 하도록 하는 공공 의대 설립은 그간 의료계가 의대 증원만큼이나 반대하는 정책이어서 논란이 크다. 문재인정부가 전북 남원에 공공 의대 설립을 추진했었고, 이 후보 역시 2022년 당 대표 시절 “전북 공공 의대 설립법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일선 의료계가 파업에 나서 실제 추진되진 못했다. 이 후보가 공공 의대 설립을 어디에 어느 규모로 할지에 대해 상세하게 밝히지 않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일 것이다. 의·정 갈등이 봉합되기도 전에 공공 의대 설립을 추진하는 건 또 다른 도화선이 될 것이란 우려도 만만치 않다. 의료계에선 벌써 “윤석열 정권과 다를 게 없다”는 반발이 나오지 않나. 의대 증원·필수의료 강화 등 의료개혁은 대부분 국민이 지지하는 만큼 이 후보는 이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대선 때까지만 모호한 태도로 시간을 벌어보겠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 실행 방법을 내놓고 당당하게 평가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