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 제1당 유력 대선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사실상 대권 도전을 공식화했다. 이 전 대표는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표직을 사퇴하면서 “이제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경선에서 문재인 후보에게 패배했던 2017년, 본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0.7%포인트차 석패를 했던 2022년 대선에 이어 세 번째 대권 도전이다. 이 전 대표는 ‘어대명(어차피 대선 후보는 이재명)’의 대세론 속에서 민주당 후보가 될 공산이 크다. 이 전 대표는 대선 패배 후 사법리스크 속에서도 지난해 총선 압승, 12·3 비상계엄 정국 주도로 압도적 존재감을 부각했다. 그러나 본선 승리를 위해서는 비호감 해소, 사법리스크 극복, 중도층 지지 확대 등 돌파해야 할 난관이 수두룩하다. 이 전 대표는 ‘개딸’을 중핵으로 하는 지지층이 두꺼운 반면 비호감도도 높다. 개인·가족 문제, 조악한 언행, 언론 등 비판 세력에 대한 고압적 태도로 반감이 크기 때문일 것이다. 8일 공개된 엠브레인퍼블릭(MBC 공표) 여론조사에서 이 전 대표는 ‘가장 적합한 차기 대선후보’ 1위(30%)였지만 ‘가장 적합하지 않은 대선후보’(37%)로도 1위다. 사법리스크는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하자 국민의힘이 다시 쟁점화하고 있다. 현재 이 전 대표는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대법원으로 넘어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포함해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국헌·국법 위반 문제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당한 상황에서 국민 판단에 따라 대선 구도가 요동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무엇보다 이 전 대표는 경제정책에서는 성장과 분배, 친기업과 반시장적 행보를 오락가락하고, 외교안보에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그네를 타는 듯한 모습을 보여 중도층이 불안해한다. 여기에 윤 전 대통령 파면 후 이제 이 전 대표가 이끈 민주당의 탄핵·입법 강공 행태에 대한 중도층 평가가 내려질 순간이 왔다. 이 여론조사에서 최적합 후보로 진보층 63%가 이 전 대표를 선택했으나 중도층은 28%에 불과했다. 중도층의 35%는 최부적합 후보로 이 전 대표를 꼽았다. 응답자 중 30%나 차지하는 무당층은 이 전 대표 선호가 8%에 불과하다. 지난 대선 패배의 원인 중 하나도 중도층에서 이 전 대표의 우위 확보 실패였다. 중도층 지지가 없다면 대선 승리가 난망하다는 점에서 중도 확장을 위한 이 전 대표의 복안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

그제 개인 화기로 무장한 북한군 10여명이 강원도 군사분계선(MDL)을 침범했다. 군 당국은 북한군이 MDL을 침범하기 전부터 감시장비 등으로 이들의 동선을 추적하고, MDL을 넘자마자 경고 방송을 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이들은 계속 남쪽으로 내려왔고, 군 당국의 경고 사격이 이뤄진 이후에야 북으로 돌아갔다. 늘 있는 일이 아니다. 북한군이 총기를 소지하고 방탄복까지 착용한 것으로 미뤄 우리 군 경계 상황을 떠보려는 목적이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평소 북한군이 도로 작업이나 불모지 개간을 하던 곳도 아니라는 점에서도 의심은 커진다. 북한은 지난해 10월과 올 1~2월 두 차례에 걸쳐 총 1만4000여명의 병력을 러시아에 파병했다. 그 사이 MDL에서의 북한군 도발은 전무했다. 온통 러시아 파병에 관심이 쏠렸기 때문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여기에 남한 내에선 계엄 사태까지 빚어졌으니 굳이 도발 카드를 빼 들 이유가 없었던 셈이다.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의 개입으로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북한의 시선이 다시 남으로 향할 수 있고, 어떤 형태로든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충분하다. 군이 경각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주한미군 방공무기들이 대거 중동 지역으로 반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패트리엇 PAC-3와 사드(THAAD) 시스템의 요격 미사일로 추정됐다. 한·미 연합군의 최정예 전력으로, 자칫 대공방어망에 심각한 누수가 생기지나 않을지 우려스럽다. 미·중 갈등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주한미군 감축 내지는 역외 차출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다. 얼마 전 미 국방부의 ‘잠정 국가 방어 전략지침’에서도 언급됐다. 우리 스스로 북한 핵과 재래식 무기 위협에 맞서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늘 염두에 둬야 한다. 이런 와중에 지난달에는 경기 수원의 공군기지 인근에서 우리 전투기 이착륙을 무단 촬영하던 10대 중국인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오산 미 공군기지와 청주 공군기지도 몰래 촬영했다고 한다. 사실상 한·미 핵심 공중 전력의 운용 상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한 것이다. 관련법이 국회에 계류돼 이러한 간첩 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는 하나, 군 스스로 경계에 허점을 드러내선 안 될 것이다. 권력 공백기에 이어 교체기로 접어드는 작금의 안보 상황은 엄중하다. 경계에 무뎌진 군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교훈을 잊어선 안 된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어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한 대행은 이·함 지명 이유에 대해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점, 경찰청장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헌재 파행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라지만 월권 논란을 피할 수 없다. 핵심 쟁점은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냐다. 전례가 없는 일이다. 한 권한대행은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되어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 필수 추경 준비, 통상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며,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오는 18일 재판관 2명의 퇴임으로 심리 정족수인 7인이 붕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미뤄둔 국회 몫의 마은혁 재판관 임명은 불가피했다. 그러나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을 지명한 것 자체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유념해야 한다. 헌재가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가결 정족수를 대통령(200석)이 아닌 국무위원 정족수(151석)로 판단한 점도 논란을 키운다. 2017년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지만 대통령 추천이 아닌 대법원장 추천이었다. 당장 더불어민주당은 “위헌적 행태” “알박기 지명”이라며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렇다고 헌정 질서를 바로잡을 최후의 보루인 헌재의 기능이 무력화되는 걸 방치해서도 안 될 것이다. 헌재는 6인 체제로 운영된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아무런 사건도 선고하지 못했다. 사실상 사회적 갈등과 논란을 해결하는 헌재의 기능이 마비된 것과 다름없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위는 소극적 권한 행사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게 학계 다수설이지만, 법적으로 권한대행의 지명권 행사를 막을 방법도 마땅치 않다. 이 처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및 사법연수원 동기로 대표적인 ‘친윤’(친윤석열) 인사라는 점도 논란거리다. 이 처장은 윤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총장 징계 취소 소송을 맡았고, 김건희씨 모친 등 처가 의혹 관련 소송에서도 법률 대리인을 맡은 바 있다. 인사청문회를 통한 꼼꼼한 도덕성·자질 검증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청문회 요청을 접수하지 않겠다니 혼란이 장기화할까 우려스럽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21대 대통령 선거일이 6월3일로 확정된 가운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어제 장관직을 사퇴하고 대선 레이스에 뛰어들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도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이들을 포함해 국민의힘에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한동훈 전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유승민 전 의원, 이철우 경북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등 예비주자만 20명에 육박한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30% 정도는 보수의 대선 후보감이 없다는데 지지율 한 자릿수의 예비주자만 문전성시다. 유력 주자가 없다 보니 너도나도 숟가락을 얹겠다고 뛰어드는 형국이다. 윤 전 대통령 탄핵으로 “폐족(廢族·조상이 큰 죄를 지어 벼슬할 수 없게 된 족속)이 됐다”는 말까지 나온 정당이 맞나 싶다. 당내 일각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 차출론까지 나온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한 대행이 후보로서 적절하지 않으냐는 의견을 가진 의원이 많이 있다”고 했다. 최고 리더십 공백을 메우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한 권한대행까지 대선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발상은 국민의힘이 처한 곤궁한 처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과거에도 보수는 위기 국면에서 정치권 밖 인사에 눈을 돌리곤 했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 외부에서 영입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급조한 윤 전 대통령이 비근한 사례다. 집권엔 성공했지만, 폭주하다 끝내 파국을 맞지 않았나. 이기든 지든 보수 정치의 길을 오래 걸어온 정치인을 후보로 내세우는 게 정도다. 지금 국민의힘에게 시급한 일은 당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일이다.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 파면 직후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에 대해 사과를 했지만, 이후에도 당내에선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놓고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이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들의 탈당을 요구하는 일까지 있었다. 윤 전 대통령의 탈당 문제를 놓고도 의견이 엇갈린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는 유권자들은 국민의힘이 아직도 윤 전 대통령과 한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비상계엄 사태로 보수의 가치인 ‘법치’와 ‘자유’가 훼손당했다. 보수는 스스로 보수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자가당착에 빠졌다. 보수 주자들의 저조한 지지율은 보수 성향 유권자조차 국민의힘을 외면한 결과다. 중도층 여론에선 ‘정권 교체’가 ‘정권 재창출’을 압도한다.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보수 정치를 바로 세울 비전부터 제시해야 한다.

그해 나라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가 작년 104조8000억원 적자로 드러났다. 정부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2023년(87조원)을 넘어 팬데믹(감염병 세계적 대유행) 당시인 2022년(117조원) 수준으로 커졌다. 국가 살림살이가 참으로 위태위태한 실정이다. 작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4.1%다. 윤석열정부는 재정 적자가 경제 규모에 비해 과도해지지 않도록 매년 GDP의 3% 내로 이 비율을 제한하는 재정준칙 달성을 공언했지만, 임기 3년 내내 한 번도 못했다. 앞서 2023년엔 3.9%, 2022년엔 5%를 각각 기록했다. 전년 대비 적자 비율 상승은 법인세가 예상보다 크게 줄어든 여파로 30조8000억원 규모의 ‘세수 펑크’가 발생한 영향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국세는 전년(결산 기준)보다 7조5000억원 줄었는데, 이 중 가장 비중이 큰 법인세는 기업 실적 악화에 17조9000억원이나 감소했다. 실제 들어온 돈(세입)은 크게 줄었으나 지출은 전년 대비 늘려 잡은 예산 편성대로 대부분 집행했으니 적자가 늘었다. 정부의 주먹구구식 세수 추계로 취약해진 재정 상황이 그간 부실한 경기 대응을 초래한 게 아닌지 반성할 대목이다.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을 지난해 세수 재추계치보다 약 44조원 많을 것으로 내다봤지만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탄핵 정국을 벗어나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거되기는 했으나 예상을 뛰어넘는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로 수출기업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 내수 부진도 여전해 0%대 경제성장이 예상된다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온다. 규제 혁파 등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지 못하면 올해마저 세수 확보가 저조해 3년째 대규모 결손이 이어질지 걱정이다. 건전재정은 미래세대를 위해 포기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로 서둘러 재정준칙 법제화에 나서야 한다. 더불어 성장 저하에 따른 세입 기반 약화, 고령화 등 복지 수요에 따른 의무지출의 증가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는 데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먼저 투자·소비의 물꼬를 터주는 ‘낙수효과’가 기대에 못 미친 감세정책은 골라내 재고하는 게 바람직하다. 의무지출은 공적연금·건강보험처럼 법에 지급 의무가 명시돼 당장 임의로 줄일 수 없는 만큼 국민연금 구조개혁 등을 통해 정부 부담을 줄여나가야 한다.

미국발 관세전쟁이 격화하면서 세계 금융시장과 국내 증시가 패닉(공황)에 빠졌다. 어제 코스피는 5% 이상 폭락하며 2400선이 붕괴했다. 일본과 중국, 대만, 홍콩 등 주요 아시아 증시도 7∼12%나 급락했다. 앞서 미 뉴욕증시는 이틀간 크게 떨어지며 1경원에 육박하는 시가총액이 사라졌다. 코로나 팬데믹 초기였던 2020년 3월 이후 최악의 낙폭이다. 이번 ‘블랙 먼데이’ 사태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발 관세전쟁이 치킨게임 양상으로 치달으며 발생했다. 중국은 미국의 34% 상호관세에 맞서 동일한 세율의 보복관세를 물리고 희토류 수출까지 통제했다. 유럽연합(EU)과 캐나다 등도 보복관세를 예고했다. 트럼프는 “관세가 유일한 치료제”, “버텨야 한다”며 아랑곳하지 않는다. “대중 무역적자를 해결하기 전까지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미국 내에서도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반트럼프 시위까지 번져도 관세전쟁은 좀처럼 잦아들 기미가 없다.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경제에는 치명적 악재가 아닐 수 없다. 미국과 중국은 1, 2위 교역국으로 전체 수출의 40%를 차지한다. 미국의 관세부과 조치만으로도 대미 수출이 12∼13% 급감하고 국내 부가가치 손실도 10조6000억원에 이른다. 반도체와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주력 산업은 중간재를 중국에 수출하고 중국에서 완제품을 생산해 미국에 판매하는데 대중 수출마저 급격히 위축될 게 뻔하다. 한국개발연구원은 대외 여건이 급속히 악화했다며 경기 하방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올해 성장률이 0%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속출하고 있다. 경제·금융위기가 증폭되고 있는데도 정부의 대응은 한가하니 답답할 노릇이다. 트럼프 관세 폭격에는 속수무책이고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재정 대응도 부지하세월이다. 관세 공포가 실물경제로 전이되는 것을 막는 게 급선무다. 내수침체에 더해 관세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추경 규모를 15조∼20조원으로 늘려야 할 것이다. 미국발 관세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정부와 대기업이 원팀을 구성해 정교한 협상 전략을 짜야 한다. 중국·유럽처럼 맞대응이 어려운 만큼 양자협상을 통해 관세 인하 혹은 적용 유예 등을 최대한 끌어내야 할 것이다. 일본 등 주요국과의 연대와 공조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정치권도 국정협의체를 서둘러 가동해 관세 대응과 추경 처리에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지금도 한참 늦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개헌은 필요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우원식 국회의장의 ‘대선·개헌 국민투표 동시 시행’ 제안을 거부했다. 2022년 대선 후보 당시 대통령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권력구조 개편 개헌을 하겠다고 공약한 이 대표가 맞나 싶다. 이 대표는 비상계엄 사태 이전만 해도 국무총리 국회 추천 등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자고 주장해 왔다. 그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반응하지 않았다. 이제 윤 전 대통령 파면을 계기로 개헌 공감대가 넓어졌다. 비상계엄 사태로 뜻밖의 개헌 공간이 열렸는데 이 대표의 미온적 태도로 개헌 논의에 제동이 걸린 점은 유감이다. 이 대표는 “국민투표법이라는 장애물도 있다”는 이유도 댔다. 재외국민 투표가 제한된 현행 국민투표법은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만큼 개정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조기 대선 전에 개헌을 마무리하기엔 시간이 촉박하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 우 의장은 “의지만 있으면 시한을 넘기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도 국민투표법 개정이 되면 5·18 광주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선의 개헌은 가능하다고 했다. 의지의 문제라는 얘기다. 개헌에 대한 이 대표 입장이 바뀐 이유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이 대표의 대선 입지가 한층 강화된 마당에 굳이 개헌 논의로 판을 흔들고 싶지 않을 것이다. 대선 쟁점인 내란 이슈가 희석되는 것도 원치 않는 방향이다. 정치공학 차원에서 보면 그런 걱정을 할 수 있다. 우리 정치가 숱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낡은 정치 시스템은 손도 못 대고 여기까지 온 이유다. “몇십년 동안 개헌이 안 된 것은 대통령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 때문”이라는 고언을 귀담아들어야 한다. 이 대표는 대통령의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등은 “논쟁의 여지가 크다”며 우선 공약으로 제시하고 대선 후 신속히 개헌하자고 했다. 대선이 끝나면 논쟁이 사라지나. 지난 대선 때도 공약이 없어서 개헌이 안 된 게 아니다. 우 의장이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대선 전에 마무리 짓자고 호소한 이유다. 지지율이 가장 높은 이 대표가 기존 정치인과 다른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은 달리 볼 것이다. ‘대선·개헌 국민투표 동시 시행’이 안 된다면 개헌 시기와 방향 등을 담은 구체적인 로드맵이라도 제시하길 바란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일이 사실상 6월 3일로 확정돼 조기 대선의 막이 올랐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대선 일정을 의결한다. 거대 양당은 대선 모드로 전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어제 선(先) 내란 종식·후(後) 개헌론을 앞세워 총력전 결의를 다졌다. 국민의힘은 후보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며 민주당보다 한발 빠르게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돌입했다. 이제 대선까지 남은 50여일에 백척간두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렸다. 국민은 내우외환 위기 속에서 3년 3개월 만에 다시 대선을 치러야 하는 참담한 상황이다. 양당은 그런데도 사생 결단 정쟁에만 몰두하니 앞날이 더 걱정이다. 원내 제1당의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 대선 후보 불공천을 압박했고, 전현희 최고위원은 정당 해산 심판을 운운하며 으름장을 놨다. 제2당의 권성동 원내대표는 여당이었던 자신들의 과오는 묻어둔 채 민주당 책임만 거론한다.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라는 꼴들이다. 양당 모두 이번 사태의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남 탓 비난을 당장 중단하고 자성하고, 자숙해야 한다. 대선에서 정쟁 아닌 정책으로 승부를 겨뤄야 정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민주당은 민심의 역풍이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 윤 전 대통령 파면 당시 헌법재판소의 따끔한 질책을 잊지 말라. 탄핵제도의 정치적 압박 수단화, 일방적 법안 처리와 대통령의 거부권 반복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한 배경으로 적시됐다. 국정 협치를 외면하고 기고만장한 태도로 정치적 전리품만 챙기려 한다면 성난 민심의 회초리가 비껴가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윤심(윤 전 대통령 마음)에 기대 탄핵 찬성파 축출론이나 주장하니 한심하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줄곧 다수 국민과 건전 보수층의 기대를 저버린 게 국민의힘이다. 쇄신(碎身)의 노력으로 쇄신(刷新)에 나서도 시원찮을 판국이다.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리얼미터)에서 정권 교체 선호 56.9, 정권 연장 선호 37.0가 나왔다. 정권 교체 여론은 대전·세종·충청(50.0→54.7), 대구·경북(46.9→50.3)에서 일주일 전보다 상승했다. TK에서도 과반이 됐다. 중도층에선 65.7%나 된다. 국민의힘은 대선을 포기하는가. 헌정과 법치를 부정한 윤 전 대통령과의 단절로 건전한 보수 체제를 복원하는 결단이 생존의 첫걸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은 헌정사의 불행이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경제·사회 발전의 걸림돌인 병폐를 바로잡는다면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 대통령 파면 사태는 승자 독식 체제와 ‘제왕적 대통령제’, 야당의 ‘입법 독주’가 만들어낸 한국 정치의 파국이었다. 고질적인 정치 갈등은 대통령과 국회 모두의 책임이다. 헌법재판소가 안타까움을 토로했듯이, 대통령과 국회는 서로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과 거야는 반대로 치달았고 결국 현직 대통령의 두 번째 파면 사태를 낳았다. 본지의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기획에 동참한 각계 전문가들은 낡은 제도를 손질하고 통합의 리더십을 세워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정치, 사회, 종교 지도자들과 시민사회 대표, 갈등 조정 전문가들로 ‘국민통합을 위한 대타협기구’를 창설했으면 좋겠다”며 “정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모두 나서 ‘화해의 운동’을 벌이자”고 제안했다. “양대 정당이 서로 거꾸러뜨리고 어깃장 놓고 발목 잡는 정치는 이제 그만해야 한다”(이준한 인천대 교수), “국민이 직접 민주주의 형태로 의사를 발산할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김경수 변호사)는 제안도 나왔다. 가짜 뉴스와 음모론으로 사익을 챙기는 세력에 대한 제재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정치권은 이들의 견해를 경청해 새로운 나라 건설에 나서야 한다. 대선 공약 등으로 구체적 로드맵을 내놓고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 개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부상했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윤 대통령뿐 아니라 상대의 실패가 자신의 승리가 되는 제로섬 정치와 내로남불의 진영 논리, 낡고 비효율적인 권력 운용 방식이 함께 탄핵당했다. 비상계엄 사태는 산업화·민주화를 성공시킨 국민의 자존감에 상처를 냈지만 이대로는 안 된다는 성찰 속에서 개헌 여론이 높아졌다. 마침 우원식 국회의장은 어제 조기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대통령 임기 초에는 개헌이 국정의 블랙홀이 될까 주저하게 되고 임기 후반에는 레임덕으로 추진 동력이 사라진다”며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물꼬를 터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즉시 개헌특위를 구성해서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우리는 8년 전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개헌을 비롯한 정치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헌재 안창호 재판관은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문에서 “정치적 폐습과 이전투구의 소모적 정쟁을 조장해온 제왕적 대통령제는 협치와 투명하고 공정한 권력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권력 공유형 분권제로 전환하는 권력구조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때 조기 대선에 출마한 유력 후보들은 임기 내 개헌을 공약했지만, 대선이 끝나자 정파적 이해가 엇갈리면서 개헌 논의는 유야무야됐다. 우 의장의 지적대로 집권 후에는 대통령마다 권력행사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해 개헌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다. 이번만큼은 그런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다행히 개헌 열쇠를 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개헌에 동의하고 있다고 한다. 이 대표를 비롯한 여야 주자들이 우 의장이 제안한 ‘대선·개헌 동시투표’ 방안을 수용하길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씨를 겨냥해 내란·명태균 특검법 등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법안을 재표결·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어제 “내란 참여자를 처벌해야 다시는 헌정질서에 도전하는 일이 없어질 것”이라며 재추진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들 특검법안은 앞서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을 앞두고 있는데, 국민의힘 반대로 부결되더라도 바로 재발의를 하겠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국론 통합에 앞장서기는커녕 여전히 갈라치기에 골몰하는 민주당의 행보가 유감스럽다. 파면된 윤 전 대통령이 민간인 신분으로 내란죄 재판을 받고 있는데도 특검법을 밀어붙이려는 의도 역시 의심스럽다. 검찰이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국회의원 재·보궐 및 총선거에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요청에 따라 특정 후보 공천을 요구하는 등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만큼 관련 특검법 재추진 역시 공감하기 어렵다. 더구나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해병대원 사망 사건 외압 의혹 등 권력에 막혀 진실을 규명하지 못한 사건이 산더미”라며 추가 특검법 추진까지 시사했다. 일각에선 상법 개정안 등 거부권에 막힌 다른 법안까지 재표결을 추진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번주 내로 차기 대선일을 지정하라며 압박에도 나섰다. 동시에 대선 실시 사유 확정 후 4일 내 대통령 권한대행이 선거일을 공고하지 않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그로부터 3일 내 선거일을 발표하도록 하는 선거법 개정안까지 최근 발의했다. 그간 자신들의 법안 강행 처리가 어떤 결과를 빚었는지 민주당 자신이 더 잘 알 것이다. 자제함이 마땅하다. 헌법재판소도 지난 4일 결정문에서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 그리고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했다”고 질타하지 않았는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권교체 응답률이 높지만 민주당 지지율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를 돌아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