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윤석열’ 파면은 본인은 물론 국민 모두의 비극이다. 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은 국민 상처를 치유하고 국가를 통합하기 위한 승복이나 화합의 메시지 없이 본인 정치에 나서고 있어 유감이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후 어제 두 번째 내놓은 메시지에서는 아예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싸운 여러분’을 거론하며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고 했다. 아스팔트, 유튜브의 극렬 지지층을 결집해 정치 행보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도가 다분하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지지 국민의 범위를 초월해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는 파면 사유는 아랑곳하지 않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파면 당일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대선 필승을 당부하더니, 어제는 중진 나경원 의원과 독대했다. 노골적 관저정치이자 사저정치의 예고편이다. 파면 결정 후 처음 진행된 여론조사(리서치뷰)에서 국민 10명 중 7명이 “국가 위기를 초래한 당사자로서 자숙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을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자제해야 한다. 형사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자연인 윤석열’ 앞에는 사법심판의 엄혹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 불법 계엄 선포로 내란수괴 혐의 외에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추가 적용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김건희씨 공천 개입(명태균게이트) 등 의혹이 수두룩하다. 검사와 대통령으로 30여년간 녹을 먹은 전직 공직자로서 수사·재판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마지막 도리다. 검찰 등 수사기관은 특혜 논란 없이 엄정한 수사로 한 점 의혹을 남기지 않아야 한다. 국민의힘은 여당 지위를 상실했다. 대통령의 국정 동반자이자 견제자이어야 했던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런데 자성, 자숙은커녕 탄핵 찬성자 색출론이 나온다니 어이없다. 윤상현 의원은 아스팔트 집회에서 “싸움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다수 국민과 건전한 보수층을 향해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선언을 했다. 4·2 재보궐선거의 회초리가 아프지 않았나 보다.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파면당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참담한 현실이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냉철히 되돌아보고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찬반 세력이 충돌했지만 우리는 헌법 절차에 따라 비상계엄이 야기한 헌정 침해를 바로 잡았다. 대통령이라 해도 법 앞에서는 평등하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 포고령 발령,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가 ‘민주공화국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한 위헌·위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는 것이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시대착오적인 비상계엄 조치는 엄중히 단죄됐다.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은 헌재에 종국적인 헌정 질서수호 역할을 부여했다. 그렇게 합의했기 때문에 우리는 헌재 결정에 조건 없이 승복해야 한다. 법치가 무너지면 시민의 자유가 위태로워지고 나라가 흔들린다. 그런데도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된 직후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는 편협한 입장을 내놨다. 느닷없는 비상계엄으로 나라를 혼란에 빠트린 데 대한 사과도,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입장도 없었다. 이번 사태가 지지층에만 죄송한 일인가. 제대로 된 사과와 승복은 ‘헌법 준수와 국가 보위’를 선서하고 취임한 대통령으로서 마지막 남은 책무다. 헌재는 “국정 마비와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윤 전 대통령 주장을 배척했다. 하지만 야당을 향해서도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 그리고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정부에서 총리와 장관, 검사 등에 대해 30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13건을 강행 처리했다. 주요 공직자의 직무는 즉시 정지돼 국정 공백을 불렀지만, 헌재 결정이 난 9건은 모두 기각됐다.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라는 되돌이표가 41번이나 이어졌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 파면과 관련, “저 자신을 포함한 정치권 모두가 깊이 성찰하고, 책임을 통감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말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 야권은 반대편에 섰던 이들의 좌절감까지도 껴안는 포용과 통합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이번에 탄핵당한 것은 윤 전 대통령만이 아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와 거야의 ‘입법 독주’도 함께 탄핵당했다. 정치는 경제·사회 발전의 걸림돌이 된 지 오래다. 낡고 비효율적인 국가운영 시스템을 개혁하지 않고서는 한발도 내딛기 힘든 지경이다. 대통령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여소야대 국회에서 일상화한 정치 교착을 해소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개헌을 원한다. 이 대표를 제외한 여야의 모든 대선 주자들이 개헌을 약속했다. 이 대표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 보수는 두 명의 대통령을 잃었다. 집권당이면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농단도,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도 몰랐다. 대통령의 불통과 오만만 탓할 텐가. 청와대(대통령실)의 ‘여의도 출장소’로 전락한 여당은 책임이 없나. 비상계엄 선포로 보수의 핵심 가치인 ‘자유’와 ‘법치’가 훼손당했다. 보수의 가치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 윤 전 대통령 탄핵 문제로 나라가 두 쪽으로 갈려 싸우는 사이에 경제와 안보 양면에서 위기가 닥쳤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2차 대전 이후 미국이 구축한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스스로 허물고 있다. 미·중 패권경쟁이 격화되면서 중간에 낀 우리의 처지는 한층 더 고단해졌다. 북한 김정은은 러시아 푸틴과 손잡고 독재 연대를 강화하며 핵 능력을 키우고 있다. 우리 경제는 하락세가 뚜렷하다. 하나로 뭉쳐서 대응해도 극복하기 힘든 위기들이다. 헌재의 전원일치 결정에는 이제 분열을 접고 새 출발하자는 뜻이 담겨있을 것이다. 미국 에이브러햄 링컨은 노예제 갈등으로 국론이 양분된 상황에서 “스스로 분열된 집은 설 수 없다”고 말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이 그때처럼 절박하다. 위기 때마다 나라를 일으켜 세웠던 우리 국민이 또 한 번 저력을 보일 때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두 달 남은 대선까지 리더십 공백기를 헤쳐나가야 할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의 어깨가 무거워졌다. 당장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주도하는 관세 전쟁이 본격화하면서 수출에 비상등이 켜졌다. 한국산 철강·알루미늄에 이어 3일엔 25%에 달하는 상호관세까지 발표했다. 글로벌 기관들이 연이어 한국의 성장률 전망을 낮추는 상황에서 급기야 ‘0%대’라는 최악의 수치까지 등장했다. 자칫 밀려오는 악재에 제때 대처하지 못해 대한민국이 장기 침체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 우리 경제에 드리운 먹구름의 원인은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이 가져온 정치 혼란과 미국발 관세 정책일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정치 불확실성은 일정 부분 해소됐지만, 권력 공백은 여전하다. 경제 성장의 양 날개인 내수와 수출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그렇다면 한 권한대행 체제가 우선 중심을 잡아줘야 할 분야가 경제·통상 분야라는 점은 명확하다. 미국의 전방위적 관세 폭탄이 수출 위주인 한국 경제에 주는 충격은 1998년 외환 위기나 2008년 금융 위기 때를 능가할지도 모른다. 꽁꽁 얼어붙은 경제 주체들의 소비·투자 심리를 북돋는 것도 한 대행의 몫이다. 물론 대선이 치러질 때까지 두 달간 한 권한대행 체제가 적극적인 경제정책을 내놓기 어려운 한계는 분명하다. 중요한 정책 결정을 차기 정부로 미루는 것도 당연하다. 그렇다고 마냥 손 놓고 있기에는 대내외 경제·통상 여건이 너무 엄중하다.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돌입하면 대선이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게 뻔한 만큼 한 대행체제의 발 빠른 대처가 요구된다. 통상 전문가인 한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여·야·정이 힘을 모아 일단 대미 통상 협상에서 국익을 지킬 해법을 찾아내는 게 시급하다. 헛돌고 있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동력을 살려 꺼져가는 경기 회복의 불씨도 살려야 한다. 추경 논의를 서둘러 5∼6월에 집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 효과는 3∼4분기에나 기대할 수 있다. 자칫 실기하면 재정 여력이 바닥난 판국에 나랏빚만 늘어나고 경기 회복 효과도 못 보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다. 탄핵 정국 이후 중단된 정상 외교의 고리를 연결하는데도 진력해야 한다. 경제·외교에 빈틈이 없도록 리스크 관리를 통해 차기 정부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 한 대행이 통상 외교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회도 정쟁을 접고 초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탄핵이라는 특수상황을 고려할 때 기존 정책 가운데 우선순위를 정해 중요한 현안부터 마무리하는 것도 필요하다.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현실화했다. 대통령 궐위 시 60일 안에 후임자를 뽑도록 한 헌법에 따라 오는 6월 3일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당장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준비 체제로 전환되는 모습이다. 대선이 얼마 안 남은 만큼 선거전 초반부터 과열·혼탁 양상이 빚어질까 염려스럽다. 여야는 2022년 3월 대선 이후 고작 3년여 만에 다시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는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여 정쟁을 자제하고 언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헌법재판소의 선고 직후 “절대로 물러설 수 없고, 져서는 안 될 선거”라며 조기 대선 승리를 다짐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험천만한 이재명 세력에게 맡길 수 없다”고도 했다.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를 달리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조기 대선에 관해선 말을 아꼈다. 민주당은 이미 이 대표의 ‘일극 체제’가 굳어져서 그런지 국민의힘에 비해 여유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선거전이 본격화하면 민주당도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몰며 거센 비난전을 펼칠 게 뻔하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4개월 넘게 지속된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서 국민은 지칠 대로 지친 상태다. 여야는 증오와 혐오의 언어 대신 화합과 협력의 메시지로 국민에게 희망을 선사하길 바란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에게 파면을 선고하며 ‘헌법 질서를 침해하고 우리 국체인 민주공화국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다’는 이유를 들었다. 윤 전 대통령을 향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고 중대하게 법을 위반했다”고 질타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한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자유 진영 국가로서 한국의 국격을 현저히 훼손했다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차기 대통령이 되려는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을 반면교사 삼아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에 확고한 신념을 갖길 바란다. 아울러 자기 생각만 고집하지 말고 의견이 다른 상대방의 주장도 경청하는 열린 자세부터 가져야 할 것이다. 앞선 탄핵심판 기간 윤 전 대통령은 ‘계엄군에 국회 본회의장 진입을 명령한 적 없다’, ‘정치인 체포를 지시한 적 없다’ 등 진술을 했다. 하지만 8명의 헌법재판관 모두 이를 거짓말로 판단했으니 그저 참담할 따름이다. 유권자들은 장차 나라를 이끌 지도자를 선택할 때 여러 자질 가운데 도덕성을 최우선 잣대로 삼아야 할 것이다. 2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선이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상처받은 대한민국을 치유하고, 둘로 갈라진 국민을 다시 한데 모으는 통합의 과정이 되길 고대한다.

헌법재판소가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한다. 12·3 비상계엄 선포로 온 나라가 갈등과 혼란 속으로 빠져든 지 122일 만이다. 그사이에 미국 트럼프발 통상 압박 등 국내외 도전이 거세졌다.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퇴조하고 동북아 안보 구도가 흔들리고 있다. 이 중대한 시점에 우리나라는 윤 대통령 탄핵 여부를 놓고 찬반으로 갈려 싸웠다. 정치의 실패가 야기한 퇴행이 아닐 수 없다. 오늘 헌재 선고로 이 모든 갈등과 혼란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분열과 반목을 접고 통합과 화합을 만들어가야 한다. 탄핵 찬반 양측은 오늘 헌재 주변에서 대규모 집회를 갖는다. 경찰은 헌재 주변 150m 일대를 차벽으로 둘러싼 채 집회·시위가 불가능한 ‘진공 영역’을 만들고 갑호 비상령을 발령했다. 찬반 집회 사이에 완충 구역을 설정했다고는 하지만 불상사가 우려된다. 상황이 엄중하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승복 선언을 회피하고 있다. 이 대표는 어제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제주 4·3 계엄에 의한 국민 학살이 단죄되지 못해 80년 5월 계엄령에 의한 국민 학살이 이어졌고, 그에 대한 책임 역시 완벽하게 묻지 못해 계엄에 의해 군정을 꿈꾸는 황당무계한 일이 일어났다”며 “12·3 친위 군사쿠데타 계획에는 5000∼1만명의 국민을 학살하려던 계획이 들어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니 헌재 결정이 뜻대로 나오지 않으면 불복하라는 건가. 헌재 결정으로 한쪽은 깊은 상실감과 좌절감을 느낄 것이다. 이는 또 다른 갈등을 키우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 비상계엄 사태가 남긴 상처와 후유증을 치유하기 위해선 다른 한쪽의 절제와 자중이 필요하다.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나라는 조기 대선의 소용돌이 속으로 진입하게 된다. 탄핵소추가 기각돼도 그에 못지않은 혼란이 예상된다. 정치권은 광장에서 분출되는 갈등을 제도권 안에서 해소해야 할 책임이 있다. 국민은 1987년 헌재를 부활시키면서 헌정 질서 수호의 최종 역할을 헌재에 맡겼다. 그 누구든 헌재의 결정에 조건 없이 승복해야 하는 이유다. 어제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탄핵심판 결과와 관련해 응답자 44%는 ‘내 생각과 다르면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냈다. 절반 가까운 국민이 법치를 거부하는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나. 승복만이 대한민국 공동체를 떠받치고 있는 ‘법치’와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도 시험대에 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전면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과 교역하는 모든 국가에 5일부터 기본관세(10%)를 부과하고, 9일부터 대미 무역 흑자국에 징벌적 관세를 얹는 식이다. 우리나라는 최고 26%의 관세가 부과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사실상 백지화되면서 우리의 수출 경쟁력에 비상이 걸렸다. 유럽연합(EU)을 비롯해 주요 국가들이 보복 조치 방침을 밝히면서 통상전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문제는 한국에 대한 과도한 관세율이다. 중국(34%), 베트남(46%)보다는 낮지만 일본(24%), EU(20%)보다 높다. 미국이 FTA를 체결한 20개 국가 중 최고 세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 관세율을 50%로 평가하며 ‘최악 무역장벽 국가’로 낙인찍었다. 해당국과의 무역적자액을 수입액으로 나눈 비율의 절반이라는 주먹구구 방식으로 관세율을 산정해놓고 한국의 관세율 26%는 ‘디스카운트’(할인)된 수치라고 호도한다. 황당한 일이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연간 6000억달러(880조원) 상호관세 수입의 절반 이상이 대미 무역 흑자 상위 15위 안에 포함된 아시아 국가에 부과된다. 사실상 아시아 제조업을 겨냥한 보복 성격이 짙다. 우리 경제에 미칠 충격파를 최소화하는 게 급선무다. 수출 위주 경제체제인 우리나라는 경쟁국인 일본, EU보다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면서 불리한 여건에 놓이게 됐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대미 수출액은 전년도보다 10.4%가 증가한 1278억달러다. 대미 무역 수지는 557억달러 흑자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더는 한미 FTA로 인한 ‘무관세 효과’는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우선 상호관세는 피했지만 이미 25%의 개별 관세가 부과된 자동차, 철강 등 주력 품목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지면 권력 공백에 따른 불확실성은 일정 부분 해소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협상을 통한 재조정 여지를 남겨둔 만큼 민관이 힘을 모아야 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는 어제 “통상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 운운할 때가 아니다. EU·동남아·아프리카 등으로의 시장 다변화·신시장 개척과 더불어 기술 경쟁력 확보에도 매진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실시된 4·2 재보궐 선거에서 여당이 냉엄한 민심의 경고장을 받았다. 기초단체장 선거 5곳(서울 구로·충남 아산·경북 김천·경남 거제·전남 담양) 중 여야 후보가 직접 맞붙은 3곳에서 국민의힘은 대구·경북(TK)의 김천만 지키고 텃밭 거제와 요충지 아산을 더불어민주당에 넘겨주는 패배를 기록했다. 여야 구도는 직전 선거의 4대 1에서 1대 4로 뒤집혔다. 거제는 1995년 민선 시작 이래 그동안 국민의힘 계열이 시장 선거에서 8승1패한 보수 아성이다. 아산도 충남에서 보수 색채가 강한 곳이나 여당은 17.6%포인트 차 대패를 했다. 부산 교육감도 진보진영에 넘겨줬다. 보수 후보 단일화 실패 여파라지만 보수 후보 2명의 득표(48.85%)를 합쳐도 진보 후보 1명이 얻은 표(51.13%)에 미치지 못했다. 부산·울산·경남(PK)과 충청권은 수도권과 함께 대통령 선거 때마다 승부처로 불린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 실시된 선거이자 탄핵 인용 시 조기 대선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여당에 대한 민심 이반이 표로서 확인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말 뼈아픈 패배”라며 “민심의 죽비를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고개를 숙인 배경일 것이다. 이번 재보선은 헌재의 탄핵심판에 앞선 민심의 계엄 심판 성격이 강했다. 여당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와중에 유튜브와 아스팔트의 극렬 지지층만 바라보는 듯한 행태로 대다수 국민이나 건전한 보수의 상식에서 이탈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재보선 결과에 대해 “국민의 마음을 얻을 때까지 모든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여당 지도부가 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행보를 보인다는 점에서 얼마나 많은 국민이 발언의 진정성을 믿을지 의문이다. 여당이 비상한 각오로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정국에서 보여준 행태를 깊이 반성하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민심 회복의 기회가 있을 것이다.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가 직접 지원 유세에 나섰던 텃밭 담양을 조국혁신당에 내준 결과에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 조국혁신당이 주요 현안에서 민주당보다 강경이어서 이번 결과가 탄핵·특검법 남발에 따른 거야 심판이라는 평가는 속단이다. 그러나 대안세력이 있으면 언제든 지지를 거둬들일 수 있는 것 또한 호남 민심임을 명심하고 민생 안정에 주력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내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한다. 재판관 8명은 이미 결론을 내렸으나 헌재 청사 밖에선 탄핵 찬반 진영의 시위가 더욱 격화하고 있으니 우려스럽다. 2017년 3월10일 헌재가 박근혜 당시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직후 벌어진 격렬한 반대시위 도중 4명이 목숨을 잃은 참담한 사건이 떠오를 지경이다. 서울시, 경찰청, 소방청 등 정부 당국은 선고 당일이나 그 이후 벌어질 수 있는 불상사에 대비해 만반의 경계태세를 갖춰야 할 것이다. 위험 수위로 치닫는 탄핵 찬반 시위의 배후엔 여야 정치권의 선동이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공식 기자회견에서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정작 탄핵소추 당사자인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면 임기를 단축하고 개헌에 앞장서겠다”고 했을 뿐 헌재의 파면 선고 가능성엔 입을 닫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역시 명확한 승복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 그는 어제 기자들 질문에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며 답변을 피했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선 “불의한 선고가 나오면 저항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헌재가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선고하는 경우 불복하겠다는 것 아닌가. 여야는 ‘헌재 선고를 계기로 사회 통합을 이뤄내자’는 정계 원로들의 당부를 새겨야 한다.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 주최로 열린 전직 국회의장 오찬간담회에서 김진표 전 의장은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국회 교섭단체(정당)가 100% 승복하겠다는 것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도 “국가 위기 극복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국론 분열을 넘어 국민 통합이라는 과제에 국회가 정말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여야 정치인들은 선고 당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결정문 주문 낭독이 이뤄지는 그 순간까지 불법 시위와 폭력을 자극하거나 유도할 수 있는 발언들을 삼가는 등 자중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경찰력과 행정력을 총동원해 탄핵 선고 전후에 있을지 모를 찬반 양 진영 간의 물리적 충돌을 막아야 한다. 어제 치안 관계 장관 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시설 파괴, 폭행, 방화 등 공권력에 도전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 원칙과 무관용 원칙으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한 것은 당연한 조치다. 헌재 청사 보안은 물론 재판관 개인 경호와 외국 대사관 등 외교 시설 보호에도 한 치의 소홀함이 있어선 안 되겠다.

내수가 최악인데도 물가가 들썩이고 있다. 어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2.1% 올라 석 달 내리 2%대를 기록했다. 내수경기 침체에다 미국발 관세전쟁까지 겹쳐 올해 성장률이 0%대에 그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까지 나온다. 저성장·고물가의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하는 게 아닌지 걱정스럽다. 물가 고삐가 풀린 건 환율과 국제원자재 가격이 가파르게 오른 데다 식품·외식업체들이 줄줄이 가격 인상에 나선 탓이 크다. 커피·빵·햄 등 가공식품이 1년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인 3.6%나 뛰었고 생선회·치킨 등 외식물가도 3%나 올랐다. 16년 만에 오른 대학등록금 역시 물가불안을 부채질했다. 무·배추·양파 등 농축산물은 0.9% 상승했는데 역대 최악의 산불피해 여파로 다음 달 오름폭이 커질 공산이 크다. 고물가는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더 위축시키고 서민의 삶을 팍팍하게 한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최근 10년간 소득분위별 체감물가를 분석해 보니 최빈층인 1분위의 체감 물가상승률이 23.2%로 5분위에 비해 2.6%포인트 높았다. 저소득층 지출이 많은 식료품은 무려 41.9%나 올라 전체 물가상승률(21.2%)의 2배에 달했다. 얼마 전 한경협의 설문조사에서도 국민 10명 중 7명은 올해 가계경제가 1년 전보다 나빠졌다고 했는데 주범으로 식료품·외식비 폭등 등 물가상승(71.9%)이 지목됐다. 민생경제가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는 방증이다. 비상한 경계심을 가져야 할 때다. 정부는 어제 전기·가스·철도 등 공공요금을 상반기 중 동결하고 식품원자재의 할당 관세 품목도 확대하기로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체감물가 안정에 범부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했다. 서민생계까지 위협하는 생필품·가공식품의 가격을 안정시키는 게 급선무다. 식품·외식업체만 따져도 40여곳이 올해 들어 가격을 올렸다고 한다. 정부는 정치혼란을 틈타 부당하게 올리거나 제품용량 축소 등 꼼수를 동원하는 불법·편법행위에 대해 엄히 대응해야 할 것이다. 긴 안목에서 농산물 수급대책을 세우고 유통규제 개선·수입 다변화 등 구조개선에 나서야 한다. 거시경제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내수경기를 떠받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재정지출 확대가 불가피하지만, 물가를 자극하지 않도록 정교한 집행이 필요하다. 환율 안정도 발등의 불이다. 인위적인 시장개입은 자제해야겠지만 가능한 정책역량을 동원해 과도한 변동은 막아야 한다.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안보전략이 구체화하면서 미국 내에서도 결이 다른 메시지가 발신되고 있다. 존 케인 미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는 그제 상원 군사위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은 미국에 즉각적인 안보 도전을 야기한다”며 주한·주일미군 감축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자신이 의장에 인준되면 “‘프리덤 에지’(한·미·일 3국 다영역 훈련) 등 군사협력과, 3국 미사일 데이터 경고 공유 메커니즘 등을 3국 안보협력의 청사진으로 활용하는 것을 계속 옹호할 것”이라고도 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미군 최고 수뇌부가 대외 환경 변화와 관계없이 한·미·일 협력체계가 굳건하다는 언급을 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미심쩍은 부분도 없지 않다. 미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해외 군사 개입 축소 방침을 천명하며, 세계 경찰국가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벗어던지려 한다. 대신 해외 주둔 미군을 구조조정하고, 동맹국에 더 많은 안보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향후 5년 동안 매년 국방비를 8% 감축할 계획이다. 주한미군과 주일미군도 예외가 아니다. 미국이 원하면 언제든 차출 내지 감축은 기본이다. 우리로선 대북 군사위협 억제 기능 약화가 불 보듯 훤하다. 최근 언론을 통해 공개된 미 국방부의 ‘잠정 국가 방어 전략지침’에 언급된 내용과도 다소 차이를 보인다. 전략지침에서 미국은 북한의 핵과 재래식 무기 위협과 관련해 이에 직면해 있는 한국과 일본 등이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한다는 식의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케인 합참의장 후보자의 발언은 내부적으로 입장 정리가 되지 않았거나 개인 의견 정도로 치부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를 바라보는 시각에서도 알 수 있다. 지난달 31일 그는 북한을 “핵국가”라고 부르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관련해 “나는 어느 시점에 무엇인가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장된 화법일 수 있지만, 김정은과의 정상회담 이벤트를 다시 시작하고, 한·미동맹을 뒷전에 두지나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얼마 전 아시아 순방 때 한국을 패싱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 와중에 2023년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협정의 효력이 유지될 것이라고 믿는 것은 그야말로 어리석은 일이다. 복귀한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경제만큼이나 대미 안보채널 가동에도 진력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