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을 덮친 역대 최악의 산불이 6일 만에 꺼졌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28일 오후 5시 기준 의성·안동·청송 등 경북 5개 시·군의 모든 주불이 진화됐다고 밝혔다. 의성군에서 처음 산불이 발생한 지 149시간여만이다. 소량이지만 곳곳에 단비가 내린 덕택이다. 공기 중 습도가 올라가고 연무도 사라져 진화작업에 속도가 붙었다고 한다. 임 청장은 “헬기 투입이 원활하게 된 것은 오늘이 처음”이라고 했다. 지리산 천왕봉(1915m)으로 향하던 불길도 북풍의 영향으로 정상으로 뻗질 않았다. 이제라도 무섭게 번지던 불길이 잡혔다니 천만다행이다. 방심은 금물이다. 산림 당국은 잔불 진화 체계로 전환했는데 잔불이 완전히 꺼지려면 5∼6일이 걸린다고 한다. 내달 초까지 기상여건이 나빠 강풍에 불씨가 언제, 어디로 다시 번질지 장담할 수 없다. 끝까지 재발화하지 않도록 잔불 정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화마가 남긴 상처는 크고 깊다. 경북지역 5개 시·군의 경우 이번 불로 4만5000여㏊ 면적이 피해를 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축구장 6만3245개, 여의도 156개 면적의 국토가 잿더미로 변한 것이다.지난 2000년 동해안 산불 피해면적(2만3794ha)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다. 경남 산청·하동의 산불 영향구역은 1785ha로 추정됐다. 인명 피해는 사망자 28명, 부상자 37명이다. 이번 산불로 주택, 창고, 사찰, 공장 등 건물 3481곳이 피해를 봤다. 주민 3만3000여 명이 긴급 대피했고 8000여 명은 아직 대피소에서 머무르고 있다. 진화가 완료되면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나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 희생당한 피해자 가족들과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을 보듬는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 이번 산불은 우리의 취약한 방재 능력과 부실한 재난 대응체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장비와 인력 모두 부족했고, 진화·통제매뉴얼도 엉성했다. 담수량 부족과 노후화에 시달리는 산림청 헬기 문제에다, 산불 진화 인력을 노인 일자리처럼 운영한 것이 대표적이다. 산불 발생 지역 주민들에게 수십 건씩 재난문자가 발송됐지만, 고령층 상당수는 재난문자를 확인하지 않았거나 아예 받지도 못했다고 한다. 심지어 청송군은 앞서 25일 산불 대피 재난문자를 보내면서 대피 장소를 3번이나 바꾸기도 했다. 한심하기 그지없다. 당장 산불에 대비한 사전 교육과, 권고가 아닌 강제 대피 명령 매뉴얼 등을 담아 재난 대응시스템을 손봐야 한다. 기후변화 영향으로 산불이 연중 상시화·대형화하는 점을 고려하면 더 그렇다. 와중에 정치권은 볼썽사나운 네 탓 공방만 벌이니 기가 찰 노릇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예산 폭거가 산불 대응에 발목을 잡았다”고 비판하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마치 예산이 없어 산불 대책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재난 예비비 복원’을 두고 이렇듯 다툼을 벌여서야 하겠는가. 산불 진화에 사투를 벌인 소방대원들의 노고를 헛되이 하는 일이다. 국난과 다름없는 재난 상황 극복을 위해서는 민·관·정이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수입 자동차와 엔진·변속기·파워트레인·전자 등 핵심 부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덕에 무관세로 자동차를 수출해 온 우리 업계는 다음 달 3일부터 ‘관세 폭탄’을 맞게 됐다. 지난 12일부터 관세가 부과된 철강·알루미늄에 이어 대미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까지 트럼프발 관세전쟁에 휘말린 만큼 비상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자동차는 지난해 미국에 347억4400만달러(약 51조원)어치 수출됐다. 전체 자동차 수출액의 49.1%나 됐다. 관세 부과로 현지 경쟁업체보다 가격 경쟁력이 저하된다면 수출에 심대한 타격이 우려된다.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는 최근 보고서에서 관세 25% 부과로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액이 작년 대비 18.59%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간 우리 완성차 업계는 미국 내 생산 역량을 키우는 방향으로 관세 파고에 대비해 왔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이날 조지아주 엘라벨에 위치한 미국 내 세 번째 생산 거점인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준공식에서 “관세 발표 후 협상은 정부 주도하에 개별 기업도 해야 하므로 그때부터가 시작이 될 것”이라며 민·관 협력 대응을 강조했다. 정부도 새겨들을 대목이다. 당장 정부는 업계와 손을 잡고 미 정부를 상대로 신속히 협의에 나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에 미국·캐나다·멕시코 무역협정(USMCA)을 충족하는 자동차에는 미국산 이외 부품 금액에만 관세를 매기고, USMCA 적용 자동차 부품에는 관세를 유예하기로 했다. 우리도 한미 FTA를 지렛대로 삼고 업계의 미국 투자 증가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내세워 관세 면제나 유예를 끌어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미국이 4월2일에는 모든 무역 상대국을 상대로 관세·비관세 장벽을 망라한 상호관세를 발표할 예정인 만큼 적어도 일본이나 유럽연합(EU) 등 경쟁국보다 불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아야 한다. 정부는 다음 달 자동차산업 비상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미국 의존도가 높은 수출을 다변화하는 대책과 더불어 업계의 현지 생산 증가에 따른 국내 제조업의 공동화 우려를 잠재울 방안도 담겨야 할 것이다. 한국GM은 연간 생산량의 85%가 대미 수출 분량이어서 철수설까지 나오고 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국내 일자리는 지켜야 한다.

여야가 주요 정치 사건의 판결이 나올 때마다 번갈아가며 사법부를 공격하고 있다. 그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판결이 무죄로 나오자 국민의힘은 연일 재판부를 비판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합리적인 상식을 가진 법관이라면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없다”, “판사 판결문인지, 변호사 변론서인지 헷갈렸다”고 했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기각했을 때는 정반대였다. 민주당 이 대표는 “국민이 과연 납득할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내비쳤다. 각자 입맛에 맞으면 ‘옳은 판결’이고 아니면 ‘편향된 판결’이라고 한다.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예상보다 늦어지자 민주당 최고위원은 헌재의 심리 과정에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했다는 음모론을 들고 나왔다. “내란 세력의 작전”이라는 것이다. 그게 사실이면 나라가 뒤집힐 만한 ‘사법 농단’인데 근거도 없이 의혹만 제기한다. 그 당 대변인은 ‘계엄도 맞춘 분이니 합리적인 추론과 정황을 갖고 얘기했을 것’이라고 맞장구를 쳤다. 아무 말 대잔치가 따로 없다. 보다 못한 같은 당 중진 의원이 “법원 사법부와 헌법재판소 두 최고기관을 관할하는 그야말로 거대한 힘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정말 그런 시나리오는 말이 안 된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세력의 법 경시 행태는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 민주노총은 어제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일 지정과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총파업에 나섰다. 불법적인 정치 파업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법원의 불허 결정에도 트랙터를 서울 시내로 진입시키며 불법 집회를 강행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판사의 영장 발부에 불만을 품고 법원에 난입하더니 탄핵 촉구 기자회견을 하는 민주당 의원에 날계란을 던졌다. 헌법재판관 등에 대한 테러 위협도 일삼고 있다. 겉으로는 윤 대통령의 파면 또는 복귀를 외치면서 법치를 내세우지만, 행동은 딴판이다. 헌재의 결정이 어느 쪽이든 희비가 엇갈릴 수밖에 없다. 어제 나온 전국지표조사(NBS)에서 40%는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내 생각과 다르면 수용하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우리는 이들까지 끌어안고 새로운 헌정 질서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그 동력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에서 나온다. 지금처럼 정치권이 사법부 불신을 조장해서야 헌재 결정에 권위가 실리겠나. 정치권부터 자중하지 않으면 법치가 위태로워진다.

북한이 ‘하늘의 지휘소’라 불리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처음 공개했다. 러시아제 수송기에 레이더 안테나의 방수·방진용 덮개인 레이돔을 올린 형상인데 내부장치와 부품들은 러시아와 연관성이 있다는 게 우리 군의 평가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기경보기 내부에서 간부들에게 지시하는 장면도 담겼다. 또 현대 공중전의 핵심인 자폭 무인기들과 무인정찰기도 모습을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무력현대화건설에서 무인장비와 인공지능(AI)기술 분야가 최우선으로 중시해야 할 부문”이라고 했다. 북한이 파병을 대가로 지원받은 러시아 기술로 확보한 현대전 능력을 과시한 것인데 우리가 우위를 점하던 공중전 전력의 격차가 확 줄어든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 북·러 군사협력은 갈수록 태산이다. 합동참모본부는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1만1000여명 중 약 400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올 1∼2월 3000명 이상이 추가 파병된 것으로 추정했다. 북한군 파병과 사상자가 늘어날수록 북한은 그만큼 더 고도화된 기술을 요구할 공산이 크다. 러시아의 핵·미사일, 잠수함 등 첨단무기 기술까지 이전된다면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 지형은 격랑에 휩싸일 것이다. 국제사회의 우려도 깊다. 미국 국가정보국(DNI)은 지난해 연례위협 평가보고서에서 김정은이 러시아와 강화된 국방관계를 이용해 핵보유국 인정이라는 목표 달성을 희망한다고 했는데 올해 보고서에서 이 목표를 실현하고 있다고 했다. DNI는 북한이 언제든 추가 핵실험을 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비행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일본 정부도 올해 외교청서 원안에서 북·러의 군사협력 진전을 심각하게 우려해야 할 일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진다. 황준국 주유엔대사는 2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북·러 간 불법 군사협력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비상한 경계심이 필요한 때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이 현실로 다가온 상황에서 러시아와 가까워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직거래 협상에 나설 수 있다. 이 협상에서 한국이 배제된 채 북핵 동결과 대북 제재를 맞바꾸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우리로서는 안보 재앙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외교·안보 역량을 총동원해 ‘코리아 패싱’을 막아야 할 것이다. 한·미동맹을 굳건히 다지고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의 공조와 연대도 강화해야 한다. 군도 북한의 위협을 과소평가하지 말고 철저한 대응역량을 갖추는 데 집중해야겠다.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안동, 영양, 청송, 영덕 등 경북 북동부권으로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며 인명 피해가 속출하는 등 역대 최악의 산불로 치닫고 있다. 경남 산청 산불은 지리산국립공원 안으로 번졌고, 산불이 동해안을 따라 강원지역으로 북상할 우려도 커지고 있다. 초속 27m에 달하는 강풍과 고온 건조한 날씨 탓에 산불 구역을 추산하기도 어려울 정도라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경북·경남지역에서 어제까지 사상자가 50명을 넘어섰다. 대부분이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들이 피해자라 안타깝다. 초대형 국가재난이 아닐 수 없다.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이긴 하지만 당국의 늑장 대응, 미숙한 대처가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풍향 등으로 불길의 진로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미리 주민들을 대피시키지 않다가 뒤늦게 재난문자를 한꺼번에 보내 혼란을 키워서다. 불길이 임박해서야 대피명령을 받은 사상자들은 미처 피하지 못하거나, 한밤중 혼란스러운 탈출 길에 변을 당했다고 한다. 7번 국도는 대피 행렬로 아비규환이었다. 심지어 청송군은 주민들이 공포 속에 탈출로를 찾고 있는데 대피장소를 4번이나 바꿨다니 어이가 없다. 소방 장비와 대응 인력 부족도 여실히 드러났다. 어제 경북 의성에서 산불을 진화하던 헬기가 추락해 조종사 1명이 사망했는데, 기장 나이가 73세이고 30년 된 노후 기종이었다. 현재 산림청이 보유한 헬기는 총 50대인데 그중 담수 용량이 8t인 대형 헬기가 7대뿐이다. 그나마 2대는 정비 중이다. 산지 화재진압 전문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60대 이상인 산불진화대원들이 장비도 갖추지 못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 평소 대비하지 않았던 구조적 문제가 총체적으로 드러난 것 아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산불이 기존의 예측 방법과 예상을 뛰어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만큼 전 기관에서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지금은 범정부적, 범국민적 역량을 총동원해 불길을 잡고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산불이 장기화하는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할 것이다. 기후변화로 인해 향후 산불이 더 잦아지고 커질 것이 분명하다. 낙후된 산불 대응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다시 짜야 한다는 건 두말할 나위가 없다. 재난 예방은 과하다 싶을 만큼 철저히 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어야 한다.

서울고법이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가 이것 말고도 4가지 형사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점을 고려하면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말할 순 없다. 그러나 법원에 계류 중인 다른 사건들의 진행 속도를 감안할 때 당장 선고가 날 만한 사건은 보이지 않는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 조기 대선이 실시되는 경우 이 대표의 대권 도전을 가로막을 장애물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할 수 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방송 인터뷰에서 “성남시장 재직 때 대장동 실무자인 김문기씨를 몰랐고 해외출장 중 김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말한 것, 그리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안 하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발언한 것 등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1심은 “김씨를 몰랐다”고 한 대목만 무죄로 보고 나머지는 유죄라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항소심이 이를 뒤집고 이 대표가 받고 있는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선고 직후 이 대표는 “사필귀정”이라며 “검찰과 정권이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역량을 소진했다”는 취지의 소감을 밝혔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직 대법원 재판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경거망동이 아닐 수 없다. 어떠한 경우에도 사법부 판결에 불복하는 일 역시 없어야 한다. 대통령 탄핵소추에 따른 국정 공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이 대표와 민주당은 먼저 국회 과반 다수당으로서 책임지고 국정을 챙기는 모습부터 보여주길 바란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 6개월, 2·3심은 각 3개월씩 해서 기소 후 1년 안에 결론을 내리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이 대표의 경우 1심 재판에만 2년 2개월이 걸렸다. 어제 선고가 이뤄진 2심도 법정 기한을 1개월 이상 넘겼다. 국민 대다수는 수시로 법원을 들락거리는 등 심각한 사법 리스크를 떠안은 후보가 대선에 출마해 당선되는 경우 나라가 어떻게 될지 걱정하고 있다. 사법부는 선거법 위반을 비롯해 이 대표가 연루된 5가지 사건 모두 재판에 속도를 내서 신속하게 결론을 내림으로써 국민적 불안을 잠재워야 할 것이다.

재계에서 한국경제 위기를 알리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겸 SK그룹 회장은 어제 “불확실성이 너무 커져 기업들이 결정하기 어려워졌다”며 “‘초불확실성의 시대’가 가장 큰 적”이라고 했다. “통상문제와 인플레이션, 인공지능(AI) 등 기술충격에다 정치문제까지 겹쳐 기업뿐 아니라 자영업자, 서민까지 어렵다”고도 했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삼성은 죽느냐 사느냐 생존의 문제에 직면했다”며 “사즉생의 각오로 위기에 대처해야 한다”고 했다. 재계 1, 2위 그룹조차 이런 상황이라면 다른 기업들도 예외일 수 없다. 경제지표에서도 위기징후가 가득하다. 당장 오랜 내수침체에다 수출까지 비상등이 켜졌다. 1∼2월 누적 수출은 1016억 달러로 1년 전보다 4.8% 줄었는데 대미, 대중 수출도 4.3%, 8% 감소했다. 미국발 관세전쟁이 불붙기 전인데도 이 정도다. 한국경제인협회의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조사에서 4월 BSI가 88로 역대 최장인 37개월 연속 기준치를 밑돌았다.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가 이자도 갚지 못하는 기업과 가계의 부실 규모도 작년 말 처음으로 3조원을 넘어섰다. 자영업자는 벼랑에 내몰린 지 오래다. 최근 5년 새 자영업자의 생존 기간이 평균 2.8년이었고 3명 중 1명은 창업 후 1년도 버티지 못한다고 한다. 이런데도 정치권은 반시장·반기업 정책과 규제를 쏟아내니 답답하기 짝이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얼마 전 경제계의 만류에도 상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한 것인데 기업이 줄소송에 시달리고 경영의욕까지 꺾을 소지가 다분하다. 이도 모자라 거야는 반도체 연구 인력에 한정한 ‘주 52시간 적용 예외’를 막더니 노조의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까지 재발의했다. 한결같이 기업 하기 힘든 나라를 만드는 악법이다. 이러다 기업이 망가지고 일자리도 사라지는 게 아닌지 걱정이다. 작금의 위기는 민관정이 힘과 지혜를 다 모아야 극복이 가능하다. 최 회장의 지적처럼 미국과 중국까지 정부와 기업이 뭉쳐 총력을 다하는 판에 우리처럼 기업에만 맡겨서는 안 될 일이다. 정부와 기업이 머리를 맞대 수명을 다해가는 수출 주도형 모델을 넘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성장전략을 짜고 AI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정치권도 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경제와 민생 살리기에 힘을 보태기 바란다.

현대차그룹이 올해부터 4년간 미국에 210억달러(31조원) 규모의 추가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2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자동차, 부품 및 물류, 철강, 미래 산업 등 주요 분야에 210억달러를 투입해 미국 현지 생산 규모를 대폭 늘린다고 밝혔다.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30만대)를 증설해 현재 연산 100만대인 생산능력을 120만대로 확대하고, 루이지애나에 270만t 규모의 저탄소 자동차 강판 특화 전기로 제철소까지 짓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현대는 대단한 기업” “현대차는 미국에서 자동차를 만들 것이며, 그 결과 관세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치켜세웠다. 한편으로는 ‘관세효과’를 자찬했다. 미국 제조업 부흥과 시장 기여도에 따라 관세를 유연하게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번 투자는 현대차가 1986년 미국에 진출한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관세 부과에 따른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트럼프 리스크’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도 담겼다. 이래저래 국내 다른 기업의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다. 현대차 입장에서는 내달 2일로 예정된 상호관세와 별도 일정이 공지된 자동차 관세는 치명적이다. 미래 사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북미 최대 시장인 미국을 사수해야 한다. 다만 이번 투자가 국내 투자 위축과 고용 악화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 올 초에 지난해 대비 19% 이상 증가한 24조3000억원의 국내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 대미 투자로 인해 국내 공장 생산 물량의 일부가 현지 생산으로 대체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기업 혼자 힘만으로는 안 된다.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사즉생’의 각오를 다져 달라는 메시지를 냈다. 이 회장이 2년 만에 방중해 샤오미, BYD를 잇달아 찾을 정도로 기업 환경이 악화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은 ‘비관세 장벽’까지 앞세워 우리 정부를 옥죄고 있다. 정작 우리 정부는 권력 공백기로 인해 통상적인 대응도 급급한 상황이다. 현대차가 터준 물꼬를 기반으로 정부는 민관 합동으로 적극적인 대미 협상에 나서야 한다. 때마침 통상 전문가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복귀한 만큼 외교·통상관계를 강화해 협상에 대비해야 한다. 정치권도 한 대행의 말처럼 좌우 볼 것 없이 대미 투자가 국내 제조업의 선순환으로 이어지도록 후진적 노사관계와 고비용·저효율 생산구조를 타파하는 데 머리를 맞대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뒤 정치권은 헌재 결정을 입맛대로 해석하며 국론 분열을 부채질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코앞인데 지지자들이 듣기 좋은 소리만 한다. 헌재가 각자의 희망과 다른 결론을 내놓으면 그때 가선 뭐라 할 텐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어제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각각 “기각 가능성이 있다”, “각하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국회 측 탄핵소추위원이었던 자신의 경험 등을 근거로 들었다. 신 수석대변인은 한 권한대행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2명이 각하 의견이었음을 거론하며 “절차적으로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도 큰 부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모두 부적절한 예단일 뿐이다. 권 원내대표는 “제 개인 감(感)”이라고 했는데 여당 지도부의 발언은 시중의 평론이 아니다. 한 권한대행이 복귀하면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한껏 고무된 상태다. 여당 지도부의 섣부른 예단은 이들의 희망을 증폭시킬 수 있다. 발언 하나도 신중히 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의 언사는 더 거칠어졌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을 향해 “즉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며 “최상목 부총리는 한덕수 대행보다 더 중대한 탄핵 사유를 갖고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헌재가 정리해 준 정족수대로 한덕수 탄핵을 다시 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했다. 헌재는 한 권한대행 결정문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표결 시 국회의 의결 정족수를 국무총리 기준인 151석이라고 정리했다. 그렇다고 이제 막 복귀한 한 권한대행 탄핵을 재추진하겠다는 발상은 놀라울 따름이다. 민주당의 정략적 탄핵으로 나라는 석 달 가깝게 권한대행조차 없는 국정 공백기를 보냈다. 그 기간에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관세 전쟁을 시작했지만 우리는 정상 통화조차 못 했다. 의정갈등 등 시급히 다뤄야 할 국내 현안도 산적해 있는데 민주당 머릿속에는 온통 윤 대통령 파면 생각밖에 없나. 집권이 목표라면 아무리 초조해도 정도를 걸어가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일단락된 이후에도 나라는 전진해야 한다. 정치권이 광장의 목소리에 영합만 해선 헌재 결정 이후의 혼란을 감당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에서 58건, 882억원에 달하는 부당대출이 적발됐다. 14년간 일했던 퇴직자가 은행에 다니는 배우자와 입행 동기, 친분을 쌓은 임직원 28명과 공모해 785억원(51건)을 챙겼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더구나 은행은 지난해 9∼10월 자체 조사를 통해 부당대출을 인지하고도 금감원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도리어 자료를 삭제하는 등 은폐·축소를 시도하고 금감원 검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고 한다. 도덕적 해이를 넘어 실정법 위반 혐의도 짙은 만큼 엄정한 문책과 형사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농협조합에서도 조합 등기업무를 담당한 법무사 사무장이 조합 임직원과의 인맥을 바탕으로 부당대출 1083억원(392건)을 받았다. 앞서 금감원 검사에서 발각된 우리·국민·농협은행건(3875억원)까지 더하면 전체 부당대출 규모는 5840억원에 달한다. 은행의 높은 문턱을 못 넘어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 심지어 불법사금융까지 내몰려 고리를 뜯긴 서민은 아우성인데, 전·현직 국책은행 직원이 짬짜미로 위법행위를 서슴지 않았으니 분통이 터지는 일이다. 최저신용자 대상 정책서민금융 상품인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의 올해 공급 계획은 작년 대비 2배로 증액한 2000억원이다. 서민대출 3년치에 가까운 금액이 부당대출 됐다니 은행 내부통제 수준에 기가 막힌다. 대규모 부당대출은 금융권 내부의 공모자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기업은행 임직원 10명은 골프 접대를 받았고, 부당대출 관련자 8명의 배우자는 문제의 퇴직자가 실소유주인 업체에 취업하는 방식 등으로 15억7000만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앞서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처남 김모씨에게 부당대출 730억원을 내준 우리은행의 일부 직원은 김씨 관련 업체에 재취업한 사실도 적발됐다. 국민·농협은행에서도 부당대출에 연루된 임직원이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정황이 확인됐다. 부당대출을 수단으로 한 사익 추구는 특히 은행권 전반에 팽배해 있다. 국책금융기관인 한국산업은행의 청주지점장은 브로커 알선을 받아 부실업체들에 대출해 주고 자녀의 채용을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대출에선 152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검찰은 최근 신한은행 전직 직원이 연루된 불법대출 의혹을 수사 중이다.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는 대형사고 때마다 재발방지 대책과 강도 높은 쇄신책 마련을 약속했으나 그때뿐이었다. 더는 말에 그쳐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