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갈등에 의대 교육 공백도 해를 넘겼다. 어제 개강했으나 의대 강의실 대다수는 좌석이 텅 빈 채 수업이 진행됐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 전국 40개 의대 중 10곳은 수강 신청자가 전혀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비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2년째 지속돼 의료체계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다. 수업을 거부하는 이들 의대생 중에는 올해 정원 1508명 증원의 혜택을 누린 신입생조차 상당수가 동참한 것으로 밝혀져 이율배반적 행태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의대 정원 축소’를 고집해온 의료계와 선배들에 사실상 동조해 놓고도 “후배들 사다리는 걷어찼다”는 지적에 뭐라고 핑계 댈 것인가. 선배 강요를 못 이겼다고 변명해도 명분 없기는 마찬가지다. 의사 사회의 폐쇄적인 구조는 의대 정원 증원 명분만 키울 뿐이다. 무엇보다 의대 정원을 늘려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겠다는 정부를 믿고 1년 넘게 고통을 감수해온 환자 및 국민 눈높이로 본다면 수업 거부가 가당키나 한 일인가. 당장 신입생은 물론이고 전 학년이 조건 없이 학생 본분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이들이 올해 1학기에도 복귀하지 않으면 2년째 의사 배출이 사실상 중단될 뿐 아니라 내년에는 3개 학년이 함께 1학년을 맞이하는 전례 없는 환경에 처할 수도 있다. 의대 학장 협의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도 어제 ‘학생들에게 보내는 서신’을 공개하고 이런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주무 부처인 교육부는 어제 “대학이 반드시 학칙을 엄격히 적용토록 하겠다”며 수업 거부에 따른 ‘불이익’을 경고했다. 이런 사정까지 살펴 의대생들이 현명한 선택을 해주길 바란다. 국회에서 2026학년도에 한해 각 대학 총장이 정해진 범위에서 4월 말까지 자율적으로 모집 정원을 정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마련한 덕분에 의대 정원 결정 ‘데드라인’까지 일단 두 달이라는 시간을 벌었다. 정부가 2026학년도를 비롯한 의대 정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데까지 양보한 만큼 ‘일방 증원에 따른 교육·서비스 질 저하’를 주장해온 의료계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앞으로 의사 정원을 심의할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구성 등에선 의료계도 보다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의정이 한발씩 양보해 한시라도 빨리 합의안을 마련해야 하겠다.

3월 임시국회가 내일 시작한다. 각종 경제 지표가 악화일로로 치닫는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시급한 민생 현안이 많다. 그런데도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안 등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정쟁만 하다가 빈손으로 끝날 것이란 우려가 크다. 앞서 여야 대표는 물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까지 참여해 기대를 모은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더불어민주당의 보이콧으로 2차 회의부터 가동을 멈춘 점만 봐도 그렇다. 거대 야당의 몽니로 임시국회마저 아무 성과 없이 종료한다면 ‘국정 발목잡기’란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민주당은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유보한 것을 협의회 불참의 명분으로 삼았다.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토록 서두를 일인지는 의문이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이미 종결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마 후보자가 뒤늦게 재판관으로 합류해 ‘9인 체제’가 완성된다고 해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및 선고는 현행 ‘8인 체제’ 아래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그렇다면 마 후보자 임명 지연을 이유로 협의회에 참여할 수 없다는 민주당의 논리는 지나친 억지 아닌가.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도 그렇다. 이는 애초 윤 대통령 부부가 2024년 총선 직전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특검으로 가리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 국민의힘 유력 인사들과 명씨의 관계를 파헤치는 쪽으로 변질됐다. 야당들이 제출한 특검법안을 놓고 “다분히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을 겨냥한 표적 입법으로 위헌성이 짙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 최 대행이 이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 탄핵소추 명분으로 삼으려는 것이 민주당의 진짜 속셈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르면 이달 중순으로 예상되는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26일로 예정된 법원의 민주당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여야 모두 임시국회는 내팽개치고 장외로 뛰쳐나가 사법부 압박에 당력을 집중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국회 과반 다수당으로서 정국 운영의 키를 쥔 민주당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하다. 민주당이 마 후보자 임명 여부와 상관없이 협의회에 복귀하고, 명태균 특검법과 관련해서도 국민의힘과 최대한 협의해 임시국회 파행을 막는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길 고대한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 수출이 비상이다.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기보다 3% 준 96억달러로 집계돼 16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작년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이어진 100억달러 이상 수출 기록도 중단됐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내달 이후로 예고한 관세 부과를 앞두고 벌써 반도체 수출이 고꾸라진 것은 충격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한국 전체 수출의 16%가량 차지하는 반도체의 부진은 계절적 비수기에 더해 미·중 무역전쟁과 맞물려 나타난 만큼 심각성을 더한다. 시장 역시 일시적인 악재가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4일부터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 10%를 물린 데 이어 오늘부터 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그 여파로 미국의 정보기술(IT) 제품 소비가 위축되면서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 악영향을 끼칠 게 자명하다. 더구나 미국이 우리 반도체에 부과할 ‘관세 폭탄’이 미칠 대미 수출 감소 파장은 가늠조차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범용 메모리 반도체는 중국 업체가 자국 등에선 물량 공세로 나설 것으로 전망되는 등 악재가 한둘이 아니다. 기업이 앞장서고 정부와 정치권이 힘과 지혜를 보태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한다. 먼저 업계는 인공지능(AI) 산업에서 수요가 큰 고대역폭 메모리(HBM)와 DDR5, LPDDR5, GDDR7 등 경쟁력이 입증된 고부가가치 제품의 시장을 넓혀 악재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규제 완화로 뒷받침해야 하는 정부와 국회는 그간 제 역할을 했는지 반성해보길 바란다. SK하이닉스가 120조원을 투자할 예정인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1기 팹(Fab·반도체 공장)은 목표보다 3년이 미뤄진 지난달 25일에서야 착공했다. 2019년 2월 계획 발표 후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지연 등 규제로 허송세월했다. 경쟁자인 대만 TSMC는 반도체산업 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 일본 정부의 지원 아래 2022년 구마모토 1공장을 발표 6개월 만에 착공했고, 이후 3년 만인 작년 12월부터 양산을 시작했다. 여야가 대립 중인 반도체특별법의 핵심 쟁점인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로 규제도 시급히 매듭지어야 한다. 정치권이 당장 합의에 이를 수 없다면 적어도 사용자 측을 상대로 노조가 동등한 교섭권을 행사하는 대기업에 한해 노사 자율로 규제 도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대안도 나온다. 더는 골든타임을 허비해선 안 된다.

출생아 수가 지난해 반짝 증가했지만, 인구 감소세는 여전히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는 12만명 자연 감소했다. 출생아 수는 23만8000명으로 전년보다 8000명 늘었지만, 사망자 수(35만8000명)가 여전히 이를 크게 웃돌았다. 최근 5년 동안 인구가 45만6000여명이 줄었다고 한다. ‘2차 에코붐 세대’(1991∼1996년 출생)가 본격적으로 30대에 접어들면서 지난해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소폭 증가한 것에 자만해선 안 된다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5곳 중 1곳에서는 연간 출생아 수가 100명을 넘지 못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7개 광역시·도 산하 264개 기초자치단체(시·군·구) 중 출생아 수가 100명 이하인 지역이 모두 52곳으로 집계됐다. 강원 8곳, 충북 5곳, 충남 4곳, 전북 6곳, 전남 8곳, 경북 9곳, 경남 9곳 등이다. 특히 경북 영양군과 울릉군의 경우 출생아 수가 50명 미만으로, 통계청 데이터상 ‘0명’으로 기록됐다. 지역 소멸이 발등에 떨어진 불임을 실감케 한다. 수도권·광역시에 비해 지방 지자체의 출생아 수가 적은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 걸 간과해선 안 되는 이유다. 지방 인구 감소는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2019년에는 출생아 수 100명 이하인 기초자치단체가 27곳이었지만, 지난해에는 그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갈수록 더 악화할 것이란 우려가 크다.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아 발생하는 인구 자연감소 역시 지방에서 두드러졌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사회적 의미의 청년 나이(만 19∼34세)를 넘은 지 오래다. 지자체에선 국가와 광역자치단체의 각종 청년 예산을 배정받기 위해 앞다퉈 청년 연령 상한을 40대 중·후반으로 올리고 있다. 심지어 49세까지 청년 범주에 넣은 곳도 있다니 ‘웃픈’ 현실이 아닐 수 없다. 각 지자체가 청년 인구 유입과 출생아 수 증가를 위해 다양한 결혼·출산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출산율은 의미 있는 반등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도 인구 감소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복수주소지 도입, 지역소멸대응기금 확충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지방 소멸을 막으려면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니라 수도권 일극 체제 완화, 지방 분권형 개헌 등 근본적이고 총체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그제는 제106주년 3·1절이었다. 온 국민이 하나 되어 일제강점기 조국의 독립을 위해 조상들이 흘린 피와 땀, 눈물의 의미를 되새겨야 할 날에 정작 대한민국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찬반 여부를 놓고 두 쪽으로 갈라졌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3·1절 기념사에서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통합”이라고 당부한 것이 무색할 지경이다. 국민을 두 진영으로 나눠 분열과 대립, 갈등을 조장하는 세력의 중심에는 다름 아닌 정치권이 있다. 여야 지도자들을 향해 ‘순국선열 앞에 부끄럽지 않냐’고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힘은 이날 40명 가까운 소속 의원이 서울 여의도와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참가했다. 서천호 의원은 윤 대통령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정선거 의혹이 불거진 선거관리위원회,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 때려 부숴야 한다”고 말했다. 그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지키고 사법부 판단을 옹호해야 할 국회의원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 아무리 탄핵에 반대하더라도 대한민국 국격을 추락시킨 12·3 비상계엄 사태부터 먼저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닌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같은 시각 헌재 옆 안국역 부근에서 열린 탄핵 찬성 집회에 의원 130여명이 몰려갔다. 당 지도부는 빠진 국민의힘과 달리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직접 참석했다. 이 대표가 “12월3일 내란의 밤이 계속됐다면 아마 연평도로 가는 깊은 바닷속 어딘가에서 꽃게 밥이 됐을 것”이라고 말한 것은 비판을 자초했다. 꽃게잡이로 생계를 꾸려 가는 연평도 주민들을 무시하고 비하했다는 것이다.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지역 주민과 군 장병들이 겪는 트라우마를 의식했다면 하지 말았어야 할 부적절한 발언이다. 3·1절 당일 탄핵 찬반 집회에 집결한 인원을 모두 더하면 총 14만명에 이른다고 하니 80년 전 해방 공간의 좌우 갈등이 떠올라 통탄을 금할 길 없다. 순국선열이 후손들의 이런 모습이나 보자고 목숨을 걸고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친 것은 아닐 것이다. 헌법재판관 8명은 이르면 이달 중순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할 전망이다. 얼마 안 남은 만큼 여야 모두 국론 분열을 조장하는 언동을 일절 중단하고 차분히 결과를 기다려야 할 것이다. 헌재 선고 이후 결정 승복과 국민 통합을 이끌어 낼 책임 또한 정치권에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

지난달 28일(현지시간) 파국으로 끝난 미국·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은 형식과 내용 면에서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겼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공개 석상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거칠게 몰아붙였다. 자신이 만든 종전 협상안을 거부하는 젤렌스키를 향해 “무례하다”고 면박을 주고 “(종전 협상안을) 수용 안 하면 우린 손 뗀다”고 으름장을 놨다. 젤렌스키는 ‘안전 보장’을 호소했지만 트럼프는 거부했다. 젤렌스키는 굴욕적인 종전안 수용이냐, 항전 후 패배냐의 갈림길에 섰다. 스스로 지킬 힘이 없는 나라와 국민이 겪어야 하는 비극이다. 딴 나라 얘기로 흘려넘기기엔 우리가 처한 안보 환경도 녹록지 않다. 이번 회담을 지켜보며 러시아뿐 아니라 북한도 웃고 있을 것이다. 북한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하노이 노딜’ 회담 이후 핵·미사일에 더 집착하다 국제 사회의 거미줄 제재가 가해지면서 곤경에 처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을 계기로 김정은은 군대와 포탄을 앞세워 러시아의 지원이라는 구명줄을 잡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러시아를 편들고 있으니 운신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문구가 빠진 결의안이 통과되기도 했다. 정부는 유엔과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면서 대북 제재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 트럼프의 거래 외교는 정평이 나 있지만 이번 회담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동맹·우방국과 손잡고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주도해온 미국이 사라졌음을 파격적 방식으로 드러내 보였다. ‘불량 국가’들이 국제 규범을 위반할 때마다 ‘세계의 경찰’로 나섰던 미국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세상이 도래한 것이다. 이번 회담 직후 유럽에선 “우리는 이제 러시아, 중국, 미국이라는 세 개의 비자유주의 초강대국을 갖게 됐다”는 탄식이 터져 나왔다. 유럽 정상들은 미국이 빠진 유럽의 자력 안보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동맹’, ‘가치 외교’에만 기대서는 국익을 지킬 수 없다. 한국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 견제를 위한 중요한 거점이다. 주한미군 주둔이 미국에도 이익이라는 점을 납득시켜야 한다. 조만간 방한하는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은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 ‘안보 청구서’를 들고 올 수 있다. 미국이 원하는 조선과 방산 분야 협력, 미국산 무기 구매 실적 등을 지렛대 삼아 합리적 해결책을 도출해 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역 화폐 예산 지원을 ‘포퓰리즘’이라 비판해온 국민의힘이 취약계층을 상대로 현금성 선불카드 지원 방안을 꺼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1인당 25만원에서 50만원을 선불카드로 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자가 270만명 정도로 최소 6750억원, 최대 1조35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봤다. 야당이 추진 중인 지역 화폐 예산의 10분의 1 수준이라지만 건전 재정을 강조해온 여당이 나라 곳간 지키기를 포기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여당의 선불카드 지원안은 앞서 지난달 13일 13조1000억원이 드는 ‘전 국민 1인당 최소 25만원 지급’ 내용 등을 담은 민주당 자체 추경안 발표에 대응한 맞불 정책이다. 여당은 자신들의 정책은 전 국민이 아닌 취약계층만을 상대로 한 별도의 선별 민생 지원 방안이라지만 논리는 군색하다. 시급성이 명확했던 코로나19 재난지원금과는 성격부터 다르다. 지원책이 소비로 이어져 내수에 환원될 거란 보장도 없다. 오히려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된다. 차상위계층에 선불카드가 제공되면 차차상위계층과 실질 처분 가능한 소득이 역전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미 기초생활 수급·차상위계층은 소득 하위 20%보다도 정책적 지원이 많은 게 현실이다. 더구나 국민의힘은 지난달 24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 760만명에게 1인당 100만원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경안에 담기로 한 상태다. 약 7조6000억원이 들어간다. 이 또한 핀셋 지원이라 둘러대지만, 선불카드와 바우처 지원을 합치면 최대 9조원가량의 재원이 소요된다. 민주당의 지역 화폐 예산과 별반 차이가 없다. 국민 눈엔 모두 돈 풀기 맞불 경쟁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다. 지난해 세수 펑크 규모는 30조원을 넘었다. 추경은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해야 한다. 재정 적자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여야 모두 돈 풀기 추경에만 매달리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것도 여당이 재정 당국과 한마디 사전 논의조차 없이 돈 풀기에 나선 것은 개탄스럽다. 이러니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국민의힘이 ‘매표용’ 추경에 가세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 아니겠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지적대로 추경은 고통을 일시 완화하는 진통제에 불과하다. 정치권은 선심 정책 남발을 줄이고 재정 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둬야 마땅하다.

새 학기 개강이 코앞인데 정부의 의정 갈등 해법이 부처 간 엇박자와 의료계의 거센 반발로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의대 학장 등을 만나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릴 수 있다"고 밝혔지만, 보건복지부는 그제 "사전 협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도 “이 부총리가 정부의 의대 증원 당위성을 스스로 훼손하며 불필요한 논란을 키운다”며 난색을 표했다. 자중지란이 따로 없다. 4일부터 신학기가 시작되는데도 교육부는 올해 의학교육 내실화 방안 발표를 미뤘고, 집단 휴학 중인 의대생들을 향한 복귀 독려도 중단됐다. 교육부가 발표할 의대 지원 방안에도 각 대학을 향한 ‘엄정한 학사관리’ 당부 외엔 특별한 대책이 담기지 않을 것이란 예측이 벌써 나온다. 답답한 노릇이다. 버티기로 일관하는 의대생들도 문제다. 신입생들마저 선배들 눈치를 보느라 수업 참여를 고심하고 있다고 한다. 40개 의대 휴학생 중 복학을 신청한 학생은 8.2%밖에 안 된다. 지방의 거점 국립의대 8곳의 복귀율은 5.8%로 더 낮다. 학생들이 돌아올 기미가 없자 제주대 의대는 개강 첫날부터 온라인 강의를 진행해 학생들의 유급을 막기로 했다. 가톨릭대는 의대 개강 시점을 4월 28일로 대폭 미뤘고, 고신대는 3월 17일, 강원대·울산대는 3월 31일로 연기했다. 이대로라면 의정 갈등과 의료 공백이 1년 더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이뿐 아니다. 의대 정원을 조정하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설치 법안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의료계는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다음 입법 절차인 복지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여야는 의결권을 제외하면 의료계 의견을 거의 다 반영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추계위에 의결권을 주는 건 지난 14일 법안 공청회에서도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의사들은 추계위가 최종 의사결정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박단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목소리를 듣는 척만 할 것이라면 전공의, 의대생은 아무도 안 돌아간다"고 못 박았다. 의사들이 해도 해도 너무 하는 것 아닌가. 의사들이 진정 대화로 문제를 풀 의지가 있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의정 갈등의 최대 피해자는 국민이다. 의정 갈등이 1년 넘게 지속하면서 초과 사망자가 나오고 의사 양성 시스템이 흔들리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환자단체들은 "추계위 설치 법안이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해 시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의료계와 정부는 책임감을 갖고 내년도 의대 정원부터 정해야 한다. 학사일정을 고려하면 아무리 늦춰 잡아도 4월 말까지는 결정돼야 한다. 의정은 한 발씩 양보해 최악을 피하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오늘 국정협의회 참석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최 대행이 전날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수용해 당장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고 트집을 잡은 것인데, 지나친 겁박이 아닐 수 없다. 이를 핑계 삼아 국정협의회마저 불참한 것은 공당의 원내대표로서 무책임한 언행이라는 지적이 따른다. 박 원내대표 불참으로 이날 오후 예정됐던 2차 국정협의회 개최는 무산됐다. 여·야·정 대표의 논의 기구인 국정협의회를 통해 민생·경제를 살릴 해법을 한시라도 빨리 내놔야 할 터인데, 이를 볼모 삼아 횡포를 부리는 위세가 볼썽사납다. 야당은 국정협의회의 출범이 자신들의 요구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잊었는지 묻고 싶다. 더구나 헌재는 마 후보자 임명시한을 정하지 않고 최 권한대행에게 이를 맡겼다. 최 대행은 헌재 결정을 존중하되 임명 여부와 시기는 국무위원·전문가 등과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런 상황에서 당장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윽박지르는 것은 결국 마 후보자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참여까지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마 후보자 임명 여부와 상관없이 국정협의회에 성실히 임하고, 연금개혁과 반도체특별법,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시급한 현안에 대한 합의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 모수개혁(연금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인상) 및 보험료율(내는 돈)·소득대체율(받는 돈)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반도체법을 둘러싼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로 예외 등 여야 간 견해차가 큰 쟁점이 적잖은데, 마 후보자 임명 여부를 두고 입씨름할 계제가 아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과 관련해서도 최 대행을 겨냥해 “공범이 아닌 다음에야 거부할 이유가 없다”며 즉시 공포하라고도 압박했다. 이 또한 온당한 요구가 아니다. 무엇보다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을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광범위하게 규정하는 등 특검법 자체에 문제 조항이 한둘이 아니다. 당장 국민의힘 측은 “사실상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직접 수사하는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국회 법사위 간사 유상범 의원)며 최 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이 정치 브로커 명씨를 둘러싼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의 2022년 6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공천 개입 등 핵심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야당은 신속하고도 철저한 수사를 주문한 뒤 결과를 지켜보는 게 순리이다. 그래도 진상 규명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여당과 협의해 특검을 추진하면 될 일이다. 정부로 이송된 명태균 특검법의 처리 시한은 내달 15일까지로,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해 보인다. 야당의 단독 법안 처리에 정부의 거부권 행사가 뒤따르는 악순환이 언제까지 지속할지 답답한 노릇이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부설 경제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인텔리전스유닛(EIU)은 27일(현지시간)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24’ 보고서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후속 정치적 교착상태”를 들어 한국을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분류했다. 협치가 실종된 후진적 정치문화에 빠진 여야 모두 대오각성해야 하겠다.

헌법재판소가 어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선고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국회 손을 들어준 것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국회 몫 재판관으로 추천된 마 후보자는 지난해 12월26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된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의원 과반 찬성으로 재판관 선출안이 통과됐다. 야당의 강행 처리에 따른 결과이긴 하나 최 대행은 헌재 결정을 받아들여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순리라고 하겠다. 헌법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이 각 3명씩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거나 선출해 총 9명의 재판관으로 헌재를 구성하도록 했다. 이 가운데 국회 몫 재판관 3명은 2000년 이후 여당과 제1야당이 각 1명, 그리고 여야 합의로 1명을 추천하는 것이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 2024년 4월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이 의석수를 근거로 “우리가 재판관 후보 2명을 추천하겠다”고 고집해 관철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20년 넘게 이어진 국회 전통을 깬 것일뿐더러 ‘원내 과반 다수당’의 지위를 남용한 것이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헌재는 “대통령은 국회가 재판관으로 선출한 사람이 (…) 하자가 없는 한 그 사람을 재판관으로 임명할 헌법상 의무를 부담한다”며 “권한대행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했다. 앞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최 대행의 행태는 위헌이라는 의미다. 여야 합의보다 국회 본회의 표결이 더 중요하다는 것인데, 최 대행 측도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힌 만큼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길 바란다. 그러나 마 후보자의 재판관 취임과 그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표결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전혀 별개 문제다. 그는 대학생 시절 좌파 색채가 짙은 ‘인천지역 민주노동자 연맹’(인민노련)이란 단체에서 활동했고, 판사가 되고 난 뒤인 2009년에는 국회의사당 점거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보좌진 등에게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이런 마 후보자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에 관여한다면 ‘불공정’ 논란이 증폭될 게 뻔하다. 가뜩이나 그간 헌재의 탄핵심판 심리과정에서는 여러 잡음이 불거졌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만큼은 현행 ‘8인 체제’하에서 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