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어제 현행 헌법에선 감사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직무감찰을 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헌재는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정부와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 법원, 헌재처럼 독립 헌법기관인 선관위도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다”며 재판관 전원일치로 인용했다. 감사원 직무감찰을 허용하면 선관위의 공정성·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되고, 대통령 등의 영향력 차단을 위해 선관위를 독립 헌법기관으로 규정한 헌법에 반한다는 취지다. 이번 판단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윤 대통령은 12·12 대국민 담화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부정선거론을 제기하면서 “선관위가 헌법기관임을 내세워 국가정보원의 시스템 점검을 거부하다가 대규모 채용부정 사건이 터지자 한 발 물러났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판단은 독립 헌법기관 동의 없는 국정원의 시스템 점검이나, 군투입 자체가 위헌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헌법상 권한쟁의 심판의 최종 판단 권한은 헌재에 있다. 헌정수호 차원에서 헌재 판단에 시시비비를 따지기보다는 존중해야 하는 이유다. 문제는 이제 생선가게 고양이는 어떻게 감시하느냐이다. 감사원이 헌재 결정 직전에 공개한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 감사보고서를 보면 썩은 비린내가 진동한다. 선관위 전현직 간부, 직원들이 벌인 가족·친척 채용 청탁, 면접점수 조작, 인사 관련 증거 서류 조작·은폐 등 추잡한 비리 백태를 보면 충격적이다. 전 사무총장(장관급)은 아들의 8급 지역선관위 공무원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전 사무차장(차관급)은 딸의 경력직 공무원 채용추천을 부탁했다. 선관위 내부에서 “친인척 채용은 전통” “선관위는 가족회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니 어처구니가 없다. 외부의 국회 국정감사는 소리만 요란하지 엉성하고, 수사기관 수사도 사후약방문이다. 감사원의 직무감찰 감시망에서 벗어난 이상, 제2의 아빠찬스, 제2의 채용비리가 없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 선관위 비리가 터질 때마다 이번 판단이 도마에 오를 것이다. 이번 판단은 헌법의 허점을 보여준다. 개헌 논의가 이뤄지면 정치적 논란이 있었던 감사원과 선관위의 위상 문제도 점검해야 한다. 대통령이 수반인 행정부 아래 감사원을 그대로 둘지, 국회로 이관하거나 독립 헌법기관화할지,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직무감찰은 어떻게 할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사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상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다. “(상법 개정안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서 좀 더 의견을 모을 수 있도록 최대한 교섭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좋겠다”는 이유에서다. 중립적 국회 운영을 통해 여야 간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게 국회의장의 책무임을 고려하면 당연한 수순이다. 현행 상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로 규정하고 있지만, 야당 개정안은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넓히는 게 골자다. 야당은 상법 개정을 통해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동력이 살아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가 해소될 것이라 강변한다.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국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로 한정하고 있는 만큼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고 한국에만 존재하는 ‘갈라파고스법’이 될 게 뻔하다. 이것도 모자라 거야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적용을 뺀 반도체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 역시 ‘눈 가리고 아웅’이다.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에 대해 상임위가 180일 이내 심사를 마치고, 법사위 회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체계·자구심사를 마쳐 본회의에 부의한다. 이후 최대 60일의 숙려 기간을 거치면 최장 330일이 소요된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하루 24시간 365일 초경쟁 체제에 돌입한 반도체 시장의 현실을 고려할 때 330일은 운명을 바꿀 만큼 늦은 시간”이라고 비판했다. “중도층을 공략하겠다면서 실제는 1년 가까이 법안을 묶어두면서 주 52시간 예외에 반대하는 민주노총의 지령을 따르는 것”이라는 권 원내대표의 말에 민주당은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산업계는 상법 개정안의 처리를 막아달라고 읍소한다.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회사 이사진을 상대로 한 주주들의 배임 소송이 남발하고, 기업들이 주주 입김에 휘둘려 미래를 위한 장기 투자 대신 단기 이익만 찾을 게 명약관화하다. 해외 투기자본의 먹잇감이 되거나 행동주의 펀드들의 과도한 배당 요구에 시달리게 될 가능성도 크다. 우 의장의 고언대로 기업을 위기에 빠트릴 가능성이 큰 반시장 악법을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는 곤란하다. 거야는 기업의 절규를 외면해선 안 된다. 지금 급한 건 상법 개정이 아니라 미래세대와 경기부양을 위한 국민연금 개혁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이다.

서울고법이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 결심 공판에서 다음 달 26일을 선고 기일로 잡았다. 이날 이 대표는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에 대해 “기억에 남아있지 않다”는 뜻이었다며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부인했다.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허위 발언한 의혹에는 “제 표현이 부족한 점을 감안해 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대통령 당선을 위한 반복적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2심 선고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오든 이 대표는 수용해야 마땅하다. 이날 검찰은 지난해 11월 1심 때와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이 대표에게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될 경우 이 대표는 대선 후보로서 자격을 잃게 된다. 문제는 대법원의 심리 속도다. 2심 유죄 판결이 내려져도 이 대표가 상고할 가능성이 커 5월 중순까지 대법원 확정판결을 장담하기 어렵다. 헌법재판소가 내달 중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통해 대통령 파면을 결정할 경우 5월 대선이 치러지고, 이 대표의 대법원 확정판결 전 출마는 당연시된다. 이래서 이 대표가 피선거권 상실 이전에 차기 대선에 출마하려 숱한 재판 지연 꼼수를 썼던 것 아니겠나.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불소추 특권 조항이 적힌 피켓을 들고서는 “재임 중 대통령 형사재판 중지는 당연하다”고 주장하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노골적으로 옹호했다. 설사 대통령 불소추 특권이 법에 정한 것일지라도 일반 국민은 엄두도 내지 못할 특권 유지를 자랑삼아 떠드는 것은 적절치 못한 일이다. 공직선거법상 항소심은 1심 선고 후 3개월 안에 마쳐야 한다. 지난해 11월 15일 이 대표 1심을 선고한 만큼 항소심은 이달 15일 전에 끝내야 옳았다. 2심 재판부가 결국 법을 지키지 못해 결과적으로 이 대표의 재판 지연 전략에 동조한 셈이다. 이러니 사법부 스스로 사법정의를 훼손하고, 불공정과 특권 의식을 부추기고 있다는 손가락질을 받는 것 아닌가. 서울고법의 이 대표에 대한 선고는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함께 향후 정국 구도와 국민 여론 향배를 가를 중대 변수다. 따라서 지금 신속하고 공정한 심판이 더욱 필요하다. 그게 사법 정의를 세우는 길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진술과 관련해 국민의힘 내에서 호평 일색의 반응이 나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 “최후 변론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국민께 호소력이 있었을 거라고 평가한다”며 “헌재 재판관들이나 우리 국민께서 대통령의 진정성을 좀 이해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국민통합의 메시지를 던졌다’는 논평도 나왔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승복 의사도 밝히지 않은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이 ‘통합의 메시지’라니 어이가 없다. 국민의힘은 비상계엄이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는 윤 대통령 주장에 동의한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계엄옹호당’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다. 국민의힘이 다수 국민의 인식과 동떨어진 모습을 보이는 것은 강성 지지층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권 비상대책위원장은 며칠 전 토론회에 나와 “(비상계엄의 밤에) 국회 현장에 있었더라도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수사와 탄핵심판 와중에 보수 성향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당 지지율이 올랐다. 하지만 중도층 지지율은 하락 추세로 바뀌었다. 지난 21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 중도층의 국민의힘 지지율이 22%에 그쳤다. 더불어민주당(42%)의 절반 수준이다. 국민의힘이 지금처럼 윤 대통령과 강성 지지층에 갇혀 탄핵 반대만 외쳐선 미래가 없다. 정치 양극화로 진영이 결집하는 선거에선 중도층이 승패를 가르는 주요 변수다.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고 조기 대선 국면이 열리면 그때 가서야 “계엄은 잘못”이라고 말할 텐가.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최후진술에서 개헌 추진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대통령의 개헌 의지가 실현돼 우리 정치가 과거의 질곡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를 열기를 희망한다”는 공지를 냈다. 한가한 상황 인식이다. 비상계엄 선포로 혼란을 초래한 장본인이 개헌으로 ‘87년 체제’를 넘어서자고 하는 건 자가당착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 대통령이 개헌을 제안할 처지이긴 한가. 그러니 탄핵심판 결론에 영향을 미치려는 노림수라는 비판이 나온다. 임기 단축 개헌 제안이 진심이라면 탄핵소추가 기각되고 추진해도 늦지 않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책임이 작지 않다. 경호처 소속 간부들은 법원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입건됐다. 대통령실은 ‘새로운 시대’를 말하기 전에 국민 앞에 사과부터 하길 바란다.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오늘 여야 합의 실패로 국민연금, 추가경정예산, 반도체특별법 등 국정 3대 핵심 안건 처리가 결국 물 건너간다는 실망스러운 소식을 접할 것 같다. 정치권은 ‘국난 극복은 안중에 없다’는 비난을 피할 길이 없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했으나 양측이 격돌하는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추경 편성과 반도체특별법은 아예 논의하지도 않았다고 하니 한숨이 절로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야기한 12·3 비상계엄 사태로 경제 불확실성이 증폭하고,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대외 여건이 급속히 악화하는 절체절명의 국가위기 상황이다. 그제 한국은행마저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9%에서 1.5%로 대폭 낮추며, 물가상승 우려에도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을 정도다. 내수 진작, 민생회복을 위한 추경 긴급편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성장지원을 위한 반도체특별법 조기처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여야는 국민과 기업의 비명이 들리지 않나 보다. 적립금 고갈과 다음 세대 부담 가중이 우려되는 국민연금 개편도 발등에 떨어진 불이었다. 여야는 현재 40%인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 연금수령액 비율) 인상을 놓고 국민의힘의 42∼43%, 더불어민주당의 44∼45% 주장이 팽팽히 맞서 답을 내지 못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국민연금 개편의 경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설치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내일 국정협의회를 열어 구체적 논의를 진전시키기로 했다고 한다. 여야가 도대체 그동안 무엇을 협의했고, 다시 무엇을 논의한다는 이야기인지 알 수가 없다. 여야가 그제 예정됐던 원내대표 회동을 어제로 연기할 때부터 미덥지 못했다. 권 원내대표가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후변론 방청을 위해 회동을 미뤘다니 귀가 의심스럽다.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될 골든타임이 있다. 2월 국회에서 처리 못 하면 3월 국회에서 하면 된다는 안이한 사고로는 경제 살리기, 민생회복에서 모두 실기할 수 있다. 만약에 3월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인용된다면 정국은 곧바로 조기대선 모드에 돌입한다. 여야 협의는 사실상 휴업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다. 이젠 결단의 시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진술을 통해 “12·3 비상계엄은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며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전면 부인했다. 윤 대통령은 “내란이라면 실무장도 하지 않은 소수의 병력만 투입했겠느냐”, “2시간짜리 내란도 있냐”고 항변했다. 실망스럽다. 국민은 비상계엄 밤에 무장한 군인들이 국회의사당으로 난입하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가슴을 졸였다. 인제 와서 ‘대국민 호소’라고 하니 기가 막힌다. 윤 대통령이 최후진술에서만큼은 비상계엄이 초래한 국가적 혼란의 책임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하기를 바랐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많은 국민, 특히 우리 청년들이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을 직시하고 주권을 되찾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나서고 있다”면서 “이것만으로도 비상계엄의 목적을 상당 부분 이뤘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난데없는 비상계엄으로 경제·민생이 어려워지고 나라는 탄핵 찬반으로 갈려 두쪽이 났는데 지지층만 챙기는 것은 일개 정파의 지도자나 다름없다. 헌법재판소 결정이 어느 쪽으로 내려지든 그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도 없었다. 탄핵소추가 인용될 경우 탄핵 반대를 외쳐온 지지자들을 설득해서 갈라진 민심을 하나로 통합시켜야 할 책임이 윤 대통령에게 있다.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여줄 마지막 기회마저 놓친 점이 안타깝다. 윤 대통령은 정치인 체포 지시 의혹과 관련, “제가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고 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다는 증언이 여럿 있다. 이 쟁점은 비상계엄의 위헌·위법 여부를 가릴 수 있는 핵심 사안이다. 헌법재판소는 실체적 진실을 밝혀 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최후진술 말미에 탄핵소추 기각을 전제로,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해 ‘87년 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구상을 피력했다. “대통령은 대외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길 생각”이라고도 했다. 허망한 제안이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개헌을 제안했지만,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했다.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 개헌 제안은 비상계엄 전에 이뤄졌다면 조기 대선을 바라는 야당의 호응을 끌어냈을 수 있다. 그랬다면 ‘87년 체제’를 끝낸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았을 것이다.

한국은행이 어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로 낮췄다. 석 달 전 1.9%에 비해 0.4%포인트, 1년 전 2.3%에서 0.8%포인트나 내린 수준이다. 이런 급격한 하향은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빼면 드문 일이다. 한은은 기준금리도 연 2.7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2%대 금리는 2년4개월 만이다. 대내외에서 계엄사태·탄핵정국, 내수 침체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전쟁 등 악재가 끊이지 않으면서 우리 경제가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뜻이다. 경제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만으로는 부족하다. 재정도 풀어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고통을 덜면서 민생·경제안정을 기해야 그나마 경기회복의 불씨가 살아날 수 있다. 20일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협상은 빈손으로 끝났다. 거야의 책임이 크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소비쿠폰을 포함한 3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고집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20조원 이상 추경을 집행하면 부작용이 크다”고 했다. 해마다 수십조원의 세수펑크가 나는 상황에서 과도한 추경은 큰 화를 부를 수 있다는 얘기다. 국제신용평가사에서도 정치 혼란이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확대로 이어질 경우 국가신용등급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경고가 끊이지 않는다. 이도 모자라 거야는 반기업법안을 남발하니 걱정이 크다. 경제계와 정부·여당의 만류에도 민주당은 얼마 전 ‘불법 파업조장법’이라 불리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그제는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상법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것인데 기업 현장에 소송 남발, 경영권 위협 등 혼란을 야기할 소지가 다분하다. 최근 매출 600대 상장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기업 절반 이상이 투자·인수합병 축소를 우려했다. 오죽하면 경제계가 보고서와 건의문을 통해 지금까지 수십 차례나 상법개정 철회를 호소했을까. 이러니 ‘잘사니즘’ ‘성장 우선’ ‘중도보수’ 운운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제라도 정치권은 정쟁과 정략을 접고 온전히 민생·경제살리기에 집중하기 바란다. 여야는 효과가 미미한 선심성 사업을 솎아내고 합리적 추경 합의안을 서둘러 도출해야 할 것이다. 반기업법 폭주도 멈춰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더는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어제 오전 9시49분쯤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서울세종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교각 위 철근 상판(빔) 붕괴 사고가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사고로 교각 위에서 작업 중이던 인부 10명이 50m 아래로 추락·매몰돼 4명이 사망하고 5명이 중상을 입는 참사가 벌어졌다. 1명은 경상이다. 지난 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부산’ 호텔·리조트 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6명이 목숨을 잃은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또 이런 비극이 발생했으니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사고는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9공구 천용천교 건설현장의 교각 위에 올려져 있던 상판 연결작업 과정에서 발생했다. 해당 공사는 빔 거치 장비인 런처(크레인)를 이용해 교각에 빔을 올리는 방식으로 이뤄졌는데, 세종~포천 상행선 교각에 빔을 모두 올리고 하행선 설치를 위해 런처를 옮기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빔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하중이 한쪽으로 쏠리는 편하중이 작용하면서 붕괴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사고 당시를 촬영한 영상을 보면 교량을 떠받치던 50m 길이 철 구조물 5개가 마치 엿가락처럼 휘어지다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후진국형 참사가 아닐 수 없다. 사고가 난 공사 구간은 현대엔지니어링이 주관사를 맡고 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공사를 얼마나 허술하게 했길래 이렇게 어처구니가 없는 사고가 벌어진 건지 말문이 막힌다. 지역의 업체에 하도급을 줬다는데 비용을 줄이려고 공사 능력·자격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곳을 선정한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 전문가들도 “총체적인 부실 공사와 부실 감독 등이 결합한 것이 아니라면 이런 사고는 벌어질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지 않나.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해 4월에는 전남 무안군 ‘힐스테이트 오룡’ 단지 사전점검에서 외벽이 기우는 등 무려 5만여건의 하자가 발견돼 큰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이런 후진국형 참사가 벌어졌는데 구조적인 원인이 없을 리 없다. 정부와 수사당국은 구조 설계가 제대로 됐는지, 설계가 잘됐다면 과정대로 작업순서가 잘 이뤄졌는지, 감리나 종합적인 안전관리를 어떻게 진행했는지 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책임도 엄중하게 묻고, 유사한 사고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총괄하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한국 기업인과 만난 자리에서 “(개별 기업이) 10억달러(1조4000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미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러트닉 장관이 지난 21일 오전(현지시각)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이 이끄는 ‘대미 통상 아웃리치 사절단’과 면담에서 던진 말이다. 이 회동 직전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국에 우선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안보심사 등 절차를 빠르게 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패스트트랙 혜택을 준다는 각서에 서명했다. 관세를 무기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이 노골화하고 있다. 러트닉 장관은 사절단에게 10억달러 미만 투자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가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사실상 ‘10억달러’라는 가이드라인으로 기업을 겁박하겠다는 심산이다. 한국 경제사절단과 면담 일정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가 40분을 할애한 만남에서 ‘청구서’만 내민 셈이다. 국제 규범 무시도 모자라 반도체 보조금 등 전임 정부의 정책마저 손바닥 뒤집듯 하는 행태는 세계 각국의 불신만 키우는 악수다. 기업 입장에서 거액의 투자는 철저한 손익계산에 따라 이뤄지는 게 철칙이다. 한국 현실에서 투자 실패는 업무상 배임죄 처벌 우려마저 높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투자 유치와 맞물린 관세 겁박 행보는 미국 내 제조업을 부흥시키려는 목적이 크다. 이는 자칫 외국기업의 미국 내 투자를 줄이는 부메랑이 될지 모른다. 보편관세로 인해 외국기업의 미국 투자가 줄면 생산·고용 감소 등 미국 경제에 마이너스다. 벌써 공격적 관세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미국 내 소비심리와 기업 구매심리가 악화하고 있다. 관세부과에 따른 미국 내 인플레이션 우려까지 더해져 스태그플레이션(물가상승 속 경기침체) 공포감이 커지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와 한국무역협회가 조만간 사절단을 파견한다지만 민간 외교로는 힘에 벅차다. 정상 간 담판을 통한 ‘톱다운(top-down)’ 협상 전략을 중시하는 게 트럼프의 협상 스타일이다. 관세 폭탄이 현실화하기까지 한 달여 동안 정부와 민간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품목별, 업체별 피해를 최소화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조선업·방산 등 한·미 양국에 ‘윈·윈’이 될 협력 확대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양국 간 소통과 공조를 위한 최고위급 채널도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 쟁점인 소득대체율(받는 돈) 등을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먼저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 기준소득월액의 9%에서 13%로 올리는 데는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을 두고는 국민의힘은 평균 소득의 42∼43%, 더불어민주당은 44∼45%를 각각 고집하며 입씨름만 거듭하는 형국이다. 급기야 어제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이달 임시국회에서 단독 처리할 수도 있다고 으름장까지 놨다. 정치권이 또다시 당리당략에 매몰돼 협치를 외면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양측 모수개혁안은 소득대체율 43%(국민의힘), 44%(민주당) 모두 현행(40%)보다 연금을 더 받는 구조다. 정부 재정 추계에 따르면 보험료율 13%를 전제로 소득대체율 43%, 44%에 따른 기금 소진 시점은 2064년으로 동일하다. 기금이 적자로 돌아서는 시점은 44%안이 2047년으로 1년 앞설 뿐이다.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수준의 차이는 아닌 셈이다. 윤석열정부가 추진해온 연금개혁의 핵심인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여야 합의가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자동 조정되는데, 예를 들어 국민 기대여명이 늘면 연금 수령액을 깎는 식이다. 지난주 빈손으로 끝난 첫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도 깊게 논의된 바 있다. 일각에서는 그간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았던 민주당이 ‘자동조정장치 발동 전 국회 승인을 받는다’는 조건을 붙여 수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이 제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70%가 도입할 정도로 세계적인 추세인 만큼 민주당은 전향적인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여당도 ‘민주당 주장은 안 된다’고만 할 게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정당의 면모를 보여야 한다. 국민연금 개혁처럼 불가피하게 국민 부담과 불만을 키울 수 있는 정책은 국정 리더십이 공백인 지금이 추진의 적기라고 할 수 있다. 모수개혁조차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7년 이후 18년간 눈치만 보다 제대로 추진된 적 없다. 예상대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가 내달 발표된다면 이후 정국이 급변하면서 그간 개혁 논의는 ‘없던 일’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사정까지 감안하면 여야는 2월 국회 안에 ‘1%포인트 차’를 넘어 모수개혁부터 합의 처리해야 할 것이다. 하루 약 885억원씩, 연간 32조원의 부채를 떠안은 국민연금의 재정 상황을 고려한다면 더는 미적대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