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장외정치가 격렬해지고 있다. 전국 15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비상행동) 공동의장단은 윤 대통령이 석방된 지난 8일부터 종로구 경복궁 서십자각 일대에서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할 때까지 단식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 ‘탄핵 기각’을 요구하는 지지자도 격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연일 헌재 앞에서 삭발식까지 감행하며 ‘탄핵 기각’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자칫 대규모 물리적 충돌이라도 일어날까 우려스럽다. 여야 정치 원로들이 그제 탄핵 심판 결정에 승복한다는 내용의 국회 결의안 채택을 촉구한 것은 이런 위험성 때문이다. 이런데도 정치권은 불난 데 기름을 끼얹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 등 야당 의원 5명은 어제 헌재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삭발 투쟁에 돌입했다. 지난 9일부터 광화문에서 진행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단식에 어제는 김준혁 의원 등 야당 의원이 대거 합류했다. 당 차원에서 탄핵 심판 선고 때까지 광화문에서 ‘장외 투쟁’에 전력하겠다는 속셈이다. 제1당이 민생은 외면한 채 여론전을 벌이는 모습은 볼썽사납다. 김동연(경기)·강기정(광주)·김영록(전남) 등 야당 소속 광역단체장까지 1인 시위에 나선 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논란을 자초하기 십상이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도긴개긴이다. 야당에 맞대응하지 않고 원내 대응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지만, 윤상현·박대출 등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이 어제부터 헌재 앞에서 탄핵 기각을 촉구하는 1인 24시간씩 릴레이 시위에 나섰다. “각자 소신과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말은 무책임하다. 경찰이 탄핵심판 선고 당일 헌재 주변 100m를 차벽으로 둘러싸고 ‘갑호비상’ 발령까지 검토하고 나선 마당에 지지자를 자극하는 행위는 자제시키는 게 옳다. 지금과 같은 여야의 행동은 헌재 결정에 대한 불복 조장과 다를 게 없다. 여야는 헌재의 결정에 승복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확약하고 지지층에도 이를 호소해야 한다. 지금 국회가 초당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일이 산더미다. 국회를 팽개치고 원색적·극단적 주장이 난무하는 장외 집회나 시위 현장에서 지지층을 겨냥한 편 가르기에 목청을 높일 때가 아니다. 헌재 결정을 차분하게 지켜보면서 혼란을 최소화할 대책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다.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로 10일(현지시간) 뉴욕 주식시장 3대 지수 모두 2% 넘게 급락했다. 특히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은 2.70% 빠져 올해 들어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지난달 19일의 사상 최고치 대비로는 8.6% 미끄러져 이 기간 지수 편입 종목의 시가총액은 4조달러(약 5832조원) 증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단기적인 경기침체를 감내하더라도 고관세 부과정책을 관철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게 화근이었다. 문제는 미국발 경기침체 공포로 글로벌 시장에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팽배해지면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 유입이 저해된다는 데 있다. 어제 코스피·코스닥 모두 외국인투자자 등의 매도 물량에 2% 넘게 폭락한 채 출발했다가 각각 1.28%, 0.60% 하락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주간시장 종가 기준 5.9원 뛴 1458.2원에 달했다. 당국은 우리 금융시장에 미국발 경기침체 공포가 전이되지 않도록 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부채·부동산 리스크 관리에도 힘써 금융시장 변동성이 실물경제 둔화를 부채질하는 일도 없어야 할 것이다. 우리 경제도 내수와 수출이 동반 부진한 데다 고용시장에도 한파가 몰아치면서 경기침체의 공포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신세다. 어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서 “추가 재정 투입 등 특단의 돌파구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발등의 불인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히 편성해 내수 진작부터 나서달라는 주문인데, 여야는 그제 3차 국정협의회에서 실무협의회 구성에 뜻을 모았을 뿐 더는 진척이 없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늘부터 모든 수입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한다. 내달 2일부턴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등 품목별 관세와 더불어 국가별 상호관세까지 물린다는 입장이다. 관세 파고를 막지 못하면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 경제야말로 역성장까지 각오해야 할 판이다. 정부는 조만간 한·미 실무협의체를 열어 관세조치를 논의하고 조선·에너지 협력강화 방안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이미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현대차와 LG전자, 삼성전자가 대미 투자 확대를 고려하고 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취합해 ‘성과’로 홍보하는 등 압박에 나섰다. 이에 맞서 정부는 국익을 지키면서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정교한 전략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세계일보가 최근 3회 연재한 ‘쉬었음 청년, 그들은 누구인가’ 시리즈는 고단한 삶에 봉착해 방황하는 젊은이들의 사연을 통해 따뜻한 격려와 지원의 필요성을 일깨운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 한 주 일 안 하고, 적극적 구직 활동도 안 한 ‘쉬었음 청년(15∼29세)’ 규모가 가파르게 늘고 있다. 1월 기준 지난해보다 7.7% 증가한 43만4000명에 달한다. 원인은 복합적이다. 경제성장 둔화로 인한 구인규모 축소, ‘공채의 종말’로 상징되는 경력 위주로의 채용시장 재편, 갈수록 확대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등이 얽혀 있다. 일할 만한 적당한 자리가 없어 취직을 보류하거나, 취업 후 그만둔다는 의미니 안타깝다. 몇 년 사이 상아탑을 나오고 있는 ‘코로나19 학번’의 어려움은 더 크다고 한다. 인턴 기회나 이력서에 한 줄 쓸 경험조차 없어서다. ‘쉬었음 청년’ 중 57.6%를 차지하는 고교 졸업 이하 학력자의 현실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률(26.3%)은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았다. 회피성 대학 진학도 발목을 잡는다. “직업계고 졸업생 2명 중 1명은 진학하나, 진로를 못 정해 대학 졸업 후 쉬었음 청년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현장 교사의 우려가 가슴을 짓누른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어제 발표한 실태조사는 세계일보 보도와 맞물려 경종을 울린다. 1년 이상 쉬었음 경험이 있는 청년 3189명 대상의 조사에서 쉬는 기간은 평균 22.7개월이고, 4년 이상 쉰 경우도 약 11%였다. 10명 중 7명은 쉬는 기간 불안했다고 한다. 일 경험이 없을수록, 미취업 기간이 길수록 쉬었음 상태로 남아 있는 비중이 컸다.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보여준다. 청년들은 취업에 필요한 도움으로 생활비 지원(50.6%)보단 직업교육·훈련(59.3%)을 더 선호한다고 답했다. 세계일보가 만난 청년들이 자신들을 쉬었음의 늪에서 건져낸 동아줄은 ‘일자리 재교육’이라고 말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물고기보단 물고기를 잡는 법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희망은 있다. 이 조사에서 84.6%가 여전히 삶에서 일이 중요하다고 했다. 용기를 잃지 않는 청년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다. 청년이 도전에 실패한 뒤 다시 도전할 용기를 낼 수 없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라 할 수 없다. 넘어져도 툭툭 털고 일어설 수 있는 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군이 어제 포천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조종사의 위치 좌표 입력 실수 때문”이라고 재확인했다. 지난 6일 민가에 MK-82 폭탄 8발을 투하한 KF-16 전투기 조종사 2명은 비행 하루 전 좌표를 제대로 입력하지 않았다. 이들은 이후 이륙 전 최종 점검단계에서도 입력 실수를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폭탄 투하 예정 상공에 진입한 뒤에는 정해진 탄착 시간에 맞추느라 조급해져 육안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3단계에 걸친 재확인 절차를 게을리했다는 얘기로 무사안일이 부른 인재였음이 드러난 셈이다. 군 기강해이가 아니고선 그 어떤 말로도 설명이 되질 않는다. 여기에 해당 부대 지휘관인 전대장(대령)과 대대장(중령) 등도 지휘·감독 임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를 낸 전투기가 정상 비행경로를 벗어난 상황에서 항공관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도 문제다. 총체적 난맥상이 오폭으로 이어졌고, 결국 사격장 내 표적으로부터 남쪽으로 약 10㎞ 떨어진 지점에 떨어져 민간인과 군인 수십명이 다치는 초유의 사고가 발생했다. 국방부는 이날 국방부 조사본부 인력을 투입해 오폭 사고에 대한 조사 및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 공군이 3분 만에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도 즉각 대응하지 못한 이유도 밝혀졌다. 자신들의 폭탄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폭탄 파편을 찾느라 언론 발표를 약 100분간 미뤘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상급 부대에 대한 유선 보고는 늦어졌고, 서면 보고는 누락됐다고도 했다. 공군은 “잘못 입력된 좌표가 사격장 남쪽 민간 지역임을 고려해 낙탄 예상 지역 부대, 경찰, 소방 등을 통한 확인이 필요했으나 미조치했다”고 시인했다. 이런 어설픈 상황 관리로 유사시 어떻게 전투를 치를 수 있겠나 싶다. 공군은 관련자들은 법과 규정에 따라 문책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영수 공군 참모총장은 “뼈를 깎는 각오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다시는 이런 사고가 없게 하겠다”고 했다. 문책만으로 대충 넘겨선 안 될 일이다. 교차 검증시스템 도입, 보고체계 강화 등 총체적 시스템 점검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 국방부와는 별개로 감사원이 공군본부 감사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 조치다. 가뜩이나 12·3 계엄으로 국민은 지칠 대로 지쳐 있다. 군사훈련 때마다 전시처럼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는 일은 더는 없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다른 야당과 손잡고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고,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소추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는 이유에서다. 야 5당은 “심 총장이 내란 공범임을 자백한 것”, “내란 수괴를 풀어주기 위한 검찰의 큰 그림”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이 나라 질서의 최후 보루여야 할 검찰이 해괴한 잔꾀로 내란 수괴를 석방해줬다”며 “아마 한패라서 그럴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모든 책임을 검찰에 돌리고 있지만,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기는 격이다. 법원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검찰의 구속 기간 산정 잘못과 함께 공수처 수사의 절차적 위법성을 주요하게 거론했다. 굳이 윤 대통령 석방 책임 소재를 따지자면 내란죄 수사 권한도 없이 개입한 공수처가 첫 번째다. 그런데 공수처는 감싸고 돈다. 민주당이 그간 공수처와 한몸이 돼서 윤 대통령 체포와 수사를 독려했기 때문일 것이다. 정작 석방 판결을 내린 법원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말이 없다. 이 대표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은 자극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심 총장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 판결에 항고하지 않은 이유에 관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했다”며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는 이른바 유신헌법 시절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입법기구에 의해 도입된 제도”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2012년 구속집행정지 즉시항고 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헌법상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되며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민주당이 유신 독재의 산물로 위헌 소지가 큰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 총장을 고발하고 탄핵 으름장을 놓고 있는 셈이다. 심 총장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윤 정부 출범 이후 30번째다. 민주당의 탄핵 시도는 처음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어로 시작하더니 비상계엄 사태 이후엔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내란 수사 압박용으로 남발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소추해 내우외환의 시기에 심각한 국정 공백 상태를 만들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은 탄핵소추권을 무기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내란죄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내수침체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어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자영업자 수는 두 달 전보다 20만명가량 줄어든 550만명에 달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직전인 2023년 1월 이후 가장 적고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7년 590만명에도 한참 밑돈다. 내수부진이 오래 이어지는 상황에서 12·3 계엄 사태 이후 소비심리가 더 얼어붙으면서 자영업자들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 자영업자 사이에서 “IMF 때보다 더 힘들다”는 비명이 터져 나온 지 오래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폐업한 사업자는 98만6000명으로 2006년 이래 가장 많았다. 한국경제인협회의 설문조사에서도 자영업자 10명 중 7명은 지난해 매출과 순이익이 1년 전에 비해 쪼그라들었다고 답했다. 최대 애로사항으로는 원자재·재료비, 인건비, 임차료, 대출상환 등이 꼽혔는데 고물가·소비위축·빚더미 등 삼중고에 허덕이는 자영업자의 고단한 현실이 읽힌다. 고용시장에도 내수한파가 몰아친다. 지난해 도·소매, 건설 등 내수 관련 업종에서만 16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어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11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25% 이상 늘어났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728억원으로 역대 최고치였다. 고용악화로 일자리가 줄면서 실업자가 많아지고 있다는 뜻이다. 내수부진이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다시 소비를 위축시키는 악순환의 늪에 빠진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 사정이 이리 다급한데도 정치권은 강 건너 불구경하니 안타깝다. 여야는 틈만 나면 민생·경제를 외치지만 말뿐이다. 여·야·정은 지난해 말 국정협의회 출범에 합의한 지 두 달이 넘었는데도 허송세월하고 있다. 어제도 더불어민주당이 애초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이유로 국정협의회에 불참하려다 입장을 바꿔 참석했지만, 아무 진전이 없었다. 발등의 불인 추가경정예산 편성조차 헛바퀴만 돌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추경 편성이 늦어질수록 서민과 자영업자의 고통은 커지고 경기회복의 불씨도 되살리기 힘들다. 여야는 일단 공감대가 형성된 사업을 위주로 최소한의 추경을 서둘러 짜고 하반기 경기상황에 따라 2차 추경을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제라도 소모적인 정쟁을 접고 민생·경제살리기에 힘과 지혜를 모으기 바란다.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에 맡기고 여야 모두 산적한 민생현안을 챙기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다.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국론 분열 양상이 격화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후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체포영장 집행 52일 만인 그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복귀했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를 걸어 나오며 상기된 표정으로 오른손을 들어 흔들거나,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면서 지지자 환호에 뜨겁게 호응했다. 구속이 취소됐다고 해서 윤 대통령은 자신이 마치 개선장군인 양 착각해서는 안 된다. 온 나라와 국민을 충격과 위기에 빠트린 12·3 비상계엄 사태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대에 서 있으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엄중한 상황임을 인식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석방 후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도 이번 사태에 대한 무거운 반성이나, 두 쪽 난 나라를 치유할 대승적 통합 메시지는 아쉽게도 없었다. 오히려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운운하면서 내란 임무 종사 혐의자를 위무하고 지지세력을 결집하려는 모습만 보여 안타깝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향후 행보와 관련해 “겸허하고 담담하게 헌재 선고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마땅히 그래야 한다.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로 직무정지 상태이나 구속 취소로 활동 제약이 사라졌다. 이런 정치적 공간을 활용해 노골적인 관저 정치나 공개적 장외 정치에 나선다면 현재의 극한 대립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할 수 있다. 어제도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가 시끄럽게 열리며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내전 직전의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헌재 판단을 기다리며 갈등을 부추길 언행을 삼가는 것이 30년간 공직생활을 영위한 윤 대통령의 도덕적 책무이자 국민에 대해 도리라고 할 수 있다. 윤 대통령 석방 후 더욱 격렬해진 여야 정치권의 세몰이와 분열 조장도 가관이다. 당장 중단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탄핵심판을 기각·각하라든지 아예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라면서 헌재를 전방위 압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거부 시 탄핵카드를 꺼내겠다고 위협한다. 여야의 행태는 탄핵심판이 헌법과 법률이 아닌 정치와 여론에 의해 결정된다는 잘못된 믿음을 국민에게 줄 수 있어 헌재 판단 후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정치권은 국민을 끝없는 대결의 불쏘시개로 소모하며, 불안과 불행의 불구덩이로 몰아넣는 언행을 중지하고 헌재 판단을 차분히 기다려야 한다.

지난 6일 당정 협의를 거쳐 교육부가 7일 이달 말까지 의대생들이 복귀한다는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2024학년도 수준(3058명)으로 돌리자는 대학 총장들과 의대 학장들의 의견을 수용하기로 했다.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증원된 5058명을 그대로 뽑겠다고도 했다. 1년 넘게 이어진 의정 갈등을 풀 열쇠가 의대생들의 손에 쥐어진 셈이다. 의료 공백과 의대 교육 파행이 심각한 터라 이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서일 게다. 그러나 복귀 약속도 없이 먼저 의대 증원을 원점으로 되돌린 건 의료개혁 실패라는 비판이 만만치 않다. 그런데도 의대생들은 복귀를 거부하고 있다. 이선우 의대·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은 “학생들이 안 돌아오면 5058명을 뽑겠다고 정부가 협박하고 있다”며 “요구사항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도 “학장이 정부 권력에 편승해 제자들을 시궁창에 빠뜨리려 한다”며 “(의대생 복귀가) 되겠냐?”라고 했다. 의대생 강경파들은 내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0명’이 아니라 ‘3058명에서 감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역의료 강화, 필수의료 수가 인상 등이 담긴 정부의 필수의료 패키지 철회도 요구하고 있다. 의료계 대표적 강경파인 전공의·의대생들이 정부의 백기 투항만 요구하니 답답한 노릇이다. 의대 교수 등 의료계 원로들은 대체 뭘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증원 반대’라는 의료계 핵심 요구를 수용한 만큼 의대생들은 강의실로 돌아가는 게 마땅하다. 증원 혜택을 받고 입학한 신입생들이 수업을 거부하는 건 명분이 없고 극단적 이기주의로 비칠 뿐이다. 기성 의사들 또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어린 후배들을 희생시키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갈수록 고통이 가중되는 환자·국민을 생각한다면 이젠 의료계가 모두 나서 의대생들이 교실로 복귀하도록 적극 설득해야 한다. 의정 갈등을 원천 해소하려면 정부와 의료계가 조속히 마주 앉아 의대 정원 결론을 내려야 한다. 의대 정원을 독립적으로 논의할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를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게 바람직하다. 의료계도 의사 확충과 필수의료 지원 등 의료개혁 필요성에 공감하는 국민이 많다는 사실을 외면해선 안 된다. 의료 공백과 의대 교육 파행을 정상화할 때가 됐다. 국민의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다.

국내 2위 대형마트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가 지난 4일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기 직전까지 기업어음(CP) 등을 발행한 것을 두고 시장에서 뒷말이 무성하다. MBK 측은 지난달 28일 CP 및 전자단기사채(전단채)의 신용평가 등급이 예상과 달리 하락해 단기 유동성 악화를 막고자 선제적으로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고 주장한다. 홈플러스의 신용도가 투자적격 등급의 마지노선까지 추락했다면 이를 높이려는 자구 노력부터 하는 게 상식이다. 외려 기업회생을 덜컥 신청해 투자자들이 날벼락을 맞게 한 것은 기만행위가 아닌지 묻고 싶다. 홈플러스의 차입금 의존도가 부쩍 높아진 데다 대규모 적자까지 낸 만큼 신용등급 하락은 예견됐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홈플러스의 부채비율은 1408.6%에 달했다. 2023년 기준 국내 상장사 평균 부채비율은 108%였다. MBK 측은 지난 1월 31일 기준 462%로 크게 개선됐다고 주장하나 재무제표에 부채로 계상된 5826억원어치 상환전환우선주(RCPS)가 자본으로 전환된 결과였다. 부채비율이 지나치게 높다 보니 홈플러스의 차입금 의존도는 작년 11월 72.6%로 1년 전(71.0%)보다 악화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 국내 외부감사 대상 기업의 평균 차입금 의존도는 25.7%다. 홈플러스의 2024회계연도 1∼3분기 영업손실은 1571억원으로 전년 동기(-1303억원) 대비 적자 폭도 커졌다. 이런 상황인데도 MBK 측은 “재무 상황이 좋아 신용등급을 떨어뜨릴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하던 대로 운영자금을 조달했다”는 무책임한 발언만 늘어놓고 있다. MBK는 신용등급 강등 직전인 지난달 25일에도 증권사를 통해 CP와 전단채를 일반 투자자에게 팔았다. 지난 4일 기준 발행 잔액은 1880억원에 달했는데, 사실상 휴지 조각 신세다. 소매판매 금융채권 규모는 최대 6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11월 홈플러스에서 납품대금 지연 사태까지 발생했다.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MBK가 투자자들에게 위험성을 알리지 않고 자금을 조달했다면 사기죄로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당장 금융당국은 이런 의혹이 사실인지 규명해야 할 것이다. RCPS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자본으로 전환됐는지, 무담보 채권을 일반 투자자에게 판 증권사가 홈플러스의 신용평가 위험을 제대로 설명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공전을 거듭하던 상속세 개편에 물꼬가 트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키로 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수용할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면제는 수평 이동이기 때문에 나름의 타당성이 있다"며 "배우자 상속세 면제 폐지를 우리도 동의할 테니 이번에 (상속세법 개정안을) 처리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여야가 모처럼 한목소리를 내니 반가운 일이다. 배우자 상속세는 부의 세대 간 이전에 과세하는 상속세 취지에 어긋나고 미국·프랑스·미국 등 주요국들도 배우자 상속에 과세하지 않는다. 배우자 상속세는 폐지하는 게 맞다. 우리나라 상속세는 세금이라기 보다는 징벌로 변질된지 오래다. 공제한도가 1997년이후 28년째 묶여있다. 그 사이 국민소득은 4배 늘어났고 집값은 10배이상 뛰었다. 애초 소수부유층만 내던 상속세가 중산층도 내야 하게 됐다. 여야도 방식이 다르긴 하지만 중산층의 세 부담을 덜어주자는데 이견이 없다. 민주당은 일괄공제상향 등을 통해 상속세 면제 기준을 10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올리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한다. 국민의힘은 상속세법 개정안에 배우자 상속세 폐지와 함께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현행 50%→40%)와 상속세 부과방식 변경(유산세→유산취득세)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편안의 합리성을 따지면 국민의힘 제안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가깝다. 상속세 최고세율 50%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15개국은 상속세가 아예 없고 나머지 국가는 평균치가 26%다. 대주주 주식상속때 할증 과세까지 적용되어 세율이 최대 60%까지 뛴다. 그러니 창업자가 세상을 떠난 후 자녀가 상속세를 감당못해 회사를 매각하거나 폐업하는 사례가 속출한다. 일자리를 만들고 세금을 내는 기업이 공중분해되면 누구에게 이익이 되나. 상속재산 전체를 과세 기반으로 삼는 현행 유산세는 OECD 38개국 중 한국과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만 채택하고 있다. 상속인별로 상속받은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가 더 일반적이다. 고액자산가에게 혜택이 집중된다는 반론도 있으나 국민 대다수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더 크다. 높은 최고세율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란 지적도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 상속을 앞둔 기업 오너나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식 평가액 기준으로 부과되는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가상승을 꺼린다. 이 대표는 과거 주가 하락의 이유로 공매도를 거론하며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하자는 말까지 했다. 1500만명에 육박하는 개미 투자자들의 요구라서 그랬을 것이다. 기업의 경쟁력이 커져야 경제도 주식시장도 살아난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배우자 상속세 폐지 수용을 계기로 최고세율 인하와 유산취득세 도입도 진지하게 검토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