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한 총리는 87일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했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윤석열정부 공직자 탄핵소추는 지금까지 헌재 결정이 나온 9건 모두 인용되지 않았다. 정략적 탄핵이 아니라면 ‘9대0’이란 결과가 나올 수 있나. 한 총리만 놓고 봐도 재판관 8명 중 5명이 기각, 2명은 각하 의견을 냈다. 인용은 1명에 불과했다. 민주당은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에 동조했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 5명 중 4명은 한 총리가 국회 선출 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에는 해당하지만,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는 아니라고 봤다. 무리한 탄핵소추였다는 것이다. 한 총리 탄핵소추로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동력을 키웠을지 모르나 리더십 공백이 커지면서 국가 신인도는 추락했다. 정상 간 통화는 고사하고 한국을 찾은 미국 트럼프 정부 장관도 전무하다. 이번 주 하와이, 필리핀, 일본을 방문하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방한 일정을 막판에 취소하더니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DNI) 국장도 일본을 포함한 4개국을 방문하면서 한국은 제외했다.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직무 정지됐던 상황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민주당은 국익을 해친 줄 탄핵을 사과해야 마땅한데도 오히려 헌재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며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뜻대로 안 되면 다 걷어차나. 한 총리는 직무 복귀 직후 대국민담화를 통해 “대한민국이 지금의 위기 국면을 헤치고, 다시 한 번 위와 앞을 향해 도약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한 총리를 도와 나라를 안정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 한 총리 복귀로 명분도 실효성도 사라진 최상목 부총리 탄핵 카드부터 접어야 한다. 국민의힘 내에선 한 총리 복귀를 윤 대통령 복귀의 청신호로 해석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 결과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한다”고 밝혔다. 성급하고 신중하지 못한 발언이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막으려 한 한 총리의 탄핵심판 건은 별개다.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며 지지층에 과도한 기대감을 키우는 행태는 멈춰야 한다. 한 총리는 트럼프발 통상·외교 리스크 등 국내외 현안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장경태 의원이 ‘국회의사당 밖에서 국회의원을 폭행하면 최대 5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한다.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정치적 양극화가 나날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정치인에 대한 테러를 엄단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한다. 하지만 일반 폭행죄 형량이 2년 이하 징역형이란 점에 비춰보면 지나친 가중처벌이란 점에서 ‘헌법상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지울 길이 없다. 장 의원 측은 해당 법률 개정안을 ‘의정활동 보호법’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정치인에 대한 테러, 살해 위협, 군·경찰의 물리력 행사 등 현존하는 위협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의원이라는 이유로 개인적 원한이 아닌 ‘묻지마’ 테러 등 표적이 되는 상황에서 극단적 정치 테러 및 폭력을 방어하기 위함”이라고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지난 20일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 대통령 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하는 도중 누군가 투척한 날계란에 얼굴을 맞은 것이 직접적 이유가 된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이든 일반인이든 남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는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가 누구이든 형량은 일정해야 국민이 공감하지 않겠는가. 폭행을 당한 이가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처벌을 강화한다니, 무슨 신분제 사회의 특권층을 보는 듯해 그저 답답할 뿐이다. 장 의원 측은 “의정활동에 대한 폭력 등 물리력 행사는 안 된다는 것으로 특권과는 무관하다”고 했으나 국민이 이를 받아들일지 의문이다. ‘사회적 특수 계급은 인정되지 않고 어떤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는 취지로 규정한 헌법 11조 2항을 장 의원 측은 곱씹어보길 바란다. 국회 300석 중 170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원내 과반 다수당 지위를 활용해 그간 숱한 법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장 의원이 추진 중인 법안 역시 이재명 대표 등 당 지도부의 재가만 얻으면 일사천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벌써부터 법조계와 법학계에선 “시대착오적인 의원들의 특권 의식”, “거대 야당에 의한 입법권 남용” 등 거센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이 수권 정당을 자처하는 공당이라면 이 같은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관련 입법 추진을 포기함이 마땅할 것이다.

모집 인원 증원에 반대해 1년 넘게 수업을 거부했던 의대생이 속속 복귀하고 있다. 지난 21일 복학·등록 신청을 마친 연세(서울·미래캠퍼스)·고려·경북대 의대와 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선 전체의 절반가량이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연세대는 과반이 등록했다. 정부가 ‘2026학년도 증원 철회’ 기한으로 제시한 이달 말에야 정확한 복귀 추세를 확인할 수 있겠지만, 의대 교육 정상화의 첫발을 뗀 만큼 환영할 일이다. 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를 비롯한 강경파는 정부에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의 철회를 요구하면서 버티고 있다. 일부는 지난해에 이어 복귀자 명단을 담은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배포해 교정으로 돌아오고픈 동료를 막고 있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미등록 실명 인증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비난하면서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압박한 사례가 드러나 교육부가 수사를 의뢰했다고 한다. 경찰이 최근 수사부서에 배당한 의대생 수업 불참 강요·비난 게시글 사건은 9건에 이른다. 학습권 침해나 업무방해를 넘어 특수·상습협박 혐의도 있는 만큼 엄정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증원 철회까지 양보를 받아낸 마당에 반대를 위한 반대만 고집하는 건 의료교육의 근간을 훼손하는 처사다. 차의대 의전원과 연세대 등 지난 21일로 등록 신청을 마감한 의대는 어제부터 복귀하지 않은 재학생에게 제적 예정 통보서를 발송하기 시작했다. 이들을 포함한 전국 40개 의대 모두 앞서 결정한 대로 미복귀자에게는 원칙대로 학칙을 적용해야 한다. 집단 유급 및 제적이 발생해 학생들이 반발하더라도 결코 물러서선 안 될 것이다. 그래야만 불이익을 감수하고 돌아온 의대생들을 보호할 수 있고, 강경파의 복귀도 기대할 수 있다. 작년처럼 학생들에 끌려다니다가 또다시 관용을 베푼다면 혼란만 더욱 키울 뿐이다. 대한의사협회는 미복귀 의대생의 휴학권 보장 등을 요구하면서 제적·유급에는 파업·태업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의료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외면하는 명분도, 실리도 없는 집단행동일 뿐이다. 정부는 의협 등의 백지화 요구에도 필수·지역의료 강화정책은 중단 없이 추진해야 한다. 의료계와 대화하면서 일부 조정이 있을 순 있겠지만, 원점으로 되돌려선 안 된다. 의료 파행을 1년 넘게 참아낸 국민을 봐서라도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국회도 의대 정원을 정하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설치 법안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

사법부의 이른바 ‘슈퍼 위크’가 시작됐다. 오늘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 선고에 이어 26일에는 서울고법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건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는 27, 28일쯤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일주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그로 인한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둘로 쪼개진 한국 사회를 봉합하려면 헌재 및 법원 결정에 대한 승복이 필수라고 하겠다. 윤 대통령은 앞선 탄핵심판 변론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말로 자신에게 잘못이 없음을 항변했다. 그러면서 국회 탄핵소추를 ‘호수 위 달그림자를 쫓는 일’에 비유했다. 계엄 선포 당일 완전무장한 계엄군이 국회의사당에 진입하는 광경을 온 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봤는데 이 무슨 말인가. 윤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최후 변론에서도 ‘승복’이란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았다. 만약 윤 대통령이 헌재 결정에 불복을 선언한다면 2021년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대선 결과를 부정하며 의회 의사당에 난입한 1·6 사태 같은 비극이 일어날지 모른다. 이 대표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선고 직후 이 대표는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불복했고, 그로부터 4개월이 지나 2심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비록 대법원 상고심이 남아 있긴 하지만 1심 결론이 2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된다면 이 대표는 유죄가 확정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경우 의원직 상실과 대통령 피선거권 박탈이 불가피하다. 이 대표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무조건 수용하고, 이대로 ‘사법 리스크’를 안은 채 대권 행보를 계속할 것인지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어제 “광화문에 천막 당사를 설치해 헌재의 대통령 파면 선고 때까지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비록 당 지도부는 아니지만, 소속 의원 상당수가 헌재 앞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그들이 상대방을 향해 내뱉는 증오와 저주의 언어를 들으면 ‘과연 한 나라 국민이 맞나’ 싶을 정도다. 이대로라면 선고 이후 국민 통합과 갈등 봉합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여야 지도자들은 ‘승복만이 나라 살리는 길’이란 각오 아래 차분히 헌재 및 법원 결정을 기다리길 바란다.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어렵사리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후폭풍이 거세다. 30·40대 여야 의원 8명은 어제 개정안에 대해 “당장의 보험금 혜택을 인상하고 후세대의 보험료율을 올리겠다는 것”이라며 “혜택은 기성세대부터 누리면서 부담은 다시 미래세대의 몫이 됐다”고 비판했다. “청년세대를 설득하는 최소한의 노력이 없었다”고도 했다. 앞서 여야는 내는 돈(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받는 돈(소득대체율)도 40%에서 43%로 높이는 모수조정안을 통과시켰다. 18년 만에 연금개혁의 첫발을 내디딘 것은 평가할 만하지만 청년층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될 일이다. 개정안을 시행하면 은퇴를 앞둔 50대 이상이나 그동안 적게 내고 많이 받았던 세대가 더 큰 혜택을 본다는 건 부인하기 힘들다. 내는 돈은 8년에 걸쳐 인상하고 받는 돈은 내년부터 바로 올리니 나중에 가입한 미래세대는 ‘더 내고 덜 받는’ 피해를 볼 소지가 다분하다. 예컨대 내는 돈 대비 받는 돈 비율(수익비)은 50세의 경우 4%(최근 3년 평균 소득 월 309만원 기준) 줄지만 40세, 30세, 20세의 감소 폭은 3∼6배 수준인 12∼23%에 달한다고 한다. 연금을 둘러싼 세대 간 갈등이 우리 사회의 새 뇌관으로 비화하는 게 아닌지 걱정스럽다. 범보수권 유력 정치인들의 반발도 예사롭지 않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한동훈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등은 개정안에 대해 ‘연금 개악법’, ‘청년 독박’, ‘미래세대 학대·착취’라며 거칠게 비판했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까지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거짓선동’이라 비난했지만 화급한 국가과제인 연금개혁이 다시 정쟁거리로 변질, 표류하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 모수개혁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를 유지하기는 어렵다. 청년·미래세대에 국민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 국회는 구조개혁을 논의하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청년층 목소리를 최대한 담아야 할 것이다. 개혁 결과가 각 세대에게 공평하게 분배되는지 살피고 미래세대의 고통을 덜어주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 인구구조 변화와 기대수명 등을 반영해 수급액을 조절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게 시급하다. 기초·퇴직연금 등과 연계한 다층적 소득보장체계를 재설계하고, 해마다 10조원 이상의 혈세가 들어가는 공무원·군인 등 직역 연금도 수술이 불가피하다.

건조한 날씨 속에 경남 김해·산청과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라 발생해 7778.61㏊ 규모의 산림이 불에 탄 것으로 잠정 집계(어제 오후 9시 기준)됐다. 산불이 확산하면서 이재민만 2430명에 달한다. 경남 산청군에서는 진화작업을 하던 산불진화대원과 공무원 등 4명이 역풍에 고립돼 숨지고, 6명이 중경상을 입는 참사까지 발생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잇단 대형 산불로 인해 운행이 통제됐던 철도와 고속도로 통행이 재개되고 있다고는 하나 산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인근 시·군으로 계속 번지고 있다.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력을 총동원해 산불 확산을 막아야 한다. 정부는 그제 산청·의성·울주 등 3개 지역에 산불 대응 3단계를 발령했다. 같은 날 산림청은 산불이 잇따라 발생한 충청·호남·영남 지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했다. 서울·인천·경기·강원 지역 위기경보도 ‘주의’에서 ‘경계’로 올렸다. 연일 산불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다. 이쯤 되면 산불 진화에 국가 총력전을 펴야 할 정도다. 최근엔 피해면적이 100㏊가 넘는 대형 산불이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5년간(2019∼2023) 산불 발생 건수 대비 평균 피해면적은 10.62㏊로 이전 5년(2014∼2018·1.18㏊)보다 9배 늘었다. 또 동해안 중심의 산불이 내륙으로 번지며 ‘산불 안전지대’의 개념도 사라지고 있다. 과거보다 건조한 날이 늘고 바람이 거세지는 등 기후 변화가 심각해진 탓이다. 실제 지난해 1∼4월 강수량은 평년 대비 69%에 불과했고, 건조일수와 강풍특보는 각각 16%·50% 늘었다. 대형 산불로 막대한 재산·인명 피해가 발생한 외국 사례가 더는 남의 일이 아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그렇다고 봄만 되면 겪는 산불 악몽을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이라고 치부해서는 안 될 일이다. 산청과 울주 산불은 각각 잡초 제거를 위한 예초기와 용접작업 중 불씨가 튀며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의성 화재는 성묘객 실수로 인해 불이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 산불로 번진 것이다. 산불은 한 번 발생하면 산림 자원을 순식간에 초토화하고 인명과 재산을 앗아가는 등 그 피해를 가늠하기 어렵다. 작은 불씨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민적 관심과 동참이 절실하다.

강도 높은 연방정부 축소개편을 추진 중인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군의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경보가 울렸다. 전 세계 미군의 예산·조직·인원 감축 폭풍권에서 주한미군이 완전히 벗어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대미 정보력 강화와 한·미 협의를 통한 악영향 최소화가 정부의 시급한 과제로 부상했다. 미국 CNN, NBC 방송이 미국 국방부 보고서를 인용해 공개한 미군 구조조정 계획은 예산·조직·인원 감축과 역할 축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를 권역별로 나눠 작전을 지휘하는 6개 지역 통합전투사령부 중 미국 본토·캐나다·멕시코를 관할하는 북부사령부와 중남미를 담당하는 남부사령부를 통합한다. 유럽사령부와 아프리카사령부도 하나로 합친다. 1951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군 창설 이래 74년간 미군 대장이 맡아온 최고사령관 직도 포기하는 안이 검토된다. 지난해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미·일이 합의한 주일미군 병력 및 지휘통제 현대화 계획 중지도 검토된다. 미국 국방부는 통합전투사령부를 합쳐 5년간 3억3000만 달러(4800억원)의 예산을 아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장이 사령관을 맡는 통합전투사령부 수가 줄어들면 장성 등 고위 장교 숫자도 대폭 감소한다. 우리 최대 관심사인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관할하는 통합전투사령부인 인도·태평양사령부나 그 예하의 주한미군에 대한 언급은 일단 없다. 성급한 안도는 금물이다. 이번 계획이 현실화하면 동맹의 안보를 철저히 금전 거래의 대상으로 접근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 경시 행태가 국제사회에서 부각돼 북한이나 중국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특히 전 세계 미군 조정이 연쇄반응을 일으켜 장차 주한미군과 한·미연합군의 전력과 전투태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 첨단 무기 운용이 승패를 좌우하는 현대전에서 관련 지원 인력과 시설 및 조직을 과도하게 축소하면 전투력 급감 등의 부작용이 따른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지난달 군에 향후 5년간의 대폭적인 예산 감축 계획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주한미군을 직접 겨냥한 구조조정안의 공개도 배제할 수 없어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 우리 정부는 정보력 부재로 미국 정부의 ‘민감국가’ 지정을 낌새도 못 챈 무능 탓에 필설로 다 못할 질타를 받았다. 벌써 잊지는 않았을 것이다. 정부는 ‘민감국가’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미국 정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앞으로 한·미 협의에서 우리 입장을 관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통령, 총리 부재 정국에서 국방장관 자리도 벌써 석 달 보름 넘도록 공석이다. 그 사이 헤그세스 장관의 취임 후 첫 인도·태평양 지역 순방에서 한국은 제외되는 수모를 겪었다. 정무·통상 외교와 함께 대미 외교의 또 다른 축이 국방부와 군을 통해 75년간 피로 이어진 군사외교다. 매년 5월 말·6월 초 주요국 안보 수장이 싱가포르에 모이는 샹그릴라 대화가 다가온다. 이때도 한·미 국방 수장의 대면 기회를 놓치면 소통 채널 확보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하루속히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고, 야당도 협조해 기본적인 대미 군사외교에서라도 빈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과 함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끝내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윤석열정부 2년 10개월간 30번째 공직자 탄핵 시도다. 탄핵소추를 주도한 민주당 안팎에서 반대 의견이 적지 않았는데도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가 밀어붙인 건 유감이다. 헌재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24일로 예정됐다는 점에서 최 대행을 상대로 한 탄핵소추는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다. 당장 철회하는 게 마땅하다. 이들 야당은 마 후보자 임명에 손을 놓은 최 대행이 헌정을 유린했다면서 탄핵 명분으로 삼았다. 이 대표는 이날 “국가 질서를 유지하려면 공동체 최고 규범인 헌법을 지켜야 한다”며 “헌재 판결을 3주째 무시하는데, 최고 공직자가 헌법을 이렇게 무시하면 나라 질서가 유지되겠냐”라고 주장했다. 헌재 결정을 존중해 헌법 수호의 책무를 다해야 하는데도 이를 저버려 국정의 난맥상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야당의 줄 탄핵 행보와 마 후보자 임명 보류 중 어느 쪽이 정국을 어지럽게 하는데 더 큰 요인으로 작용했는지 묻고 싶다. 더구나 민주당 주도로 이뤄진 국회의 탄핵소추 13건 가운데 헌재 결정이 나온 8건은 모두 기각된 부끄러운 기록도 있다. 정녕 정략적 탄핵 남발로 국정 공백을 자초했다는 여론의 질타를 또다시 듣고 싶은가. 더구나 24일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에서 탄핵안이 기각돼 한 총리가 바로 직무에 복귀하면 탄핵안의 실익도 없어진다. 또 한 총리가 돌아오지 못하고 이번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바통을 이어받게 되더라도 마 후보자가 바로 임명되는 것도 아니다. 더구나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대행 탄핵을 위한 별도의 본회의를 여는 데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표결이 불발될 가능성도 있다. 표결에 들어가더라도 지난 19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경제가 심각하고 국정 운영이 불안정한 상황 등을 들어 우려하는 의원이 적지 않았던 만큼 탄핵소추안이 통과된다는 보장도 없다. 민주당은 무분별한 탄핵소추가 결국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지연된 데 대한 분풀이로 비칠 수도 있다는 지적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최 대행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등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까지 했다. 최 대행이 국정농단 사태가 빚어진 2015년 박근혜정부에서 당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가 운영에 개입한 미르재단 설립과 관련된 범죄에 가담했는데도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짙다는 게 민주당 측의 고발 이유다. 느닷없이 10년 전 일을 들먹이는 꼴이 치졸한 보복으로 비칠 소지가 다분하다. 역시 취소하는 게 바람직하다.

보수·진보 진영의 탄핵 시위 양태가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단 의원들이 어제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던 중 건너편 인도에서 보수 지지자들이 던진 계란에 맞는 봉변을 당했다. 얼굴에 날계란을 맞은 백혜련 의원은 “솔직히 너무 아프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투척범을 고소했다. “민주당의 헌재 압박이 도를 넘었다”며 격앙된 보수 진영 시위자들이 계란이 아닌 돌멩이 등 위험한 물체를 던졌다면 심각한 사태가 벌어졌을 것이다.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경찰은 신속히 범인을 검거해 엄벌해야 한다. 헌재의 탄핵 결정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탄핵 인용’과 ‘탄핵 기각·각하’를 외치는 시위대 행동이 갈수록 거칠어져 우려스럽다. 윤 대통령 지지자 2명이 분신 사망하는 등 극단적 행동을 해 충격을 줬다. 양 진영 지지자들이 헌재 앞·광화문 등 곳곳에서 충돌하고, 상대편에 계란 및 바나나를 던져 폭력을 유발하기도 한다. “이러다간 나라가 두 쪽 날 지경”이라는 우려가 나올 정도다. 시위 현장의 폭력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위험천만한 행동인 만큼 절대 있어선 안 될 일이다. 여야 정치인들의 거친 언행이 폭력 시위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많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그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으니 몸조심하기 바란다”고 한 것은 테러를 선동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장외집회에서 “헌재를 때려부숴야 한다”고 선동한 경찰 출신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의 망언은 할 말을 잊게 한다. 가뜩이나 국론분열이 심각한 마당에 정치인들이 불에 기름을 붓는 건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정치인들이 언행을 조심해야 할 때다. 경찰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현역 의원에 대한 ‘계란 테러’를 두고 경비 실패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평소에도 헌재 건너편 인도는 1인 시위를 빌미로 몸싸움 등 폭력이 빈발해 일촉즉발이었던 상황이라 선제 조치를 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의원들은 “경찰이 소극적 대응을 했다”며 경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지금은 극렬 시위대의 과격한 행동이 대규모 물리적인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아슬아슬한 형국이다. 양쪽 시위대의 거리를 최대한 이격시켜 불상사를 원천 봉쇄해야 한다. 경찰은 집회·시위 현장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경각심을 더욱 높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삼성 청년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싸피) 서울캠퍼스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났다. 두 사람이 만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표는 “기업이 잘돼야 나라가 잘되고, 삼성이 잘살아야 삼성에 투자한 사람들도 잘산다”고 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삼성이 경제성장에 견인차 역할을 잘해 주길 부탁한다”고도 했다. 구구절절 옳은 말이지만 말에 그쳐선 안 된다. 이번 일정은 ‘중도보수’를 선언한 이 대표의 친기업 행보의 일환이다. 하지만 진정성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이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부터 덩샤오핑의 ‘흑묘백묘론’을 앞세워 실용주의 노선을 천명했다. 지난달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선 “경제를 살리는 데 이념이 무슨 소용이며, 민생을 살리는 데 색깔이 무슨 의미인가”라고 했다. 이뿐이었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하자 반도체 연구개발(R&D) 전문직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 허용’에 군불을 때며 산업계의 기대감을 고조시켰다. 하지만 곧바로 당내 반발과 지지층인 노동계의 비판에 직면하자 꼬리를 내렸다. 자신의 핵심 정책인 ‘기본사회’를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당초 사퇴하겠다던 위원장까지 맡았다. 20대 민생 의제라고 제시한 것도 뜯어보면 지역 화폐 확대, 주 4일제 도입, 노란봉투법 등 반시장·친노조 정책뿐이다. 요즘 자주 표방해온 ‘먹사니즘’ ‘잘사니즘’과는 180도 다른 포퓰리즘이다. 재계 인사를 만날 때만 친기업 모습을 보이면서 실상은 노동계 등 지지층을 의식하는 갈지자 행보인 셈이다. 이 대표는 이 회장에게 “일자리든, 삶의 질이든 다 경제활동에서 나오는 만큼 글로벌 경쟁이 격화한 상황에서 대기업의 국제경쟁력을 키우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경제계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부터 철회하는 게 순리다. 오죽했으면 18일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8단체가 국회까지 찾아가 “회사법의 근간을 훼손해 경제계는 물론 대다수 상법학자도 법리적 문제가 크다고 지적해왔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겠는가. ‘보여주기식’ 만남이라는 비판을 피하려면 반시장·반기업 입법 폭주부터 멈춰야 한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화급한 민생 현안은 뒷전인 채 언변으로 중도층 외연을 넓히려는 건 꼼수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