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정을 위한 정부와 의료계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각 대학이 100% 자율로 결정하는 방안을 내놔 주목을 받고 있다. 정부는 어제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설치 법안과 관련해 이런 내용을 부칙에 담은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추계위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증원 규모를 결정하지 못할 경우, 대학 총장이 모집 인원을 4월30일까지 변경할 수 있게 하는 자율권을 준 것이다. 각 대학 결정에 따라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는 최소 0명, 최대 2000명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입시 일정상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한해 대학 자율 증원을 시행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판단을 했다. 고육지책이 아닐 수 없다. 물론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국회가 입법으로 추진 중인 ‘의료인력 추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와 의료계가 추계위 구성과 권한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의료계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만큼 의료 면허 소지자가 절반을 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환자·시민단체들은 공정성 담보 차원에서 적절한 안배가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추계위가 최종 의사결정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의료계 주장은 지나치다는 비판이 많다. 당장 추계위가 꾸려져도 결과가 나오려면 최소 3∼4개월은 걸릴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의료계는 ‘100% 대학자율’ 방안에 반대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을 각 대학에 던지는 꼴이고, 결국 의대 증원 기조를 유지하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어제 각 대학 총장에게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의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 의협 강경파들은 “내년엔 아예 의대생을 한 명도 뽑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의대 증원분을 둘러싸고 입장차가 있는 총장과 의대 사이의 갈등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달 말까지 의대 정원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의·정 갈등과 의료 공백이 1년 더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작지 않다. 갈수록 고통이 가중되는 환자·국민을 생각한다면 의료계도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 때가 됐다. 환자 곁을 떠난 의사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고울 리 없다. 의료계는 대학 자율로 추진하는 방안을 놓고 진지한 논의를 해보길 바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주력산업인 자동차와 반도체를 콕 집어 25% 이상의 관세를 물릴 뜻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난 아마 여러분에게 4월2일에 이야기할 텐데 (자동차 관세는) 25% 정도가 될 것”이라면서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는) 25% 그리고 그 이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세는 1년에 걸쳐 훨씬 더 인상될 것”이라고도 했다. 한국을 향한 트럼프의 관세공습이 초읽기에 들어간 형국이다. 자동차(픽업트럭 제외)와 반도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보기술협정(ITA)에 따라 무관세로 거래했다. 이런 자유무역에 힘입어 자동차와 반도체는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이 됐다. 두 품목의 수출 비중이 전체의 30%를 넘는데 그 충격은 가늠하기 힘들다.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산 자동차에 25% 관세가 부과되면 연간 자동차 수출액은 2024년 대비 9조원가량 감소한다. 이제 트럼프 정부의 의도를 정확히 읽고 제대로 된 선제 대응에 나설 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동차·반도체 관세율을 예고하면서도 “우리는 그들(기업들)에게 (미국에 투자하러) 들어올 시간을 주고 싶다”는 여지를 남겼다. 상대가 받아들이기 힘든 첫 제안을 던져서 협상의 주도권을 장악한 뒤 최대한의 양보를 얻어내는 트럼프식 협상술이다. 차·반도체에 대해서도 관세 부과에 앞서 개별 협상을 벌인 뒤 예외를 인정하거나 관세율을 낮춰주겠다는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집권 1기 때도 트럼프는 미국 시장을 장악한 한국산 세탁기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해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미국 내 공장 신설을 유도했다. 우리는 트럼프를 설득할 수 있는 정교한 논리를 개발하고 미국이 거부하기 힘든 제안을 던져야 한다. 지난주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도출된 조선과 원자력,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첨단기술 분야의 전략적 협력을 출발점으로 삼을 만하다. 일본의 행보도 참고해야 한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투자 의향을 밝히며 트럼프의 환심을 샀다. 트럼프 1기 시절 미국이 우리에게도 요청했던 투자다. 한국 기업은 송유관 건설과 액화 터미널 구축, 쇄빙 LNG선 건조의 최강자다. 한·미 모두에 이익인 만큼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선·원자력 분야 협력은 말할 것도 없다.

정부가 미국발 관세 전쟁에 총력전을 선언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어제 “미국발 통상 전쟁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국가별 명암이 엇갈릴 것”이라며 “이제부터는 통상 총력전”이라고 했다. 통상협의차 미국을 방문 중인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보도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되는 논의의 장을 만들겠다”고 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오늘 미국으로 떠나고 다음 달 한국경제인협회가, 5월에는 한국무역협회가 미국행을 준비하고 있다. 늦은 감은 있지만, 민관이 함께 대미 협상 채널을 가동하니 그나마 다행이다. 정부도 범부처 비상수출대책을 내놨다. 대책은 무역금융 366조원을 공급하고 관세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중견기업 지원에 수출바우처(수요맞춤형 서비스 이용)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한다는 게 핵심이다. 관세 피해로 해외사업을 접고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 기업에 법인세 등 세 감면과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런 정도로 관세 폭탄을 막기는 역부족이다. 기업들 사이에서는 ‘현지화 말고는 답이 없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현대·기아차와 현대제철이 미국 내 생산을 늘리거나 현지공장 신설을 계획하고 있다. 현지화가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마냥 방치해서는 안 될 일이다. 2021년 이후 3년간 미국에서 한국의 직접투자로 생겨난 일자리가 연평균 2만6602개에 달한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국내에서 신규창출한 일자리 4716명보다 5배 이상 많다. 무분별한 대미 투자 탓에 국내 고용시장은 쑥대밭이 되고 수출 급감 여파로 다시 일자리가 사라지는 악순환의 늪에 빠질 수 있다. 우리와 비슷한 처지인 독일에서는 트럼프 쇼크로 최대 30만개의 일자리가 증발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민·관·정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4월 초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 부과를 예고한 만큼 그 충격을 최소화하는 게 발등의 불이다. 정부는 향후 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와 고용창출 효과를 알려 관세 대상에서 우리 기업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양국이 조선·방산·원전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는 ‘윈윈 방안’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대미 무역흑자 축소 차원에서 미국의 에너지·농산물 수입을 확대하고 수출시장 다변화도 서둘러야 한다. 트럼프가 톱다운 방식의 협상을 선호하는 만큼 정상외교가 성사될 수 있도록 외교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정치권도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우리 국민 120만명이 사용하는 중국의 인공지능(AI) 모델 딥시크가 이용자 정보를 중국의 소셜미디어(SNS) 틱톡 모회사(바이트댄스)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과도한 정보수집과 수집정보 유출 논란을 일으킨 딥시크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그제 미흡한 개인정보보호 정책 때문에 15일 오후 6시부터 딥시크 애플리케이션의 국내 서비스가 잠정중단됐다고 발표했다. 충격적 사실은 데이터 흐름을 분석하던 중 딥시크의 데이터가 바이트댄스로 넘어간 것이 확인됐다는 점이다. 딥시크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제3자인 중국 기업에 이전된 것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딥시크와 바이트댄스는 자회사나 계열사 관계가 아니다. 이용자 정보 이전과 관련한 위탁협약을 체결했는지도 불투명하다. 딥시크 이용자 정보의 바이트댄스 이전 경위를 둘러싼 논란이 증폭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세상에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딥시크는 저비용·고성능이라는 찬사와 함께 키보드 입력 패턴까지 포함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으로 논란을 빚었다. 국가정보법 등 중국 법률에 따라 수집된 정보와 데이터가 중국 당국에 언제든지 넘어가 악용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우리도 범정부 차원에서 사용제한에 나선 이유다. 딥시크가 바이트댄스에 어떤 내용의 정보를, 얼마나 많이 전송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앞으로 나올 당국의 실태점검 결과에 따라 후폭풍을 배제할 수 없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선·보완이 이뤄진 후 서비스가 재개될 예정”이라고 했다. 서비스 재개를 졸속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 추후 논란 방지를 위해서라도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이번 실태점검 과정에서 딥시크 서비스가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철저히 갖추도록 확실한 개선을 주문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정부와 정치권은 미래 전략산업이자 신성장 동력인 AI 활용과 개인정보보호·국가안보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관련법 개정을 고민할 때다. 딥시크 보완 과정에서 불필요한 한·중 외교마찰은 최소화해야 한다. 중국 정부는 한국을 향해 “경제·무역·과학·기술 문제를 안보화·정치화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번 조치가 국제관계를 감안한 ‘중국 때리기’ 일환이 아니라, 전적으로 기술적 관점에서, 법률에 따라 이뤄지는 것임을 중국 측에 분명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헌법재판관에 대한 공격이 도를 넘고 있다. 윤 대통령 지지자 30여명은 이틀째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사는 서울 종로구의 한 아파트 앞으로 몰려가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문 대행 사퇴’ ‘편파 탄핵심판 중단’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든 채 구호를 외쳤고, 탄핵심판이 끝날 때까지 하루 두 차례 집회를 하겠다고 밝혔다. 게다가 다른 헌법재판관 7명의 집도 찾아내 시위를 벌이겠다고 하니 우려스럽다. 헌법재판관들을 겁박해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으로, 재판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법치 파괴 행위다. 일부 시위대는 불법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들은 문 대행의 고교동창 카페 음란물 유포 논란을 거론하며 “음란·야동 판사”라는 욕설을 퍼부었다. 이미 가짜뉴스·조작사진으로 결론이 나 국민의힘 대변인이 사과까지 했는데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으니 개탄스럽다. 심지어 “동네 평판을 떨어뜨리고 문 권한대행을 망신시켜야 한다”는 말까지 했다니 어이가 없다. 헌법재판관의 사적 영역까지 침범해 물리적인 위협을 가하는 건 문명사회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중대한 탄핵심판 결정을 앞둔 헌법재판관들을 이렇게까지 흔들어도 되나. 경찰은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인 법 집행에 나서야 한다. 사정이 이런데도 여당이 헌재에 대한 과도한 흔들기를 이어가는 건 위험한 일이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회 있을 때마다 헌법재판관들의 성향을 문제 삼거나 “법치가 아닌 인치”라며 공격하고 있다. 실현 가능성이 없는데도 문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제도권 정당과 의원들의 헌재에 대한 공격은 자칫 극단 세력들의 헌재에 대한 반감과 위협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더더욱 삼가야 하지 않겠나. 물론 헌재도 스스로 권위와 신뢰를 깎아내린 부분은 없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늑장 탄핵심판과 윤 대통령의 방어권 제약 등 절차적 흠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탄핵심판 속도에만 너무 집착해선 안 된다. 탄핵심판 뒤 국론 분열과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어떤 결과가 나와도 승복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려면 정치권이 탄핵심판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을 삼가고 차분하게 재판을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 헌재는 한 치 흔들림도 없는 공정한 심리를 거쳐 오로지 법리에 따른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의혹을 수사해 온 창원지검이 어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명씨에게 경남 창원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관련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추가로 기소됐다. 그런데 정작 제일 중요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의 2022년 6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공천 개입 등 핵심 의혹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그러면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송했다. 창원지검은 “의혹 사건 관련자들 대부분이 서울 등 창원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행위 지역도 주로 서울인 점 등을 감안했다”는 이유를 들었으나 구차한 변명에 불과할 뿐이다. 창원지검이 명씨를 구속한 것은 지난해 11월15일이다. 같은 해 12월3일 명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에도 명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 통화할 때 사용했다는 이른바 ‘황금폰’의 확보에 난항을 겪어 ‘수사팀이 너무 무능한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됐다. 그런데 명씨 구속으로부터 3개월, 기소 이후로는 70일 넘게 지난 지금 수사 결과를 보니 창원지검이 수사 능력은커녕 진상 규명 의지라도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을 추진 중인 가운데 검찰 스스로 입법 명분을 제공한 셈 아닌가. 명씨를 둘러싼 의혹의 핵심은 2022년 6월 창원 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재보선을 앞두고 명씨가 김 여사에게 “김 전 의원을 국민의힘 후보로 공천해 달라”는 부탁을 했으며, 이를 받아들인 김 여사가 부당하게 공천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도 김 여사를 도와 여당 국회의원 후보 공천에 관여했다는 주장을 편다. 이것이 수사에 수개월씩이나 걸릴 만큼 그렇게 복잡한 사안인가. 창원지검은 그동안 61곳을 압수수색했고, 관련자 100여명을 소환해 조사를 이어왔는데 사실상 ‘빈손 이첩’을 했으니 납득이 되지 않는다. 야당이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은 여러 문제점이 있다. 과거 명씨와 잠깐이라도 접촉한 국민의힘 정치인 전부를 수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한 점이 대표적이다. 여권에서 ‘조기 대선이 확정되는 경우 여당 후보들 죽이기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중요한 것은 사건을 넘겨받은 중앙지검의 태도다. 한 점 의혹도 남지 않게끔 중앙지검이 철저하고 공정하게 수사하지 않는다면 특검 도입 여론의 확산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심우정 검찰총장은 명심하길 바란다.

반도체특별법의 핵심인 ‘주 52시간 예외’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어제 법안소위에서 반도체특별법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주 52시간 예외를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재계에서 요구해 온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에너지3법(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이 통과한 건 그나마 다행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언했던 ‘잘사니즘’이 공허한 말잔치에 그치는 게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 대표는 이달 초 반도체특별법의 주 52시간 예외에 공감하는 듯하다 까다로운 조건부 허용으로 후퇴했다. 노동계와 당내 반발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자 아예 수용 불가 쪽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경직된 주 52시간 근무제는 기업 경쟁력을 갉아먹는 대표적인 반기업정책으로 지목된다. 그제 대한상공회의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75.8%는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R&D 성과가 줄었다고 답했다. 미국·일본 등 경쟁국들은 첨단산업 R&D 현장에서 고소득 전문직이 근로시간규제를 받지 않는다. 세계 1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 대만 TSMC의 연구소는 24시간 가동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한 달 전 중국은 저비용·고성능 인공지능(AI) 딥시크로 세계를 놀라게 했는데 최고의 AI 인재들이 밤낮없이 혁신에 몰두한 결과다. 최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 반도체 기업이 몸집을 불려 가며 메모리시장에서 한국이 일본을 몰아냈던 것과 비슷한 상황이 한국에도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 반도체가 고가제품시장에서 미국 기업, 저가제품시장에서는 중국 기업의 위협에 끼여 기술과 가격 경쟁에서 모두 뒤처지는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는 경고다. 허투루 넘길 일이 아니다. 반도체·AI 등 첨단산업 경쟁에서 낙오하는 건 순식간이다. 기업은 기술개발과 투자에 총력을 다해 기술격차를 유지해야 하고 정부와 정치권은 기업이 제대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주 52시간과 같은 반기업정책을 방치한 채 경쟁력 있는 기업이 나오길 기대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런데도 민주당이 집권하면 삼성전자급 기업 6개와 유니콘 기업 100개를 키우겠다고 하니 누가 믿겠나. 지금이라도 온전한 반도체법을 포함해 민생·경제살리기 입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배우 김새론(25)이 그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국가수사본부는 어제 “본인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고인은 2022년 5월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뒤 자숙하면서 생활고를 겪었다. 지난해 활동을 재개하려 했으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악성 댓글(악플)과 루머에 시달리다 복귀가 알려진 지 하루 만에 하차한 바 있다. 최근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다는 게 주변 전언이다. 2007년 가수 유니와 배우 정다빈, 2008년 배우 안재환과 최진실, 2019년 가수 설리와 구하라, 2023년 배우 이선균에 이어 악플이 조장한 ‘사회적 타살’을 또다시 목도하니 충격이 좀체 가시지 않는다. 팬들도 추모 성명을 내고 “김새론은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다시 일어서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 과정에서 감당해야 했던 비난과 여론의 외면은 인간적인 한계를 넘는 것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전에도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쳤고, 검찰과 법원이 처벌 수위를 높여 왔지만 악플은 줄어들 기미가 없다. 경찰청에 따르면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혐의 검거 건수는 2021년 1만7243건, 2022년 1만8242건, 2023년 2만390건으로 해마다 증가세다. 그 대상도 연예인 등 공인을 넘어 일반인으로 확대돼 심각성을 더한다. 2020년에는 성범죄자 등의 신상정보를 임의로 공개한 인터넷사이트 ‘디지털교도소’에 이름과 얼굴이 알려진 대학생이 악플과 협박 전화를 견디다 못해 목숨을 끊은 바 있다. 가해자는 물론이고 피해자와 유가족의 명예까지 훼손하는 일이 세월호·이태원 참사에 이어 최근 무안공항 참사·초등생 살인사건까지 끊이지 않으니 개탄이 절로 나온다. 이런데도 대책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지난 20대 국회 시절인 2019년 복수의 악플 방지법이 발의됐지만 모두 폐기됐다. 21대에도 악의적 허위정보 등을 담은 게시글과 댓글에 대한 규제와 처벌을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여러 번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플랫폼 사업자의 혐오 콘텐츠 방조를 법적으로 제한하고 댓글 실명제를 검토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우리 사회에 혐오를 조장하는 반지성이 아닌 관용의 문화가 뿌리내리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못 된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나종호 미국 예일대 의대 정신의학과 조교수의 지적처럼 잘못을 했다고 재기의 기회도 없이 매장시키는 사회는 결코 건강하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 상대국에 예외 없이 상대방과 같은 수준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한국 등 부가가치세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에도 “(대미) 관세를 가진 나라와 비슷하게 여길 것”이라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나라별로 비관세 장벽까지 반영한 상호관세 세율을 책정해 4월부터 수입 자동차 등에 부과할 예정인데, 특히 부가세를 콕 집어 전방위적인 통상 압박을 예고한 것이다. 한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미국 산업·소비재의 80%에 관세를 매기지 않는 만큼 상호관세를 부과할 근거가 많지 않다는 희망 섞인 전망은 이제 설 자리를 잃었다. 특히 상호관세 부과는 자동차와 반도체 등 한국의 대미수출 1·2위 품목을 겨냥했다는 게 업계 해석이다. 트럼프는 지난 13일 상호관세를 담은 대통령 각서에 서명한 뒤 “면제나 유예는 없다”며 동맹국에도 예외가 없다고 못 박기까지 했다. 미국이 문제 삼을 비관세 장벽을 미리 파악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맞춤형 외교·통상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먼저 미 재무부가 작년 11월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재지정한 만큼 불필요한 외환시장 개입은 최소화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규제와 관련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 중인데,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미국 기업 차별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발한 만큼 입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넷플릭스·유튜브 등 미국 기업에 대한 인터넷망 사용료 부과 추진도 문제 삼고 있는 만큼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해법을 모색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 USTR이 지난해 한국의 자동차 무역장벽에 대해 배기가스 부품(ERC) 인증 규제가 모호하다고 지적한 것도 허투루 다룰 사안이 아니다. 한국이 대미 투자를 통해 미국 경제발전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2017년 초부터 2024년까지 대미 무역흑자의 78.5%는 우리나라 기업의 미국 현지 투자에 쓰였다. 한국은 2023년과 2024년 2년 연속 미국의 최대 그린필드(현지에 생산시설·법인 설립) 투자국이기도 하다. 마침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 오늘부터 미 워싱턴을 방문한다. 국내 20대 그룹 최고경영자(CEO)로 구성된 사절단도 19∼20일 워싱턴을 찾는다. 대미 투자 모범국임을 앞세워 민·관이 대미 협력 채널을 총동원해야 할 시기다.

정부와 국회가 20일 여·야·정 국정협의회 첫 회의를 연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4인 체제의 협의회 구성에 합의한 지 42일 만이다. 동맹국이라고 봐주지 않는 미국 새 행정부의 통상 압박이 거세고 중국은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놓는 가운데 국정 공백의 늪에 빠진 한국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꼴이다. 한국이 처한 총체적 난국을 헤쳐 나갈 돌파구가 협의회에서 마련되길 고대한다. 협의회가 당면한 3대 현안은 추가경정예산(추경), 연금개혁, 그리고 반도체특별법이다. 그중에서도 갈수록 심각해지는 경기 침체를 막을 추경이 가장 시급한데, 민생은 도외시한 채 정쟁으로만 일관하는 여야 탓에 도무지 진척이 없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민주당은 앞서 35조원 규모에 이르는 자체 추경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13조원이 넘는 이른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이 꼭 포함돼야 한다고 고집한다. 이름만 바뀌었을 뿐 이 대표가 전에 주장한 ‘민생지원금’과 사실상 같은 것으로, 선심성 현금 뿌리기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경기도는 과거 이 대표가 지사이던 시절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도내 젊은이들에게 지역 화폐를 지급하는 ‘청년 기본소득’ 사업에 6500억원을 쏟아부었다. 그런데 최근 경기도가 조사해 보니 이 금액의 70%가 술집, 카페 등으로 흘러간 사실이 드러나 ‘실패한 사업’이란 결론이 내려졌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 이광재 전 의원 등 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에서도 현금 살포를 놓고 “(민생지원금) 고집을 버리자”, “정신 좀 차리자” 같은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포퓰리즘과 결별하고 정말 국가의 미래를 위한 추경 협상에 나서길 바란다. 국민의힘은 연금개혁과 관련해 민주당이 제안한 ‘선(先) 모수개혁, 후(後) 구조개혁’ 방식을 받아들여야 한다. ‘30년 뒤에는 국민연금 기금이 바닥난다’는 전망 속에 대체 언제까지 여당의 주도권 행사 타령만 할 것인가. 민주당 역시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로 제한 예외를 담은 반도체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여당과 협력해야 한다. 주요국들이 반도체 경쟁력 강화에 사활을 거는 마당에 한국만 뒤처진다면 이 대표가 말한 ‘먹사니즘’이나 ‘잘사니즘’ 모두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점을 민주당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