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이 18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7년 이후 국민 눈치만 보다 제대로 추진된 적 없는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이 우여곡절 끝에 여야 간 합의점을 찾은 것이다. 앞으로 매달 내는 보험료율은 기준소득의 9%에서 13%로, 은퇴 후 수급연령에 도달해 받는 연금액은 평균 소득의 41.5%에서 43%로 오른다. 덕분에 기금 소진 시점이 15년 늦춰지고, 1993년 이후 누적적자가 6973조원 줄어든다고 하니 환영할 일이다. 지난 21대 국회부터 지루한 줄다리기를 펼쳐 온 여야가 탄핵심판과 관련해 정국 긴장이 고조된 상황임에도 합의 처리에 이른 만큼 의미가 작지 않다. 연금 제도가 지속 가능하게 운영되려면 기초·퇴직·직역·개인 연금까지 전반을 손질하는 구조개혁을 서둘러 재정 안정과 소득보장 강화를 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따른 기금 소진 시점은 2071년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합의한 대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꾸려 구조개혁 논의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연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진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늦출 수 없다. 앞으로 연금특위에선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가입자 수·국민 기대수명 등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자동 조정되는데, 기대여명이 늘면 국민연금 수령액을 깎는 식이다. 저출생·고령화 여파로 기금 재정의 안정성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큰 만큼 도입은 불가피해 보인다. 그간 야당은 사실상 연금을 삭감하는 제도라며 반대해 왔다. 야당은 전향적인 결정을 내려 수권정당의 면모를 보여주길 바란다. 연금 구조개혁 논의에는 정년 연장을 비롯한 계속 고용, 노인 연령 상향 문제가 동반될 수밖에 없다. 법정 정년은 60세인데 국민연금은 64∼65세부터 수령한다. 기초연금은 65세부터다. 정년을 늘려 연금 수령 시기와 일치시켜야 ‘소득 절벽’이 해소된다.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정년 연장 문제를 다루고 있다. 임금체계 개혁과 유연성 제고 등 노동시장 개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는 한편 노사가 합리적인 대안을 찾도록 지원해주는 게 정치권의 몫이다. 정년 연장 해법을 찾는다면 65세인 법정 노인 연령을 상향하려는 정부도 확실한 추진 동력을 얻을 수 있다. 연금 구조개혁·정년 연장 등은 이해 당사자 간 갈등이 따르는 사안인 만큼 여야가 다시 한 번 협치의 정신을 발휘해주길 당부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강남권 토지거래허가(토허)구역 해제가 결국 한 달 만에 지정 확대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단견·졸속 행정의 표본으로 남을 어처구니없는 사태다. 정부와 서울시는 집값 상승세에 백기를 들고 어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전역을 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 서울시가 잠삼대청(송파구 잠실동+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의 토허구역을 해제한 지 35일 만이다. 강남 3구에서 시작된 집값 급등이 다른 지역으로 번져 나가자 재지정에 그치지 않고, 더 넓은 구역을 묶어버린 초강수다. 24일 계약분부터 우선 6개월간 지정하되, 필요하면 연장된다. 이번 조치로 서울 아파트 40만 가구에 대해 전세 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차단된다. 토허구역 지정을 특정 구역이나 동 단위로 쪼개지 않고, 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극약처방’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쏘공(오세훈이 쏘아 올린 공) 효과’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뜨거운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의미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부동산 관련 규제, 금융 등 모든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집값 상승 요인을 차단하겠다”고 집값 앙등과의 전쟁을 선포할 정도다. 오 시장과 서울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부동산 시장의 뇌관인 강남권의 토허구역 문제를 건드리면서 후폭풍을 제대로 예측 못해 정책 참사와 시민 혼란을 불러왔다. 부동산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신중한 접근 주문엔 귀를 닫고,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금융당국과의 사전협의도 없었다고 한다. 차분히 지켜보자던 오 시장은 어제서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으니 너무 늦었다. 오 시장이 규제철폐의 관점에서 토허구역 해제를 했다고 하나, 대선을 앞두고 선심 행정을 편 것 아니냐는 뒷말도 나오는 상황이다. 오 시장과 서울시의 성급한 판단에서 시작된 오락가락 행보가 시장 혼란을 키우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우고 있다. 역대 정권에서 근시안적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이 야기한 광풍이 여러 차례 반복됐다. 투기 수요를 억제하면서도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당국의 일관된 메시지와 현실에 입각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 경험을 통해 배웠다. 책임 있는 당국자는 새 정책을 도입하거나, 방향을 틀 때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되새겨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가 길어지자 더불어민주당의 헌재 압박이 도를 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그제 “헌재의 선고가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지연된다”고 하더니 어제는 광화문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헌재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선고기일을 조속히 지정하고 파면하길 바란다”며 헌재에 결정 주문까지 제시했다. 야당이 이러는 건 자신들의 의도대로 헌재 평의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의구심 때문일 것이다.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이달 26일로 예정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보다 앞당기려는 속내도 엿보인다. 거야의 영향력을 행사해서 헌재의 기류를 바꿔보겠다는 것인가. 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이 대표는 최 권한대행을 겨냥해 “지금 이 순간도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현행범”이라며 “국민 누구든 현행범으로 최 권한대행을 체포할 수 있다”고 겁박했다. “몸조심하기를 바란다”는 막말까지 퍼부었다. 공당의 대표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는다. 마 후보자가 임명된다고 해도 그가 윤 대통령 사안에 참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그런데도 이런 막말을 하는 것은 헌재 결정이 지연되는 데 대한 분풀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여권은 여권대로 “재판관 견해가 5대 3 정도로 갈려서 파면 정족수인 6표를 확보하지 못한 것 같다”느니 “헌재가 만장일치에 도달하지 못한 부담 때문에 시간을 끄는 것 같다”는 희망 섞인 관측을 내놓고 있다. 아전인수만 해서는 여권이 처한 현실을 제대로 볼 수 없다. 여야 모두 정략의 눈으로만 헌재를 바라보고 있다. 국가 최고 리더십 공백 상태는 신속히 해소되는 게 바람직하다. 탄핵심판 심리 기간만 놓고 보면 윤 대통령의 경우 어제 기준 95일로 노무현(62일), 박근혜(92일) 전 대통령을 넘어섰다. 동시에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제기됐던 절차적 흠결을 온전히 치유하고 헌법 정신에 충실한 결정문을 내놓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야 결정의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다. 헌재는 ‘천천히 서둘러야’(Festina lente)한다. 정치권도 헌재 결정을 계기로 분열된 국론을 다시 모으고 나라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는 문제를 고민해야 할 때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승복 선언이 그 출발점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전화통화를 갖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에너지 및 인프라 분야에서 우선 휴전하는 데 합의했다고 미 백악관이 밝혔다. 전면 휴전이 아닌 단계적 부분 휴전에 동의한 것이다. 영토 문제와 평화유지군 배치 등이 논의될 전쟁 종식까지의 협상 과정은 험난할 거란 관측이다. 그렇더라도 2022년 2월 발발 후 3년 넘게 이어져 온 우크라 전쟁에서 총성을 멈출 계기를 만든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우크라전은 북한군이 전장에 투입되면서 양상이 급격히 러시아 쪽으로 기울었다. 지난달 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군이 점령했던 쿠르스크를 사실상 탈환하게 된 것도 북한군 활약 덕택이다. 우크라이나의 전황을 추적하는 프로젝트 ‘딥스테이트’의 창립자 루슬란 미쿨라는 “북한군이 없다면 러시아는 자국의 영토조차 지킬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부분 휴전 하루 전날 주북 러시아 대사가 “북한의 지지를 잊지 않을 것”이라고 한 것은 의례적인 말이 아니다. 러시아의 핵·미사일, 잠수함 첨단기술 지원 등 파병 반대급부에 더해 향후 북·러 협력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북·러 밀착에 대응해 국제 공조를 강화할 외교적 노력이 더 절실해졌다. 더구나 북한군은 파병을 통해 독자적인 지휘 체계와 공격 능력을 갖췄다. 드론이 전장을 지배하는 현대전까지 치렀다. 이런 실전 경험 탓에 유사시 남북한 간 전투가 빚어질 경우 북한군이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없다고 장담하기 그렇다. 안타깝지만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현실이다. 계엄 사태와 잇단 사고로 흐트러진 우리 군 지휘 체계와 기강을 고려하면 걱정이 아닐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전화통화에서 핵무기 비확산 문제도 다루기로 해 우크라전 종전 협상을 계기로 글로벌 핵 군축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도 관심사다. 만약 전략무기 감축 논의 테이블에 북한 핵까지 오른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미국이 비핵화 기조를 버리고 사실상 북한 핵을 인정한다는 의미로 동북아 안보지형이 급변할 수 있다. 이미 여러 차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지칭한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가. 미국이 러시아와 손을 잡자 유럽에선 기존의 핵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자체 핵무장이나 잠재적 핵 능력 확보 주장이 심심찮다. 파장을 예의 주시하고 현실화할 경우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다가오는 와중에도 여야는 상대방의 승복 의사에 대해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는 공방을 벌이고 있다. 참으로 치졸하고 볼썽사나운 일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유튜브에 출연해 승복 의사를 시사한 것과 관련해 “이 대표는 유튜브에서 ‘헌정 질서에 따른 결정을 승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스치듯이 이야기했다”며 “이 대표의 말이 과연 진정한 승복 의사가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트집을 잡았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그제 “탄핵이 기각될 경우 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선동도 하는데, 민주당은 이런 자세를 버리고 한시라도 빨리 헌재 결정에 승복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야당도 마찬가지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여당의 승복 입장 표명과 관련해 “제발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정성을 보여주길 바란다”, “행동으로 하는지 지켜봐야겠다”고 못 믿겠다는 태도를 반복했다. 여야 모두 상대에 대한 불신을 증폭해 아스팔트에서 세력을 결집하려는 의도를 가졌다고밖에 볼 수 없는 한심한 작태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서로에게 승복을 요구하면서도 자기 진영의 정점인 윤 대통령과 이 대표에 대해선 말을 아끼는 이중적 행태를 보인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지난달 19일 “헌재 결과에 대통령이 당연히 승복할 것”이라고 했으나, 윤 대통령은 여전히 승복 메시지를 내놓지 않고 있다. 이 대표도 12일 유튜브 채널에서 “(헌재 결정에) 승복은 당연히 해야죠”라고 했지만, 공식 석상에서 정식으로 승복 선언을 한 것은 아니어서 뒷말이 나온다. 이런 후진적이고 퇴행적인 정치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가 비롯되는 것 아닌가. 스웨덴 민주주의다양성기관의 ‘민주주의 보고서 2025’에서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이 기존의 ‘자유민주주의’보다 한 단계 떨어진 ‘선거민주주의’로 분류됐고, 2년째 독재화가 진행 중인 나라로 평가됐다니 부끄러운 일이다. 지금도 서울 광화문 일대와 헌재 주변 등 전국에서 탄핵 찬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면 우리는 민주주의 퇴보라는 회복불능의 나락에 떨어질 수 있다. 그 책임은 저질 정치를 양산하는 양당이 져야 한다. 여야 정치 원로들은 지난 10일에 이어 그제 다시 승복 결의문 채택을 국회에 촉구했다. 윤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은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국민의 승복 요구에 겸허히 응해야 한다.

최근 언론 보도로 촉발된 ‘미국 에너지부(DOE)의 한국 민감국가 지정’의 내막이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그제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한 것은 “외교 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 대리도 이와 관련해 비슷한 취지로 설명하며 “큰일이 아니다”(it is not a big deal)라고 말했다. 그렇다고 안심해서는 안 될 일이다. 미 에너지부 감사관실(OIG)이 지난해 상반기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OIG는 2023년 10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 사이, 원자로 설계도를 갖고 한국으로 향하던 에너지부 산하 아이다호 국립연구소 직원을 적발했다. 미국이 수출을 금지한 원자로 설계도가 한국으로 반출될 뻔했고, 그 과정에 한국 정부가 연루됐다고 본 것이다. 에너지부가 바이든 행정부 말기인 지난 1월 초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배경이 됐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정보 유출 사항이라고는 하나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빌미로 무역 및 통상 압박을 전개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내달 15일 미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 효력 발효까지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 정부가 서둘러 전모를 파악해 한국 정부의 연루 또는 공모 의혹을 해소하는 데 진력해야 한다. 이와 별개로 그동안 사태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언론 보도 이후 우왕좌왕했던 정부의 무능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사태를 수습해야 할 외교부와 산업부는 책임을 떠넘기며 네 탓 공방을 벌였다. 오죽했으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17일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따로 불러 질책했겠나 싶다. 재발방지 차원에서라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아전인수식 해석을 하며 헛다리를 짚은 정치권도 반성해야 한다. 민감국가 지정이 알려진 뒤 정치권은 한·미 동맹이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그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데만 급급했다. 국민의힘은 “친중·반미 노선의 이재명 대표가 국정을 장악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그간 여권에서 제기된 핵무장론을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꼽으며 날을 세웠다. 여야는 이제라도 경거망동식 정쟁을 멈추고 정부의 대미 협상력 강화에 힘을 보태야 한다. 그게 공당으로서의 올바른 처신이다.

서울대 의대 교수 4명이 1년 넘게 의료·교육 현장을 떠나 돌아오지 않고 있는 의대생·전공의들을 향해 “현재의 투쟁 방식과 목표는 정의롭지도 않고 사회를 설득할 수도 없어 보인다”는 성명을 냈다. 교수들은 “여러분은 의료 시스템을 개선할 로드맵도, 설득력 있는 대안도 없이 1년을 보냈다”며 “오직 탕핑(가만히 누워 있기)과 대안 없는 반대만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의사 면허 하나로 전문가 대접을 받으려는 모습도 오만하기 그지없다”고도 했다. 뼈를 때리는 질타가 아닐 수 없다. 대부분 국민이 전공의·의대생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다. 교수들은 “복귀 거부 전공의·의대생들의 글들 안에는 환자에 대한 책임도, 동료에 대한 존중도, 전문가로서의 품격도 찾아볼 수 없는 말들이 넘쳐난다”며 “정말 내가 알던 제자, 후배들이 맞는가. 내가 아플 때, 내 가족이 이들에게 치료받게 될까 봐 두렵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여러분은 자신을 피해자라고 하지만 진짜 피해자는 지난 1년 동안 외면당하고 치료받지 못한 환자들, 그 가족들 아닌가”라고 일침을 놨다. 전적으로 옳은 말이다. 교수들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독한 소리’까지 해야 하는 현실이 참담하다. 그런데도 박단 전공의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 “교수라 불릴 자격도 없는 분들의 위선 실토이자 자백”이라는 막말을 퍼부었다. 의료단체 미래의료포럼은 “동료와 제자들에 대한 겸손과 헌신은 없고, 오만과 명령만 있을 뿐, 그 어디에도 공감할 수 없다”며 성명 철회와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교수들의 고언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강경파들의 대응에 한숨이 절로 난다. 정부는 이미 ‘내년도 증원 0명’ 등 백기 투항에 가까운 양보를 했는데 의료계는 “더 내놓으라”라고 한다. 대안도 없이 의료 시스템이 망가질 때까지 버티겠다는 건 무책임한 일이다. 이달 말까지 의대생들이 학교에 복귀하지 않으면 징계가 예고돼 있다. 학생들이 유급·제적되는 건 사회적으로 큰 손실이지만, 끝내 복귀를 거부하면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다. 교육부는 어제 전국 의대에 집단 대규모 휴학 신청을 승인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전북대는 의대생 654명의 휴학계를 모두 반려하고 학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의대 총장들도 의대생 추가 휴학계를 반려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정부와 대학은 복귀하지 않는 의대생들은 원칙대로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더 이상의 관용은 혼란을 키울 뿐이다.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밀어붙일 태세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달 2일 부과를 예고한 상호관세와 관련해 “공정성과 상호주의에 기반한 새 기준선을 설정한 뒤 세계 각국과 양자협상을 진행해 양측 모두에게 적절한 새 무역방식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든 무역 상대국에 예외 없이 관세·비관세 장벽을 망라한 상호관세를 부과한 뒤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통상협정을 마련하는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겠다는 속셈이다. 2012년 한·미 FTA 발효 후 수혜를 톡톡히 누린 우리로서는 비상 상황이 아닐 수 없다. 통상 당국은 상호관세 부과 전까지 미국 측과 지속해서 교섭을 벌여 의도를 미리 파악하고, 적어도 경쟁국보다 불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상호관세 대상에는 우리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전미자동차노동조합은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국이 수입차에 8%의 최혜국대우 관세율을 적용한다면서 2.5%인 미국의 관세도 이 기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 만큼 허투루 다룰 사안이 아니다. 미국 측 요구 사항은 상호관세를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나겠지만, 비관세 장벽을 제거해 시장 개방을 확대하라는 압력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측은 지난 13일 워싱턴을 찾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과의 면담에서 농업 제품에 대한 한국의 엄격한 위생·검역(SPS), 디지털 통상장벽 등 비관세 장벽을 주로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미국 측이 생후 30개월 이상 소고기 및 가공육의 수입 금지, 해묵은 논란인 구글의 정밀지도 반출 문제, 한국의 약값 통제정책, 스크린 쿼터제 등 민감한 규제의 철폐를 요구해 온 만큼 이에 대응할 전략도 마련해야 하겠다. 트럼프 행정부는 1기 때도 취임 첫해인 2017년 한·미 FTA 폐기까지 위협하며 재협상을 요구했고, 이듬해 수입 화물차의 관세 철폐 기간을 20년 연장하는 실익을 챙긴 바 있다. 당시 우리 정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어수선한 정국에도 피해를 최소화했었다. 이 사례를 면밀히 분석한다면 이번에도 국익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정상 간 톱다운 방식의 협상을 선호하는 트럼프의 성향을 고려하면 통상교섭본부장과 주미 대사를 지낸 한덕수 국무총리의 부재는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헌법재판소가 한 총리 탄핵사건의 선고를 최대한 서둘러 주길 바란다.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에 포함한 조치의 후폭풍이 거세다. 장차 원자력,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한·미 협력이 거대한 장벽에 부딪힐 수도 있는 만큼 정부 대응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런데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한·미동맹이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그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데에만 급급하니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대통령 탄핵소추로 인한 국정 공백 속에서 여야가 하루빨리 정쟁을 끝내고 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 데 전력을 다하길 바란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 “친중·반미 노선의 이재명과 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한 것이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민감국가 지정은 조 바이든 행정부 말기인 올해 1월 초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시기적으로 볼 때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국내 정치의 혼란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여당은 거대 야당의 국정 발목 잡기를 비난하기에 앞서 우리의 핵심 국익이 걸린 사안을 2개월 넘도록 몰랐던 무능에 대해 반성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게 먼저일 것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같은 날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겨냥해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허장성세를 보인 것 등이 민감국가 지정으로 나타났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 또한 궤변에 불과하다. 안보 전문가인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2024년 12월과 올해 1월에는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그 후폭풍으로 인해 국내에서 자체 핵무장론 논의는 아예 실종됐다”며 “핵무장론 확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추가했다는 주장은 억지”라고 일축했다. 이 대표는 엉터리 논리부터 당장 거둬들이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 경제와 안보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을 놓고서도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으며 정쟁에만 몰두하는 여야를 보면서 ‘이들이 과연 수권정당을 자처하는 공당이 맞는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조만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만나 한국의 민감국가 지정 해제를 협의할 예정이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방미도 예상된다. 여야는 이제라도 소모적 대결을 멈추고 미국을 상대로 한 우리 정부의 협상력 강화에 힘을 보태야 한다.

‘소득대체율 43%’에서 접점을 찾은 여야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을 놓고 다시 티격태격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보험료율(내는 돈)·소득대체율(받는 돈)을 담은 모수개혁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여야 합의 처리’를 의무화한 국회 연금특위 구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모수개혁 법안을 먼저 처리한 후 특위 구성에 추가로 합의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성사될 듯한 합의안이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여야 주장 모두 명분이 없는 건 아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제 “그동안 단 한 번도 여야 합의 없이 연금개혁이 이뤄진 적이 없었다”며 “민주당은 특위 구성에서 합의처리라는 최소한의 원칙조차 거부하며 논의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연금특위는 여야 13명으로 구성된다. 야권이 7명(민주당 6명, 조국혁신당 1명)으로 더 많다. ‘합의처리 의무’가 명시되지 않으면 특위가 야당 의도대로 굴러갈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모수개혁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분리해 합의하기로 결정했는데, 연금특위 구성이 안 되면 못 하겠다는 국민의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연간 32조원, 하루 885억원씩 기금 적자가 불어나는 상황에서 답답할 따름이다. 모수개혁이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다. 그렇더라도 기금 고갈 시점을 9년 늦추고, 연금의 재정 안정을 위한 시간을 버는 현실적인 방안이다. 정부도 큰 틀에서 환영한 마당에 18년 만에 찾아온 천금 같은 기회를 고작 연금특위 출범 조건 같은 소소한 사안 때문에 걷어차는 건 국민 앞에 죄를 짓는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지면 모든 이슈가 묻힐 게 뻔하다. 정치 일정을 고려할 때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모수개혁 입법을 마무리해야 한다. 여야가 대승적 차원에서 한발씩 물러나는 게 순리다. 오늘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타협점을 찾기를 기대한다. 연금개혁은 세대 갈등을 줄이고 국민 통합의 길을 여는 시금석인 만큼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 앞으로 특위에서 논의할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구조개혁은 여야 간 견해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과제다. 모수개혁도 못 하는 국회에 구조개혁이라는 난제의 해결은 기대난망이다. 모수개혁 입법이 파행 중인 여야 국정협의체에도 온기를 불어넣어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에 대한 협치의 물꼬를 트는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