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이달 초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운영 법률 개정안이 논란에 휩싸였다. 개정안에는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두 배인 50명, 수사관을 포함한 일반 직원 정원도 60명에서 100명으로 각각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검사 임기를 최장 12년으로 한정한 조항을 아예 삭제하고 모든 검사에게 63세까지 정년을 보장하도록 했다. 공수처가 아무리 지난 20대 국회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이 주도해 설치한 기관이라고 해도 이 정도면 과도한 특혜가 아닌가. 현행법상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들 중에서도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관의 범죄에 한해서만 공소 제기권을 갖는다. 나머지 공직자의 경우 공수처가 일단 수사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며 기소를 요구해야 한다. 그런데 전 의원이 낸 개정안은 공수처가 재량으로 모든 고위 공직자를 재판에 넘길 수 있도록 했다. 어디 그뿐인가. 개정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매년 정부의 예산안 편성에서 국회, 법원 등 독립적 헌법기관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공수처 구성원들의 오랜 숙원을 한꺼번에 들어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이 이처럼 공수처를 무소불위의 수사기관으로 만들어 주려는 배경은 삼척동자도 안다. 12·3 비상계엄 사건 수사 과정에서 공수처가 경찰과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꾸리고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데 이어 구속마저 성사시킨 것에 대한 보은이자 논공행상이 아닌가. 공조본에 포함된 경찰의 지원 덕분에 공수처는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긴 했으나 이후 제대로 된 조사 한 번 못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공수처의 무능엔 눈을 감고 오직 자신들의 정치적 유불리만 따지는 민주당의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다. 계엄 사태 이전 공수처의 실적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2021년 출범 후 4년간 800억원 넘는 예산을 쓰고도 이렇다 할 수사 성과를 내놓은 적이 없다. 2023년 7월 폭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작전에 투입됐다가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수사를 맡아 2년 가까이 시간만 질질 끌고 있는 점이 대표적이다. 오죽하면 “이럴 거면 공수처를 아예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겠는가. 공수처가 ‘특정 정당을 위한 청부 수사기관’이란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공수처법 개정안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 변론에서 내놓을 진술을 가다듬고 있다.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은 헌법재판관이 아니라 국민을 향한 메시지를 담아야 한다. 윤 대통령은 경제·민생이 어려워지고 미국 트럼프 정부발 불확실성까지 겹친 내우외환의 위기 속에서 리더십 공백 사태를 초래한 장본인이다.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나라는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로 갈라져 극심한 분열과 혼란상을 보인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체포와 수사, 탄핵심판 과정에서 곁가지 사안을 놓고 국회 소추인단, 증인들과 다퉈왔다. 강성 지지층의 시위를 응원하며 분열을 충동하는 정파적 행태도 보였다. 윤 대통령 측은 최후 변론에서 비상계엄은 야권의 ‘줄 탄핵’ 등으로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에서 적법하게 이뤄진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기존 주장을 재차 강조하면서 탄핵소추 기각 주장을 펼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은 대리인들의 이런 변론과는 격이 달라야 한다. 무엇보다 최종 결정권자로서 비상계엄이 초래한 국가적 혼란의 책임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헌법재판소 결정이 어느 쪽으로 내려지든 그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도 반드시 내놔야 한다. 탄핵 반대를 외쳐온 지지자들을 설득할 책임도 윤 대통령에게 있다. 설사 헌법재판소의 인용 결정이 나오더라도 이를 받아들이도록 당부해야 한다. ‘헌법 준수와 국가 보위’를 다짐하고 취임한 대통령 아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와중에 나라는 지역과 세대, 성별 등 여러 층위에서 갈라졌다.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이런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윤 대통령에게는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여줄 마지막 기회다.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기각을 전제로 임기 단축 개헌을 제안하고 집권 비전을 밝힐 것이란 얘기가 흘러나온다.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임기 단축 개헌 구상은 과거 탄핵 위기에 몰렸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허망한 개헌 시도를 떠올리게 한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대신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개헌에 나섰다면 조기 대선을 바라는 야당의 호응을 끌어냈을지 모른다. 그렇게 시효가 다 된 ‘87년 체제’를 끝내고 제7공화국의 문을 열었다면 윤 대통령은 87년 체제에서 개헌을 성사시킨 첫 대통령으로 남았을 수도 있다. 그런데 탄핵심판 결정이 코앞에 다가온 시점에 개헌 카드를 꺼내면 탄핵 인용을 모면하려는 꼼수라는 소리밖에 더 듣겠나.

한국의 반도체 기술 수준이 지난해 기준으로 2년 만에 중국에 대부분 추월당했다는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기초 역량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뒤지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더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설문에 참여한 전문가 39명은 앞서 2022년 평가 때와 달리 고집적·저항기반 메모리 기술, 고성능·저전력 인공지능(AI) 반도체, 전력 반도체, 차세대 고성능 센싱 기술 등 다수의 분야에서 역전을 허용했다고 진단했다. 미·중 기술패권 각축의 틈바구니에서 경쟁력을 점점 잃고 있는 우리 반도체산업의 현주소를 잘 보여준다. 한국은 여전히 메모리반도체 강국이다.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지난해 3분기 D램 합산 세계 시장 점유율은 75.5%다. 낸드는 55.8%에 달한다. 그러나 기술경쟁에서 뒤진다면 시장을 내주는 일은 시간문제다. 메모리 시장에서 한국 기업에 밀려난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는 외신의 전망이 현실화될까 우려된다. 반도체 경쟁은 이미 기업을 넘어 국가대항전 양상이다. 중국의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와 푸젠진화(JHICC),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 등은 국가의 전폭적 지원을 등에 업고 한국 업체와의 점유율 격차를 줄여왔다. 반도체산업 회복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총력전을 벌여온 일본에선 키옥시아가 세계 최초로 332단까지 쌓아 올린 낸드 메모리를 선보여 우리 업체를 앞질렀다. 우리 반도체 주요 수입국인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해 4월 이후 수입품에 25% 이상의 관세를 물릴 태세다. 이처럼 주요국이 사활을 걸고 무한경쟁에 돌입한 가운데 우리 처지를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발등의 불인 반도체특별법조차 무산될 위기이니 한심한 노릇이다. 여야가 정파적 이익을 앞세워 합의안조차 못 내놓는 실정이다. 특히 거대 야당은 특별법에 포함된 ‘연구·개발(R&D) 인력 주 52시간 근로 예외’를 두고 갈지자 행보를 보여온 만큼 책임이 적잖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세균 전 총리까지 참다못해 “민주당이 양보해야 한다”고 일갈하지 않았는가. 최근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이 취임사에서 “반도체 생산라인의 증설 허가를 받는 데만 2~3년이 걸린다”고 지적한 대목도 귀담아들어야 한다. 분초를 다투는 첨단산업에서 한번 격차가 벌어지면 따라잡기가 어렵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3주년을 맞는 오늘 우리는 ‘영원한 친구는 없다’는 국제사회의 냉혹한 현실을 착잡한 심정으로 목도한다. 러시아 침공으로 시작된 전화(戰禍)로 양측 군인 사망자만 15만명에 달하고, 민간인 1000만명이 피란길에 올라야 했던 참상이 벌어졌다. 한국의 155㎜ 포탄 우회지원과 북한군 파병, 한국행을 바라는 북한군 포로의 텅 빈 눈동자는 이 전쟁이 남의 일이 아님을 보여준다. 이번 전쟁이 각인하는 교훈은 국제사회의 약육강식, 힘의 논리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던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2기 정권 출범 후 태도가 돌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독재자로 규정한 반면, 러시아 대통령과는 손을 잡으려고 한다. 우크라이나 의사를 배제한 ‘강요된 평화’를 압박하는 종전을 추진하면서, 우크라이나 광물 수익의 절반을 미국에 넘기라는 약탈적 광물 협정을 요구한다.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가 전쟁 3주년을 맞아 러시아 규탄을 위해 제출한 유엔 결의안마저 반대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정 시 거부권 행사를 위협했다고도 한다. 영원한 벗도, 영원한 적도 없이 강대국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사회다. 우크라이나가 직면한 현실은 대북 대응과 한·미 동맹이 외교·안보의 기본 축인 우리를 당혹하게 만든다. 미국과의 동맹이 더는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특권’이 아님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미국은 지금도 국제이슈에 개입할 외교적, 군사적 능력이 압도적이지만, 그 의사가 저하된 상태다. 미국 국민의 미국 우선주의, 고립주의 경향을 보면 트럼프 정권 이후 미국이 세계경찰로 복귀할지도 불투명하다. 올해는 남베트남 패망 50주년이다. 패망 배경으로 부정부패, 내부분열과 함께 과도한 대미 의존이 거론된다. 결국 스스로 강해지는 자강 없이는 생존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이 우크라이나, 남베트남의 교훈이다. 차기 독일 총리로 유력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기독민주당(CDU) 대표도 트럼프 대통령의 친러 행보와 관련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통한 미국의 핵 보호 없이도 유럽이 스스로 방어할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국제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자신을 지키는 것은 국제법이나 우방이 아니라 실력이다. 한·미관계를 기축으로 삼되 주요국과의 관계를 밀착해 외교적 발언력을 높이고, 전략적 차원에서 군사적 자위력을 강화하는 자주적 역량을 고민할 때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0SIS) 결과에서 지난해 3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 중 신규채용은 582만8000개에 그쳤다. 전체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8.0%까지 떨어졌다.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감소한 데다, 2018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치다. 연령대별로 보면 상황은 더 나쁘다. 6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신규 일자리가 줄었고, ‘경제 허리’로 불리는 40대 일자리가 역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40대 신규채용 임금 근로 일자리는 전년 동기 대비 7.8% 감소한 97만5000개에 그쳤다. 코로나 19시기인 2020∼2022년 매 분기 100만개 이상을 유지하던 것마저 붕괴했다. 우리 사회의 주축인 40대의 일자리 감소는 보통 문제가 아니다. 40대는 경제를 지탱하는 주된 노동력이자 소비층이다. 왕성한 생산성을 바탕으로 다른 연령층보다 일자리가 늘어나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쪼그라들고 있다는 건 비정상이다. 무엇보다 40대 가장의 직업 현장 이탈은 국가 경제 전체에 심각한 타격을 초래한다. 40대는 부모 봉양과 자녀 교육, 납세 등으로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세대다. 단순한 고용 쇼크를 넘어 기업 입장에서는 중간간부 역할의 핵심인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 소득절벽에 따른 소비 위축과 경기침체 가속화는 가족 경제 전반의 부실을 부른다. 대한민국 자녀 세대의 미래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다 40대 고용 악화는 양질의 일자리이자 주력산업인 제조업 추락과 관련이 깊다. 전체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제조업 분야 신규채용 비중은 19.9%까지 추락했다. 제조업 일자리가 2016년 이후 하락세를 걷고 있지만, 20%대가 무너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취업자 증가 폭 감소 원인을 ‘인구 감소’ 탓으로 돌린다고 해결책이 나올 리 없다. 지난해 8월 기준 40대 인구 감소 폭 2.5%보다 일자리 감소 폭(7.8%)이 3배 이상 높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노인과 청년 일자리에 맞춰지면서 40대가 홀대받는 것도 문제다. 재정을 투입해 쉽게 늘릴 수 있는 노인 단기 알바형 일자리는 착시 효과만 키울 뿐이다. 경기침체로 중·장년층에 필요한 양질의 일자리가 줄고, 제조업 경쟁력도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정부 고용 정책의 성패도 여기에 달려 있다. 가장 열심히 일해야 할 40대 일자리가 줄고 있다는 건 우리 경제의 저성장구조가 고착화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경제 전반에 고용 비관론이 퍼지기 전에 서둘러 싹을 잘라내야 한다. 노동·구조개혁의 고삐를 죄어야 한다. 일자리는 전적으로 기업과 시장이 만든다. ‘대기업 특혜’라는 색안경을 벗어 던지고 기업을 옥죄는 규제 혁파를 통해 투자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법인세 등 세 부담을 낮추고, 정책의 불확실성을 없애면 고용은 자연스레 따라오기 마련이다. 연공서열식 호봉제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 유연성을 높일 제도 개혁도 절실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9일 한 방송사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대통령 임기 동안에는 기존에 기소된 형사사건 재판도 중단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한 패널이 현재 진행 중인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과가 대선 행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묻자 “문제 되지 않는다”며 “(대통령이 되면 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답한 것이다. 이 대표 본인이 변호사로서 법률 전문가이니 개인적 견해를 제시할 수는 있겠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물론 법학계 및 법조계에서도 “대체 누구 마음대로 다수설이냐”며 황당해하는 반응이 나오니 이 대표에게 근거를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는 취지로 규정했다. 소추는 통상 검찰이 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를 재판에 넘겨 죗값을 치르게 하는 작용을 의미한다. 다만 헌법 조문에 등장한 소추의 개념이 공소 제기 등 순전히 수사기관의 행위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기소 후 법원에 의한 재판까지 포함하는지를 놓고선 견해가 갈린다. 만약 전자가 옳다면 이미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이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재판은 계속된다. 임기 중 유죄가 확정되면 대통령직을 잃는 것이 마땅하다. 반대로 후자가 맞는다면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재판이 정지됐다가 퇴임 이후 재개된다고 봐야 한다. 선거법 위반은 물론 위증교사, 대장동 개발 비리까지 총 5가지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이 대표에게 헌법 84조의 해석론은 정치 생명이 걸린 사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헌법 84조의 소추 개념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결국 사법부의 몫이다. 문제는 범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주요 정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선 사례가 아직 없다 보니 법원이든 헌법재판소든 관련 판례가 전무하다는 점이다. 재판 중인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된다는 가정 자체를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법학자 중에도 이 사안에 관해 깊이 연구한 이를 찾기 어렵다고 한다. 다수설, 또는 소수설을 운운할 만큼 학계에서 논의가 무르익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 대표가 대체 어떤 근거에서 ‘헌법 84조의 소추 개념에 재판도 포함된다’는 의견이 다수설이라고 단정한 것인지 궁금하다. 이 대표의 입장을 지지하는 민주당 의원들 역시 ‘헌법학계의 다수설’이라는 식으로 대충 얼버무리지 말고 헌법학 교과서나 논문, 또는 학자 이름 등을 특정해 자신들 주장을 뒷받침하길 바란다. 당장 이 대표 발언을 놓고 국민의힘에선 ‘각종 여론조사 결과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를 기록하자 벌써 대통령이 되기라도 한 듯 안하무인의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승민 전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칫국부터 드링킹하는(마시는) 모습이 가관”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다. 법원은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은 물론 다른 사건들 재판도 서둘러 진행해야 한다. 대선 이전에 이 대표의 유무죄 여부가 확정된다면 헌법 84조 해석을 놓고 논쟁을 벌일 필요도 없지 않겠나.

헌법재판소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0차 변론 기일을 열고 증인 신문을 끝마쳤다. 헌재는 탄핵심판 변론을 오는 25일 종결하기로 했다. 25일에는 청구인(국회) 측의 종합 변론과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의 최종 의견을 듣는다. 최종 결정 선고는 3월 중순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는 말 그대로 ‘헌재의 시간’인 셈이다. 헌법재판관 8명이 탄핵 찬반 여론에 휘둘리지 말고 마지막까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심리한 뒤 공정한 결론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이날 윤 대통령 측은 증인으로 재출석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이른바 체포 대상자 명단을 놓고 거센 공방을 벌였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홍 전 차장이 윤 대통령에게서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듣고 썼다는 메모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있지도 않은 정치인 체포 지시를 갖고서 내란과 탄핵의 공작을 했다”고 공격했다. 심지어 메모 작성·유출 배후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반면 홍 전 차장은 “정치인 등 체포 지시는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메모의 신뢰성을 둘러싼 논란은 결국 헌재가 정리할 몫일 것이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도 헌재 심판정에 증인으로 섰다.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 “형식적·실체적 흠결이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가 증언을 시작하기 전 윤 대통령이 심판정을 빠져나간 것은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이 껄끄러워서였을 것이다. 한 총리는 계엄 당일 윤 대통령에게서 “이틀 뒤 ‘무역의 날’ 행사에 대신 참석해달라”는 부탁을 들었다고도 했다. 사실이라면 윤 대통령은 계엄 상태가 최소 이틀 넘게 지속할 것이라고 믿었다는 얘기 아닌가. ‘반나절 만에 끝나기로 계획된 경고성 계엄’이란 윤 대통령 측 주장은 설득력을 잃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사건 형사재판 첫 공판 준비기일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혐의 인정 여부에 관해선 입을 닫으며 “수사 기록을 아직 다 못 봤다”고만 했다. 헌정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이 형사재판 피고인석에 앉은 것을 지켜보는 국민의 심정은 그저 참담할 뿐이다. 윤 대통령은 헌재 결정과 법원 판결에 반드시 승복해야 한다. 어떤 결론이 나든 불복하는 국민이 있겠으나, 그들까지도 설득하고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할 책임은 윤 대통령 본인에게 있다.

여·야·정의 첫 국정협의회가 빈손으로 끝났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어제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연금개혁, 반도체특별법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탄핵정국이 시작된 지 두 달이 넘어서야 간신히 최고 협의체가 가동됐지만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하나같이 촌각을 다투는 시급한 사안인데도 여야는 정략과 정쟁에 매몰된 채 네 탓 공방으로 허송세월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할 길이 없다. 국민 보기에 부끄럽지 않나. 가장 화급한 과제인 추경이 기약 없이 표류하고 있으니 안타깝다. 이날 협의회에서 추경 편성에 공감대가 형성됐다지만 규모와 편성 방향을 둘러싼 이견은 여전하다. 민주당은 35조원의 추경안뿐 아니라 13조원이 들어가는 1인당 25만원 소비쿠폰사업까지 고집해왔다. 나라 살림은 안중에 없고 대선용 선심 쓰기에 집착한다는 것을 빼고는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 추경은 심각한 세수결손 상황을 고려해 규모를 책정하고 현금살포 대신 성장동력 확충·일자리 창출·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하는 게 맞다. 경제지표는 온통 빨간불이 켜졌고 오랜 내수침체로 민생이 그야말로 도탄에 빠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추경은 때를 놓치면 효과가 반감되고 그 피해는 국민 몫임을 명심해야 한다. 발등의 불인 반도체특별법도 연구개발인력의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에 발목이 잡혀 아무 진전이 없다. 최 대행이 “(반도체법에) 근로시간특례조항이 포함돼야 하며 더는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했지만, 이 대표는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주요국들은 분초를 다투는 세계 반도체 전쟁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 한국만 주 52시간의 족쇄에 묶여서는 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들다. 이 대표가 실용주의·성장 우선을 약속했지만 말 따로 행동 따로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국가 미래에 걸린 연금개혁 역시 지지부진하기 짝이 없다. 여야는 보험료율(내는 돈) 13% 인상만 접점을 찾았을 뿐 소득대체율(받는 돈)과 연금 통합 등 구조개혁방안에서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지금은 정파 이익을 민생과 국익보다 우선시할 만큼 한가한 때가 아니다. 탄핵정국·국정 공백 속에 경기침체와 미국발 관세전쟁 등 대내외 악재가 쏟아지며 국가적 위기가 고조되고 있지 않은가. 여야의 대승적 합의가 절실하다. 지금도 한참 늦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중도·보수”라는 발언을 두고 정체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그는 지난 18일 유튜브 방송에서 “우리는 진보가 아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민주당이 중도·보수, 오른쪽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을 보수가 아닌 극우로 몰고, 민주당이 보수 지지층의 공간을 차지하려는 대선 전략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최근 자신의 실용주의적 행보를 ‘우클릭’이라고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프레임”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그간 보인 이 대표의 갈지자 행보를 보면 진정성을 믿기 힘들다. 이 대표의 행보에서는 조기 대선을 의식해 30%대 박스권 지지율에서 벗어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중도·보수층을 공략해 외연을 넓히려는 것이다. 그러나 당 대표라고 해서 당내 공론화 과정도 없이 독단적으로 정강과 정책을 뒤집는 듯한 발언은 혼란만 부추길 뿐이다. 무엇보다 오랜 기간 재벌·검찰 개혁과 보편적 복지확대 등을 앞세워 진보 정치의 ‘맏형’을 자임해온 정당의 대표가 할 말은 아니다. 선거에서 ‘진보’를 앞세우더니 느닷없이 ‘중도·보수’라는 건 신뢰의 문제이기도 하다. 가뜩이나 ‘민주당=이재명당’이라는 일극 체제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적절하지 않다. 여야 가릴 것 없이 비판이 쏟아진다. “정체성은 단순한 선언으로 바뀔 수 없다”(김부겸 전 국무총리) “파란색 옷을 입고 빨간색 가치를 이야기한다”(민주당 이인영 의원) “보수 베끼기는 영혼 없는 C급 짝퉁”(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친명(친이재명)계가 1997년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전 ‘중도우파 정당’ 발언을 거론하며 엄호에 나섰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당시 DJ와 민주당은 진보의 정체성은 포기하지 않았다. 정치지도자의 말은 무거워야 한다. 이 대표는 ‘먹사니즘’을 넘어 ‘잘사니즘’을 외치고 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진보 정책이든 보수 정책이든 총동원하자고 했다. 지난달 신년 기자회견에선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며 ‘친기업’과 ‘성장’을 강조했지만 말뿐이었다. 반도체 분야 ‘주 52시간 예외’는 군불만 때더니, 느닷없이 민생회복지원금을 재추진하자고 한다. 다분히 중산층의 표를 의식한 상속세 완화를 외치면서 기업 경영 승계를 가로막는 최고세율 인하는 쏙 뺐다. 이 대표가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정체성부터 확립하고 반시장·반기업 행보부터 끊어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이 어제 문재인정부 시절의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1심에서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4명 모두의 유죄를 인정했다. 정 전 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나란히 징역 10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도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선고가 유예되긴 했으나 탈북 어민 강제북송의 불법성을 법원이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항소심에서 한층 정확한 심리로 상식과 공정에 부합하는 판결이 내려지길 기대한다. 정 전 실장 등은 2019년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그들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들은 그간 ‘해당 어민들은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으로 대한민국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상 북한도 한국 영토이고 북한 주민은 곧 우리 국민이란 점에서 지극히 당연한 판단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기소 대상에서 빠졌으나,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보고를 받아 사건 전모를 알았을 것이다. 탈북 후 북송된 이들 앞에 어떤 운명이 기다리는지 누구나 짐작할 수 있지 않은가. 문 전 대통령은 우리 국민을 북한으로 보내 위험에 처하게 만든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어제 국내 한 신문에 러시아군 소속으로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됐다가 포로로 붙잡힌 북한군 병사 리모(26)씨와의 인터뷰가 실렸다. 그는 파병 과정에 대해 “유학생으로 훈련한다고 (러시아에 왔으며) 전투에 참가할 줄은 몰랐다”고 털어놨다. “(북한) 군대 안에서 포로는 변절이나 같다”고도 했다. 상부에서 ‘우크라이나군에 잡히면 자폭하라’고 지시했음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자국 젊은이들을 이역만리 사지에 몰아넣고 그렇게 해서 번 외화로 핵무기·미사일 개발에만 열을 올리는 김정은 체제의 비인간성에 경악을 금할 길이 없다. 군 입대 후 10년간 단 한 번도 부모와 만나지 못했다는 리씨는 “부모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내 꿈을 이뤄보고 싶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난민 신청을 통해 한국으로 귀순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리씨가 행여 포로 교환 등으로 북한에 보내진다면 생명을 보전하기 어려울 것이다. 정부는 “북한군 포로의 요청이 있을 때 전원 수용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리씨의 바람대로 국내 송환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