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로 예상되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앞두고 탄핵 찬반 진영이 곳곳에서 격렬히 충돌하고 있다. 지난 주말 서울과 대구·경북 등에서 열린 탄핵 찬반 집회에는 수만명이 참가해 헌재를 압박했다. 집회가 금지된 헌재 앞에서 욕설을 퍼붓고 특정 헌재재판관 이름을 거명하며 살해 협박을 하는 몰지각한 행태도 목격됐다. 정치권에는 ‘탄핵 각하 급선회’, ‘5대3 기각’ 같은 출처 불명의 가짜뉴스가 유포되면서 혼란을 가중했다. 헌재 게시판의 본인 인증이 강화되자 양 진영은 헌재에 ‘팩스 폭탄’을 퍼붓고 있다. 민주사회에서 정치적 의사 표현과 집회·결사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지만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 안에서의 자유다. 비상계엄 사태 와중에 공존과 관용이라는 민주 공화정의 토대가 흔들리는 것은 우려스럽다. 헌재 결정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건 위험 신호다. 이래선 헌재 결정이 더 심각한 국론 분열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 경찰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에 ‘갑호비상’을 발령했다. 민간 소유 총기 출고도 금지된다고 한다. 흡사 내전 상황을 방불케 한다. 나라의 신인도와 국격 추락이 우려된다. 그런데도 석방된 윤 대통령은 지지층만 독려하고선 말이 없으니 실망스럽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단합과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취임 초기 광복절 경축사와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정치적 갈등을 넘어서 국민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며 이념과 진영을 초월한 통합을 외쳤다. 윤 대통령은 초심으로 돌아가 승복을 약속하고 지지층에도 그렇게 하도록 당부해야 한다. 그 길만이 나라를 위하고 자신을 대통령으로 선출해 준 국민에게 보답하는 길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제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헌재의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제는 민주당 차례다. 이재명 대표는 최근 유튜브에서 “헌법 질서에 따른 결정들을 승복 안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모호하게 한마디 했다. 권 원내대표가 “여야 당 대표 간 기자회견이든, 공동 메시지든, 저희는 어떤 것이든 간에 승복 메시지를 내겠다”고 제안했으니 이 대표는 즉각 화답하길 바란다. 국회 차원의 ‘승복 결의안’도 방안이다. 보수·진보의 한국이 따로 있지 않다. 비상계엄 사태로 한국 정치는 파산 상태다. 제대로 고쳐야 한다. 하지만 공동체가 무너진 뒤엔 그 어떤 처방도 소용이 없다.

미국 에너지부(DOE)가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에 포함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은 국가안보와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 등 정책적 이유로 특정 국가를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한다. 이스라엘과 인도 등 우방도 있지만,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 시리아 등 미국의 적성국이 대부분이다. 명단에 오르면 미 에너지부의 원자력,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기술의 연구협력과 기술공유 등이 제한된다. 민감국가 목록 최하위 범주라곤 해도 우리에겐 심대한 타격이며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다. 미 에너지부가 어떤 이유로 한국을 이 리스트에 추가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민감국가에 포함된 지난 1월 초는 한국에서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등 정치적 혼란이 고조됐던 시점으로, 미국이 ‘지역 불안정’ 등의 이유로 지정했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 내에서 핵무장 여론이 고조된 것도 원인으로 거론된다. 그렇더라도 우리 정부가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된 지 두 달여가 지나 부랴부랴 대응에 나선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더구나 지난 10일 민감국가 목록에 한국이 포함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뒤 정부는 “확인 중”이라고만 밝혔다. 정부가 안일했다고밖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조치가 바이든 행정부에서 내려졌다는 점이다. 윤석열정부의 가치외교를 지지하며, 북핵에 맞서 미국의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워싱턴선언’까지 채택했던 바이든 행정부였다. 그런데도 미국은 사전예고나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았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꼴이다. 그동안 정부는 탄핵 정국에서도 “한미동맹은 변함없다”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발신하지 않았나. 양국의 핵심 협력 분야에서 미국의 움직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으며, 탄핵 정국 속 한·미 간 소통도 실패했다는 말이다. 다음 달 15일 정식 발효가 되면 지정에 따른 영향을 받게 된다. 지정 원인과 파장을 파악해 효력 발생 이전에 민감국가 지정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 와중에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까지 취임 후 첫 인도·태평양 지역 순방 일정에서 한국을 ‘패싱’했다고 한다. 로이드 오스틴 전 장관에 이어 연속 패싱이다. 이 또한 불안정한 국내 상황을 고려한 결정으로 이해되기는 하나, 한미동맹의 이상징후 아니냐는 우려를 낳는다. 서둘러 국방장관을 임명해야 마땅하다.

서울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 서울시가 잠실·삼성·대치·청담동 일대를 대상으로 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전후 각 30일간 거래를 분석해 보니 이 지역 아파트 가격이 해제 전보다 평균 3.7%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반년 만에 5000건을 넘어섰다. 지난 1월 중순 서울시가 부동산 시장 활력과 주민 재산권 보호를 명분 삼아 시행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외려 집값 상승의 불쏘시개가 된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 이달 들어서는 과열 조짐마저 감지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둘째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보다 0.2% 올라 6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는 0.62∼0.72%나 상승,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의 상승폭이 커졌고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도 하락세를 멈췄다. 집값 상승세가 서울 전역으로 확산하는 형국이다. KB금융 경영연구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올해 수도권 집값이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주춤했던 가계대출도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달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5조원이나 불어나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4조3000억원 늘어난 1672조원을 기록했다. 집값 상승은 가계대출에 1∼2개월 시차를 두고 반영된다. 여기에 금융당국은 지난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를 은행권 대출금리에 반영하도록 압박하며 가계대출 수요를 자극한다. 이런 추세라면 가계빚 증가세가 올 상반기 내내 이어질 공산이 크다. 깜짝 놀란 금융당국은 뒤늦게 강남 3구 등 지역별로 세분화해 가계대출 관리에 돌입했다. 정부와 서울시는 집값이 과도하게 상승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다시 지정한다고 한다.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정부대책과 대출 규제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빚투(빚내서 투자)’ 열풍을 야기했던 지난해 실패가 되풀이되는 게 아닌지 걱정이다. 가계빚 증가와 부동산 불안은 우리 경제의 뇌관이다. 당장 소비 여력 축소로 내수침체·저성장을 심화시키고 거품 붕괴 때 금융위기로 비화할 수도 있다. 집값 과열은 초기 대응이 중요한 만큼 상승심리가 퍼지기 전에 막아야 한다. 정부는 실수요자들을 보호하면서도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일관된 부동산·대출정책으로 집값 불씨를 서둘러 잡아야 할 것이다. 주택공급 절벽 해소도 빼놓을 수 없다. 정부는 기존의 공급대책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더 내야 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지난달 27일 강행 처리한 특검법안은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불명확하고 지나치게 광범위해 위헌 시비에 휘말렸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 규명이라는 당초의 취지에서 벗어나 여권 유력 인사의 비리 의혹을 전방위적으로 파헤치겠다고 변질한 점도 논란을 자초했다. 최 대행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하겠다. 문제의 특검법안은 2021∼2024년 실시된 모든 국민의힘 당내 경선과 대선, 총선 등 선거는 물론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도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심지어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불거진 의혹까지 제한 없이 전부 수사하는 것이 가능하다. 여기에 더해 검찰이 이미 기소해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 유지마저 특검팀의 권한으로 인정했다. 이쯤 되면 특검이 아니고 민주당 산하에 검찰청 하나를 새롭게 만들자는 주장이나 다름없다. 특검 실시의 경우 여야 합의 원칙을 지켜 온 그간의 관행을 내던지고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도입을 추진하려 한 점도 묵과하기 힘든 흠결이다. 최 대행이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명씨의 관계를 비롯해 그간 제기된 각종 의혹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 최 대행은 이날 현재 명씨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에 “명운을 걸고 어떠한 성역도 없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해당 사건이 중앙지검으로 이송되기 전 창원지검의 초라한 수사 실적만 놓고 보면 검찰이 미덥지 못한 게 사실이다. 오죽하면 ‘빈손 수사’라는 말까지 나왔겠는가. 중앙지검은 최 대행이 당부한 대로 성역없는 수사를 통해 명씨 관련 의혹을 철두철미하게 파헤쳐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 명씨 측과 접촉한 정황이 드러난 대선 주자들 수사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 사이에 특검 도입론이 급격하게 확산할 것이란 점을 검찰은 명심하길 바란다. 민주당은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 직후 그를 ‘내란 부역자’로 규정하며 비난을 퍼부었다. 원내 과반 다수당의 완력으로 최 대행을 탄핵소추하려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이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다르지 않다. 민주당은 13일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탄핵을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기각한 것을 보고서도 엉터리 졸속 탄핵을 또 강행할 텐가. 여야 모두 명씨를 둘러싼 정쟁을 자제하고 검찰 수사를 차분히 지켜봐야 할 때다.

헌법재판소가 어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 결정했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진 국회의 탄핵소추 13건 가운데 헌재 결정이 나온 8건은 모두 기각됐다. 기각된 8건 중 6건이 만장일치 결론이었다. 애초부터 탄핵소추할 만한 사안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공연한 탄핵 소동으로 감사원장과 검사 3명은 98일 동안 직무가 정지됐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탄핵소추됐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67일 동안 직무가 정지됐고 취임 이틀 만에 탄핵소추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174일 만에야 돌아왔다. 거야의 정략적 탄핵 남발로 국정 공백 사태가 끊이지 않는다. 헌재의 잇따른 탄핵소추 기각에도 민주당은 사과 논평 하나 내놓지 않는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유튜브 채널에서 잇단 탄핵 발의와 관련해 “많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좋다고 했겠나”라고 말했다. 묻지마 탄핵으로 국정 공백을 초래한 장본인이 할 얘기는 아니다. 차기를 꿈꾸는 지도자라면 국정과 민생을 정파적 이해보다 앞세우는 게 도리다. 그런데도 이 대표의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심우정 검찰총장까지 탄핵하겠다고 한다. 민주당은 탄핵 남발을 국민 앞에 사과하고 폭주를 멈춰야 한다. 헌재는 최 감사원장 탄핵 사유인 문재인정부에 대한 ‘표적 감사’나 윤석열정부 대통령실·관저 이전 ‘부실 감사’ 관련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등을 파헤치는 감사원을 겁박하려는 게 탄핵소추의 숨겨진 의도였을 것이다. 탄핵소추된 검사 3명에 대해서도 “수사 과정에서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는 헌재가 “소추 사유가 모호해서 각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자 국회 측이 “관련 기록을 헌재가 확보해 달라”고 요청해 실소를 자아냈다. 민주당은 지난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에 검사 탄핵안 내용을 ‘복붙(복사해 붙여넣기)’했다가 망신을 샀다. 모두가 마구잡이 탄핵이었다는 얘기다. 탄핵이 야기한 국정 혼선은 헌재가 신속히 정리했어야 했다. 헌재는 만장일치 기각이 나올 정도로 쟁점이 단순한 탄핵심판을 몇 개월씩 붙잡고 있다가 비판을 자초했다.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이 최우선”이라고 공언해 놓고 느닷없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의 탄핵심판 결정을 앞세운 배경도 석연치 않다. 진영 간 대결로 나라가 어지러울 때는 헌재가 중심을 잡아줘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경제계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이 담긴 상법개정안을 끝내 강행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논란이 컸던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개정안에서 빠졌다. “기업과 경제에 막대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단체의 호소는 외면당했다. 말로는 ‘민생’을 외치며 반시장·반기업 악법을 밀어붙이는 거대 야당의 행태가 개탄스럽다. 현행 상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로 규정하고 있으나 야당의 개정안은 그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넓혔다. 이사가 경영 판단 시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명분은 그럴듯하다. 국내 증시가 저평가된 데는 기업의 소극적 주주 환원, 후진적 지배구조 등이 일조했다. 주주 가치 훼손을 막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방향성은 공감하지만, 방법이 틀렸다. 개정안대로라면 주주 간 이해 상충을 해소하기는커녕 특정 주주에게 불리한 결정이 내려지면 이사를 겨냥한 줄소송이 이어질 것이다. 행동주의 펀드의 먹잇감으로 전락하고 투기 자본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될 게 뻔하다. 경영진 등 이사들이 투자나 혁신은커녕 몸 사리기에 급급한 상황에서 주가 상승과 주주 이익 극대화는 어불성설이다. 미국, 영국, 캐나다는 물론 일본, 싱가포르, 대만 등 아시아 주요국도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로 한정하고 있는 이유다. “기업 성장이 경제 성장의 전부”라며 친기업 발언을 쏟아내던 이재명 대표의 말은 빈말이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한술 더 떠 민주당은 그제 민생연석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비롯해 주 4일제 도입 등 20대 의제를 발표했다. 사실상 노동계가 요구하는 반시장 정책이 대부분이다. 민주당이 외치는 ‘중도’ ‘실용’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글로벌 관세전쟁과 내수부진에 따른 경기 침체로 기업과 가계 경제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기업이 안정적인 경영 활동으로 성장해야만 주주도 보호받는다. 기업 경영에 발목을 잡는 입법 폭주는 멈춰야 한다. 국민의힘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재의요구권을 요청한 건 시장 경제의 근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소액주주를 보호하려다 기업을 잡는 교각살우는 곤란하다. 현행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핀셋 규제로도 충분히 주주 이익 보호가 가능하다.

대검찰청이 어제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서울중앙지법 결정을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최종 입장을 밝혔다. 법적으로 오늘까지 즉시항고가 가능하지만, 굳이 상급 법원의 판단을 요청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의 석방 상태를 당분간 계속 유지하겠다는 뜻이다. 앞서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 구성원까지 나서 즉시항고를 권고했으나 이를 따르지 않겠다니, 대체 뭘 믿고 이런 독불장군 같은 행태를 보이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간다. 검찰은 국민의 수사·재판 불신을 초래한 데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 형사법 체계에 의하면 즉시항고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불복해 검찰이 취할 수 있는 합법적인 절차다. 그런데도 법무부와 검찰은 “즉시항고를 하면 위헌이 될 것이 명백하다”고 스스로 결론을 내린 뒤 서둘러 이를 포기했다. 그제 국회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는데도 검찰은 들은 체 만 체하니 검사의 판단력이 대법관보다 더 낫다고 여기기라도 한다는 말인가. 검찰이 자존심을 세우려는 차원에서 그저 무모한 고집과 오기만 부리고 있다고밖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어 보인다. 앞서 중앙지법은 현행법상 최장 20일로 규정된 구속기간을 기존 관행인 ‘날’ 대신 ‘시간’ 기준으로 따져 윤 대통령 구속기간이 만료했다고 판단했다. 오랫동안 통용돼 온 국내 형사법학계의 다수설을 뒤집은 이 결정을 놓고 천 행정처장은 “상급심 판단을 받아봐야 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즉시항고가 꼭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대검은 즉시항고는 하지 않으면서 일선 검찰청엔 ‘구속기간은 시간 말고 종전처럼 날 기준으로 계산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 이쯤 되면 대통령인 피의자와 일반 피의자는 구속기간 산정법도 서로 다르다는 것인가. 그간 검찰은 기소한 사건이 무죄가 나거나 법원의 선고 형량이 구형량에 크게 못 미치면 예외 없이 상급 법원에 항소, 또는 상고를 해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지나치게 기계적인 대응’이란 지적도 제기됐다. 그런데 유독 윤 대통령 사건에서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니 ‘수사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검찰 대응도 달라진다’는 비난을 듣는 것이다. 애초 “상급심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즉시항고를 했다면 없었을 논란을 검찰이 자초한 셈이다. 그로 인한 혼란을 수습하는 것 또한 전적으로 검찰의 몫이다.

정부가 2028년부터 상속세 기준을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재산에 과세하는 유산취득세로 바꾸기로 했다. 상속세는 1950년 3월 법 제정·시행 이후 줄곧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유산세 방식으로 부과돼 세 부담이 과도하거나 과세 형평에 어긋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유산취득세 전환은 ‘받은 만큼 낸다’는 조세원칙에 부합하고 세계적 흐름과도 맞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상속세가 있는 24개국 중 20곳이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어제 발표한 상속세 개정안에는 1997년 이후 28년째 그대로인 공제 한도를 개편하는 내용도 담겼다. 자녀 공제가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배우자 공제도 10억원으로 늘어난다. 현재 배우자와 두 자녀가 20억원짜리 집을 물려받을 경우 1억3200만원의 세금을 물어내는데 개정안 시행 땐 한 푼도 물지 않게 된다. 자녀가 많을수록 세금 혜택도 커진다. 여야도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하기로 했고 중산층의 세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문제는 핵심인 최고세율 인하가 빠졌다는 점이다. 최고세율이 50%로 OECD 38개국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고 주식 상속 때 20% 할증까지 더하면 60%로 세계 1위다. 이러니 재계에서는 ‘상속세를 두세 번 내면 경영권이 사라진다’는 비명이 터져 나온다. 중견·중소기업들이 가업승계를 포기하고 매각 또는 폐업하는 사례가 허다하다. 대주주들은 과도한 세금부담 탓에 주가 상승을 꺼리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부채질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세법개정안에서 최고세율을 40%로 낮추는 개편안을 내놓았고 국민의힘은 최대주주 할증 폐지를 주장했지만 모두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초부자 감세와 대기업 특혜라며 어깃장을 놓았기 때문이다. 가혹한 상속세가 ‘황금알을 낳는’ 기업의 ‘배’를 가르고 있다는 위험신호가 울린 지 오래다. 기업과 부자들이 세금 천국을 찾아 떠나는 징후마저 감지된다. 이제라도 정부와 정치권이 시대착오적 상속세를 확 뜯어고쳐야 한다. 민주당은 전체 경제와 국익을 생각하는 관점에서 최고세율 인하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 바란다. 세수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개정안 시행 때 상속세 수입은 2조원가량 줄어든다. 해마다 수십조원의 세수 펑크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여야는 조기 대선을 의식해 감세 경쟁까지 벌인다. 나라 곳간이 거덜나지 않도록 단단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2일(현지시간) 철강·알루미늄에 대해 25% 관세 부과에 나서면서 ‘관세 전쟁’의 포문을 열었다. 미국 철강업계보다 가격 경쟁력이 낮아진 우리 철강 업계의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트럼프 1기 행정부의 관세 부과 때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과 연계해 철강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대미 수출량 제한 쿼터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돌파구를 찾았다. 이번에도 개별 협상과정에서 한국산 철강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대응 카드를 모색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캐나다가 미국에 수출하는 전기의 할증료 부과를 잠정 중단하자 캐나다산 철강·알루미늄에 매기려던 25% 추가 징벌 관세를 철회했다. 이렇듯 트럼프 대통령은 주고받는 식의 협상을 통해 정책을 수시로 바꾼다. 우리도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정확히 파악해 트럼프가 원하는 카드를 먼저 제시해야 한다. 치밀한 사전 조사와 다각적인 협상 전략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와 관련해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관세 유예 상품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하니 미덥지 못하다. 다음 달 2일부터는 환율 정책과 보조금 등 비관세 장벽까지 고려한 국가별 맞춤형 상호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그에 앞서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할 한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는 민감한 사안도 여럿 포함됐다고 하니 우려스럽다.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한국의 검역 규정이 대표적이다. 미국 축산업계가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지목한 수입 소고기 월령(月齡) 문제는 이명박정부 초기에 ‘광우병 사태’의 원인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등이 주도한 ‘광우병 괴담’은 정치 선동으로 판명났지만, 이 문제는 또 갈등을 촉발할 수 있다. 미국 대두 협회와 대두 수출협의회는 한국의 유전자변형생물(LMO) 수입 절차를 문제 삼고 있다. 트럼프 1기 당시 우리 정부는 미국 기업의 유전자변형 감자 수입 승인 요청을 안전성과 환경 영향 등의 이유로 보류했다. 소고기나 LMO 농산물처럼 국민 건강과 직결된 품목의 수입 개방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 문제가 협상 대상에 오른다면 한국이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라는 사실을 부각하거나 기존 미국산 감자의 수입을 확대하는 등의 카드를 제시해볼 만하다. 밀려오는 트럼프발 통상 파고 앞에서 모두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오늘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검사장 등 서울중앙지검 검사 3명의 탄핵심판 사건 결정을 선고한다. 이들의 탄핵소추안은 지난 12월 5일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애초 ‘탄핵 사유가 아니다’라는 의견이 많았지만, 헌재 심리에 3개월 넘는 시간이 걸렸다는 점에서 만시지탄을 금하기 어렵다.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당한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 심리에도 속도를 내길 바란다. 최 원장의 탄핵 사유는 윤석열정부 들어 감사원이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의 용산 이전 과정을 제대로 감사하지 않았다는 것 등이다. 이 검사장 등 검사 3명에겐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음에도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다는 것이 탄핵 사유로 적시됐다. 한마디로 ‘부실 감사’와 ‘부실 수사’라는 것인데, 실은 감사 및 수사 결과가 야당의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감사원 감사나 검찰의 수사 결과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국회 다수당이 탄핵을 남발한다면 어느 공직자가 버텨낼 수 있겠는가. 민주당은 헌재가 최 원장 등에게 기각 결정을 내리는 경우 겸허히 반성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 아울러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는 이유로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을 추진하는 것도 당장 중단하길 바란다. 국회는 지난 12월 27일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 총리 탄핵안을 가결했다. 한 총리 탄핵을 놓고 대통령과 같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한지, 아니면 그냥 총리에게 적용되는 재적 의원 과반의 찬성이면 되는지 논란이 일었다.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저지른 과오를 겨냥한 탄핵에는 대통령과 동일한 조건이 요구된다는 것이 헌법학계 다수설이다.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을 적용한 국회의 한 총리 탄핵은 그 자체가 위헌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뜻 아니겠는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세계 각국은 국가 정상이 직접 나서 미국발(發) 통상·무역 전쟁에 대응하느라 여념이 없다. 통상교섭본부장과 주미 대사를 지낸 한 총리는 국내 최고의 통상·미국 전문가다. 그런 한 총리가 국회 탄핵에 발이 묶여 이 중대한 시기에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으니 참으로 딱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헌재는 국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한 총리 탄핵 사건 선고도 최대한 서둘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