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6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갖고 마이크 왈츠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첫 대면 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안보실장 회담이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측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변함없는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 정책 수립 및 이행 과정에서 공조를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협상을 재개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코리아 패싱’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측이 의견 일치를 본 것이다. 12·3 계엄 사태에 따른 리더십 부재로 양국 정부 간 소통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나온 반가운 소식이다. 신 실장은 한·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에서 양국의 조선산업 협력을 범정부 차원에서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는 얘기도 전했다. 미국 선박에 대한 한국 조선소의 유지·보수·정비(MRO), 미국 조선소에 대한 한국의 투자 방안 등 다양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미 NSC에서 조선산업 관련 팀을 운용하고, 우리 대통령실도 전담팀(TF)을 가동해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백악관과 대통령실 차원에서 양국 조선산업의 협력과 관련한 큰 그림을 그리고, 컨트롤타워 역할까지 한다는 의미다. 이러한 양국 간 협력은 이달 말로 알려진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 방한 때 양국 군함 건조 및 MRO 협력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지고, 가시적인 협력 방안까지 도출될 가능성이 높다. 마침 미국이 최근 한국 정부에 올해 미 해군 군함에 대한 MRO를 국내 조선업체에 맡기고 싶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론된 군함은 미 해군 해양조사선, 해양감시선 등 비전투함 수척이다. 미 해군부는 한·미 MRO 사업이 확대될 가능성을 거론하며 올해 최대 10척의 군함을 국내 조선업체에 맡길 수 있다는 의사도 전했다고 한다. 미 해군의 MRO 사업 규모는 연간 20조 원에 달한다. 이 사업을 수주해 선점하는 것만으로도 K-방산이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차별 통상 압박 공포감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동맹도 인정하지 않고 관세를 때린다. 필요하다면 잠재적 적국과도 교류한다. 20세기 세계질서의 출발점이며, 오늘날 미국을 있게 한 1941년 ‘대서양 헌장’은 휴짓조각이 될 처지다. 미국이 정의롭고 올바른 국가라는 기대는 접어야 할지도 모른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세적 기조는 지난 5일 워싱턴 연방의사당 연설에서 뚜렷하게 드러났다. 정상외교가 마비된 우리로선 부담이 작지 않다. 맞서려면 우리가 가진 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바로 세계 최고수준의 조선 기술력이다. 향후 한·미 간 함정 건조 동맹이 맺어진다면 미국의 통상 및 안보 비용 요구 압력을 누그러뜨리는 지렛대가 될 수 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것은 덤이다. 정부·지자체의 빈틈없는 지원과 조선업계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러려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도 더는 지체돼선 안 될 것이다.

법원이 7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했다. 윤 대통령이 구속기한 만료 상태에서 위법하게 기소됐고 윤 대통령 수사 과정의 위법성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검찰은 구속 시간이 아닌 날짜를 기준으로 구속 기간을 계산해 지난 달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는데 윤 대통령 측은 “체포적부심과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걸린 시간을 고려하면 지난 달 25일 자정까지만 구속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구속 기간 쟁점에서 윤 대통령 측 손을 들어준 것이다. 구속 기간 산정같은 초보적인 절차마저 어긴 검찰은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게됐다. 이번 판결은 공정한 수사절차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고, 검찰에 신병을 이전하며 인치(引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며 “이런 사정들에 대해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법원 해석이나 판단도 없다.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절차의 위법성 논란을 그대로 두고 재판을 진행하면 상급심에서 파기 사유나 재심 사유가 된다”면서 최근 나온 김재규 사건의 재심 결정을 거론하기도 했다. 공수처와 검찰의 윤 대통령 내란죄 혐의 수사가 적법한지를 놓고는 수사 초기부터 논란이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내란죄는 검찰과 공수처의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법원이 윤 대통령 수사 초기 공수처 등이 청구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공수처의 수사권 보유 문제는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런데 법원이 이날 다시 이 문제를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사유로 꺼내들면서 불씨를 살렸다.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영장 청구도 받아들였다. 그래놓고 이번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문제삼으니 혼란스럽다.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하겠지만 가뜩이나 윤 대통령 탄핵 찬·반를 놓고 국론이 분열돼 있는 상황에서 핵심 쟁점을 놓고 법원마다 판단이 달라서는 곤란하다. 이 모든 혼란은 공수처와 검찰이 자초한 것이다. 공수처와 검찰은 “내란 혐의가 직권남용 혐의의 관련 범죄”라면서 윤 대통령 수사에 뛰어들었다. 공수처는 ‘공수처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응해야 한다’는 공수처법 규정을 들이대며 검·경의 윤 대통령 수사를 가져왔다.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수사 적격성을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것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체포영장이 기각된 사실을 감추고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재청구하며 ‘판사 쇼핑’ 논란을 불렀다. 적법한 내란죄 수사권을 지닌 경찰 주도로 수사에 나섰으면 윤 대통령 측도 반발 명분이 없었을 것이다. 이번 일을 교훈삼아 졸속으로 추진된 수사권 난맥상은 바로 잡아야 한다.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판결에 정치권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국민의힘에선 “대한민국 법치와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한 중요한 순간”, “이번 결정이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바로 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환영 메시지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수괴 석방이 웬말인가”, “이번 결정은 윤 대통령 탄핵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의 실체와는 무관하다”며 반발했다. 정치권은 이번 판결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해선 안된다. 지지층을 격분시켜서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를 한다면 역효과가 날 것이다. 윤 대통령의 석방 여부에 관계없이 진행될 법원의 내란죄 재판과 헌재의 탄핵심판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어제 한·미 연합훈련에 참여한 우리 공군 KF-16 전투기에서 잘못 투하된 폭탄이 경기 포천시 민가에 떨어져 15명이 다쳤다. 주택과 성당 등 건물 8개 동도 파손됐다. 전투기 추락으로 더러 민가가 피해를 본 적은 있으나, 훈련 중인 전투기 오폭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은 초유의 일이다.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어수선한 시기에 민가를 향한 난데없는 오폭까지 발생해 국민이 받은 충격이 작지 않다. 이날 사고는 북한 핵·미사일 원점을 사전 타격하기 위한 한·미 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FS)와 연계한 통합화력 훈련 도중 발생했다.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 내 목표에 떨어져야 할 MK-82 폭탄 8발이 전투기에서 비정상 투하돼 훈련장 외부에 떨어진 것이다. 공군은 브리핑을 통해 “조종사가 비행 준비 과정에서 잘못된 좌표를 입력한 것으로 조종사 진술 등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도 수긍했다. 군의 폭탄 관리와 운용에 구멍이 뚫린 셈이다. 이래서 어떻게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요격하고 응징하겠다는 건가. 결함을 찾아 고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또 다른 오폭 사고에 대비한 후속조치 매뉴얼을 어떻게 만들지도 숙제다. 더구나 공군은 사고 초기부터 소방 당국에서 전투기 오폭 가능성을 제기했으나, 사고 발생 후 1시간 40분이 지나서야 간단한 사실관계를 국방부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로 공지했다. 전투기 오폭 사실을 인지조차 못 하다가 언론 보도를 접한 뒤에야 진상 파악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사실이라면 군의 기강해이가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민간의 디지털 소통 환경을 고려하면 더 그렇다. 군이 제정신인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군과 관련된 사건·사고가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작금의 상황은 심히 우려스럽다. 12·3 계엄 사태로 군의 핵심 전투·정보 수뇌부 장성 5명이 구속되거나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이들을 이끌 국방부 장관은 4개월째 공석으로, 차관이 직무 대행 중이다. 군의 잘못된 처신으로 비롯된 결과이지만, 과거에도 군의 지휘체계 공백은 전투력 약화와 군 기강해이로 이어져 왔다. 나라 밖으로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국제 안보 질서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 아닌가. 조속한 장관 인사를 통해 공백을 메워야 마땅하다. 훈련과 무기체계 운용에 긴장감을 늦춰서도 안 된다. 유사시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것은 군의 막중한 사명이다. 정치권도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당정이 내년도 의대 정원을 원상복귀하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한 뒤 “2026년도 의대 모집 인원은 2024년도와 같은 3058명으로 조정하는 게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는 그간 의·정 갈등의 핵심 이슈였다. 당정이 ‘증원에 반대한다’는 의료계 입장을 수용한 만큼 1년 넘게 환자들의 생명을 볼모로 진행 중인 대치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 지난해 2월 정부는 의대 정원을 최대 2000명 늘리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의료개혁 방안을 내놓았다. 의료계와의 소통 없이 갑작스럽게 증원 논의가 시작되며 의사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전공의들은 수련 중이던 병원에서 떠나고 의대생들은 수업을 거부했다. 선진국을 자부하던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이 한순간에 붕괴 직전까지 갔다. 상당수 병원 응급실이 인력 부족을 이유로 가동을 중단하거나 축소하며 예전 같으면 충분히 살 수 있었을 환자들조차 ‘응급실 뺑뺑이’ 끝에 목숨을 잃었다. 특히 환자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료 분야가 의·정 갈등의 직격탄을 맞아 고사 직전에 내몰린 것은 뼈아픈 대목이다. 올해 대학 입시에서 전국 40개 의대는 전년의 3058명보다 1509명 늘어난 4567명의 신입생을 뽑았다. 문제는 이번에 2학년이 된 의대생들이 1년 넘게 수업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그보다 훨씬 많은 숫자의 신입생이 들어온 만큼 제대로 된 강의나 실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의대 졸업생은 물론 의사 국가고시 응시자마저 대폭 줄어들어 당장 몇 년 뒤에 군인들과 격오지 주민들의 건강을 돌볼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 부족까지 걱정해야 할 판이다. 당초 의사 인력 증원 등 의료개혁 필요성에 공감하던 국민조차 등을 돌린 상황에서 당정이 뒤늦게 내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에 의견을 모은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다고 하겠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의료계의 호응이다. 의대 정원이 기존의 3058명으로 돌아간다면 더는 의료계가 정부와 대립할 명분이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의사들이 환자들의 의료사고 주장에 따른 ‘사법 리스크’를 우려해 필수 의료 분야 지원을 기피하는 현실을 타개하고자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도 공개했다. 전공의들은 당장 수련 병원으로 복귀해 환자 진료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의대생들도 수업 거부를 중단하고 어서 강의실로 돌아가길 바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그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21대 국회에서 당내 반대 세력이 검찰과 유착해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벌인 일과 당내 움직임 등을 맞춰보니, 당내 일부하고 (검찰이) 다 짜고 한 짓”이라며 “타이밍을 보면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다. ‘당내 일부’는 비명(비이재명)계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정치적·법적 책임을 져야 할 엄중한 사안인데 “증거는 없고 추측”이라고 했다. 당내 경쟁 세력을 추측만으로 공격하니 신중하지 못한 처신이다. 이 대표는 지난 총선의 ‘비명횡사’ 공천 논란에 대해서도 “상대 정당 또는 폭력적 집단과 암거래를 하는 집단들이 살아남으면 당이 뭐가 되겠느냐”며 “결국은 총선에서 그게 다 드러나서 정리가 됐다”고 말했다. 이재명 일극체제를 만들어 낸 공천은 “당원들이 책임을 물은 결과”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비명계 의원 대부분은 ‘의원 평가 하위 20%’에 포함돼 30% 감산 페널티를 넘지 못하고 거의 전멸했다. 이 대표는 며칠 전 ‘비명횡사’한 박용진 전 의원을 만나 “가슴 아픈 걸 안다”며 손을 내밀기도 했다. 이 대표는 최근 김부겸 전 총리나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비명계 인사들을 잇달아 만나 화합을 말하고 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열리자 통합 행보에 나선 것이다. 그 와중에 비명계를 ‘폭력적 집단과 암거래한 집단’에 빗대며 실체도 불분명한 ‘비명·검찰 유착설’에 불을 지폈다. 당장 비명계의 반발이 터져 나오는데 국민통합은 고사하고 당내 통합인들 되겠나. 이 대표의 언행 불일치는 이번만이 아니다. 그는 2023년 6월 국회 대표연설을 통해 자신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해 박수를 받았다. 그런데 정작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는 “불법부당한 체포동의안 가결은 정치 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준다”는 호소문을 내며 당내 의원들에게 부결을 호소했다. 이 대표는 당시 말을 바꾼 이유에 대해 “가결파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라며 “그래야 가결한 규모와 누가 가결했는지 드러난다”고 말했다. 구속을 모면하겠다는 의도는 없었다는 말인가. 식언 책임을 물타기하려는 변명으로 들린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에서 이 대표는 압도적 1위이지만 30% 안팎의 박스권에 갇혀 있다. 오락가락 행보로 신뢰를 스스로 깎아먹은 결과가 아닌지 자문해보기 바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취임 후 첫 의회 연설에서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한국을 군사적으로,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 아주 많이 도와주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미 동맹이 미국에 손해가 된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향후 트럼프 행정부가 고율의 관세 부과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카드로 한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에 맞서 우리 국익을 지켜낼 정교한 전략을 서둘러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한·미는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대부분의 상품을 무관세로 교역하고 있다. 이날 정부는 “대미(對美) 수입품 관세는 0.79% 수준으로 매우 낮다”고 밝혔다. 따라서 트럼프의 주장은 근거가 없거나 희박하다고 하겠다. 문제는 트럼프에게 정확한 수치 같은 ‘팩트’(사실)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점이다. 그는 1기 집권기에도 ‘미국이 한국을 공짜로 지켜준다’는 식의 거짓 논리를 들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했다. 정부는 트럼프가 한국 관세를 때린 의도가 무엇인지, 향후 방위비 분담금 인상 관철을 위한 협상 카드는 아닌지 철저히 분석하고 관련 대책을 세워야 한다. 트럼프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제정된 일명 ‘반도체지원법’ 폐지를 공언한 것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이 법률에 따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경우 미 행정부로부터 거액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미 삼성전자는 47억5000만달러(약 6조9000억원), SK하이닉스는 4억5800만달러(약 6700억원)로 구체적인 보조금 액수까지 확정된 상태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전임자의 약속을 하루아침에 뒤집는 행태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세계 반도체 시장이 요동치는 가운데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타격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가용한 모든 역량을 동원하길 바란다. 트럼프는 이날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사업에 한국이 참여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또 한국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조선업과 관련해 백악관에 선박 건조 관련 기구를 신설하고 유관 기업들에게 세제 혜택도 주겠다고 다짐했다. 한·미 경제 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이처럼 양국이 함께 ‘윈윈’할 수 있는 산업 분야를 적극 발굴하고 이들을 지렛대 삼아 트럼프 행정부를 설득해 나가야 할 것이다.

어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만6624달러로 전년보다 1.2% 늘었다. 2023년 2.7% 성장에 이어 2년 연속 증가했으나 2014년(3만798달러) 처음 3만달러 진입 후 11년째 박스권에 갇힌 신세다. 3만달러에서 4만달러로 진입하는 데 평균 6년 정도 걸린 미국, 독일 등과 비교하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쇠현상이 본격화된 것이 아니냐는 진단마저 나온다. 작년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의 4만달러 달성 시기를 2027년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올해와 내년 모두 1%대 저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으로 미뤄 보면 이런 관측이 실현될지는 지극히 불투명하다. 무엇보다 혁신과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 체질부터 개선해야만 4만달러 시대로 진입할 수 있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 경제는 십수년간 새로운 성장동력은 키우지 못한 채 기존 산업에만 매달려 왔다. 그 결과 10대 수출 품목 중 8개가 20년째 그대로다. 반도체는 2013년 1위에 올라선 뒤 작년까지 12년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자동차는 12년간 8번이나 2위 품목에 자리했다. 반도체·자동차에 의존해 성장하다 보니 이들 산업이 휘청이면 국가 경제 전체가 흔들렸다. 혁신산업은 기득권을 옹호하는 규제에 막혀 번번이 좌절됐다. 승차 공유 플랫폼인 타다는 회원 170만명을 넘어설 만큼 호평을 받았지만, 택시업계 눈치를 본 당시 정부·여당의 2020년 사실상 ‘서비스 금지’ 입법에 사업을 접어야 했다. 선진국 대부분이 도입한 비대면 진료는 현 정부 들어 의사단체 등쌀에 2023년 6월 시범사업 후 법제화 진척이 없다. 십수년간 연금·의료·노동·교육 등 4대 구조개혁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지속가능한 연금, 지역·필수의료 강화, 노동시장·근로시간 규제 유연화, 혁신 인재 양성을 위한 입시제도 개선 등 무엇 하나 내세울 게 없다. 지난달 25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1.5%로 기존보다 0.4%포인트나 낮춰 잡고는 “그게 우리의 실력”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산업을 도입하려면 창조적 파괴가 필요하고 누군가는 고통받아야 하는데 사회적 갈등을 감내하기 어려워 피하다 보니 지난 10년간 하나도 도입되지 않았다”고 쓴소리를 했다. 표에 눈먼 정치권과 정부는 새겨듣길 바란다. 기업 투자와 생산성 향상의 발목을 잡는 규제부터 혁파하는 게 급선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류진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회장을 국회로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양측 수장의 만남은 2015년 9월 당시 문재인 대표와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한경협 전신) 회장 이후 10년 만이다. 이 대표는 이번 간담회에서도 실용·성장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류 회장에게 “국부펀드든, 국민펀드든 국가 차원의 투자를 늘릴 길을 열어야 한다”고 했다. 앞선 ‘엔비디아 30% 국민 지분’ 발언과 맥을 같이한다. 이 대표는 20일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도 만난다. 이 대표의 경제 행보가 말만 앞세운 선거용이 아니길 바란다. 최근 이 대표의 실용주의 행보를 두고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이 많다. 그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업 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이라며 성장론을 앞세웠다. 지난달 3일에는 반도체법 토론회를 주재하며 “(근로시간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의견에 공감한다”며 주 52시간 예외에 군불을 땠다. 급기야 “민주당은 중도보수 정당”이라며 정체성을 흔드는 말까지 내놨다. 하지만 이뿐이었다. 민주노총 등 강성 지지세력이 반대하자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다. 상속세·소득세 완화 등도 의욕을 보이더니 최고세율 인하 등 핵심은 쏙 빼버렸다. 대신 소송 남발 등 부작용이 뻔한 상법 개정안은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중도보수 정당”이라던 말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대표는 류 회장과의 만남에서 “지향하는 바가 다를 수는 있지만, 다 함께 잘되자는 것이지 누군가의 것을 뺏자고 하는 것이 아니다”며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는 건 안 되는 대로 필요하면 대화하고 조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정부와 정치권이 불필요하게 기업 활동에 장애 요인을 만드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말로는 친기업을 외치며 실제로는 노란봉투법·상법개정안 등 반기업 성격의 법안을 밀어붙이는 행태는 쉽사리 설명이 되지 않는다. 미국발 관세 위협도 모자라 생산·소비·투자 3대 실물지표의 ‘트리플 감소’라는 전대미문의 위기에 처한 게 우리 경제의 현실이다. 화려한 수사보다는 이를 극복해 나갈 대응 방안과 실천이 중요하다. 국회의 책임이 크다. 경기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이라는 ‘영양제’도 필요하고, 주 52시간 근무 예외를 위한 반도체특별법도 절실하다. 이 대표의 행보가 공감을 얻으려면 이율배반적 행보를 끊어내고 입법으로 보여줘야 한다.

한국경제가 극심한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다. 어제 통계청에 따르면 1월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2.7% 줄었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2월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소매 판매도 0.6% 감소했고 설비 투자는 14.2%나 빠졌다. 이런 추세라면 올 1분기 성장률은 0.2%(한국은행 전망치) 이하로 떨어져 네 분기 내리 제자리걸음에 그칠 공산이 크다. 외환위기 때도 없던 일이다. 저성장에 허덕이던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처럼 한국경제가 장기불황의 터널에 갇히는 게 아닌지 걱정스럽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했던 관세폭격을 강행했다. 4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도 10% 추가관세부과에 들어갔다. 중국은 즉각 미국산 농축산물에 10∼15%의 보복관세를 물리며 맞불을 놨다. 캐나다도 155조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트럼프는 한 달 후 미국에 불리한 무역상대국의 모든 정책과 규제를 따져 국가별 품목별로 상응한 ‘상호관세’까지 물릴 태세다. 관세 전쟁이 전면전으로 비화하며 세계 경제를 대혼돈으로 몰아가는 형국이다.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경제로서는 치명적 악재다. 당장 캐나다와 멕시코에 생산기지를 둔 국내기업의 피해가 불가피하다. 삼성·현대차 등 25개 그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운영 중인 현지 법인이 무려 201곳에 이른다고 한다. 반도체도 사정권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 반도체공장에서 전체의 40% 이상을 생산하는데 가격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3개국 관세부과로 올해 수출은 3211억원 줄 것으로 추정됐다. 상호관세까지 현실화하면 반도체·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 사방의 악재로 국가적 위기가 심화하는데도 한국은 계엄사태 이후 대통령과 총리 탄핵으로 리더십 붕괴에 빠져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트럼프가 톱다운 방식의 협상을 좋아하는 만큼 정상외교 공백을 메우는 일이 시급하다. 헌법재판소가 조만간 국내외에서 인정받는 통상전문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결론을 낸다고 하니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정부와 국회, 민간이 힘을 합쳐 미국발 통상전쟁에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이제는 정치권이 소모적 정쟁을 접고 화답해야 한다. 여야는 6일 가동하기로 한 여야협의체에서 경제·민생 살리기에 실질적 성과를 내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이 자정능력을 상실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특별감사관제 도입과 사무총장의 국회 인사청문회 실시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이번 주 중 발의한다고 한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제 원내대책회의에서 “채용 비리와 근무 태만의 온상으로 전락한 마피아 패밀리 선관위에 대해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선관위 개혁을 위한 5대 선결과제를 제시했다. 여기에는 특별감사관 도입, 사무총장 국회 인사청문회 실시와 함께 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임 금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지방선관위 상임위원 임명 자격의 외부 인사 확대가 포함됐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외부 감시의 사각지대가 생긴 선관위를 현행 헌법의 틀 내에서 견제하기 위한 고육책이다. 중앙선관위는 어제 고위직 자녀 경력 채용 문제와 복무 기강 해이와 관련해 사과하면서 국회에서 선관위 통제 방안 논의가 진행된다면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헌재 결정에 따라 선관위가 행정부 소속인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의한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등의 외부적 통제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선관위의 이런 입장이 향후 국면전환에 대비한 시간벌기용이 아니기를 바란다. 선관위가 밝힌 외부인사 주도의 한시적 특별위원회 구성도 잠시 위기를 피하기 위한 면피용이 돼선 안 된다. 선관위가 ‘소쿠리 투표’, 고위간부 자녀 특혜채용 등 선거관리 부실·인사비리 논란이 벌어져 수차례 자체 쇄신방안을 내놨으나 문제가 반복됐다는 점에서 더 이상 셀프 쇄신은 안 된다는 것이 국민적 공감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어정쩡한 태도를 버리고 선관위 개혁에 동참해야 한다. 민주당은 제도개선 논의에 착수한다면서도 특별감사관 제도엔 난색이다. 되레 헌재 취지에 맞춘다며 선관위를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률개정안을 발의해 선관위 비리를 옹호하는 듯한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했다. 선관위 비리 문제가 확대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선거 음모론을 뒷받침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민주당이 선관위 쇄신에 미온적이라면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이다. 선관위 개혁에 주저한다면 불법비리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비호한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개헌이 없더라도 선관위를 외부에서 감시하고 견제할 합헌적, 현실적 제도를 마련하는 데 여야 구분 없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