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늘린다는 발표로 촉발된 의정 갈등이 1년이 지났지만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집단 사직한 전공의 대다수는 여전히 병원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고 의대생 휴학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달 전공의·의대생들에게 사과하며 대화를 호소했지만, 의료계는 ‘내년 의대 정원 제로(0)’를 앞세운 채 버티고 있다. 의대생들이 3월에 복학하지 않고 2년 연속 휴학한다면 한국 의료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에 휩싸일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와 의료계는 대화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 기구 법제화 공청회’에서 정부는 추계 기구가 낸 결론에 대해 정책 심의를 거쳐 결정하자고 했지만, 의료계는 추계 기구가 최종 의사결정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계위 구성 방식을 놓고도 의견 차가 컸다. 의료계는 추계위 내 의사 등 직역 전문가가 3분의 2 이상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와 환자단체들은 의사 과반 구성에 반대하며 역할도 자문에 그쳐야 한다고 반박했다. 기계적 대립만 되풀이하는 꼴이다. 진정 대화로 문제를 풀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결정할 시기가 목전에 다가왔다는 점이다. 통상 2월에 내년 의대 정원이 확정되면 대학들은 3월에 정원 안을 교육부에 제출하고 4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심사 등을 거친다. 각 대학은 5월에 확정된 입시요강을 공표해야 한다. 따라서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 이달 말까지 의대 정원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의정 갈등과 의료 공백이 1년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의료 공백으로 인한 고통에 시달리는 국민 보기에 부끄럽지 않나.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배출된 신규 의사는 작년의 8.8%인 269명에 그쳤다. 전문의 시험 응시자는 작년의 5분의 1인 566명에 불과하다. 서울성모병원의 경우 지난 10일부터 초응급환자를 제외한 심혈관계 응급환자 진료를 중단했다. 상황이 이대로라면 의료 공백은 갈수록 심화할 수밖에 없다. 이제는 자존심 싸움이 아니라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할 때다. 정부가 원점 재검토 의사를 밝힌 만큼 의사단체도 무리한 요구는 내려놓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협상 카드를 내놔야 한다. 이젠 의정 갈등의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됐다.

이번 주말 광주에서 개최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를 앞두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보수성향 종교단체인 세이브 코리아 측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5·18민주광장 사용을 불허하자 인근 금남로 일대에서 1만명이 참석하는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갖겠다고 신고했다. 그러자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이 5·18민주광장에서 탄핵을 촉구하는 맞불 집회를 갖겠다고 예고했다. 찬반 양측 모두 총동원령을 내렸다고 한다. 두 집회 장소가 200m 거리로 인접해 있고 탄핵 찬반 세력들이 격앙된 상태여서 자칫 물리적 충돌에 따른 불상사가 우려된다. 집회·결사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내란죄 다툼이 길거리 충돌 양상으로 전개돼선 안 된다. 양측 모두 법을 지키며 평화롭게 주장을 펼쳐야 한다. 경찰은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회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데는 윤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 윤 대통령은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가 벌어지자 “새벽까지 자리를 지킨 많은 국민의 억울하고 분노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한다”며 시위대에 동조했다. 느닷없는 비상계엄으로 온 나라를 뒤흔들어 놓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군인이 시민에 폭행당하는 상황이었다”는 궤변으로 상황을 호도했다. 급기야는 윤 대통령 측에서 ‘중대 결심’ 운운하며 헌법재판소를 겁박하기까지 했다. 헌법과 법질서의 수호자인 대통령이 헌법 기구를 무시하고 아스팔트 우파를 충동하고 있으니 갈등이 더 증폭된다. 정치권의 잘못도 윤 대통령 못지않다. 장외의 갈등을 조정해서 국민 통합을 도모하는 게 정당의 역할인데 오히려 지지자들에 영합하며 갈등을 부추기고 있으니 개탄스럽다. 국민의힘은 강성 지지층을 우군으로 보면서 탄핵 반대 집회를 응원하고 있다. 지난 8일 세이브코리아 측이 개최한 집회에는 친윤(친윤석열) 의원들이 다수 참석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과는 무관한 개인 차원의 참석이라고 선을 긋고 있으나 눈 가리고 아웅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직자들을 대상으로 탄핵 찬성 집회 참석을 독려하고 있다. 정당이 시민단체의 하부 조직처럼 움직인다. 지금 탄핵 찬반 세력은 사실상 심리적 내전 상태나 다를 바 없다. 14일 공개된 갤럽 조사에서 헌법재판소를 '신뢰한다'는 답변은 52%, '신뢰하지 않는다'는 40%로 집계됐다.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응답자만 놓고 보면 헌법재판소 불신율은 84%로 높아진다. 1월 64%보다 높아졌다. 이대로면 헌재에서 어떤 결론이 나와도 나라가 쪼개질 수밖에 없다. 탄핵 찬성파든 반대파든 이제는 열기를 가라앉히고 차분히 헌재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

자고 나면 미국발 관세 폭탄이 쏟아진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무역 상대국의 관세·비관세 장벽을 검토한 뒤 이르면 4월 초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상호관세란 특정상품에 상대국과 같은 수준으로 관세를 물리겠다는 것이다. 중국에 대한 10% 추가관세와 캐나다·멕시코 25% 관세(한 달 유예), 철강·알루미늄 25% 관세에 이어 상호관세까지 그야말로 트럼프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무역전쟁을 선포한 형국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한·미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적용 관세율이 낮아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현실과는 동떨어진 안일한 인식이다. 백악관은 상대국의 관세부터 부가가치세 등 세금, 비관세 장벽, 환율 정책까지 조사해 그에 상응해 상호관세를 물린다고 한다. 미국에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정책과 규제를 따져 국가별·품목별로 정밀타격하겠다는 얘기다. 한국도 주요 표적이 될 수밖에 없다. 미 재무부는 지난해 11월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재지정했다. 한국은 지난해 대미 무역흑자가 세계 8위지만 역대 최대인 660억 달러에 달했다. 특히 자동차와 반도체 등 한국의 대미수출 1·2위 품목이 직격탄을 맞을 공산이 크다. 지난해 대미수출에서 자동차와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27%, 8%에 이른다. 두 품목의 대미수출이 쪼그라들 경우 우리 경제에 가할 충격은 가늠하기 힘들다. 상호관세는 이날 시행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한 달 반가량 유예됐다. 트럼프가 개별협상을 통한 관세 면제나 완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세계 각국은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이날 트럼프와 가진 정상회담에서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무역협정 협상에 합의했고 미국산 무기구매와 에너지 수입확대도 약속했다. 일본은 관세부과대상에 자국 기업을 빼달라고 요청했고, 유럽연합(EU)도 미 무역대표부(USTR)와 협상에 들어갔다. 계엄과 탄핵 정국에 리더십 공백 상태인 우리는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정부는 최 권한대행이 트럼프와 전화통화 일정을 조율 중이라지만 부지하세월이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5일 독일에서 열리는 안보국제회의 참석 도중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을 만난다.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다 돼가는데 인제야 장관급 회담의 첫발을 떼는 것이다. 그나마 회담 시간도 30분 정도라니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는 힘들다. 빅터 차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트럼프의 관세 압박은 국가 정상이 직접 만나 해결해야 하지만 한국은 대통령권한 대행 체제라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정부는 트럼프발 통상 파고를 넘을 수 있는 외교·통상 협상 전략을 정교하게 짜야 한다. 대미협력 채널을 가동해 관세유예든 차등적용이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급선무다. 선제적으로 미국산 원유와 천연가스 수입을 늘려 대미 흑자를 줄이고 일본과 EU 등과 연대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트럼프는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면 관세가 없다”고 했는데 현지 생산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과 기업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도 강구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대기업과 특정 국가·품목에 편중된 수출구조를 확 바꾸는 노력도 절실하다.

윤석열 대통령 측과 여권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공격이 도를 넘고 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어제 탄핵심판 8차 변론에서 “헌재가 결론, 선고 시기를 정해 놓고 달리는 것처럼 명문 법률 규정을 위반하는 등 위법하고 불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재판부가 기각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증인 신청을 다시 하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도 다시 증인으로 불러 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재판 불복을 시사하는 협박성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여권의 헌재 공격도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어 우려스럽다. 헌재와 헌법재판관을 공격하는 건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탄핵심판의 핵심은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이고, 윤 대통령 측이 여기에 변론의 초점을 맞추는 게 상식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재판의 절차적 문제를 지나치게 부각하며 헌재를 물고 늘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만만치 않다. 오죽하면 국회 측 대리인단이 “윤 대통령이 헌재의 신뢰성에 흠집만 내려고 한다”고 공박하겠나. 윤 대통령 측이 헌재의 변론 진행에 항의·반발할 수는 있겠지만 도를 넘어서면 안 된다. 변론을 어떻게 진행할지는 소송지휘권을 행사하는 재판부가 결정할 사안 아닌가. 증인신문이 필요 이상 늘어져 탄핵심판이 지연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헌재도 공정성 시비를 자초하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한다. 최근 변론에서 증인신문 이후 윤 대통령의 3분 발언 기회 요청을 차단하고, 일반 재판에도 없는 초시계까지 동원해 핵심 증인의 신문 시간을 90분으로 제한한 건 지나치다는 비판이 많다. 헌재가 증언대에 선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것도 논란거리다. 헌재는 추가 기일을 18일로 지정하고, 한 총리 등 추가 증인 채택 여부는 오늘 재판관 평의에서 결정한다. 졸속 재판이란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방어권을 보장하는 게 바람직하다. 헌재는 탄핵 정국의 소용돌이를 법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유일한 심판자다. 과도한 헌재 흔들기는 헌법기관의 신뢰성을 훼손해 국가적 위기 극복을 더욱 어렵게 할 뿐이다. 헌재에 대한 불신을 키워 혼란과 분열이 더 가중된다면 그 책임은 여권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 헌재도 판결 때까지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잇달아 통화해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을 즉각 시작하는 데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푸틴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만날 것”이라고도 했다. 14~16일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뮌헨안보회의에서 미국 주도의 전쟁 종식 시나리오가 발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 3년 동안의 전쟁은 승자도 패자도 없이 양국 모두에 심각한 상처만 남겼다. 참혹한 전쟁의 출구를 찾는다는 면에서 반기지 않을 수 없다. 아직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 종전을 이끌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영토를 원상 복구하거나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보장하는 방식은 아닐 공산이 크다. 러시아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협상이 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대로 가면 우크라이나는 국토의 20%를 러시아에 빼앗긴 채 종전을 맞이할 수도 있다. 늘 그렇듯 힘이 없으면 국가의 운명도 스스로 정하기 어려운 게 냉혹한 현실이다. 동맹이라는 버팀목은 그다음이다. 북한의 핵을 이고 사는 우리로서도 자강의 각오를 다지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폴란드와 미국을 경유해 우크라이나에 군수물자를 지원하며 미국의 전략에 동조했다. 문제는 종전이 성사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전과 달리 미·러 간 우호 분위기가 조성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1기 때도 양국 정상의 브로맨스는 지속됐다. 외교·안보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하다.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협상 선결조건으로 ‘북한군 철수’를 내걸었다는 보도까지 나온 마당이다. 추후 협상 과정에서 한국을 배제하고 북한 측 요구가 대거 반영될 수도 있다. 우리 안보에는 악영향을 미칠 게 뻔하다. 새로운 전쟁방식에도 대비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드론에 이어 로봇 부대까지 등장, 인간과 전투를 벌였다. 종전이 가시화하면서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심각한 재정 상태와 노동력 감소 등으로 재건사업 착수가 더디고 실익이 크지 않다는 관측이 있긴 하지만 전쟁으로 위축됐던 유럽 시장 등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당장의 교역량 증가가 기대치에 미치지 않더라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탄핵 사태에 따른 국정 공백이 부담이나 모두 국익을 챙기는 일인 만큼 민·관이 따로일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34조7000억원 규모의 자체 추가경정예산안을 공개했다. 이 중 민생 회복에 23조5000억원을 책정했는데, 곳곳에 선심성 사업이 포진돼 있다. 이재명 대표의 대표 정책인 지역화폐 발행액에 대한 10% 할인비용 지원(2조원), 국민 1인당 25만원 이상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소비쿠폰(13조1000억원) 등 ‘퍼주기’나 다름없는 항목이 적잖다. 이 대표가 “정부나 여당이 민생회복지원금 때문에 추경을 못 하겠다고 한다면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고 한 지 2주도 안 돼 다시 포퓰리즘으로 회귀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민주당은 계엄 정국에 따른 소비 위축,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후 무안공항 폐쇄 등 정부의 귀책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 해결을 위해 작년 12월부터 이달까지 발생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하자고도 제안했다. 이를 포함한 중소기업 지원에 2조8000억원을 잡아놨다. 과거 재난지원금이나 피해지원금을 둘러싸고 사회적 갈등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벌써 잊었나. 추경 규모가 적절한지도 의문이다. 이미 고환율로 인플레이션 심리가 팽배해진 마당에 돈이 과하게 풀리면 물가 상승을 자극해 추경 효과를 좀먹을 게 뻔하다. 물가 안정을 담당하는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앞서 15조~20조원을 제안한 바 있다. 2023년과 2024년 연속 수십조원대의 세수결손이 발생한 재정 부담도 최소화해야 하지 않겠나. 민주당이 이런 ‘말 따로, 행동 따로’식 추경안으로 여당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안 그래도 포퓰리즘을 경계하면서 추경에 미온적이었던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에 과몰입해 세금으로 표를 사겠다는 의도”(박수민 원내대변인)라고 힐난했다. 우리 경제가 추경 조기 편성을 통해 내수 부진에서 벗어나려면 소비 진작에 힘써야 하겠지만 무차별적인 ‘돈 뿌리기’는 결코 공감을 얻지 못한다. 민주당 정책위가 “특정 항목을 고집하자는 게 아니라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추경안을) 제안했다”고 밝힌 만큼 당장 재고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추경안에 인공지능(AI)·반도체 지원 및 연구·개발(R&D)에 5조원을 책정해 놓고도 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로 제한 예외를 담은 반도체특별법 처리엔 미적대고 있다. 이 대표가 최근 천명한 실용주의 노선과는 거리가 멀다. 민주당이 강성 지지층을 의식해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면 ‘수권정당’의 꿈은 아예 접는 게 낫다.

여야가 국민연금의 단계적 개혁에 뜻을 같이하면서 모처럼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가 싶더니 또다시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그제 연금개혁 등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다룰 의제를 조율하기 위한 실무 협의에 나섰지만,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30년 후 국민연금 기금이 바닥난다는 전망에 가뜩이나 청년층을 중심으로 ‘국민연금 폐지론’이 비등한데, 정치권이 불안을 잠재우지는 못할망정 조장하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다. 무엇보다 야당이 요구한 ‘선(先) 모수개혁, 후(後) 구조개혁’ 방식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수용한다면서도 선결 조건을 내민 여당의 태도는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보험료율(내는 돈) 13%로 인상, 소득대체율(받는 돈) 44%로 상향’ 모수개혁 조정안을 두고 막판 타결 직전까지 갔다가 무산된 책임도 여권에 있지 않은가. 여당은 기초·퇴직연금과 연계한 구조개혁, 운용 수익률 개혁을 논의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여야 동수로 연금개혁특별위원회부터 구성하자고 한다. 매일 885억원씩 쌓이는 국민연금 부채를 고려하면 이렇게 고집 피울 계제가 아니다. 국민 특히 청년 눈높이로 보면 정책 주도권을 야당에 넘기지 않으려고 기싸움을 벌이는 게 아니냐는 의심까지 들 것이다. 모수개혁조차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7년 극적 합의 후 요원했을 정도로 쉬운 게 아니다. 당시에도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의 반대로 보험료율 인상은 물거품이 된 채 소득대체율만 평균 소득의 60%에서 40%로 낮출 수 있었다. 보험료율 인상은 1998년 김대중정부 당시 3%에서 9%로 올린 것이 마지막이었다.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18년 만에 호기를 맞은 연금개혁을 미적대다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이를 뒷감당해야 하는 후세대에 가혹한 부담을 떠넘기는 셈이 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그제 국무회의에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연금개혁”이라며 “국회에서 하루속히 합의안을 도출해주기 바란다.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하지 않았는가. 윤석열정부는 줄곧 연금·의료·노동·교육 등 4대 개혁을 완수해 “재도약을 이루고 자유와 번영의 길을 열겠다”고 약속해왔으나 구체적인 성과는 전혀 내지 못했다. 이젠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탄핵 정국으로 추진 동력마저 잃은 형국이다. 여당이 전향적 결단을 통해 급한 불부터 끄고, 더 내고 덜 받는 연금 구조개혁 제도화까지 제대로 하면 윤 정부의 업적으로 남을 것이다.

2030 세대 비하 논란에 휩싸인 박구용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이 어제 스스로 물러났다. 그는 지난 8일 유튜브 채널 ‘정치오락실’에 출연해 우파 성향 젊은이들을 가리켜 “외로운 늑대”라고 폄훼했다. 그러면서 “스스로 말라 비틀어지게 해야 한다”고 막말을 해 당 안팎의 비판에 직면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뒤늦게 “부적절한 표현”으로 규정하고 당직자들에게 신중한 언행을 주문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민주당은 박 전 원장 사표 수리 선에서 사태를 무마하려 할 것이 아니다. 청년층이 왜 민주당에 등을 돌리는지 성찰하고 대책을 고민하길 바란다. 박 전 원장의 무리한 발언은 지난달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청사에 들어가 기물을 부수는 등 난동을 부린 시위대 중 2030 젊은이가 많았던 점을 거론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그는 “저들을 어떻게 민주당에 끌어들일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어떻게 하면 소수로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사람마다 정치적 성향이 다른데 단지 민주당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손절하자는 것은 ‘나만 옳고 너희는 틀렸다’는 아시타비(我是他非)의 억지에 불과하지 않은가. 민주당의 청년층 비하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2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은 ‘정치는 모르겠고, 나는 잘살고 싶어’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걸었다가 비난이 빗발치자 사과했다. 해당 문구는 젊은이들이 야당이 내건 정권 심판론에 관심이 적다는 점을 비꼰 것으로 풀이됐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2022년 대선 당시 윤 대통령에게 표를 던진 2030 유권자들을 겨냥해 “‘니들 쓰레기야’라고 말해주고 싶다”는 폭언을 퍼부었다. 마치 ‘청년이라면 민주당을 지지해야 한다’고 강요하는 듯해 소름이 끼칠 정도다. 2030 젊은이들에 대한 민주당 일각의 부정적 인식은 세대 간 편 가르기와 갈라치기 시도라는 비판을 들어 마땅하다. 민주당이 진정한 수권 정당을 자처한다면 국민 분열이 아닌 통합에 힘써야 옳다. 민주당과 이 대표는 이번 박 전 원장 막말 사태를 꼬리 자르기 식으로 대충 끝내려 들지 말고 젊은이들이 한국 정치 그리고 민주당에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경청부터 하기 바란다. 선거 전략 일환으로 청년층을 포기하는 것은 민주당의 자유이겠으나, 2030 세대가 외면하는 정당에 과연 미래가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가 시리아와 수교를 추진하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김은정 외교부 아프리카중동국장은 7일 시리아 수도인 다마스쿠스에서 시리아 외교 장관과 만나 수교 의사를 확인했다. 1년 전 쿠바에 이어 시리아와 수교를 하게 되면 북한을 뺀 191개 유엔회원국 모두와 외교관계를 수립하게 된다. 양국 간 수교는 우리 외교 지평을 넓히는 것뿐 아니라 북한의 오랜 친구를 우리 편으로 돌려세운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양국 수교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건 북한과 혈맹이었던 바샤르 알 아사드 독재정권이 최근 붕괴했기 때문이다. 아사드 정권은 1966년 북한과 수교한 이래 제3차·제4차 중동전쟁에서 북한 무기를 지원받았고 최근까지 탄도미사일, 핵 개발과 관련한 불법 협력도 이어졌다. 시리아 주재 북한 외교관들은 지난해 12월 아사드 정권이 몰락하자 철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새로 들어선 과도정부는 국제사회에서 정상국가로 인정받기 위해 북한·러시아의 관계를 최소화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극심한 경제난에 시달려온 시리아로서는 만성기근의 나라보다는 눈부신 발전의 나라에 끌릴 수밖에 없다. 시리아 측은 한국으로부터 번영과 발전의 노하우를 배우고 싶다며 자국 재건 사업에 한국 정부와 기업이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과 시리아의 수교는 북한의 외교적 고립을 심화시킬 것이다.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외톨이 신세로 전락하는 자국의 현실을 냉철히 돌아봐야 할 것이다. 시리아도 형제국 의리보다 한국과의 경제협력에서 얻는 이익을 선택하려는 것 아닌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아직도 시대착오적 망상에 빠져 군사대결만 추구하며 주민 고통을 나 몰라라 하니 안타깝다. 이제라도 핵·미사일 폭주를 멈추고 개혁·개방의 길로 나서는 것만이 살길임을 깨닫기 바란다. 정부는 수교 성사 때까지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될 것이다. 쌀과 보건 분야 원조 등 인도적 지원을 아끼지 말고 에너지, 통신, 인프라 등 주요 분야의 정교한 협력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 북한의 경거망동에도 대비가 필요하다. 북한으로서는 중동에서 친북 연결고리가 약해진 만큼 중국과 러시아에 더 밀착해 반미연대 구축에 몰두할 공산이 크다. 특히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계기 삼아 강화된 북·러 군사협력이 북한의 도발을 부추길 수 있다. 군은 북한군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최악의 도발 상황까지 상정해 완벽한 대응태세를 갖춰야 할 것이다.

한국 경제가 날개 없는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어제 ‘2025년 경제전망 수정’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이 1.6%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불과 3개월 만에 기존 전망치(2.0%)에서 무려 0.4%포인트나 낮아진 것이다. 정부(1.8%), 한국은행(1.9%), 피치(1.7%) 등의 전망치보다 낮은 참담한 수치다.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다. 이미 세계 주요 투자은행(IB)들의 한국에 대한 경제 성장 기대치는 바닥으로 떨어진 지 오래다. 씨티은행과 JP모건의 전망치는 각각 1.4%, 1.2%로 하향 조정됐다. 단기간에 성장률을 반등시킬 요인을 찾기 어렵다는 게 걱정이다. 각종 경제 지표는 이미 잿빛투성이다. 생산·소비 등 내수 부진과 수출둔화에다 고용 지표마저 최악이다. 지난해 300인 이상 대기업 월평균 취업자 수가 5년 만에 최소 증가에 그쳤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도 모자랄 339개 공공기관의 신규채용도 처음으로 2만명 선이 무너졌다. 고용의 선순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국내 정국 불안이 장기화하면 성장률은 더 떨어질 수 있다. 세계은행(WB)은 트럼프 행정부의 10% 보편 관세로 통상전쟁이 벌어지면 세계 경제성장률이 0.3%포인트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예외 없는’ 25% 관세 부과 조치를 다음 달 4일부터 시행한다고 했다. 여기에 더해 곧바로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에 대한 관세 부과도 공식화했다. 하나같이 한국의 대미 주력 수출 상품이라는 게 우려스럽다. 정부·국회의 각성이 절실하다. 지난해에도 30조8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결손 사태가 빚어졌다. 초유의 감액 예산으로 재정의 운신 폭이 좁아진 상황에서 민생·내수 부양에 쓸 돈이 말라가고 있다. 찬밥 더운밥 가릴 때가 아니다. 잠재성장률(2.0%)을 밑도는 저성장이 굳어지면 극심한 내수 부진으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이어질 게 뻔하다. 물가를 핑계로 내수 진작을 미루는 건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 추가경정예산부터 편성해야 한다. 2월 임시국회에 반드시 정치색을 뺀 민생 추경안부터 올리는 게 급선무다. 추경·금리 인하 등 재정·통화 수단 가릴 것 없이 경기 부양에 나서야 한다. 구조 개혁을 통한 경제 체질 개선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대책을 내고 국회가 뒷받침해야 하는 건 당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