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 불발 사태를 거론하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질서 파괴, 내란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공동체 질서를 파괴하고 왕이 되려고 하다가 죄수의 길을 가게 됐다”며 “사태를 수습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역시 질서 파괴 행위를 하는 것 같다”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가세했다. 그는 “최 권한대행이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 등을 즉시 직위해제하고 직무 배제하지 않는 등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에게 부역하겠다는 것으로 보고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대통령 권한대행도 모자라 권한대행의 대행마저 탄핵하겠다고 겁박하는 건 국정 혼란을 가중하는 무책임한 행위다. 탄핵이든 수사든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윤 대통령의 행태는 질타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이 문제와 최 권한대행의 탄핵은 별개다.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던 민주당은 결국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했다. 최 권한대행은 여야의 반발에도 고심 끝에 국회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2명을 임명하면서 탄핵 심판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노력했다. 그런 그를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한다면 다수의 횡포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헌법에 규정된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윤 대통령 수사는 수사 기관에 맡겨놓는 게 타당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수사를 절차대로 진행하면 된다. 야당이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다고 해서 공수처나 경찰에 ‘이래라저래라’ 지시하는 모양새는 볼썽사납다. 수사와는 별도로 공정하고 신속한 심리를 통해 탄핵 결정을 내리는 건 헌재의 책임이다.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가 경제회복의 최우선 해법이다. 아무리 탄핵 정국이라지만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까지 ‘1인4역’을 맡은 최 권한대행을 흔드는 건 국가의 위기를 가중할 뿐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최 권한대행 이후 어느 누가 또 대행을 맡더라도 정국 불안과 경제위기를 해소하는 게 요원할 것이다. 걸핏하면 ‘탄핵’ 운운하며 압박하는 건 오만한 고질병이다. 야당은 이제라도 거부권으로 되돌아온 정략적 법안에 열을 올리기보다는 여·야·정 협의체를 서둘러 발족해 반도체특별법, 전력망확충법 등 민생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게 순리다.

북한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탄도미사일을 쏘는 도발을 감행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어제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며 “1100여㎞를 비행한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발표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북한이 무력시위를 본격화하며 존재감을 과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으로 정국이 혼란스럽지만, 정부는 국가안보에 한 치의 빈틈이 있어선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대비 태세 강화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미 대선 선거운동 기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사이가 좋다’는 점을 여러 번 강조했다. 그는 2017년 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첫 임기 4년 동안 김 위원장과 3차례나 만나 북핵 문제 해결과 북·미 관계 개선 등을 주제로 대화했다.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를 북한이 거부하며 북·미 협상은 별 소득 없이 끝나긴 했으나, 트럼프 당선인은 김 위원장과 함께했을 때 전 세계 언론의 관심이 집중된 사실을 잊지 못하는 듯하다. 미 조야는 물론 국내 학계에서도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미 정상회담을 재추진할 것이라고 보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 2019년 6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판문점에서 깜짝 회동했을 때 한국 정부는 소외됐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도 판문점에 갔지만 북·미 정상이 만나는 자리에 동석하지 못했다. 동맹을 무시한 트럼프 1기 행정부의 태도에 문제가 있었으나, ‘동맹보다 민족이 먼저’란 의식에 매몰돼 북한 감싸기에만 급급했던 문재인정부 잘못도 컸다. 일각에선 곧 출범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한국을 건너뛰고 김 위원장과 직접 협상한 뒤 북한을 사실상의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제기한다. 가뜩이나 북핵 위협에 시달리는 우리에게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아닐 수 없다. 어제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이 방한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만나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블링컨 장관을 포함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임기가 겨우 10여일 남았다는 점에서 국민적 불안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다. 정부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에도 강력한 한·미동맹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무엇보다 앞으로 예상되는 북·미 협상에서 한국이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외교력을 총동원하길 바란다.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국회 탄핵소추단은 엊그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에서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철회하겠다”며 “내란 혐의의 유무죄 판단은 형사 법정에서 진행되고 입증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중인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탄핵 사유에서 빼고, 비상계엄의 헌법 위반 여부에만 집중해 탄핵심판 심리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탄핵을 최대한 앞당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줄이려는 속셈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법에는 탄핵사유 철회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하지만 국가의 명운이 걸린 탄핵심판에서 야당 중심의 국회 소추인단이 편의에 따라 내란죄를 넣었다 뺐다 하는 건 납득하기 힘들다. 법적 혼란과 사회 갈등을 더 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야당의 속내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형법상 내란죄 여부를 판단하려면 많은 증인과 증거가 있어야 하고 입증 부담도 커진다. 심리 기간이 길어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비상계엄 선포만으로도 탄핵이 가능하다는 정치적 계산을 했을 게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선고 전 탄핵 절차를 마무리하려는 조급증이 발동한 것 아닌가. 이는 야당에게 자충수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때는 내란죄를 전면에 내세우고, 헌재에서 심판할 때는 내란죄를 뺀다면 탄핵 절차를 우습게 만드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문을 수정하려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다시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도 “탄핵소추 의결서에 담긴 내란죄를 임의로 배제한다면 심판 절차의 적법성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야당이 “형법 위반 여부에 매몰되는 것을 방지하고 헌법 위반을 집중적으로 다루기 위한 절차”라고 했지만 국민이 얼마나 동의할지 의문이다. 헌재는 정치적 상황에 휘둘리지 말고 공정하게 심리해야 한다. 야당이 내란죄를 철회하기로 한 것이 헌재의 권유에 따른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사실이라면 재판 공정성을 뒤흔드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헌재가 내란죄 철회 요구를 받아준다면 시작부터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공산이 크다. 법적·절차적 오류 없이 재판해야 국민이 결과에 납득할 것이다. 헌재는 상황이 어려울수록 원칙을 지키는 것이 정도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5시간30분가량 이어진 대통령 경호처와의 대치 끝에 결국 무산됐다. 윤 대통령은 어제 변호인을 통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기일에 출석할 뜻을 밝혔으나 공수처 수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되레 공수처의 행동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오동운 공수처장 등 150여명을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법조인 출신 대통령이 스스로 법치주의를 허무는 모습에 국민은 그저 억장이 무너질 따름이다. 그제 공개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무려 141차례나 등장한다. 이는 당사자인 김 전 장관보다 훨씬 많은 숫자로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역이 바로 윤 대통령임을 명확히 보여준다. 지난달 12일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계엄 선포가 별로 심각한 사안이 아닌 것처럼 강변하며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이라는 표현을 썼다. 그런데 공소장을 보면 계엄군에 지급된 각종 실탄이 확인된 것만 5만7000여발이다. 국민을 상대로 새빨간 거짓말을 하다니, 윤 대통령은 국가 지도자로서 부끄럽지도 않은가. 앞서 윤 대통령은 ‘수사보다 탄핵심판 대응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내란 혐의에 대한 공수처의 조사는 최대한 지연시키되 헌재 심판정에는 필요할 때마다 직접 나가서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논증하겠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현행법이 탄핵심판에 최대 180일의 심리 기간을 보장한 점을 들어 헌재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리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국정 공백 속에 경제와 외교·안보가 모두 위태로운데 행정부 수장 자리를 6개월이나 공석으로 둬도 상관없다는 발상이 어떻게 가능한지 기가 찰 뿐이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은 오늘이면 유효 기간이 끝난다. 변호인단이 “부당한 체포영장”이라며 낸 이의 신청이 어제 법원에서 기각된 점에 비춰보더라도 윤 대통령 측의 행태는 무리하고 위법한 것임이 명백하다. 윤 대통령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배경에는 경호처가 있다. 박종준 경호처장은 공수처 등을 겨냥해 “앞으로도 대상자(윤 대통령)에 대한 경호 임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지금이 유신 시대나 5공화국도 아니고 경호처가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하는 기관일 수는 없다. 윤 대통령은 더는 경호처 뒤에 숨지 말고 공수처 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할 것이다.

새해 벽두부터 물가가 들썩이고 있다. 환율급등 여파로 먹거리와 생활필수품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농수산물값도 뛰고 있다. 최근 4개월 새 1%대에 그쳤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대로 반등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경기침체 속에 물가가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재앙이 현실로 닥치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 한국소비자원의 최근 생필품가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기준 가공식품 175개 품목은 1년 전보다 3.9% 올랐고 상승 품목도 121개로 70%에 육박했다. 초콜릿과 커피, 카레처럼 원재료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의 오름폭이 컸다. 새해 들어서도 과자부터 음료, 치킨, 생필품, 화장품 등에 이르기까지 가격 인상이 도미노처럼 번지고 있다. 환율급등 여파로 원재료 가격이 치솟자 기업들이 줄줄이 제품가격을 올린 탓이다. 에르메스, 롤렉스 등 해외 명품 브랜드까지 인상대열에 합류하는 판이다. 설 명절을 앞두고 농산물값도 심상치 않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설 성수품인 무와 배추값이 3일 현재 1년 전보다 77.4%, 58.9%나 급등했다. 폭염 등 기후변화로 작황이 부진했기 때문이다. 배, 감귤, 딸기 등 과일값도 덩달아 뛰었다. 돼지고기 삼겹살이 8% 이상 올랐고 한우는 1년 전과 비슷했다. ‘월급 빼고 다 올랐다’, ‘장보기 겁난다’는 비명과 탄식이 절로 난다. 정부는 이번 주 물가관리대책을 발표하며 설 성수품 공급과 할인행사를 역대 최대수준으로 지원한다고 한다. 일회성 보여주기식 대책에 그쳐서는 안 된다. 긴 안목에서 민생안정을 기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이 절실하다. 과거의 ‘팔 비틀기’식 물가관리는 곤란하지만 어수선한 정국을 틈탄 기업들의 과도한 가격 인상이나 제품용량 축소 등 꼼수·편법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농산물의 경우 중간상만 배를 불리는 유통구조를 뜯어고치고 수급 불안 품목의 외국산 수입도 검토해야 한다. 거시경제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발등의 불인 환율을 방어하는 데 가용한 정책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 재정 조기 집행과 금리 인하도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불가피하지만, 물가를 자극하지 않도록 정교한 대응이 필요하다. 물론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힘들다. 가뜩이나 정치불안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물가 고삐마저 풀리면 민심이 흉흉해지고 사회 질서마저 흔들릴 수 있다. 여·야·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물가·민생 안정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윤 대통령 측의 강한 저항에 막히면서 5시간 30분 만에 무산됐다. 영장을 집행하는 공수처는 대통령 경호처와 협의 끝에 오전 8시쯤 관저 정문은 통과했지만, 건물 진입은 경호법·경호구역을 내세운 경호처에 의해 제지됐다. 공조수사본부는 “계속된 대치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고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 30분쯤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정당한 법 집행을 물리력으로 저지시키며 법치주의 근간을 뒤흔든 윤 대통령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간 공수처의 3차례의 소환조사에 불응한 윤 대통령의 태도로 미뤄볼 때 순순히 영장 집행에 협조할 것을 기대하기는 힘들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데다, 체포영장도 무효라고 주장한다. 윤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낸 체포영장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어불성설이다. 국가기관이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는지를 따지는 것과 대통령 개인에 대한 체포영장이 무슨 연관이 있다는 말인가. 큰 불상사 없이 사태가 일단락됐지만, 우려는 가시지 않는다. 영장 집행 과정에서 관저 주변은 윤 대통령 체포 찬성·반대 단체들의 집회로 아수라장이 됐고, 일대 교통은 마비됐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불법 영장 원천무효" "공수처를 체포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영장 집행을 비판했고, 민주노총 등은 ‘내란수괴 체포 투쟁’을 주장하며 관저 앞 1박 2일 철야 투쟁에 나섰다. CNN·BBC 등 외신들까지 “위험한 드라마가 펼쳐졌다” “한국의 정치적 위기가 극적인 전환을 맞았다"며 영장 집행 장면을 생중계했다. 진영 간 극한 대결로 두 쪽 난 대한민국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고, 신인도 하락과 국격 추락에 따른 창피함은 국민의 몫이다. ‘끝까지 싸우겠다’는 편지로 지지세력을 선동하는 건 더 큰 국가적 혼란만 초래할 뿐이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정부와 군경 관계자들이 잇따라 구속기소 됐다. 이런 마당에 또다시 경호처 직원까지 위법으로 내몰아선 곤란하다. 사법적 판단이 나온 만큼 내란 사태의 최종 책임자인 윤 대통령이 버티는 건 시간끌기용 꼼수일 뿐이다. 무엇보다 체포영장 자체를 부정하는 건 법조인 출신 답지 않은 법치 부정 행태다. 윤 대통령 측은 더는 이번 사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기한인 오는 6일 이전에 재집행에 나설 경우 오늘보다 더 거센 진영 대결로 인한 물리적 충돌 사태가 빚어질지도 모른다. 정치적 혼란과 국론 분열의 일차적 책임은 윤 대통령에게 있다. 현직 대통령의 강제 구인 장면이나 충돌 상황을 지켜봐야 할 국민은 참담하다. 윤 대통령 스스로가 공수처에 떳떳하게 출석 의사를 밝히는 것이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는 정도(正道)다.

전남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는 지난 2일 오전부터 3일까지 이틀에 걸쳐 수사관 30여명을 투입, 무안공항 사무실과 부산지방항공청 무안출장소, 제주항공 서울사무소 등 3곳을 압수수색 해 여객기 운항 등에 관한 자료 확보에 나섰다고 했다. 공항 시설물 관리와 항공기 정비 등과 관련해 국내 공항 운영주체인 한국공항공사와 항공사의 법적 책임이 없는지 조사하고 밝혀내는 것은 당연한 절차다. 엄정한 수사로 국민 불안과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현재까지 제기된 여러 참사 원인 중에는 활주로 끝에 있던 4m 높이의 콘크리트 둔덕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이 콘크리트 구조물만 없었더라면 탑승객 179명이 사망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고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구조물이 적법한 시설인지, 혹여 건설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를 면밀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 한국공항공사가 지난 2020년 무안공항 착륙유도시설인 로컬라이저 개량 사업에 나서며 ‘부서지기 쉽게 만드는 방안을 확보하라’는 지침까지 내려놓고도, 콘크리트 구조물을 더 강화한 업체 설계를 그대로 승인해 줬다는 주장까지 제기된 마당이다. 여수·광주·포항 공항에도 유사한 구조물이 있다. 이번 참사가 정부의 안전불감증과 무사안일 때문이라는 것이 확인될 경우 상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사고가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는 사고 직전 48시간 동안 총 8개의 공항을 오가며 무려 13차례 운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짧게는 38분에서, 길게는 5시간 46분에 달하는 중·단거리 비행을 쉴 새 없이 반복한 것이다. 업계 관행이라고는 하나 항공기 피로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항공사 측에서 법에서 정한 비행 전후 점검 규정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이 부분도 살펴봐야 한다. 아울러 정부의 국적 항공사 안전강화대책 일제점검과는 별개로 정비시간 준수와 적절한 정비 부품을 사용했는지 등도 규명 대상이다. 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에 따른 기체 이상 여부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제주항공 여객기와 같은 엔진을 쓰는 기체에서 과거 조류 충돌 후 엔진 결함이 발견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번 참사와 엔진 결함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철새 도래지가 인근에 4곳이나 있는 무안공항은 2019년부터 10여건의 조류 충돌이 발생했다. 그런데도 조류 퇴치 담당자가 고작 4명이고, 사고 당시엔 근무자 1명이 담당했다는 점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처럼 이번 참사 원인이 공항 시설과 운영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제선 항공노선을 무리하게 개설해 비롯된 인재(人災)였다는 의혹이 점차 커지고 있다.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이번 사고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할 방침”이라고 했다. 책임 소재 규명은 참사 희생자 179명에게 국가 공권력이 행해야 하는 당연한 도리다.

정부가 어제 새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성장률이 1.8%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잠재성장률 2%를 밑돌 뿐 아니라 한국은행(1.9%), 한국개발연구원(KDI·2.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1%), 국제통화기금(IMF·2.0%)의 전망치보다도 더 낮다. 통상 정부 전망치는 정책 의지가 반영돼 예측기관에 비해 높은데 이번에는 딴판이다. 이마저 비상계엄사태와 탄핵정국 등 정치불안이 어느 정도 해소된다는 전제가 깔렸다. 내수한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버팀목이던 수출 증가세도 작년 8.2%에서 올해 1.5%로 뚝 떨어진다고 한다. 한국경제가 일본식 장기불황의 터널에 갇히는 게 아닌지 걱정이 크다. 정부가 내수 살리기에 집중하는 건 맞는 방향이다. 기획재정부는 경기방어를 위해 18조원의 공공재원을 투입하고 올해 예산의 67%를 상반기에 쏟아붓기로 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와 추가 소비 소득공제 등 세제 혜택조치도 동원한다지만 수년째 이어져 온 내수한파를 녹이기에는 역부족이다. 야당이 정부안보다 4조1000억원 줄어든 초유의 감액예산안까지 처리하는 바람에 재정 여력도 한계가 있다. 대외신인도 추락을 막는 게 화급한 과제다.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예산지원과 세제 혜택을 늘리고 국민연금 외환스와프 한도 확대 등을 통해 달러공급을 늘린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하지만 여야의 대립과 국정 공백 등 정치불안이 해소되지 않고는 백약이 무효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정치적 위험은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는데 한번 내려가면 다시 올리기 어렵다”고 했다. 눈앞에 닥친 ‘트럼프 리스크’도 빼놓을 수 없다. 정부는 올해 360조원의 무역금융 공급 등을 통해 통상·무역구조변화에 대응한다지만 이런 정도로는 어림없다. 경제·외교·통상을 아우르는 컨트롤타워가 붕괴한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차기 행정부 출범 후 격화될 관세·무역전쟁을 감당하기 힘들다. 정부 힘만으로는 경제위기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다. 민·관·정이 힘과 지혜를 모아 총력전을 펴야 할 때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분기 중 경제여건을 재점검하고 필요하면 추가 경기보강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여·야·정은 국정 협의체를 가동해 추가경정예산편성을 포함한 추가 부양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기업을 옥죄는 규제를 과감하게 풀고 반도체법 등 민생·경제법안처리도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상생과 통합의 정치가 복원되지 않고는 경제도 민생도 회복되기 어렵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금명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알려져 정국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경호처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지금까지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수사 기관의 진입을 막아왔던 만큼 그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 110조에는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111조에는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법원이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에 한해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조항 적용을 예외로 적시했지만, 윤 대통령 측이 강력히 반발해 경호처도 입장을 변경하지 않을 전망이다.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는 경찰이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국가기관 간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판사가 수사를 위해 필요한 영장을 발부하면서 이 형소법 적용을 배제하라고 적시한 것은 궤변이라는 주장이 많다. 판사에게 법 조항 적용을 예외로 할 수 있게 하는 권한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법조인은 “주의 환기 차원에서 넣은 문구”라며 현행법 내 가능한 결정이라고 해석한다. 이 문구를 둘러싼 적절성 논란이 거세지만, 법치주의의 수호자여야 할 대통령이 영장 집행 자체에 아예 불복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체포영장 집행은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어서 군사상 비밀과는 관련이 없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검사들에게 ‘공정한 법 집행’을 강조했다. 대통령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을 경우 이는 명백한 불법이다. 경호처가 법 위에 군림할 수 있다는 발상은 군사독재 시절에나 가능했던 일이다. 최근 검찰에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윤 대통령은 영락없이 국헌 문란이자 내란 행위를 저질렀다. 이런 내용의 검경 수사를 반박하기 위해서라도 윤 대통령은 직접 나서야 한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새해 첫날인 그제 관저 진입로 인근의 탄핵 반대 시위대를 향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선동 성격의 메시지까지 보냈다. 공수처와 경호처, 시위대가 뒤엉켜버리는 난장판이 벌어져도 상관없다는 것인가. 윤 대통령은 더는 나라를 혼란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윤 대통령이 버티면 버틸수록 사태는 악화하고 국격은 추락할 뿐이다. 결자해지의 자세로 자진 출두하는 게 맞다.

제주항공 여객기 탑승자 17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전남 무안공항 참사 후 자원봉사자들의 온정이 이어지고 있다. 희생자나 그 유족과 일면식도 없지만 그저 ‘남의 일 같지 않다’는 심정에 전국 곳곳에서 무안공항으로 달려간 시민이 새해 첫날인 그제 하루만 1500명이 넘었다고 한다. 이들은 추운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유족들에게 따뜻한 커피 등 음료수를 건네고 밥을 지어 배달까지 했다. 대통령 탄핵심판으로 온 나라가 뒤숭숭한 가운데 이런 시민들의 선행이 우리에게 한 줄기 희망을 선사한다. 전남 자원봉사센터에 따르면 무안공항 자원봉사 신청은 전화나 온라인으로는 안 되고 오직 현장에서만 가능하다. 그런데도 하루 평균 1000명 넘게 신청자가 몰린다고 하니 그 열기를 짐작할 수 있다. 봉사자들은 대부분 “유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싶어서”, “지금은 힘을 모으지 않으면 안 될 때라서” 같은 이유를 들었다. 특히 요식업 종사자들은 “그저 뜨거운 식사 한 끼 대접하고 싶을 뿐”이라고 말한다.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발휘돼 온 한민족 특유의 국난 극복 유전자(DNA)를 이번에 새삼 확인하는 듯해 마음이 벅차고 든든하다. 하지만 일각에는 이번 참사를 ‘특정 정치 세력의 자작극’이라거나 ‘북한의 대남 공작’이라고 단정하는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이들이 있다. 온라인의 참사 관련 기사에는 ‘유족이 보상금을 타려고 안달’이라는 식의 악성 댓글도 달렸다. 심지어 의사·의대생 커뮤니티에는 희생자의 아들인 20대 의대생이 현재 의사 국가고시를 준비 중이라는 점을 들어 “자식이 죄인인데 벌은 부모가 받았네”라고 조롱하는 게시물도 올라왔다.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국시 보이콧을 주장하는 이의 소행으로 보인다. 이쯤 되면 인간이기를 포기한 것 아닌가. 유족들이 “2차 가해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하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어제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안에 대해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하라”고 경찰에 지시했다. 위로를 받아도 모자랄 참사 피해자들을 되레 모독하는 언행은 2014년 세월호 참사와 2022년 이태원 참사 때에도 어김없이 등장하는 등 우리 사회의 고질이 되었다. 경찰 등 관계 기관은 역량을 총동원해 가해자들을 추적하고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번만큼은 참사 피해자들이 2차 피해까지 감수해야 하는 악습을 반드시 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