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오늘(현지시간) 출범한다. 취임 전 기자회견에서 그린란드와 파나마운하까지 통상·안보 무기로 쓰겠다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던 트럼프다. 당장 글로벌 경제·안보 지형의 불확실성이 세계질서를 뒤흔들 것으로 보인다. 외신에 따르면 그는 취임 첫날 보편관세 등 100개 이상의 행정명령을 쏟아낼 준비를 마쳤다. 수출 위주 경제구조에다 국정 리더십마저 공백 상태인 우리 경제엔 더 없는 악재다. 경제·안보 방파제를 굳건히 쌓는 선제 대응이 급선무다. 트럼프는 한국에 대해 대놓고 “미국 산업을 빼앗아가는 경쟁 상대”라며 반감을 드러내 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의 보편관세와 60%의 대중국 관세가 현실화하면 우리 수출이 최대 448억달러(65조원) 감소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도 요구할지 모른다. 첨단 산업 공급망에서 중국을 제외하는 행보에 한국의 동참도 압박할 것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지원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지를 공언한 만큼 대미 투자에 나선 국내 기업의 피해도 우려된다. 1500원선을 위협하는 원·달러 환율도 추가 상승하면 우리 경제에 치명적 악재가 될 것이다. 4년 전과 달리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를 장악했다. 그래서 미국의 통상 압박은 1기 행정부보다 더 거셀 것이다. ‘정치 탓’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정부와 여야가 합심해 트럼프발 경제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 수출 지역·품목 다변화를 통해 활로를 찾고, 언제 닥칠지 모를 수출 부진이 내수 불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제 펀더멘털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 한국은행과 정부의 긴밀한 정책 공조를 통한 유연한 통화·재정 정책과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규제 완화도 시급하다. 북한을 대놓고 핵보유국으로 지칭하는 상황에서 ‘코리아 패싱’에도 대비해야 한다. 북한은 중거리급 극초음속 고체연료 탄도미사일 발사 등 무력시위로 존재감을 끌어올리고 있다. 한반도에 몰아칠 외교·안보 격랑에 손 놓고 있어선 안 된다. 핵 동결로 시간을 끌다가 핵 보유국이 된 파키스탄의 전철을 밟게 해선 안 된다. 미국이 북한과 핵 동결이나 군축협상 등 ‘스몰 딜’에 나서는 최악의 상황만은 막아야 한다. 30여년간 이어진 비핵화 목표를 쉽게 포기할 순 없다.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다각적 외교 채널을 가동해 정상 외교의 공백부터 메워야 한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추월했다는 여론조사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갤럽이 17일 발표한 여론조사(1월 3주 차)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39%, 민주당은 36%였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두 당의 지지율이 오차범위이긴 하지만 역전된 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이다. 한국 갤럽 측은 “양대 정당이 계엄사태 이전의 비등한 구도로 되돌아갔다”고 했다. 앞서 16일 4대 여론조사 기관의 전국지표조사(NBS)에서도 비슷한 추세(국민의힘 35%, 민주당 33%)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차고 넘친다. 마치 벌써 정권을 잡은 것처럼 점령군으로 행세하는 민주당의 오만과 횡포에 거부감과 불안감을 느끼는 국민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거야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도 모자라 후임인 최상목 권한대행까지 고발하고 걸핏하면 탄핵 협박까지 해댄다. 탄핵 일정을 단축하겠다며 대통령 탄핵소추사유에서 내란죄를 빼 국민을 어리둥절하게 하더니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는 ‘외환’혐의 추가로 안보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낳았다. 일반인의 카카오톡도 내란 선전 혐의로 검열하겠다고 겁박하는가 하면 “윤석열 사형” 운운하는 막말도 끊이지 않는다. 이러니 비상계엄에 반대한 중도층까지 민주당을 외면하고 있는 것 아닌가. 민주당의 헛발질이 이어지면서 비상계엄에 들끓었던 분노도 조금씩 사그라들 조짐이다. 윤 대통령 탄핵 찬성은 한 달 사이 75%(지난해 12월 2주차 조사)에서 57%로 뚝 떨어졌고 반대는 21%에서 36%로 올라갔다. 덩달아 ‘이재명은 안돼’라는 여론은 확산하는 양상이다. 차기 대선에서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48%에 달했는데도 이 대표 선호도는 31%로, 당 지지율에도 미치지 못했다. NBS 조사에서는 차기 대통령 적합도가 28%로 추락했다. 이 대표를 향한 불신과 비호감이 커지고 있다는 방증일 것이다. 민주당은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보수층이 과표집됐다”, “일시적 현상에 그칠 것”이라고 의미를 축소하니 한심한 일이다. 요동치는 민심을 아전인수식으로 오독하는 정당에는 미래가 없다. 민심의 엄중한 경고를 새겨들어야 한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 이제 줄탄핵과 입법폭주를 멈추고 밑도 끝도 없는 정쟁도 접어야 한다. 대화와 타협정치를 복원하고 반도체특별법·전력망확충법 등 민생과 경제살리기에 도움이 되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 민주당이 다시 민심을 얻고 정권교체를 바란다면 이 길밖에는 없다. 여당도 거대 야당의 거듭된 실책에 따른 반사이익에 도취해서는 안 될 일이다. 집권당으로서 헌법질서를 뒤흔든 계엄사태를 막지 못한 책임을 진정성 있게 사죄하고 계엄을 비호하거나 윤 대통령의 버티기에 동조하는 듯한 행태도 더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래야 ‘계엄 옹호당’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여야 모두 뼈아픈 반성과 쇄신으로 정치 정상화에 나서야 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체포 적부심이 16일 밤 기각됐다. 재판부는 공수처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다른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청구해도 문제가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공수처의 수사 범위와 체포영장 관할 법원을 둘러싼 논란은 일단락됐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체포 적부심 신청이 ‘묘안’이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자충수였다는 지적이 많다. 공수처의 수사에 힘이 더 실렸고, 향후 재판에서 법리적으로 다툴 거리가 사라져서다. 윤 대통령은 17일 3차 조사에도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에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는 사상 최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도 억지 주장과 궤변을 쏟아내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이들은 헌재에 제출한 2차 답변서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선거 부정도 서슴지 않는 반민주 반민족 패거리들"이라고 비난했다. 또 "이 땅을 중국과 북한의 식민지로 만들려 한다" "계엄을 안 했으면 홍콩·남미 꼴이 난다"고도 했다. 그제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서도 대리인단은 "중국·북한에서 선관위를 해킹하고 가짜 투표지를 넣으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궤변을 폈다.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 본청에 진입한 건 ‘흥분한 군중을 막기 위해서’라는 황당한 주장도 했다. 근거가 없는 정치적 선동일뿐 법리적 주장으로 보기 어렵다. 이러니 사실상 법리 다툼은 포기하고 정치 공방으로 끌고 가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 아닌가. 윤 대통령 측은 계엄포고령에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위헌 조항이 포함된 것에 대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과거 예문을 잘못 베낀 것”이라는 답변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문구의 잘못을 부주의로 간과했을 뿐"이라고 발을 뺐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이 1987년 개헌으로 국회해산권이 폐지됐다는 사실을 몰라서 이 조항을 그대로 놔뒀다고 주장하는 것을 누가 납득할지 의문이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도 "포고령 작성 과정에 어떤 착오도 없었던 것 같고 윤 대통령도 검토했다"고 반박하지 않나. 아무리 처지가 궁하다고 해도 대통령으로서 위헌·위법적인 부분을 아랫사람 책임으로 떠넘기는 건 민망한 일이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이후 "법적·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대국민 약속을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전·현직 군경 고위간부 9명은 이미 구속기소 됐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이 사법 절차를 무시하고 궤변을 쏟아내는 행태에 국민은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수사와 탄핵심판을 더는 정치적 선동 무대로 이용해선 안 된다. 윤 대통령이 진솔하게 사과하고 정확한 사실 관계를 밝히는 것이 국가원수로서 국민에게 마지막 도리를 다하는 것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개괄적 입장을 밝혔으므로 추가 조사를 받지 않겠다고 했다. 그제 진행된 조사에선 대부분 진술을 거부했고, 심지어 조서에 날인도 하지 않았다.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도 신청했다. 공수처 수사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지지층에 보여줘 국면 전환을 노린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 자체가 위법이란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은 체포 직전 촬영한 영상 메시지에서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며 “수사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을 기만하는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됐다”고 했다. 일방적·자의적 주장일 뿐이다. 수사권 논란은 서울서부지법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일단락됐고, 이후 같은 법원에 낸 이의신청도 기각됐다. 오죽하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서 “체포영장 발부는 주류의 판단”이라며 “적법 절차에 따르는 것이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쐐기를 박았겠나. ‘헌법의 준수’를 엄숙히 선언한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정당한 조사를 거부하는 건 당당하지 못하다. 더구나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출신이자 평소 ‘헌법주의자’를 자처하지 않았나.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하게 맞서겠다”던 대국민 약속에도 어긋난다. 윤 대통령 주장대로 설령 내란죄가 아니라면 떳떳하게 조사에 임하고 향후 영장실질심사, 재판에서 판단을 받으면 될 일이다.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법 위에 군림할 순 없다. 사법 절차를 존중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마지막 도리일 것이다.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온 데는 공수처와 법원의 책임도 적지 않다. 공수처는 공수처의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해 ‘판사 쇼핑’ 의혹을 일으켰다. 서부지법 영장판사는 체포영장에 압수·수색 예외조항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을 적시해 논란을 키웠다. 공수처가 체포 당일 군에서 출입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관인을 탈취해 ‘셀프 승인’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이러니 윤 대통령 측이 빌미를 잡고 반발하는 것 아닌가. 공수처와 법원은 법적 정당성이 훼손될 수 있는 절차상 흠결과 논란을 더는 남기지 말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서울고법은 그제 이 대표의 이 사건을 심리하는 항소심 재판부(형사6-2부) 요청에 따라 지난 13일부터 두 달 동안 새로운 사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재판부에는 오는 3월12일까지 신규 사건이 배당되지 않는다. 서울고법의 결정은 이 대표 사건에 집중해 신속하게 심리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번 결정으로 이 대표 측의 노골적인 재판 지연 행태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재판 고의 지연 행태는 열거하기 힘들 정도다. 항소심 재판부가 지난해 12월 두 차례 보낸 소송기록 통지에도 응하지 않았다. 항소 이후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다가 최근에서야 선임했다. 오는 23일 열리는 항소심 첫 공판이 지난해 11월 1심 선고 이후 두 달 만에 열리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 대표의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재판도 법관 기피 신청 등을 통해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오죽하면 6개월이 넘도록 본격적인 재판조차 시작하지 못해 재판부가 “이렇게 재판이 지연되는 경우는 처음 봤다”며 개탄했겠는가.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2022년 9월 불구속기소됐다.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이 나오는 데만 2년2개월이 걸렸다.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등 이른바 공직선거법의 ‘6·3·3 원칙’은 철저하게 외면됐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법 절차는 KTX급인데, 이 대표는 완행열차에 느긋하게 앉아 있다”고 비꼬았다. 이번 사건은 더 부를 증인도, 추가 쟁점도 없다. 사법부는 민주당의 노골적인 법원 끌어안기 행태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야당은 올해 검찰의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특경비) 예산 587억원을 전액 삭감하면서 대법원 예산은 늘렸다. 10년간 묶여 있던 판사정원법까지 통과시키며 5년간 판사 정원을 370명 늘릴 수 있게 됐다. 법원도 이 대표 측에 끌려다니며 스스로 공정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재판의 진행 속도가 정치 판도를 뒤흔들 수도 있는 만큼 신속한 결론이 필요하다. 법치주의가 공평하게 적용되지 않으면 정치적 불복 사태를 부를 수도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어제 새해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00%로 동결했다. 계엄·탄핵사태까지 겹쳐 경기 위축 우려가 더욱 커진 마당에도 한은이 금리 인하 카드를 못 꺼내 든 것은 자칫 환율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경기 상황만 보면 금리를 내리는 게 당연하다”면서도 “정치적 변화가 환율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고 우려했다. 고공행진 중인 원·달러 환율이 우리나라 경제 펀더멘털에 견줘도, 미국 기준금리와의 격차로 봐도 훨씬 높은 수준이라는 게 이 총재의 진단이다. 이 총재의 우려대로 우리 경기가 침체에 더해 환율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까지 덮치는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으로 빠져들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환율 상승은 수입 물가를 자극하고, 연쇄적으로 소비자 물가까지 밀어올린다. 지난해 12월 수입 물가는 전월보다 2.4% 올랐고, 1년 전보다는 7.0%나 뛰었다.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과자, 음료, 치킨, 생필품, 화장품 등 가격 인상이 도미노처럼 번졌다. 카카오나 팜유, 로부스타 커피 등 원재료를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의 오름 폭이 컸다. 고환율에 유가마저 꿈틀댈 조짐이다. 전방위적인 물가 상승에 소비심리가 위축돼 가뜩이나 더뎌진 민생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지 않을까 우려된다.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설 임시공휴일 지정이 반갑지만은 않다는 볼멘소리가 왜 터져 나왔겠는가. 통화·재정정책 간 공조가 어느 때보다 긴요한 시기이다. 금리 기반의 통화정책만으로는 경제 전반에 온기를 퍼뜨리기가 쉽지 않다. 재정정책이 동반돼야 소비심리를 되살려 내수 부진부터 털어낼 수 있다. 정부가 예산의 조기 집행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주문이 쏟아지는 배경이다. 작년 10월·11월 연속 금리를 내렸던 한은은 이번에는 숨을 고르고 내달 추가 인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는데, 재정정책과의 협조에 실기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정치권도 힘을 보태야 한다. 무엇보다 ‘리더십 부재’에서 불거진 불확실성을 하루빨리 해소해야 비로소 환율 고삐를 죌 수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조세특례제한법, 반도체 특별법, 전력법 등 민생·경제 관련 법안 통과에도 속도를 내 재정·통화정책을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격화될 관세전쟁에서 수출전선을 지킬 우리 기업도 최소한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어제 윤 대통령을 체포해 조사에 착수했다. 한국은 물론 전 세계를 충격 속으로 몰아넣은 12·3 비상계엄 선포 후 43일 만이다. 헌정사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를 지켜본 국민의 심경은 그저 안타깝고 참담할 뿐이다. 국내 언론은 물론 외신들까지 체포영장 집행 광경을 생중계했으니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국격이 얼마나 추락했을지 가늠조차 하기 힘들다. 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찰과 대통령경호처 간 무력 충돌에 따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이 그나마 다행스럽다. 윤 대통령은 미리 녹화했다가 체포 직후 공개한 영상 성명에서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며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선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는 물론 법원의 발부 그리고 경찰에 의한 영장 집행까지 모두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 그런데도 이 일련의 행위가 ‘불법 수사’라는 윤 대통령의 주장은 내란 혐의를 부정함은 물론 그에 따른 수사조차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또 체포 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선 감사원장 탄핵소추 등 거대 야당의 입법권 오남용 행태를 비난하며 “비상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계엄은 범죄가 아니다”라며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라는 윤 대통령의 주장에 동의할 국민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거대 야당의 폭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한 일이지만 그게 전시 상황에서나 가능한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이 될 수는 없다. 윤 대통령과 그 대리인단이 뭐라고 하든 최종 판단은 오롯이 사법부의 몫이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함은 당연하고, 공수처 역시 공정하고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하되 절차적 하자가 없도록 해야 하겠다. 그래야만 남은 수사는 물론 재판 과정에서 불필요한 논란에 휩싸이는 일을 피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윤 대통령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며 공수처에는 수사권이 없다는 식의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그릇된 대응이다. 오동운 현 공수처장을 임명한 이는 다름 아닌 윤 대통령 자신이 아닌가. 지난해 12월3일 심야에 이뤄진 느닷없는 계엄 선포에 충격을 받아 아직도 트라우마에 시달린다고 호소하는 국민이 많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와 법원 재판 과정에서 계엄 사태의 전모를 소상히 밝히고 국민에게 솔직하게 용서를 구해야 마땅하다.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을 법원이 발부한 뒤에도 수사에 불응하며 경호처를 방패 삼아 서울 한남동 관저에 칩거해 온 윤 대통령의 행태는 심각한 정국 혼란과 국격 하락을 초래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환율 폭등 등 가뜩이나 암울한 경제 여건 속에 한국의 국가신인도가 곤두박질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함으로써 국정 위기의 한고비를 넘긴 만큼 이제 정부와 정치권은 합심해 이 난국의 조기 수습에 진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여야는 “한국의 정치 위기가 길어지면 국가 신용등급이 낮아질 수 있다”는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의 경고를 새겨듣길 바란다.

미국 정부의 차기 국방수장이 될 인사가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표현해 파문이 일고 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지명자가 상원 군사위 인사청문회에 사전제출한 답변서에서 “핵보유국으로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지위(The DPRK’s status as a nuclear power), 핵무기탑재미사일 사거리 연장에 대한 강도 높은 집중, 증대되는 사이버 역량은 모두 한반도, 인도태평양 지역과 세계 안정에 위협이 된다”고 한 것이다. 핵보유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라 국제법적으로 핵보유가 인정되는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 5개국과 같은 ‘핵무기 국가(nuclear weapon state)’와는 다르나, 인도·파키스탄·이스라엘처럼 실질적으로 핵보유를 묵인한다는 의미가 있다. ‘핵보유국 북한’을 공식화하면 한반도 안보환경과 국제질서에 상당한 충격파를 줄 수밖에 없다. 한·미 정부는 그동안 ‘핵보유국 북한’을 용인하는 순간 완전한 비핵화는 물 건너간다는 절대위기 의식 속에서 북핵 정책을 공조해왔다. 양국은 이번에도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한국 외교부 당국자), “우리의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존 커비 미국 국가안보소통보좌관)고 진화에 나섰으나 우려는 증폭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미국 본토를 겨냥할 북한을 달래기 위해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비핵화가 아닌 핵군축이나 핵동결과 같은 ‘스몰딜’에 나설 가능성이 더욱 짙어졌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국가 존망이 걸린 지상과제이자 최고의 안보목표다. 북한 비핵화가 한·미동맹의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공동목표이자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각인시키는 대미 외교를 전개해야 한다. 동시에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핵공유를 포함해 미국의 핵우산 확대를 위해 다양한 선택지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특히 독자 핵무장론마저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번 계기에 한국의 핵잠재력 수준을 한 단계 높일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혹독한 고용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2024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5만2000명 줄어 3년 10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실업자는 17만1000명이나 늘었고 실업률도 3.8%로 4년 만에 최고치였다. 연간으로 봐도 취업자 수는 15만9000명 증가에 그쳐 전년 대비 반 토막이 났다. 내수부진이 장기화하고 있는 데다 12·3 비상계엄과 탄핵정국까지 겹친 탓이다. 고용지표를 들여다보면 계엄발 내수침체의 충격파가 자영업자와 청년 등 취약계층을 길거리로 내몰고 있는 현실이 드러난다. 임시·일용 근로자가 1년 전보다 23만6000명이나 줄었고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도 4000명 감소했다. 산업별로 봐도 일용·임시직이 많은 건설업과 도·소매업 취업자의 감소폭이 컸다. 청년층(15∼29세)도 21만7000명이나 줄어 2년 2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올해도 고용난이 더 나빠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온다. 정부조차 올해 취업자 수가 12만명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지만 정국불안이 장기화할 경우 이마저 장담할 수 없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전 부처가 일자리 전담부처라는 각오로 고용상황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취약계층별로 실효성 있는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상반기 중 민생·경기사업 70% 이상을 집행하고 18조원 수준의 경기보강도 전개한다지만 고용불안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근본 해법은 노동과 산업구조 개혁으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경직된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 대기업의 고임금·복지와 중소기업의 저임금 이중구조도 바꿔야 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300인 이상 대기업의 대졸 정규직 초임이 2023년 5000만원을 넘었고, 중소기업의 대졸 초임은 대기업의 65%에 불과했다. 이러니 대기업이 인력 채용을 줄이고 청년층은 중소기업 일자리를 기피한 채 구직난에 허덕인다. 고질병인 양극화를 방치해서는 고용안정을 기할 길이 없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어제 대통령경호처와 3자 회동을 해 “체포영장 재집행에 평화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르면 오늘 체포영장 재집행이 유력시되는 가운데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사실상 마지막 조율을 시도한 것이다. 서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듯, 공수처는 “논의 내용이 집행 계획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어제 “제삼의 장소에서 조사 또는 방문 조사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대국민호소문을 냈다. 국가기관 간의 물리적 충돌은 무슨 일이 있어도 피해야 하는 만큼 공조수사본부와 경호처는 끝까지 타협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서울서부지법은 어제 김성훈 경호처장 직무대행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대통령경호처의 권한 행사는 정당하다”고 했다. 심지어 “불법·위헌 영장으로 관저에 침입하는 경찰들은 모두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라고 주장한 건 어이가 없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공수처와 국수본은 영장 집행 중단은 물론 불법적 수사에서 당장 손을 떼야 한다”고 거들었다. 법관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공권력을 부정하는 것이야말로 반법치 행태 아닌가.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어제 열렸지만, 윤 대통령이 ‘신변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아 4분 만에 끝났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정계선 헌법재판관이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내 “공정하지 않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낸 것은 재판 지연 전략이 아닐 수 없다. 헌재가 이를 기각하고, 변론기일 일괄 지정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건 상식적인 조치에 속한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정치적 주장과 재판 지연 기도에 휘말리지 말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판을 주도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서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했다.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 국가 혼란과 국민 불신을 더 키우고 있다. 지금 우리 경제와 안보는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사태 진정’과 ‘더 큰 혼란’ 사이에 선 중대 국면에서 윤 대통령은 더는 나라를 어지럽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수사와 탄핵심판에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