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정부가 원자력 수출 협력에 합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에너지부는 그제 민간원자력 기술의 수출통제를 강화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MOU에는 ‘제3국의 민간원자력 발전 확대에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겨 오는 3월 예정된 체코 원전 최종계약도 성사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각서는 해외 원전 수주전에서 중국·러시아 등에 공동 대처한다는 약속으로 2022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원전 동맹 구축’의 완결판이라 할 만하다. ‘K원전’이 부활하는 기폭제로 작용하길 바란다. 한국수력원자력 컨소시엄은 지난해 7월 24조원 규모의 체코 원전을 수주했지만,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원전 입찰에서 탈락했던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기술도용을 이유로 한국의 원전 수출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미국 법원에 냈고 체코 정부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체코 정부가 이를 기각했고 이젠 한·미 원전 동맹까지 강화됐으니 분쟁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두 달 전 현대건설이 따낸 20조원짜리 불가리아 원전사업에 웨스팅하우스가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한 데서도 그런 긍정적인 기류가 읽힌다. 해외원전 수주 낭보가 이어지는데도 국내에서는 거야의 탈원전 몽니로 원전 건설이 축소되고 있으니 안타깝다. 산업부는 지난해 5월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초안에서 2038년까지 대형원전 3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를 새로 짓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원전 축소와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주장하면서 최종안은 표류하며 해를 넘겼다. 다급해진 산업부는 대형원전 1기 건설을 취소하는 수정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이러다 간신히 활기를 되찾은 원전생태계가 다시 고사 위기에 처하는 게 아닌지 걱정이다. 문재인정부는 탈원전정책을 강행하면서 신규원전 건설계획을 백지화하고 원전산업 경쟁력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원전 르네상스’는 세계적 흐름이 된 지 오래다. 세계 각국은 인공지능(AI)시대를 맞아 전력 수요가 폭증하자 앞다퉈 원전 건설에 나서고 있다. 데이터센터 한 곳의 전력 소비량이 작은 도시와 맞먹는다.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으면서도 안정적으로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원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미국 중국 일본 등이 막대한 돈을 쏟아부으며 국가 대항전까지 벌이는 까닭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아직도 탈원전 망령에 사로잡혀 있으니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 경제의 근간이자 미래 산업의 핵심경쟁력인 에너지 산업은 정치 논리로 접근할 일이 아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제 ‘쌍특검법’ 재표결에서 찬성 투표한 김상욱 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했다. 쌍특검법 부결 당론을 거슬렀다는 이유에서다. 권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을 정하면 한 사람의 이탈도 없이 단일대오를 형성하는데 우리 당은 지금까지 당론을 결정했음에도 이탈한 분들이 많았다”며 “당론과 함께하기 어려우면 같은 당을 할 수 없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한다는 정당의 원내대표 입에서 나온 말인지 의심스럽다. 권 원내대표의 탈당 권유는 헌법과 국회법은 물론 국민의힘 당헌과도 배치된다. 헌법상 국회의원은 독립된 ‘헌법기관’이고 국회법은 국회의원의 자율적 투표를 보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당헌도 “의원은 헌법과 양심에 따라 국회에서 투표할 자유를 가진다”고 못 박고 있다. 정당 활동 와중에 때론 응집력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당내 소신·개혁파의 입을 틀어막는 방식이어선 안 된다. 국민의힘은 과거에도 유승민 전 의원, 이준석 의원 같은 당내 비주류를 배신자로 몰아 쳐내곤 했다. 여권 내에서 건강한 비판이 사라진 끝이 뭐였나. 권력 농단과 그에 따른 민심 이반, 정권 몰락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찍힌 이 의원을 축출하자 ‘이대남’들이 등을 돌렸다. 윤 대통령을 향해 ‘국민 눈높이’를 말한 한동훈 대표는 친윤(친윤석열)계에게 십자포화를 맞고 고립됐다. 그런 옹졸한 정치가 지지층 이반을 부르고 윤 대통령의 폭주와 총선 참패로 이어지지 않았나. 정치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면서 지금의 정치권은 여야 할 것 없이 강성 지지층에만 기대는 행태를 보이니 개탄스럽다. 언제부터인가 정당 안에서는 ‘쇄신’의 목소리도 ‘개혁’의 움직임도 사라졌다. 어쩌다 그런 목소리가 들리면 권력 핵심과 가까운 이른바 주류라는 세력이 그 싹을 짓밟는 게 일상화했다. 이재명 일극 체제인 민주당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비명(비이재명)계를 쳐내며 ‘비명횡사’라는 조어를 만들어냈다. 권 원내대표는 그런 민주당이 부러운지 “민주당을 본받고 동지로서 의무감과 책임감을 갖자”고 의원들에게 호소했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민주당은 대선 승리라는 기치라도 내걸고 친이재명 단일체제를 만들었지만, 국민의힘은 무슨 목표로 뺄셈 정치를 하고 있나.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변에 모여든 강성 지지층을 의식해서 그러는 것이라면 국민의힘의 앞날은 어둡다. 여야 모두 협량의 정치를 멈춰야 한다.

의사단체 중 유일한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 신임 회장에 김택우 전국시도의사회장 협의회장이 회원 60%의 지지를 받아 선출됐다. 지난해 11월 막말, 불통 등의 이유로 취임 6개월 만에 탄핵당한 임현택 전임 회장의 잔여 임기인 2027년 4월 말까지 의협을 이끈다. 김 회장은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발표 직후인 지난해 2월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전공의 사직서 제출을 부추겼다는 이유로 의사 면허 3개월 정지 처분을 받은 강경파 인사다. 그래서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가 계속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김 회장은 그제 당선 소감에서 “과연 2025학년도 교육이 가능한가부터 정부가 마스터 플랜을 내야 한다”며 “그 플랜을 봐야 우리가 2026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답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4일 1차 투표 결과 발표 후에는 “대통령이 궐위 상태이므로 의대 증원 등 대통령이 추진했던 모든 정책은 잠정 중단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의대 증원 및 의료개혁 정책에 반대하겠다고 예고한 것이나 다름없다. 언제까지 정부의 발목을 잡을 건지 답답하기 그지없다. 김 회장은 이번 선거에서 전공의·의대생 단체들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김 회장이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이 사태의 가장 주축인 만큼 그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어떻게든 (그들의 의견이) 더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의정 갈등의 최전선에 섰던 전공의·의대생들의 입김이 커져 정부와 대화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의대생들은 이번 학기에도 복학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다. 의료 현장에선 의료 공백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 나온다. 11개월째 의료 공백에다 최근에는 독감 환자까지 급증해 환자·국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조속히 의정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대화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회장도 “현재 정책 결정권자가 없는 상황에서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 갈등을 풀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호응했다. 말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것이다. 지금은 계엄 사태로 인해 혼란스러운 시국이니만큼 일방적으로 정부의 태도 변화만 고집해선 안 된다. 의료계도 의대 증원 백지화 같은 비현실적인 주장을 접고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해법을 내놔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그제 서울서부지법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으면서 영장 재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했던 공수처와 경찰은 경찰특공대와 기동대를 비롯해 헬기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2차 집행이 마지막이라는 비상한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공조수사본부는 영장 집행 과정에서 행여 무력 충돌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치밀하고 완벽한 작전을 세워야 할 것이다. 대통령경호처는 어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경호 대상자에 대한 경호 임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경호처는 한남동 대통령 공관구역을 차벽과 철조망으로 봉쇄, 사실상 요새를 만들어 놨다. 공조본으로선 1차 영장 집행 때보다 상황이 더 어려워진 것이다. 하지만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건 명백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한다. 경호처는 대통령 위해 방지 목적의 경호법을 내세우고 있지만, 영장 집행은 상위법인 헌법에 규정된 것이다. 경호처도 헌법 수호 의무를 다해야 할 행정기관이지 윤 대통령의 사조직이 아니지 않은가. 문제는 여야의 압박과 여론에 몰리고 있는 공조본과 경호처가 결사항전의 태세로 임할 경우 대규모 물리적 충돌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이다. 대통령 관저에서 공성전이 전개된다면, 화기·장갑차 등으로 중무장한 군경 간 무력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이런 최악의 사태가 발생한다면 대한민국은 정치적 내전으로 치달아 치유 불가능한 상처를 입게 될 것이다. 1차 체포 시도 때 5시간여 동안 대치하는 장면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면서 한국 민주주의 능력과 국가 신인도에 심각한 타격을 주지 않았나. 결국 이 같은 불상사를 막으려면 윤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 측은 어제 “무효인 체포영장에 의해 진행되는 수사에는 응할 수 없다”며 “공수처가 기소하거나,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사전영장을 청구하면 재판에 응할 것”이라고 했다. 각종 궤변과 법적 수단을 동원해 시간을 끌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에 불응하는 건 반법치 행태이다. 검찰총장 출신이고 ‘헌법주의자’를 자처하던 윤 대통령이 이래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은 더 이상 국격을 떨어뜨리고 국민을 실망시키지 말아야 한다.

한국 경제에 연일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12·3 비상계엄에 따른 정국 불안을 이유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속속 낮추고 있어서다. 국제금융센터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바클레이스·골드만삭스 등 글로벌 투자은행(IB) 8곳이 지난달 말 제시한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실질 국내총생산 기준) 평균 전망치는 1.7%에 그쳤다. 전달(1.8%)보다 0.1%포인트 낮아진 것도 모자라 지난해 11월과 올 초 한국은행과 정부가 각각 발표한 예상치 1.9%, 1.8%보다 낮다. 잠재성장률(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성장 늪에 빠질까 걱정이 앞선다. IB 평균 전망치는 공교롭게도 우리 경제의 주력인 수출 둔화세가 본격화한 지난해 10월 말부터 석 달 연속 내림세다. 무엇보다 JP모건이 한 달 새 전망치를 1.7%에서 1.3%까지 0.4%포인트 내린 건 충격적이다. JP모건은 국내 정치 불확실성에 소비자 심리지수가 급락하는 등 내수 부분의 취약성이 커진 점을 원인으로 꼽았다. 실제 비상계엄 사태에서 비롯된 정치적 혼란과 더딘 내수회복, 고환율,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 안팎으로 악재가 쌓여 있다. 단기간에 해결하기 힘들다는 게 문제다. 정부가 설 연휴에 맞춰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내수 살리기 총력전을 선언했지만 고육지책이다. 탄핵 정국 장기화로 정부의 각종 개혁 과제는 동력을 잃었고, 한번 움츠러든 소비심리가 곧바로 회복할지도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감액 예산안으로는 경기 하강에 대비하기는커녕 현상유지도 버거울 정도다.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어제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10조원 규모의 공급망 기금을 가동하기로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한은·기획재정부 관계자와 간담회를 하고 외환시장 현황을 점검했지만, 수권정당 면모를 보여주려는 구색 갖추기 성격이 짙다. 야당이 적자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최소 20조원의 추경편성을 하자고 촉구한 만큼 정부도 적극적인 재정 대응에 나서야 한다. 경제살리기에 정부와 여야가 ‘따로’여서는 안 된다. 겉돌던 여·야·정 국정협의체의 실무협의가 오늘 처음 열린다. 반도체특별법 등 민생법안 처리와 적극적 내수 부양부터 서둘러야 한다. 그러려면 탄핵 정국과는 별개로 민생과 경기부양에 초점을 맞춘 협의체 출범이 시급하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 재표결안이 부결되자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하기로 했다. 특별검사 추천 방식을 그간 가장 논란이 됐던 ‘야당 추천’에서 ‘제삼자 추천’으로 바꾸기로 했다. 여당이 독소조항으로 야당의 특검 추천권 독점 등을 지목했던 것을 고려해 여당의 반대 명분을 차단하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선 비판 여론이 거센 만큼 내란 특검법의 경우 여당도 마냥 반대만 하며 버틸 수는 없을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 있다. 만시지탄이지만 제대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제삼자 추천 방식과 관련, “구체적으로 제삼자 중에 누가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할지에 대해서는 이후 논의해서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특검 추천 과정에서 야당이 비토권을 행사하도록 한다는 우려가 있다. 제삼자 추천 방식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방식이거나 야당의 비토권이 포함되면 누가 납득하겠나.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검 후보 추천 방식이어야 한다. 쌍특검법이 위헌·위법적이라며 부결 당론을 정했던 국민의힘은 독소조항을 제거한 수정안에 대해선 당내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12·3 비상계엄 선포 후 민심이 급격히 악화한 상황에서 특검법에 반대하는 모습만 보이는 것보다는 먼저 대안을 역제안하는 편이 낫다는 전략적 판단이 반영된 것이다. 어제 재표결에서 여당의 이탈표가 늘어난 점도 작용했을 것이다. 앞서 여당의 이탈표는 지난달 12일 본회의에선 내란 특검법 5표, 김건희 특검법 4표였던 것으로 분석됐는데, 어제는 내란 특검법 6표, 김건희 특검법 4표로 이탈표가 늘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탈표가 크게 늘지 않았다며 안도하는 분위기지만, 일각에서는 이른바 친윤(친윤석열) 지도부를 중심으로 재차 부결 당론을 관철한 상황에서 내란 특검법의 이탈표가 늘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민주당은 여당의 이런 움직임과 관련해 예정대로 법안 재발의를 추진하겠다는 반응을 보였으나, 내부적으로는 여당과 얼마든지 수정안 협상에 임할 수 있다는 기류다. 이런 점 때문에 수정안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기 시작했다. 특검법안의 출구는 독소조항 제거한 여야 합의안뿐이다. 쌍특검 수사가 또 다른 갈등과 분열의 씨앗이 되지 않으려면 특검 수사만큼은 정파적으로 오염되지 않아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법적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체포영장 시한 만료를 앞둔 그제 경찰에 영장 집행을 떠넘겼다가 철회했다. 공수처는 ‘검찰청법 준용규정’을 근거로 ‘영장은 검사의 지휘로 경찰이 집행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었지만, 실상은 다르다. 수사권 조정 이후 체포영장 집행 등 일부를 제외하곤 검찰의 경찰 지휘권 대부분이 없어졌다. 2020년 10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며 과거 ‘검사의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규정’이 폐지됐다. 무엇보다 공수처법에는 아예 그런 규정 자체가 없다. 문재인정부 당시 졸속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을 밀어붙인 야당의 책임이 크다. 경찰은 공수처의 대리집행을 거부한 논리로 ‘법적 결함’을 내세웠다. 형사소송법 81조와 준칙에 따른 구속영장의 집행을 다룬 조문은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로 사법경찰관리(검찰 수사관)가 집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경찰을 지휘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경찰이 공수처 검사의 지휘에 따르는 건 오히려 법을 어긴 직권남용이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입법 공백을 방치한 야당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출범이 수사 대상과 범위조차 조율되지 않은 채 허술하게 진행됐음에도 여전히 정쟁만 일삼고 있는 국회가 한심할 따름이다.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수사에서 손을 떼고 사건 일체를 경찰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대한 시간을 끌어보겠다는 속셈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민주당이 윤 대통령을 시한 안에 체포하지 못하면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겁박하는 것도 볼썽사납다. 앞으로가 걱정이다. 내란죄에 대한 수사주체와 권한 논란이 커질수록 윤 대통령의 수사 및 조사는 더 어려워질 것이다. 향후 윤 대통령이 기소되더라도 법정 공방의 빌미가 될까 우려스럽다. 수사주체 등을 놓고 언제까지 싸움만 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차제에 ‘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이라는 미명하에 누더기가 된 사법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최소화하겠다면서 상당수 범죄 수사를 경찰에 맡기고 공수처까지 출범시키고도 세밀하게 다듬지 못한 각 기관의 수사권한부터 정리하는 게 순리다.

여당 의원들의 윤석열 대통령 지킴이 행태가 가관이다. 친윤계가 대부분인 국민의힘 의원 44명이 그제 아침 윤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겠다며 대통령 관저 앞에서 ‘인간 방벽’을 쌓으며 시위를 벌였다. 김기현 의원은 현장에서 “원천 무효인 사기 탄핵이 진행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싸워나가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고무됐는지 점심 무렵에 의원들에게 함께 식사하자는 제안까지 했다고 한다. 법을 만들고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의원들이 위헌·불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다니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런 시대착오적 행태를 보이는 배경에는 최근 뚜렷해지는 보수층 결집 현상이 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34.4%로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수준을 넘어섰다. 40%대를 기록한 여론조사도 있다. 그러나 이는 보수층이 과대 표집된 여론조사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김민수 대변인이 계엄과 관련한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임명 당일인 6일 사퇴한 것도 볼썽사납다. 김 대변인은 지난해 12월 5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계엄을 선포하고 2, 3분 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점령했다. 선관위 상륙작전이다”라며 “대단하다. 진짜 윤석열이다. 한 방을 진짜 제대로 보여주셨다”고 치켜세웠다. 다행히 임명 당일 ‘경질성’ 인사가 이뤄졌지만 어떻게 이런 사람이 사전에 걸러지지 않고 공당의 대변인이 될 수 있었는지 혀를 차게 된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사에서 밝힌 비상계엄·대통령 탄핵 사과와 변화와 혁신의 다짐은 립서비스에 그친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 대통령과 공동운명체로 묶일수록 중도층의 시선은 더 싸늘해질 것이다. 오죽하면 “‘아스팔트 우파’하고 자매결연을 했느냐”는 지적이 나오겠나. 당 지도부가 중심을 잡고 선을 그어야 한다. 의원들의 윤 대통령 ‘사수’ 시위에 대해 “지침을 준 적이 없다.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간 것”이라며 어물쩍 넘길 일이 아니다. 선거 승리 공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중도층 표를 많이 얻는 것인데 국민의힘은 반대로 가고 있다. 계엄 세력과 절연하지 않고 외려 더 밀착하니 국민 눈에 곱게 보일 리 없다.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만 보고 정치를 하면 앞으로 대선과 지방선거, 총선 모두 판판이 질 것이라는 경고에 귀 기울여야 한다.

대학가에 등록금 인상 바람이 거세다. 서강대와 국민대가 2025학년도 학부 등록금을 각각 4.85%, 4.97%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연세대, 경희대, 성균관대, 한양대 등도 인상 대열에 합류할 태세고 국립대 역시 비슷한 움직임을 보인다. 16년간 이어져 온 동결 탓에 더는 재정난과 교육여건 악화를 방치하기 힘들다는 긴박한 판단이 깔려있다. 정부도 등록금 현실화로 대학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할 때다. 대학의 재정난은 한계에 봉착한 지 오래다. 서강대가 등록금 인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계속된 등록금 동결로 대학시설 수준이 초·중·고등학교나 일반 가정집 수준보다도 못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국립대 사립대 가릴 것 없이 다른 대학들도 사정이 별반 다르지 않다. 경북의 한 국립대는 연간 예산이 1000억원 수준인데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예산이 5%에 불과하다. 우수 교수 영입이나 첨단 연구 기자재 도입은 고사하고 노후시설 개보수 여력조차 없다. 고등교육법에는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올해 5.4%)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그림의 떡이다. 정부는 등록금 인상 때 ‘국가장학금 2유형(대학이 자체 기준으로 학생에게 주는 장학금)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고삐를 좼다. 관련 예산이 올해 3500억원에 달하는데 대학으로서는 외면하기 어렵다. 그러나 얼마 전 국회입법조사처는 국가장학금 지원에 등록금 인상률을 반영하는 건 아무 법적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각 대학 총장들에게 서한을 보내 올해도 동결 기조를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락같이 오른 물가와 서민의 생활고를 생각하면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다. 발상의 전환이 절실하다. 무리한 등록금 동결은 대학 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 위법적인 등록금 규제는 없애는 게 맞다. 대학 스스로 등록금을 결정토록 해 수준 높은 강의와 연구로 인재양성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학교육 지원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학은 배를 곯고 있는데 초중등 교육예산은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넘쳐나는 건 누가 봐도 납득하기 힘들다. 긴 안목에서 대학 자율성을 입시·학사 등까지 확대해 경쟁력을 키울 길을 터줘야 할 것이다. 계엄 사태·탄핵 정국과 무관한 국가 과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시한 연장을 요청하고, 집행 권한은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일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은 그대로 유지하겠다고도 했다. 대통령 경호처가 대통령 관저 차단 방벽을 더 쌓아 영장 집행이 힘들어진 윤 대통령 체포는 경찰에 떠넘기고, 수사는 공수처가 주도하겠다는 건 낯 뜨거운 일이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영장 집행 ‘하청’은 또 다른 불법행위”라고 반발했다. 경찰이 반대해 공수처가 번복하긴 했지만 어이없는 일이다. 공수처의 무능·무책임한 대응은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 법원의 적법한 영장을 발부받아 경찰력 지원을 받고도 집행에 실패한 건 변명의 여지가 없다. 공수처가 지난 3일 대통령 관저에서 경호처의 3차 저지선을 뚫지 못하고 고작 5시간 반 만에 물러났고 추가 집행도 포기한 건 집행 의지가 부족한 탓이다. 특히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박종준 경호처장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자는 경찰의 요청에 공수처가 난색을 보인 건 치명적인 패착이 아닐 수 없다. 오죽하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공수처장의 무능과 우유부단함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직격했겠나. 공수처가 집행 준비를 제대로 한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공수처와 경찰의 공조 수사가 혼선을 빚는 것도 큰 문제다. 경찰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권한 일임 공문에 법률적 논란이 있다”며 사실상 집행 거부 의사를 밝혔다. 공수처의 공문은 직권남용 소지 등 법적 결함이 있어 따르기 힘들고, 영장 집행은 공조수사본부 틀 내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적으로 공수처 검사가 집행을 지휘해야 한다는 얘기다. 국가수사본부는 “공조본 틀 내에서 수사하든지, 자신 없으면 국수본으로 재이첩해야 한다”고 했다. 결국 공조본 체제에서 영장 재집행을 하기로 정리했지만, 이런 문제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니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 초기, 검찰과 경찰에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해 관철했다. 국회에선 “윤 대통령을 체포할 의지가 충분하다”고 장담했다. 하지만 이후 수사·집행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공수처가 사태 해결은커녕 우왕좌왕하며 혼란을 더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이런 공수처에 계속 수사를 맡겨야 하는지 국민은 묻고 있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자신이 없다면 국수본에 수사를 재이첩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