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대통령 탄핵정국과 관련해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깊이 통감한다”며 사과했다. “비상계엄 선포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고도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최근 행보를 보면 말 따로 행동 따로다. 국민의힘 전현직 지도부가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을 잇달아 면회하고 윤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가 일부 친윤(친윤석열) 의원들을 통해 전파되고 있다. 몇몇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강성 지지자들과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런 게 “책임을 통감한다”는 당의 모습인가. 권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비상계엄 발동의 책임을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 입법 폭력, 헌정 파괴’ 탓으로 돌렸다. 그는 “29번의 연쇄 탄핵, 23번의 특검법 발의, 38번의 재의요구권 유도, 셀 수도 없는 갑질 청문회 강행, 삭감 예산안 통과, 이 모두가 대한민국 건국 이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일”이라며 “국정 혼란의 주범, 국가 위기의 유발자, 헌정 질서 파괴자는 바로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라고 질타했다. 거대 야당의 폭주로 국회가 파행하고 국정이 마비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일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비상계엄에 대한 이런 관점은 장차 국민의힘에게 부메랑이 될 수 있다. 동아시아연구원(EAI)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을 선택했던 투표층을 강성보수층, 온건보수층, 중도보수층으로 나눠 ‘계엄선포 원인이 야당의 비협조 때문’인지를 물었더니 공감 정도가 각각 8.64점, 6.89점, 5.12점(10점 만점)으로 집계됐다. 중도보수층 절반은 “비상계엄이 야당 탓”이라는 국민의힘 관점에 동의하지 않은 것이다. 국민의힘이 박빙 선거의 승부를 가르는 중도층과 따로 가서는 연전연패다. 권 원내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제왕적 의회의 권력 남용도 제한할 수 있는 분권형 개헌’을 촉구했다. 비상계엄 사태는 ‘87년 체제’의 한계를 극적으로 드러냈다. 대통령 권한을 줄이고 대통령 권력과 국회 권력이 충돌하는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장치가 헌법 차원에서 마련돼야 한다. 여당은 개헌 카드를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국면전환용으로 사용해선 안 될 것이다. 개헌의 열쇠를 쥐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정치적 유불리 계산을 떠나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해야 한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여교사가 8세 여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은 충격적이다. 2018년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온 교사 A씨는 어제 “복직 후 짜증이 났고 교감이 수업을 못 들어가게 했다”며 불특정 학생을 살해하고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을 목적으로 흉기를 구입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을 생각이었다”고 진술했다니 모골이 송연하다. 과거 학교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한 경우는 있었지만, 교사가 학생을 살해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학부모들은 “아이를 학교 보내기도 무서운 세상이 됐다”며 불안에 떨고 있다. 문제는 A씨가 최근 수차례 이상 행동을 보였지만 교육 당국의 조치가 미흡했다는 점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9일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우울증으로 휴직한 후 30일 복직했다. 그는 “왜 내가 이렇게 불행해야 하냐”고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행동을 해 주변을 긴장시켰다고 한다. 지난 6일에는 안부를 묻는 동료 교사의 팔을 꺾고 목을 조르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밝혀졌다. 학교 측의 요청으로 대전시교육청은 사고 당일 사실 조사를 진행해 ‘교사 분리조치’ 의견을 냈지만, 비극을 막지 못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은 “교육청 개입으로 막을 수 있었던 인재”라고 비판했다. 대전시교육청은 2015년 9월부터 정신적 질환으로 교직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감 직권으로 휴·면직을 권고할 수 있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운영해왔으나, 2021년 이후론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 시 교육청의 “위원회를 개최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교사 정신건강 문제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 2023년 기준 초등교사 9468명이 우울증 진료를 받아 5년 새 2.3배나 늘었다. 불안 장애로 병원을 찾은 교사도 7000명이 넘는다고 한다. 정신건강이 의심스러운 교사가 교단에 선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다. 유족 대표는 “정신적 문제가 있는 교사가 어떻게 담임으로 배치됐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우리 아이는 아무 죄도 없이 죽었다. 제2의 피해자가 안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학교는 우리 아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장소가 돼야 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17개 시도 교육감들은 오늘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한다. 교사 정신건강 관리, 돌봄 교실 등 학교안전 대책을 한층 강화해 다신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상대로 시작한 관세전쟁의 세계적 확전을 알리는 포문을 열었다. 트럼프는 10일(현지시간)부터 모든 나라에서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25% 추가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물품별로 상대국이 미국산에 부과하는 관세율과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매긴다는 상호관세도 11, 12일쯤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중국은 미국의 대중 10% 보편관세(특정국 모든 제품에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관세)에 보복관세로 맞서 국제사회는 트럼프발(發) 관세전쟁의 폭풍에 본격적으로 휩쓸리는 형국이다. 트럼프의 이번 조치로 미국 수입 철강의 10%를 차지하는 한국은 직간접적 타격이 불가피하다. 트럼프 집권 1기 때 철강 협상을 타결했던 한국이지만 관세 포격의 사정권에 들면서 업계에서는 자칫 고사 위기의 비명이 나올 수 있다. 특히 트럼프는 지난달 31일 철강·알루미늄과 함께 반도체에 대해 추가관세 부과 입장을 밝혔다. 관세전쟁의 전화(戰禍)가 한국의 전략산업이자 주력산업인 반도체를 삼켜버릴 수 있는 상황이다. 상호관세의 경우 트럼프 표적에서 벗어나 있다는 희망 섞인 전망도 나온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덕분에 양국 모두 상대국 상품의 98% 이상(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2년)에 대해 관세가 0%로 상호관세 대상이 될 품목이 미미하다는 것이다. 트럼프가 “(상호관세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힌 점도 기대를 걸게 한다. 방심은 금물이다. 트럼프는 호혜적 자유무역주의자가 아니라, 미국 제일주의의 보호무역주의자이다. 그가 “미국을 이용하는 국가들에게는 상호주의를 적용할 것”이라고 한 것은 대미 무역 흑자국인 우리가 관세전쟁을 과연 피할 수 있을지 부담이 가는 대목이다. 대통령 부재의 악조건이지만 정부는 치밀한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 무엇보다 한국산의 관세 면제·경감을 위해 대미 협의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 업계도 현지 기업, 오피니언 리더, 주민 등과 함께 예외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때다. 최악의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도 거론될 수 있으나 한·미 상호이익을 절충하는 해법이 현실적이다. 트럼프는 1기 때도 국가안보를 이유로 철강 25%, 알루미늄 10% 관세를 부과했다. 한국은 협상을 통해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수출물량 제한(쿼터)을 수용했다. 동맹가치와 관세전쟁 사이에서 양국 모두 치명상을 피하는 윈윈 해법 고민이 절실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제안했다. 직무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의원을 국민이 직접 해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 제도는 국민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국회의원의 책임성을 높인다는 장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처럼 팬덤정치가 횡행하는 풍토에서는 정적 제거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잦은 국민소환으로 정치적 혼란이 초래되고 국회 운영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 정치 선진국 중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도입한 국가는 영국이 유일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국민소환제는 장점과 부작용을 따져 신중히 검토할 문제다. 이 대표가 밝힌 도입 제안 배경도 논란거리다. 그는 이날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책임지고 행동한 그 소중한 경험을 토대로 ‘민주적 공화국’의 문을 활짝 열겠다”면서 그 첫 조치가 국민소환제 도입이라고 밝혔다. ‘소중한 경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지난달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윤상현, 나경원 의원 등이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했다는 이유(내란선전 혐의)로 고발했다. 국민소환제가 도입됐다면 이들 의원이 소환 대상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 총선 공천 과정에서 ‘비명횡사’한 민주당 내 비주류들도 친명 지지자들이 소환하지 않았을까. 이날 연설에서 이 대표는 “성장해야 나눌 수 있다”고 역설했다. ‘성장’을 29번, ‘산업’을 24번, 인공지능(AI)을 17번이나 말했다. 외연 확장용이라는 일각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의 이런 인식 변화는 바람직한 것이다. 관건은 실천이다. 이 대표는 “갈등 대립을 완화하려면, 둥지를 넓히고 파이를 키워야 한다”고 말했지만 정작 파이를 키우기 위한 반도체특별법이나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 등은 민주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 이 대표는 반도체특별법 관련 토론회를 주재하면서 연구 개발 인력을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로 해줄 것처럼 말했다가 노동계 등이 반발하자 그 말을 거둬들였다. 이 대표가 노동개혁 같은 문제를 ‘사회적 대타협’으로 해결하자고 제안한 대목도 국민들은 선뜻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 그간 개혁에 반대하는 민노총을 싸고 돌던 민주당의 행태 탓이다. 이 대표가 이날 강조했던 ‘성장과 대타협의 가치’를 국회 입법 과정에서 행동으로 보여준다면 이 대표의 변신을 바라보는 국민의 평가는 달라질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후반전으로 치닫는 가운데 헌법재판소에 대한 위협이 심각한 수준이다. 경찰은 어제 헌재를 겨냥한 폭력 집회를 예고한 온라인 커뮤니티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해당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물 중에는 헌재 청사 내부 구조를 그린 평면도는 물론 “척살하는 날”, “물리적인 학살뿐” 같은 섬뜩한 글도 있으니 모골이 송연해질 따름이다. 경찰은 헌재 협박범들 수사를 서두르는 한편 지난달 윤 대통령 구속 당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일어난 사태가 반복되지 않게끔 확실한 경비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하고 벌써 2개월 가까이 지났다. 법조계에선 오는 13일로 예정된 8차 변론 기일이 끝나면 헌재가 더는 변론을 열지 않고 재판관 평의와 결정문 작성, 그리고 선고 기일 지정에 돌입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자 윤 대통령 지지자로 추정되는 이들이 13일을 이른바 ‘퍼지(purge: 제거·숙청) 데이’라고 부르며 당일 헌재 청사 앞에 집결할 것을 호소하고 나섰다. 무력시위로 헌재 결정을 막거나 뒤바꿀 수 있다는 발상이 어떻게 가능한지 기가 찰 노릇이다. 헌재 공격 시도의 배후에는 국민 분열을 노리고 갈등을 부추기는 정치권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국민의힘에선 헌재 탄핵심판을 ‘답정너’(답은 정해졌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고 폄훼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재판관들에게 탄핵 기각과 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노골적으로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극우’ 세력과의 연결 고리를 끊을 것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 중 극우 세력이 일부 포함된 것은 사실이겠으나, 그렇다고 탄핵 반대론자 전부를 극우로 몰아가는 것은 국민 편가르기이자 갈라치기 아니겠는가.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헌재를 신뢰한다”고 말한 응답자가 전체 조사 대상의 절반이 조금 넘는 52%에 그쳤다. 여야는 헌재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다수 국민이 불복하는 경우 지금보다 훨씬 더 커다란 국가적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깨닫고 언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헌재 역시 정치적 성향에 따라 심판한다고 의심을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를 둘러싼 권한쟁의심판 사건 결정을 무리하게 서두르다가 선고 2시간 전에야 취소한 것과 같은 성급함을 다시는 내보여선 안 되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한·미·일 3국 공조 강화 등을 명시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지난달 20일 대통령 취임 당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지칭해 향후 북한과의 협상에서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았는데 다소나마 이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동성명에서 양국 정상은 북한의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강화에 대한 억제 및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며 “역내 평화와 번영을 수호하는 데 있어 한·미·일 3국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도 했다. 2023년 8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주도로 추진된 한·미·일 정상의 캠프데이비드 선언을 계승해 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며 북·러 간 군사적 밀착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정상회담에서 미·일은 함께 황금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협력과 대중 견제를 위해 미·일 동맹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겠다는 내용이다. 이시바는 일본의 대미 투자액 1조달러 확대, 일본제철의 인수가 불허된 US스틸 투자,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의 수입 확대, 국방비 대폭 확대 등 여러 선물 보따리를 안겼다. 미 언론들은 “이시바가 아부의 기술(the Art of Flattery)로 트럼프의 도발을 피했다”고도 평가했다. 이시바 총리는 트럼프 손주들 마음을 사기 위해 ‘황금 사무라이 투구’까지 준비했다. 2016년 당시 트럼프와 아베 신조 총리가 밀월 관계를 유지한 것처럼 일본은 이번에도 정상 간 친분을 쌓고, 이를 토대로 국익을 챙길 참이다. 과거 북·미 간 대화 국면에서 ‘동맹 패싱’을 경험했던 우리로서는 속이 편치 않다. 탄핵 정국으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트럼프 대통령 간 전화통화조차 성사되지 못한 게 현실 아닌가. 미·일 정상회담에서 드러난 대북 정책 방향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對)한반도 정책의 기본 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앉아서 허송세월만 해선 안 될 일이다. 회담 결과를 면밀히 분석, 향후 대미 외교 전략 수립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또 우리는 당장 정상회담은 어려운 만큼 여러 수준의 대화 채널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 우리가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트럼프가 일본에 내민 청구서가 우리와 심각한 차별이 생길 수도 있음을 잊어선 안 된다.

2월 임시국회와 맞물려 금주 초 열릴 것으로 보이던 여·야·정 4자 국정협의회 개최가 불투명해졌다. 여야가 추가경정예산과 반도체특별법, 연금개혁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이견을 보여서다. 여야는 여·야·정협의회 표류 조짐의 책임도 상대방에게 떠넘기고 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회담에서 다룰 주요 정책을 마음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연기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협의회에서 합의해 나가기로 했던 것을 일방적으로 연기하자는 건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는 입장이다. 모두 다 시급한 사안임에도 주도권을 쥐기 위해 샅바 싸움만 벌이는 여야가 한심할 따름이다. 반도체특별법의 경우 ‘주 52시간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만 빼고는 이견이 없다. 연금개혁 논의도 여당이 ‘선(先) 모수 개혁’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회복의 마중물이 될 추경이 뒷전으로 밀려서는 안 된다. 여야 모두 추경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최근 국무회의에서 국정협의회를 통한 조속한 추경 논의를 강조하고 나섰다. 추경은 번갯불에 콩 볶듯 금방 처리되는 사안이 아니다. 코로나19 지원금을 줬던 ‘원포인트 추경’과 달리 세부 사업을 놓고 상당한 논의가 필요하다. 규모와 내용을 정하고 부처별 재정사업을 추려낸 후 기획재정부에서 취합·편성해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치는 데 적어도 1개월이 소요된다. 여기에 국회 각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통과하려면 1개월 안팎이 걸린다. 3월 말∼4월 초 추경이 집행되려면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4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정치적 불확실성 지속과 미 신정부 정책변화 등을 이유로 “하방리스크가 우세하다”고 진단했다. 성장 둔화 땐 추경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도 한국의 신용등급 및 전망을 ‘AA, 안정적’으로 유지했지만, 정치적 불안정이 길어지면 등급이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의 기준금리 동결로 한국은행의 운신 폭이 좁아진 상황에서 추경 외엔 마땅한 경기 부양 수단이 없다. 조기 대선이 가시화하면 정치 스케줄에 묻혀 추경 논의가 산으로 갈지도 모른다. 추경이 늦어지면 효과는 반감된다. 당장의 내수 회복을 위해서 추경만이라도 떼서 속도를 내야 한다.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여야가 조금씩 양보해 실행에 옮겨야 한다.

어제 새벽 전남 여수 인근 해상에서 14명이 승선한 139t급 대형 트롤 선박인 제22 서경호가 침몰하면서, 열흘도 안 돼 어선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또다시 발생했다. 기상특보가 발령됐는데도 조업을 하다가 한국인 선장 등 5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됐다. 지난 1일에는 제주 인근 해상에서 근해채낚기 어선이 갯바위에 좌초해 3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된 바 있다. 어선 침몰 사고로 어민 사망·실종이 잇따르자 정부가 지난해 예방대책까지 마련했지만, 참사가 되풀이되는 현실이 안타깝다.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총 5척으로 선단을 이뤄 항해하던 서경호는 구조 요청 무전 등 별다른 징후 없이 행방불명됐다고 한다. 이런 규모의 선박에는 해경에 조난신호를 발신하는 기능이 탑재된 초단파대무선전화(VHF-DSC) 통신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데, 서경호는 VHF 교신을 통한 조난신호도 보내지 않았다니 납득하기 어렵다.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생존 선원들은 “항해 중 거센 파도와 바람 탓에 선체가 전복됐다”고 증언하고 있다. 사고 해역은 실종자 수색에 나선 해경 5t 고속단정이 뒤집힐 만큼 기상 여건이 나빴다고 한다. 그런데도 사망 선원 2명은 구명조끼도 입지 않은 채 해상 표류 중 발견됐다니 안전 불감증이 놀라울 따름이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어선 전복과 침몰, 충돌 등으로 인한 사망·실종자는 2023년 78명에서 지난해 119명으로 52%나 늘었다. 2014년 133명이 사망·실종된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사망·실종자가 3명 이상 발생한 대형 해양사고도 10건에 이른다. 정부는 지난해 5월 맞춤형 대응으로 2027년까지 인명피해를 30% 이상 줄이겠다는 ‘어선 안전관리 대책’을 내놨다. 당시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어업인이 안전한 환경에서 마음 놓고 생업에 임할 수 있도록 대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말만 앞세운 ‘발표용’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전문가들은 안전 교육이 정기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꼽는다. 일차적으로 어민들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하겠지만, 정부도 어민·어선 안전 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게 아닌지, 구조적 허점은 없는지 재점검해야 한다. 바다에선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라는 사실을 되새겨야 한다. 그래야 서경호 같은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다. 어민 가족들의 눈물을 더는 보고 싶지 않다.

국민의힘이 6일 더불어민주당의 ‘선(先) 모수개혁’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국민연금 개혁의 물꼬가 트인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은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7년 이뤄진 게 마지막 개혁일 정도로 쉽지 않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면서 정부 개혁안을 되돌려보낸 대통령도 있었다. 현 정부에서도 여야가 접점을 마련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을 44%’ 조정안이 막판 타결 직전 ‘구조개혁’까지 같이 하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반대로 무산됐다. 그 바람에 한시가 급한 연금개혁이 지체됐다. 안타까운 일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전망한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기는 2054년이다. 2039년 적립금이 최고액을 기록한 뒤 점차 줄어 30년후에는 바닥난다는 예측이다. 기금이 소진된 후 약속된 연금을 지급하려면 보험료율을 35%까지 올려야 한다. 이러면 미래 세대가 받아들일 수 있겠나. 구조개혁도 필요하지만 우선 모수라도 조정해서 기금 소진 시점을 최대한 늦춰 구조개혁의 시간을 벌어야 한다.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만 돼도 기금 소진 시점이 9년 뒤로 늦춰진다. 국민의힘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구조개혁 합의안을 단계적으로 도출하는 방안을 추진하되 보험료율만 먼저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이 방안은 현실적이지 않다. 내는 돈만 올리고 받는 돈에 대한 합의를 뒤로 미루면 어느 국민이 수용하겠나. 소득대체율의 경우 국민의힘(43%)과 민주당(45%)의 차이가 2%포인트에 불과한 만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은 패키지로 처리하는 게 순리다. 연금개혁을 다룰 주체를 놓고 민주당은 소관 상임위(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은 연금개혁특위로 갈려있다. 연금개혁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다. 민주당의 요구대로 상임위에서 신속히 모수개혁 합의안을 마련해 매듭짓고 특위에서는 시간을 두고 구조개혁 문제를 논의하는 게 맞다. 2월 국회의 또 다른 현안인 반도체특별법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민주당의 오락가락 행보 탓이다. 민주당은 6일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예외’ 조항을 빼고 반도체특별법을 처리한다는 입장을 정했다. 최근 ‘우클릭’ 행보에 나선 이재명 대표는 반도체특별법에 대해서도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예외’를 수용할 듯한 메시지를 던졌다. 그런데 노동계와 당 내부 반발이 거세지자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꿔버렸다. 책임 있는 정치인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딥시크 충격’이 보여주듯 세계는 미래 먹거리인 인공지능(AI) 개발을 둘러싸고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반도체 산업의 인력이 필요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연구·개발에 몰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조건이다. 이 대표가 내건 ‘실용주의 성장’ 기치가 대선용 눈속임인지 아닌지는 이 법의 통과 여부로 판명될 것이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라 불리는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의 첫 탐사 시추가 실패로 돌아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시추 작업에서 가스 징후를 일부 확인했지만, (추정되는 매장) 규모가 유의미한 수준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시추에 드는 막대한 비용을 감안할 때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뜻이다.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이 느닷없이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동해에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힌 것을 기억하는 국민으로선 실망감이 클 수밖에 없다.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처음 공개된 것은 지난해 4월10일 22대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하고 2개월쯤 지난 뒤였다. 당시 정부·여당 입장에선 선거 패배를 만회하기 위해 강력한 ‘한 방’을 터뜨리는 것이 절실한 시점이었다. 자연히 윤 대통령 언행을 놓고서 ‘정국 전환용 이벤트’ 아니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에 산업부가 1차 시추 분석 결과를 공개하며 “(첫 발표 당시)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정무적 영향이 많이 개입됐다”고 털어놓은 것도 같은 맥락이 아니겠는가. 윤 대통령과 정부는 “과학자들의 객관적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정치적 목적에서 무리한 홍보를 하는 등 호들갑을 떨었다”는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첫 시추 실패 후 정치권에서는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다. 국회 다수당이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7일 “정부·여당과 대통령이 다 나선 대사기극”이라며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됐으니 이쯤에서 끝난 것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윤 대통령) 눈치 보면서 나올 때까지 1000억원씩 낭비해가며 시추공을 계속 찔렀어야 할 뻔했다”고 비난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한 번 시추해봤는데 바로 (석유·가스가) 나온다면 산유국이 안 되는 나라가 어디 있겠는가”라며 추가 시추 필요성을 제기했다. 동해 심해 유전구는 총 7개구가 있고 대왕고래는 그중 한 군데일 뿐인 만큼 앞으로 나머지 6곳의 심해 유전구를 탐사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뜻이다. 거대 야당이 ‘사기극’ 운운하며 사업 자체를 부정하고 폄훼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첫 시추부터 석유·가스를 발견한다면 그것이 더 이상한 일”이란 반응이 나온다. 운이 아주 좋다면 모를까, 해저 자원 탐사에선 실패에 실패를 거듭한 사례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아직 6곳의 심해 유전구가 남아 있는데 단 한 곳의 시추 결과만 갖고 전체 프로젝트의 성공 또는 실패 가능성을 예단하는 건 섣부르다. 과학적·경제적 판단을 앞세워야 할 자원 개발 사업이 정쟁 거리로 전락해서는 안될 일이다. 여야는 추가 시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차분히 지켜보는 태도가 국익에 부합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