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어제 오전 자강도 강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여러 발 쏜 것을 우리 군이 포착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 위반인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 두 번째이자 8일 만이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긴장을 높여 존재감을 과시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북한은 머나먼 동토(凍土) 우크라이나 사지(死地)에 꽃다운 나이의 청년들을 총알받이로 몰아넣고는 동아시아에서 발언력을 높이기 위해 미사일 도발을 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파병 북한군 피해 규모가 사망 300여명, 부상 2700여명에 달한다. 우크라이나군에 포로로 잡힌 북한군 병사의 잔뜩 겁먹은 표정을 보고 있노라면 무고한 젊은 피를 희생한 대가로 결국 동포를 겨냥할 미사일 전력이나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미 외교에 나서는 것인가 하는 자괴감이 든다. 20일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을 계기로 북한이 미국과의 거래를 유인하기 위해 앞으로 도발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는 더욱 증폭된다. 트럼프 당선인의 과거 행보나 북한의 최근 움직임을 보면 앞으로 북·미의 급밀착 속에서 한국이 속수무책으로 소외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국정원은 그제 트럼프 당선인이 집권 2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를 추진할 가능성을 내다보면서 “단기간 내에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가 달성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핵 동결과 군축 같은 작은 규모의 협상, ‘스몰 딜’ 형태도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 비핵화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현안에서 우리 의사와 관계없이 ‘한국 패싱’이 현실화할 수 있는 대목이다. 탄핵 사태의 엄중함 속에서 외교·안보의 공백이 절대로 발생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윤석열 대통령이 촉발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군 통수권자는 직무정지, 국방부 장관은 40일 이상 장기 부재에 육군참모총장은 내란혐의로 구속 상태다. 우리는 군 통수 체제의 골간인 대통령-국방부 장관-육참총장의 사실상 동시 궐위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북한의 오판을 방지하고 국제 사회에 변함없는 한·미동맹 체제를 과시하기 위해선 국방부 장관직을 더는 비워둘 수 없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안정적 외교·안보 태세 확립을 위해 국방부 장관 공백 상태를 해소하고, 여야도 국가안보 앞에서는 정쟁 없다는 인식 아래 후임 인선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올해부터 고교 무상교육 비용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지방 교육재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교육청 곳간 사정을 고려할 때 거부권 행사는 당연하다. 문재인정부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특례조항을 만들어 2020년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무상교육 비용의 47.5%를 부담하도록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교육청의 재정 부담 시점을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현행 교육교부금 제도에 따르면 내국세 수입의 20.79%가 자동으로 초중등 교육에 할당된다. 올해 교육교부금만 72조3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조4000억원 늘었다. 돈이 남아돌다 보니 시도교육청이 수요도 크지 않은 태블릿PC 등을 구매해 학생에게 나눠주는 등 교육교부금을 쌈짓돈처럼 써왔다. 감사원이 2020∼2021년 2년치에 대해 감사한 결과 42조원의 교부금이 불필요하게 지출된 사실이 드러난 게 그 방증이다. 고교 무상교육에는 2조원 정도의 재원이 소요된다. 유보통합, 늘봄학교 등에 돈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교육청마다 쌓아놓은 유보금이 10조원에 이른다. 이미 정부는 올해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전년도 정산분 52억원만 편성했다. 반면 일선 교육청들은 특례조항 ‘일몰’에 대비해 고교 무상교육 예산도 짜놓은 상태다. 여기에 매년 학령인구가 급감하면서 2028년에는 교육교부금이 88조원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 교육교부금에다 국비까지 지원하는 건 ‘퍼주기’나 다름없다. 당장 무상급식부터 사라질 것처럼 혹세무민해서는 안 된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예산 부담 주체만 달라질 뿐 고교 무상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교육청부터 선심성 지출을 줄이는 등 예산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 재해대책 등에 쓰일 예비비 1조6000억원을 끌어 쓰라는 야당의 주장은 무책임하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는데도 교부금은 늘어나는 기형적 구조부터 고쳐야 한다. 17년째 이어온 등록금 동결 기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 지원을 위한 교육재정의 배분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고교 무상교육이 아니더라도 경기부양 등 재정이 필요한 곳이 한두 곳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은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고, 야당의 재추천권(비토권)은 없앤 ‘내란 특검법’을 단독 처리했다. 그전엔 특검 후보 추천권이 야당에 있었고 야당은 임명된 특검이 맘에 들지 않으면 재추천할 수 있었다. 불공정한 독소 조항을 없앤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그런데 이번엔 ‘외환(外患) 유치죄’ 혐의를 특검 수사 대상에 추가해 새로운 논란거리를 만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분쟁지역 파병, 대북확성기 가동, 대북전단 살포 대폭 확대, 무인기 평양 침투,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 타격, 북방한계선(NLL)에서의 북한의 공격 유도 등을 통해서 전쟁 또는 무력충돌을 유도하거나 야기하려고 했다’는 혐의다. 야당은 안보를 정쟁화하려는 것인가.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북한군 동향 파악을 위해 한때 검토했던 참관단조차 못 보냈는데 웬 파병 의혹 제기인가. 무인기 평양 침투나 북한 오물풍선 원점 타격, NLL 공격 유도 의혹의 경우 아직은 실체가 불분명하다. 국방부는 어제 이런 의혹들을 거듭 부인하면서 “정상적인 군사 활동과 조치를 두고 일각에서 계엄 상황과 결부시켜 ‘북풍 공작’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안보 불안을 야기하고 우리 군의 군사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우리 군이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대응해 사후적으로 시행한 대북확성기 가동이나 미국 등 우방국이 북한 개방 정책의 일환으로 지원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외환 유치죄’로 처벌한다면 우리 군의 대북 대응 능력은 물론 자유 우방과의 연대가 크게 훼손될 것이다. 민주당이 문재인정부 시절 북한 눈치를 보며 만든 ‘대북전단금지법’은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조롱을 받다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됐다. 이러니 민주당이 북한에 동조한다는 비판을 받는 것이다. 문재인정부의 허술한 수사권 조정으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검찰로 나뉘어 진행되면서 각종 위법 논란을 낳고 있다. 공수처와 대통령경호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일촉즉발의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여야 합의 특검법만이 임계점에 다다른 갈등을 완화할 수 있다. ‘외환 유치죄’는 특검 수사 대상에서 빼고 여야는 합의로 특검법을 만들어야 한다. 자체 특검법을 준비 중인 국민의힘도 과도한 발목잡기로 특검 반대 세력이란 오해를 자초하지 않길 바란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그제 대통령경호처에 공문을 보내 공수처·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10일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사직하고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때만 해도 영장 집행을 저지해 온 경호처의 태도가 바뀔 것이란 기대감이 컸다. 실제로 경호처 일부 직원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방해해선 안 된다”며 동요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처장 직무대행인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무력을 써서라도 영장 집행을 막으려는 의사가 확고한 듯하니 걱정이 앞선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어제 윤 대통령이 경호처 간부들에게 ‘나를 체포하려고 접근하는 경찰들에게 총은 안 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 무조건 막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고 주장했다. 사실이라면 직무가 정지된 윤 대통령이 경호처 업무에 개입한 것도 문제일뿐더러 경호처와 경찰 간에 유혈 충돌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가짜뉴스”라고 일축한 것이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경호처 요원들이 윤 대통령을 위한 사병처럼 동원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김 차장 휘하에서 경호처가 강경 일변도 분위기로 흐르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내부 기밀을 유출했다는 이유로 어제 경호처 모 간부가 대기발령 조치를 당한 것이 대표적이다. 경호처는 해당 간부와 접촉한 것으로 지목된 국수본 관계자를 겨냥해 “대통령 경호 안전 대책에 치명적 위험을 초래한 데 대해 법적 조치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대통령에 이은 ‘정권 2인자’로서 위세가 등등했던 유신 및 제5공화국 시절 경호실장들의 무소불위 행태를 보는 것 같아 자못 충격적이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헌법과 법률 위에 있을 수 없다는 점은 자명하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정부 기관인 경호처의 경우 더더욱 그렇다. 경호처 수뇌부는 대통령 경호 업무에 한해 경호처 지휘를 받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에서 복무 중이라는 어느 병사의 어머니가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거기서 총알받이로 그렇게 쓰고 있느냐”고 호소한 것이 들리지 않는가. 경호처 구성원들은 윤 대통령의 사병이 되길 거부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르는 것이 공무원으로서 도리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거야의 퍼주기 중독증이 다시 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대표공약인 지역화폐법을 재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지역화폐법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정부의 재정지원을 의무화한 것으로 매년 1조원 가까운 재원이 소요된다. 이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것인데 탄핵정국 혼란을 틈타 되살아나고 있다. 이번에는 시행시기도 올 7월로 못 박았다. 민주당이 대놓고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선심 정책까지 노골화하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 지역사랑상품권은 특정 지역에서 통용되는 유가증권으로, 지자체가 액면가의 7∼10%를 할인해 판매하거나 캐시백으로 돌려준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때부터 줄곧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사업이기도 하다. 한 달 전 민주당은 관련 예산증액을 요구했다가 정부가 반발하자 초유의 단독 감액 예산까지 처리했다. 거야는 지역경제를 살린다고 주장하지만, 비용 대비 효과가 미미해 나라 살림만 축낸다는 비판이 많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특정 지역에 쓸 수 있는 지역화폐가 인근 지역 소매업 매출 감소를 유발해 ‘제로섬’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인쇄비, 유통비 등 부대비용이 많아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조국혁신당은 한술 더 떠 국민 1인당 20만∼30만원의 내란회복지원금을 지급하자고 한다. 가뜩이나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5년 새 나라 살림(관리재정수지) 적자가 500조원으로 직전 10년 치 적자(239조원)의 2배를 웃돈다. 국가부채도 눈덩이처럼 불어나 작년 11월 1159조5000억원에 달한다. 여·야·정 협의체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논의될 텐데 이러다 나라 곳간이 거덜 나는 게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제신용평가사에서는 정국 혼란이 재정난을 야기해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경고가 끊이지 않는다. 얼마 전 프랑스는 연립정부 붕괴 등 정치불안과 재정적자 심화로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되지 않았나. 가라앉는 경기를 떠받치기 위해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지만, 혈세가 허투루 쓰여서는 안 될 일이다. 과도한 추경은 대외신인도 추락을 촉발해 치명적 경제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 추경 편성 때 조기 대선을 의식한 선심성 현금살포를 걷어내 혈세 낭비를 최소화하는 게 급선무다. 성장동력 확충과 취약층 지원 등 민생안정에 만전을 기하되 추경 규모는 감내할 수준에서 자제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열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첫 변론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어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들어 “신변 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론 참석을 위해 서울 한남동 관저를 나섰다가 경찰에 체포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결정으로 보인다. 공수처 수사에 불응하고 헌재 탄핵심판 변론도 외면하며 대체 언제까지 관저 칩거만 이어갈 것인지 딱한 노릇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인 지난달 7일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는 수사와 재판, 탄핵심판 등에 떳떳이 임하는 것은 물론 임기 단축도 받아들일 각오가 됐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그런데 며칠 뒤 공수처가 내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하자 윤 대통령은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하며 “수사보다 탄핵심판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놓고 윤 대통령이 헌재 심판정에서 직접 입장을 밝힐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제는 체포 가능성을 이유로 헌재에도 나가지 않겠다니 지켜보는 국민으로선 그저 답답할 뿐이다.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헌재 탄핵심판 변론에 끝까지 불출석하고 일체를 대리인단에 위임했다. 2017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헌재 심판정에 나가진 않았으나 마지막 변론을 앞두고 형사재판의 최후 진술과 비슷한 의견서를 써 대리인단이 대독하게끔 했다. 법조인 출신인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피청구인에게 변론에 출석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는 점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불과 얼마 전까지 헌재 변론에서 직접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항변할 듯했던 윤 대통령의 태도 변화가 꼭 체포 가능성 때문만일까. 최근 보수층 결집과 그에 따른 지지율 상승에 고무된 나머지 당분간 경호처가 지키는 관저에 머물며 여론 동향을 지켜보겠다는 의도 아닌가 싶어 걱정스럽다. 국내외에 악재가 쌓이며 경제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 이를 벗어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정치적 불확실성의 제거다. 탄핵 정국 해소 없이는 어떤 경제 대책도 역부족이다. 나라 운명이 풍전등화인데 대통령이 국정 공백 장기화를 꾀하는 듯한 모습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헌재는 내일을 시작으로 매주 2회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열 예정이다. 재판관들은 정치권 동향에 개의치 말고 신속·공정한 심리를 통해 온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다.

한국갤럽이 10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여야 지지율이 비상계엄 이전 수준으로 회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계엄 이후 치솟았던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빠지고 하락했던 국민의힘 지지율은 상승했다. 여야의 지지율 추세 변화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응답(64%)이 반대(32%)보다 배나 높은 가운데 이뤄진 것이다. 탄핵 속도전에 나선 민주당은 왜 이런 엇박자 결과가 나왔는지 직시해야 한다. 여론의 이런 흐름은 민주당의 자업자득이다. 제대로 된 야당이라면 대통령이 직무 정지된 국가 위기 상황에서는 국정 공백을 메우고 대외 신인도 추락을 막기 위한 행보를 보여야 마땅하다. 그런데 민주당은 무언가에 쫓기듯 윤 대통령의 내란 수사와 탄핵 심판을 재촉하며 혼란을 부추기는 조급증을 내보였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요구대로 움직이지 않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더니 그 후임인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까지 흔들고 있다. 나라야 어찌 되든 정권만 잡으면 된다는 것인가. 윤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도 민주당은 “총을 맞더라도 체포하라” “윤석열은 내란죄로 사형선고 받을 것”이라는 등의 거친 목소리로 상식적인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해소를 위해 대선 일정을 앞당기겠다는 강박증이 아니면 뭔가. 민주당 국민소통위 산하 허위조작감시단은 “내란선전과 관련된 가짜 뉴스를 카카오톡으로 단순히 퍼 나르는 일반인도 내란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카카오톡 전달 행위가 내란 선전죄에 해당하는지도 논란이지만 이제는 국민의 카톡까지 검열하겠다는 것인가. 해외에서는 한국이 과연 작금의 위기를 헌법 질서에 맞게 극복해낼 수 있느냐는 의구심이 커졌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최근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잘못됐다(wrong)”면서도 “헌법적 절차가 폭력 없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우려했다. 국민의 심정도 그렇다. 민주당이 ‘탄핵엔 찬성하지만, 민주당은 싫다’는 여론을 붙잡고 싶다면 절제해야 한다. 국민의힘도 최근의 지지율 상승을 윤 대통령이나 여당에 대한 지지로 오독해선 안 된다. 지지율 상승세가 보수층의 일시적인 결집 효과일 수 있으나 많은 국민은 국민의힘이 ‘아스팔트 우파’와 손잡고 윤 대통령의 버티기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며 혀를 차고 있다. 여든 야든 여론조사의 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강성 지지층 대신 ‘침묵하는 다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수출·환율 등 각종 경제 지표에 적신호가 켜진 가운데 경제의 한 축인 내수 부진이 길어지고 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작년 1∼11월 소매판매액 지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2.1% 줄었다. ‘카드 대란’으로 소비 절벽이 나타난 2003년(-3.1%) 이후 21년 만에 최대 폭의 감소다. 무엇보다 내구재·비내구재·준내구재 등 상품 종류를 불문하고 전방위적으로 감소했다.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없던 일이다. 내수 한파에 수출 증가세 둔화가 저성장 고착화로 이어질까 걱정이다. 12·3 비상계엄 이후 얼어붙은 소비심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한다. 지난해 10월 이후 연이은 기준금리 인하로 내수 회복의 불씨를 살려보려 했지만, 비상계엄에 따른 불확실성이 찬물을 끼얹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소비자심리지수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 달 만에 12.3포인트 급락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엔 3개월에 걸쳐 9.4포인트 하락했다. 그만큼 이번 사태에 따른 심리적 충격파가 크다는 방증이다. ‘관세 폭탄’을 예고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임박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마저 커지고 있다.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달성한 수출은 막연한 낙관론을 갖기엔 고환율·고관세 등 대외 변수가 많다. 소비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최근 제시한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민간 소비는 1.8% 증가하는 데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하반기 전망치 2.3%보다 0.5%포인트 낮아졌다. 재정의 67%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는 재탕 수준의 내수 진작책으로는 약발이 먹힐 리 없다.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은 계엄 이후 경제 여건이 반영되지 않아 재정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설 연휴 임시공휴일 지정은 소비 증가라는 순기능 외에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매출·생산 감소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추경 편성·금리 인하 등 가용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 여야는 머리를 맞대고 현금 살포·지역화폐 발행 등 포퓰리즘식 항목부터 걷어내야 한다. 정부가 내수 부양을 위해 내놓은 신용카드 추가소득공제, 소상공인 점포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상 등 27개 항목은 모두 입법이 뒷받침해야 한다. 반도체특별법,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등 처리도 시급하다. 조만간 출범하는 국정협의회는 탄핵과 수사는 사법 당국에 맡기고 경제살리기부터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그제 내란 특검법안에서 위헌 소지가 있는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해 재발의했지만, 또 다른 독소 조항이 논란을 빚고 있다. 야당은 대법원장에게 특검 후보 2명의 추천권을 부여하고 야당이 거부하고 재추천하는 비토권도 삭제했다. 수사 인력은 총 205명에서 155명으로 축소했고,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에서 150일로 줄였다. 대신 특검 수사 범위에 외환죄를 새로 추가했다. 기존 내란 특검법이 지난 9일 국회 재표결에서 2표 차로 부결되자 내놓은 수정안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안 수정안을 14일 또는 16일쯤 처리할 예정이다. 야당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특검을 고르겠다는 욕심을 접은 건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하지만 수사 범위를 확대한 것은 정략적인 꼼수가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특검수사대상에 적시된 외환죄 혐의는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다.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 전단 살포 확대, 북한 오물 풍선 원점 타격 지시, 북방한계선(NLL)에서 북한 공격 유도 등의 항목을 봐도 그렇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공격 위협에 대한 맞대응 조치들이 아닌가. 야당은 북한을 자극해 전쟁이나 무력 충돌을 유도하려 했다고 주장하지만 입증할 만한 구체적 증거가 없다. 해외 분쟁 지역 파병까지 포함된 건 누가봐도 억지다. 군 당국은 우크라이나에 현역 군인을 파견한 적이 없다. 수정안에는 군사상·공무상·업무상 비밀을 압수 수색 대상으로 하는 조항도 그대로 유지돼 국가 안보를 저해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니 “사실상 모든 수사가 가능해져 민주당 산하에 검찰청을 새로 만드는 꼴”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 아닌가. 야당은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하면서 “여당이 독소 조항이라며 반발한 부분을 전면 양보했다”며 반대할 명분이 없어졌다고 했지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다. 야당이 특검수사 대상을 확대한 의도는 삼척동자도 다 안다.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할 경우 치러질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포석이다. 대선 기간 내내 국민의힘 등 여권을 특검수사로 공격해 지리멸렬 상태로 만들겠다는 것으로 봐야 한다. 내달 중 특검이 출범한다면 오는 7월까지 내란 수사가 가능하다. 특검 측이 수사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할수록 여당의 ‘내란 공범’ 이미지는 짙어질 것이다. 특검은 수사 대상은 물론이고 과정도 공정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야당은 여당 의원들의 이탈표를 늘리기 위해 수정안을 내놓았지만, 이 정도로는 목적 달성이 쉽지 않을 듯하다. 당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포장만 바꾼 박스 갈이 특검법에 불과하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 경찰이 볼썽사나운 주도권 경쟁을 하며 중구난방 수사에 나서면서 부실과 혼선우려가 커져왔다. 이런 수사의 난맥상을 해결하는 방법은 특검 출범뿐이다. 입장 차이를 좁히는 게 쉽진 않겠지만 내란 특검법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 국민의힘도 수사 범위 등에 위헌적 요소가 없는 독자적 특검법안을 조속히 발의해 야당과 협의에 나서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수사를 늦추기 위한 ‘시간 끌기 전략’으로 비쳐 민심의 역풍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간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체포하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및 경찰과 극심한 마찰을 빚어 온 대통령 경호처가 갑작스러운 수장 공백 상황에 처했다. 박종준 경호처장이 10일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출석하기 전 사직서를 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를 전격 수리한 것이다. 박 전 처장은 윤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피의자로 국수본에 입건된 상태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처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으나 그 또한 같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위법 논란에 휩싸인 경호처 지휘부가 붕괴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호처 직원들은 “어떤 경우에도 물리적 충돌이나 유혈 상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박 전 처장의 말을 새기길 바란다. 이날 국수본은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의 형사기동대장, 마약범죄수사대장 등을 일제히 소집했다. 임박한 체포영장 재집행 시도를 앞두고 현장 지휘관 역할을 맡게 될 이들에게 작전 지시 등을 하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수본은 영장 재집행에 1000명 이상의 경찰 인력을 투입할 방침이라고 한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법원이 발부한 영장은 집행돼야 한다’는 원칙에 동의하지만, 경찰이 체포에만 집착한 나머지 너무 무리하게 영장 집행을 시도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부근은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시위대가 몰려들어 가뜩이나 혼란스럽다. 여기에 대규모 경찰력까지 투입돼 경호처 요원들과 대치하는 경우 자칫 인명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3일 윤 대통령을 상대로 한 공수처·경찰의 첫 번째 체포영장 집행 시도 광경은 국내 언론은 물론 외신을 통해 전 세계로 생중계됐다. 당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측근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윤 대통령 체포에 반대하는 시위대 모습을 전한 온라인 뉴스 계정에 “와우”(Wow)란 댓글을 달기도 했다. 그 의미가 조롱인지 감탄인지 확인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이런 일로 한국이 해외 토픽에 오르는 것은 실로 창피한 일이다.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는 분명한 잘못이나 아직 현직 대통령 신분이란 점도 명백하다. 이날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통령을 관저에서 수갑 채워 끌고 가는 것은 국격을 엄청나게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한 것은 일리가 있다. 박 전 처장은 이날 국수본에 출석하며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은 수사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을 향해 “국격에 맞게 대통령에게 적정한 수사 절차가 진행되길 바란다”고도 했다. 경찰은 권 비대위원장이나 박 전 처장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2차 체포영장 집행에 앞서 경찰과 경호처 모두 ‘유혈 충돌은 절대 안 된다’는 공감대를 갖길 바란다. 한 발씩 물러나 냉정을 되찾고 평화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 영장 집행 시도 도중 상대방을 자극하는 과잉 대응을 자제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제라도 국가 기관 간 무력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윤 대통령 스스로 사법 절차에 따르는 게 국민을 대하는 최소한의 도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