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을 포함한 설명절 연휴를 맞아 일부 지자체들이 ‘민생지원’ 명목으로 경쟁적인 현금 살포에 나서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북 진안군은 1인당 20만원을 민생안정지원금 명목으로 나눠주기로 했다. 전남 보성군도 1인당 30만원씩 지급한다. 전북 정읍시를 비롯해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도 동참했다. 1인당 20만∼50만원 규모다. 전국적으로 지원금을 주겠다고 나선 지자체는 경기 광명·파주시 등 줄잡아 15곳에 이른다. 상대적으로 재정상태가 양호한 수도권 지자체와 달리 이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최악이다. 1년 예산의 절반을 중앙정부 지원으로 채우는 진안군의 지난해 재정자립도는 6.69%로 226개 지자체 중 전국 꼴찌다. 올해 자체 수입이 328억원에 불과한데도 14.6%에 달하는 48억원을 민생지원금으로 주겠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보성군과 남원시의 재정자립도 각각 7.61%, 8.68%로 10%대에도 못 미친다. 지방재정이 더 부실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12·3 비상계엄과 리더십 공백, 제주항공 참사 등 여파로 내수 부진이 심각해진 건 사실이다. 다만 현금지원 행렬에 동참한 지자체장 대부분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초·재선이라는 게 개운치 않다. 지난 15일 민주당이 국회에서 소속 단체장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지방정부 비상행동 전국회의’에서 정읍·파주시장이 민생지원금 지급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 이 날 회의 직후 보성·고흥 등 6곳이 추가로 지원금 계획을 내놨다. 재정 여력도 고려하지 않는 선심성 매표행위가 아닐 수 없다. 과거 사례에서 보듯 현금 형태의 민생지원금이 경기회복에 기여하는 효과는 미미하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추가경정예산 편성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것도 이런 포퓰리즘식 현금 살포 우려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예산안에 1조원 규모의 지역 화폐 반영을 요구했지만, 정부 거부로 무산됐다. 그러자 지난 22일 지역 화폐에 정부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까지 발의했다.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을 의결한 건 절대 다수의석을 가진 민주당이다. 재정이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계엄·탄핵사태까지 겹치면서 내수 진작을 위한 재정 지출 확대 필요성은 커졌다. 하지만 그 방법이 현금 퍼주기여서는 곤란하다. 야당은 추경 편성 논의에 앞서 지역 화폐나 민생지원금 요구부터 접어야 한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자영업자가 어렵다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줄 것이 아니라 타깃 해서 지원하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재정은 주머니 속 쌈짓돈이 아니다. 현금성 복지 지원은 한번 시행되면 줄이거나 없애기 어려운 만큼 중독성이 강하다. 구체적인 재원 조달 계획도 없이 선심성 현금 복지 정책을 펴는 것은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을 더 악화시키는 자충수일 뿐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기소의 운명을 맞았다. 검찰은 어제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고·지검장 회의를 열고 논의 끝에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윤 대통령)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구속기소 사유를 밝혔다. 첫 현직 대통령 구속기소는 윤 대통령 본인에게도 불행이지만 대한민국과 국민에게도 깊은 상처다. 구속기소에 앞서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두 차례 불허하면서 드러난 형사사법제도의 혼란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구속 기간 연장에 의한 구속 수사와 같은 적극적, 전면적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지는 법적 근거나 상당성이 부족하다는 취지”라고 구속 연장 불허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송부된 사건을 재판에 넘길지 말지, 기소 여부만 판단해야지, 공수처 수사결과를 보완하는 수사를 하는 것은 공수처법에 근거가 없다는 의미다. 결국 윤 대통령 불응으로 공수처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 추가수사도 없이 재판이 진행된다. 대검은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임무종사자 등에 대한 면밀한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 등을 종합할 때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밝혔으나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이 남는 이유다. 태생적 한계로 지적된 공수처 수사권 범위에 대해 앞으로 명확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 검경 수사권 조정 후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에게 주어졌다. 검찰과 공수처는 이번에 내란죄를 자신들이 수사할 수 있는 ‘관련 범죄’로 규정하고 뛰어들었다. 윤 대통령 측이 구속 연장 불허 후 검찰에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면서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는 내란죄 수사를 정당화했다”고 비꼬는 실정이다. 문재인정부 시절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의 존재 의미에 의구심을 갖게 하는 허점은 보완돼야 한다. 엄중한 상황 속에서 여야는 반성 없이 “모든 혼란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위법적 체포영장 집행에서 비롯됐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구속 연장 불허로) 공수처 수사권을 오히려 인정받았다”(더불어민주당 이건태 법률대변인)고 아전인수식 주장만 하고 있다. 국민은 안중에 없는 정쟁을 중단하고 사법절차를 지켜보면서 시급한 제도 보완을 고민해야 한다.

북한이 그제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을 쐈다. 조선중앙통신은 “순항미사일이 1500㎞의 비행구간을 타원 및 8자형 궤도를 따라 비행해 표적을 명중 타격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 세 번째이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처음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공화국 무력의 전쟁 억제 수단들은 철저히 완비되어 가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가 북·미 정상회담을 시사하자 미사일 도발로 응수한 것이다.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쏜 건 도발 후 협상에서 자신의 몸값을 올리려는 뻔한 수법이다.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과는 달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 위반이 아니고, 담화도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아니라 외무성의 명의다. 트럼프의 대북정책을 떠보기 위해 수위를 조절한 정황이 역력하다. 북 외무성은 쌍매훈련 등 최근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거론하며 “미국과는 철두철미 초강경으로 대응해야 하며 이것만이 미국을 상대하는 데서 최상의 선택”이라고 했다. 남측을 무시하고 미국과 직거래하겠다는 ‘통미봉남’ 의도를 노골적으로 표출한 것이다. 걱정스러운 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가 지난 30여년간 추진해온 북한 비핵화 목표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는 이미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지칭하며 김정은과 대화할 뜻을 밝혔다. J D 밴스 미국 부통령도 “우리의 가장 귀중한 자원(미군)을 배치하는 방식에서 아껴야 하며 모든 곳에 보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트럼프 측근인 프레드 플라이츠 미 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은 “북한과의 협상 재개를 위해 한·미 연합훈련 일시 중단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했다. 북·미 협상 때 주한미군 감축과 한·미 군사훈련 중단이 협상 카드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핵 군축과 대북제재 완화를 맞바꾸는 ‘위험한 거래’가 성사된다면 우리 안보에는 커다란 재앙이다. 사정이 이리 다급한데 우리는 리더십 공백 상태에 빠져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북·미 협상이 궤도를 이탈하지 않도록 막는 게 급선무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한국이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외교력을 총동원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한·미동맹 강화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며 양국 번영의 초석임을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도 분명히 전달·설득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비상한 외교가 절실한 때다.

시중은행들이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시장금리 하락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금융당국의 지적을 받고서야 부랴부랴 대출금리 인하에 나서고 있다. 우리은행은 31일 자로 주요 가계대출의 가산금리를 최대 0.29%포인트 낮출 예정이고, KB국민은행은 27일부터 은행채 5년물 금리를 지표로 삼는 가계대출 금리를 0.04%포인트 내린다. 앞서 신한·SC제일·IBK기업은행도 대출금리를 최대 0.4%포인트 인하한 바 있다. 그러나 기준금리가 작년 11월에 이어 12월 두 차례 0.25%포인트씩 내린 것과 비교하면 ‘찔끔 인하’에 그쳤다는 지적을 피할 길이 없다. 은행권의 ‘대출금리 줄인하’는 자발적인 결정이라기보다 금융당국의 압박과 더불어 야당의 가산금리 산정체계 관련 은행법 개정 움직임에 따른 궁여지책으로 비친다. 5대 시중은행은 지난해 12월까지 5개월 연속 이자수익의 근원인 예대마진을 벌려왔고, 은행권 전체 가계대출 금리도 작년 12월에 들어서야 5개월 만에 하락했다. 오죽했으면 금융당국 수장이 “가산금리 인하 속도나 폭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22일 김병환 금융위원장), “금리 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대출금리 전달 경로와 가산금리 추이를 면밀히 점검하라”(16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라며 ‘관치’로 비칠 우려에도 목소리를 높였겠는가. 금융당국은 이참에 은행 대출·예금금리 산정체계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보다 면밀히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은행이 대출금리 인상엔 발 빠르게 나서면서도 예금금리를 올릴 때는 미적댄다는 비판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자금 조달·운영, 신용 리스크 등 비용 상승분을 반영한다며 신용대출의 가산금리를 연이어 올린 케이뱅크, 가계대출 금리를 0.1%포인트 높인 NH농협은행 등 ‘금리 역주행’에 편법은 없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은행권도 가산금리를 두고 ‘법정 비용’이라고 주장하면서 각종 보험료와 출연료 등의 부담을 대출자에게 떠넘긴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할 일이다. 작년 들어 수신금리는 낮추면서 가계대출 관리 명목으로 대출 가산금리는 유지해온 시중 은행권은 기본급의 최대 280%로 책정한 ‘성과급 잔치’까지 벌였다. 불황에도 예대마진 차에서 비롯된 이자수익 등 고금리로 역대급 실적을 거둔 덕이다. 은행들은 깜깜이 방식으로 지적받는 가산금리를 비롯한 전반적인 금리 산정에 대한 소비자 불신을 계속 키운다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23일 서울중앙지법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달 6일까지 구속기한 연장을 신청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자마자 신속하게 후속조치에 나선 셈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상대로 제대로 된 조사 한번 하지 못한 채 1차 구속기한을 닷새나 앞두고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다. 헌법재판소 변론 이후 윤 대통령의 병원행을 알고도 구치소를 찾아 강제구인 ‘시늉’을 하기도 했다. 수사 역량도 전략도 없는 낙제점을 받았다. 기소권조차 없는 공수처로서는 더는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 들었을 것이다.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왔다. 공수처와 달리 검찰 특수본은 그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핵심 관련자 10여명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하는 등 적잖은 성과를 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상대로도 공수처와는 다른 결과를 보여줘야 한다. 신속·공정한 검찰 수사가 필요한 이유는 차고 넘친다. 지난 23일 헌재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과 증인으로 나온 김 전 장관은 마치 입을 맞춘 것 처럼 같은 주장만 되풀이했다. “(출동 당시) 국회에서 의원들을 빼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곽 전 사령관의 진술에 대해 김 전 장관은 ‘의원’이 아닌 ‘요원’이라는 궤변을 늘어놨다. 비상입법기구 설립과 국회자금 차단 등을 적은 이른바 ‘최상목 쪽지’도 대통령이 아닌 독단적으로 만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과 부총리까지 무시한 하극상이라는 점에서 믿기 힘들다. 심지어 기존 검찰의 공소사실조차 부인하면서 시종일관 윤 대통령을 감쌌다. 검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신속하고도 공정한 수사로 헌정 질서 파괴 행위에 대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검찰은 촉박한 시일을 고려해 설 연휴까지 반납하며 서울구치소 방문조사를 검토 중이다. 서울중앙지검으로 부르기보다는 역대 구속됐던 대통령들의 수사 전례와 현직 대통령 경호, 집회 등 안전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도 떳떳하게 검찰 수사에 응해야 한다. 공수처 체포부터 구속까지 일련의 과정을 불법으로 규정해온 윤 대통령은 또다시 조사에 불응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계속되는 수사 불응이 향후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검찰이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는 걸 핑계로 ‘법꾸라지’ 행태로 일관하는 건 비상계엄에 이어 또다시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내란죄 수사권을 가진 경찰 수사를 받아들일 것이냐는 질문에도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않은 게 윤 대통령이다. 검찰 수사까지 거부하면 도대체 누구한테 수사를 받겠다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라도 “수사에 당당히 맞서겠다”,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던 약속을 지켜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외교를 시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방송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김정은은 똑똑한 사람(smart guy)이고 종교적인 광신도(religious zealot)가 아니다”라며 “나는 그와 잘 지냈고, (북한의 위협이란) 문제를 해결했다”고 했다. ‘김정은과 다시 연락을 취해 보겠느냐’(reach out)는 질문에는 “그렇게 할 것”(I will)이라고 답했다. 대통령 취임식 직후인 지난 20일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발언을 한 데 이어 아예 김 위원장을 향해 대놓고 새로운 협상을 시작하자는 공개 초대장을 보낸 셈이다. 발언 내용과 그 속도와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과의 협상이 재개될 경우 비핵화 같은 ‘빅딜’ 대신 군축 등의 ‘스몰 딜’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미 상당 수준에 이른 북한 핵 능력을 고려할 때 과거 추진했던 핵의 완전한 포기는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핵 능력을 묶어둔 상태에서 핵무기 감축을 위한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 세 차례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과 만났으나 북한의 비핵화는 끌어내지 못했다. ‘쇼’에 그쳤다는 비판과 이에 따른 반성은 실질적인 협상 결과를 도출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질 것이고, 자연 ‘스몰 딜’ 쪽에 치우칠 개연성이 높다. 우선 북한 핵을 용인하면서 동결 대가로 대북제재를 완화하는 거래가 추진될 수 있다. 가능성이 작다고는 하나 주한미군 철수 내지 감축을 두고 협상을 벌일 수도 있다. 한·미동맹과 한·미·일 공조 약화도 거론된다. 트럼프는 바이든 행정부 당시 체결된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정을 충분히 뒤집을 수 있는 인물이다. 어느 하나도 우리로선 달가울 리 없다. 아직 트럼프 대통령의 ‘러브콜’에 북한의 메시지는 나오지 않고 있다. 북한이 22일부터 이틀 동안 개최한 최고인민회의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직후 열린다는 점에서 대미 메시지를 발신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김 위원장의 참석을 알리는 보도는 없었다. 그렇더라도 북한은 현재 국제 정세가 트럼프 1기 때와는 달리 자신들에게 매우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며 내심 쾌재를 부르고 있을 것이다. 북·러 밀착으로 더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얻을 것이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12·3 계엄 사태 이후 한국 정세가 불안정해진 것도 북한에는 긍정적 측면이다. 미국의 요청에 “얼굴이나 보자”며 마지못해 응하더라도 대미 협상력은 작지 않다. 더구나 지난 21일 열린 미국·일본·인도·호주 간 안보 협의체 ‘쿼드’(Quad) 외교장관회의 공동성명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관련 언급까지 빠진 상태가 아닌가. 북·미정상회담 재개가 자칫 미국이 아닌 북한 주도로 흘러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상보다 일찍 북한과의 협상에 시동을 거는 상황에서, 북핵 문제 해법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어떻게 반영시킬지는 초미의 관심사다. 미국이 북한에 양보하는 비핵화 카드가 한국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또다시 이전처럼 코리아 ‘패싱’ 논란이 불거지지 않도록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조율해야 한다. 외교부는 이런 우려에 대해 “북한 비핵화는 한·미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일관되게 견지해온 원칙”이라는 입장문을 내놨다. 그러고는 “우리 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 미국 새 행정부와 긴밀히 공조하는 한편, 국제사회와도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탄핵 정국으로 한국 정부의 손발이 묶인 틈을 타 우리를 빼고 북·미 직거래 협상이 진행되지 않도록 선제 대응에 나서야 할 것이다. 갈라진 여야 정치권도 초당적으로 힘을 보태야 한다. 북·미 정상회담은 안보 상황과도 직결된다. 대북 경계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공석인 국방부 장관 인선도 서둘러야 하겠다.

서울고법 형사6-2부가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대표 측은 재판 과정에서 선거법 제250조 1항 허위사실 공표 처벌 조항과 관련해 의견서를 통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의사를 밝혔다. 법원이 위헌 제청을 결정하고 헌법재판소에 결정서를 보내면 헌재는 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문제는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이 중지된다는 점이다. 이번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이 대표 항소심 판결을 지연시키려는 꼼수임이 훤히 드러난다.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해야 마땅하다. 헌법재판소도 2021년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허위 정보를 유포할 경우 처벌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리지 않았는가. 앞서 1심은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항소심은 1심 선고 후 3개월 안에 마쳐야 한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을 선고한 만큼 항소심은 다음 달 15일 전에 끝내야 옳다. 만일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준다면 이 대표의 재판 지연 전략에 동조하고 사법정의를 훼손했다는 손가락질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민주당 법률 대변인은 어제 “이 대표는 재판 지연을 한 사실이 없다”며 “절차대로 정상 진행 중이고 오히려 검찰이 재판을 지연시켜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했다. 진실과 거리가 먼 억지 주장이다. 이 대표가 온갖 방법을 동원해 1심 선고를 늦추는 모습을 국민이 똑똑히 목도했는데도 검찰에 책임을 돌리는가. 이 대표는 1심 선고 후에도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하지 않고 변호인 선임을 지연하는 등 시간 끌기를 멈추지 않았다. 이 대표 측은 “피고인의 기본적인 방어권 보장” 운운하지만 일반 국민은 엄두도 못 낼 일임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어제 발표된 4개 조사기관의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표의 차기 대통령 적합도는 28%,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14%, 홍준표 대구시장 7%,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각각 6%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이 대표의 지지율 하락세가 완연한 배경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과정과 이후 보여준 독선과 오만은 물론 도를 넘는 재판 지연이 큰 몫을 차지했음을 유념하기 바란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한없이 추락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어제 내놓은 ‘2024년 4분기 및 연간 실질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성장률이 2.0%에 그쳤다. 기존 전망치보다 0.2%포인트 낮은 수치다. 4분기만 떼어놓고 보면 더 참혹하다. 4분기 성장률은 0.1%로 전망치(0.5%)의 5분의 1 수준이다. 시장 컨센서스와 한은의 최신 전망치를 모두 밑도는 ‘성장률 쇼크’ 수준이다. 비상계엄에 따른 소비와 건설 투자 위축 등이 영향을 미쳤다. 경제팀의 적극적인 재정 대응이 시급해졌다. 당장 올해 성장률 달성이 발등의 불이다. 1월 기업심리지수(CBSI)는 전달보다 1.4포인트 낮은 85.9로 집계됐다. 코로나19 팬데믹 초반인 2020년 9월 이후 가장 낮다. 수출 둔화세가 확연해지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고 있고 기업도 투자를 꺼리고 있다. 지난해 취업자 증가 폭이 반 토막 난 것처럼 고용 한파도 여전할 전망이다. 이대로라면 올해 성장률 전망치 1.8%도 달성하기 힘들다. 자칫 성장동력이 살아나지 못하면서 최악의 경우 0%대 성장률에 머물까 걱정이다. 한국의 경쟁력이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에 들어선 ‘피크 코리아’ 경고음이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다. 우리 경제는 대내외 악재에 직면해 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미·중 갈등 격화로 통상 환경이 악화일로다. 탄핵 정국에 따른 정치적 혼란과 불확실성이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다. 리더십 공백이 경제뿐 아니라 안보 불안감을 키우는 형국이다. 경제 심리 악화로 인한 투자와 소비 감소가 경제 활동을 위축해 국가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지는 일만은 없어야 한다. 정치 불확실성이 성장률을 갉아먹지 않도록 재정·통화 당국의 비상한 대응이 시급하다. 한은이 환율 방어를 위해 기준금리를 동결한 만큼 재정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경제 살리기에 여야가 따로일 수 없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추가경정예산 편성 물꼬를 튼 만큼 서둘러야 한다. 여·야·정 협의회부터 가동해 지역 화폐·전국민지원금 등 정치색부터 걷어내고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반도체법, 전력망확충법, 고준위방폐장법 등 민생·경제법안 처리도 시급하다. 한은도 실기했다는 비판을 듣지 않으려면 2월 말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인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안을 헌법재판소가 어제 기각했다. 헌재는 ‘방통위원 2인 이상의 요구로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 있는 방통위법을 위반했다며 취임 후 이틀 만에 탄핵소추당한 이 위원장에 대해 재판관 4(기각) 대 4(인용)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안이 통과된 지 174일 만에 나온 결론이다. 정략적인 탄핵이었고, 결정도 너무 늦었다는 비판이 많다. 윤석열정부 출범 후 무려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그중 13건을 의결한 민주당은 자성해야 마땅하다. 이번 탄핵 기각은 예고됐다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는 애초 정략적 목적이었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강경 보수 성향이라 공영방송을 장악할 것”이라며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했다. 실제로 취임 하루 만에 탄핵안을 발의하고 그 하루 뒤에 통과시켰다. 이 위원장이 취임 직후 ‘방통위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통과시킨 것을 문제 삼았지만, 핑계였을 뿐이다. 더구나 방통위원 추천을 거부해 2인 체제를 만든 것도 민주당 책임 아닌가. 어제 선고는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헌재가 ‘8인 체제’가 된 후 첫 결정이어서 주목받았다. 중도·보수 성향인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2인 체제에서도 다수결 원리가 작동할 수 있다”며 방통위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반면 진보 성향인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방통위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했다. 법리 판단의 간극이 너무 크다. 결과적으로 재판관들의 보수·진보 성향에 따라 결정이 갈렸다는 걸 부인하기 어렵다. 이러니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도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에 좌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 아닌가. 사법의 정치화는 막아야 한다. 헌재에는 한덕수 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심판이 줄줄이 계류돼 있다. 탄핵안 자체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많다. 모두 국정 및 사법 시스템 공백을 초래하는 막중한 자리이고, 특히 내란 공모 혐의로 탄핵한 한 총리는 12·3 비상계엄을 만류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헌재가 신속하게 결론을 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곧바로 고위 공직자가 직무정지돼 지금처럼 국정 공백을 초래하는 문제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통상정책이 ‘관세전쟁’을 넘어 ‘세금전쟁’으로 확대될 조짐이다. 예고한 대로 중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 무역 흑자국을 상대로 관세를 높여 적자를 메우는 한편 미국 기업 등에 차별적인 세금을 부과한 나라의 기업이나 국민에는 세율을 높여 보복한다는 방침까지 천명했다. 지난해 대미 무역흑자 8위국인 우리도 언제든지 희생양이 될 수 있는 만큼 당장 전방위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하겠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튿날인 21일(현지시간) 백악관 기자회견을 통해 관세전쟁 선전포고를 했다. 대중국 추가 관세 부과 시점과 관련해 “아마도 2월1일”이라며 “중국이 펜타닐(좀비 마약)을 멕시코와 캐나다에 보낸다는 사실에 근거해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럽을 상대로 한 무역적자 문제도 거듭 거론하면서 관세 부과 대상임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 최대 20%의 보편관세 부과도 언제든지 실행에 나설 수 있는 만큼 무역 의존도가 75%가 넘는 우리나라와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는 넋 놓고 있다간 회복하기 힘든 충격을 받지 않을까 우려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 각서를 통해 대통령이 자국민이나 자국 기업에 대한 외국의 차별이 있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면 해당 국가의 기업이나 시민에 의회 승인 없이 미국 내 세율을 두 배로 높이도록 규정한 ‘미국법전(USC) 제26권 제891조’ 발동도 예고했다. 별도 각서에선 다국적기업의 세금 회피 방지를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글로벌 최저한세(법인세) 합의 탈퇴를 선언하고, 미국 기업에 불균형하게 과세하는 국가에 대한 보복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글로벌 최저한세를 이미 도입한 우리 정부는 이번 조치의 배경과 내용, 나아가 국제 동향까지 파악해 기업 유치 경쟁에서 미국에 뒤처져서는 안 되겠다. 국정 리더십 공백 상태인 우리 정부는 경쟁국보다 트럼프 2기 출범 대응에 한발 늦었다. 그런 만큼 미국 측 공세를 면밀히 분석해 트럼프 행정부 설득에 나서야 할 것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밀월 관계를 구축했던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는 정상회담 때마다 일본 기업의 투자와 현지 고용 현황을 ‘숫자’로 설명했다고 한다. 미국의 제조업이 취약한 만큼 조선·방산·에너지 등에 걸쳐 우리 기업이 현지에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투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