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그제 윤 대통령의 외부 병원 진료 일정을 통지받고도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강제 구인을 시도하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수처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끝난 뒤 윤 대통령을 강제구인하기 위해 서울구치소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냈지만, 윤 대통령이 외부 병원 진료를 이유로 오후 9시까지 구치소에 복귀하지 않으면서 무산됐었다. 공수처는 이를 두고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의 병원 진료 일정을 통지받지 못했다”고 했지만, 서울구치소는 “전화로 통지했다”고 곧바로 반박했다. ‘무능’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병원행을 통보받고도 구치소를 찾았고, 거짓말까지 한 것이다. 공수처는 어제 다시 구인에 나섰지만, 무기력함만 드러냈다. 헌재 재판정에서도 윤 대통령과 대리인단은 반성보다는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는 변명으로 일관했다. 공수처 수사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윤 대통령이 수사에 응할 리 없다. 그렇다고 공수처가 현행법상 윤 대통령의 변론권 행사를 위한 탄핵심판 절차 참여를 막을 수도 없다. 오히려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의 가족 등 외부인 접견 금지도 모자라 서신 수·발신까지 금지한 건 수사 비협조에 대한 분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방문조사도 가능한데 굳이 강제구인에 집착하는 무리수를 두는 것도 납득하기 힘들다. 1차 구속 시한인 28일까지 수사의 진전은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공수처와 달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계엄포고령 1호 작성 과정이 담긴 노트북을 파쇄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대면조사가 시급한 상황이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공수처에 1차 구속기한 만료 전에 사건을 넘겨달라고 요청했다. 한가하게 검찰과 구속 시한 나눠 먹기를 두고 힘겨루기할 때가 아니다. 기소권도 없는 공수처의 선택지는 뻔하다. 무의미하게 시간만 허비하기보다는 서둘러 검찰로 보내 윤 대통령의 수사지연 전략을 막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 윤 대통령도 검찰 송부 이후엔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 헌재에서 자기주장만 되풀이하며 수사는 외면하는 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당내 일인독주 체제에서 비명계(비이재명계)가 꿈틀거리며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이 대표 한 사람만 바라보며 당내 민주주의가 숨을 죽인 지금의 민주당은 과연 신뢰를 얻을 수 있겠냐”는 자기비판은 작금의 민주당이 처한 위기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준다. 신(新)3김이라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도 현안에 대한 입장을 내놓기 시작했다. 비명계 원외 모임인 초일회도 내달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만날 예정이어서 이 대표 일극 체제에 균열을 가져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재 민주당과 이 대표가 처한 상황은 신통치 않다. 조기 대선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이 대표의 지지율은 30%대 박스권에 갇혀 있고, 당 지지율·대선 후보 정당 지지율이 여당에 뒤처진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강경 일변도 노선이 그 원인으로 지적된다. 윤석열 대통령 사례에서 보듯이 공동체 전체의 공생·공영·공의를 외면한 극단적 독선과 오만, 파당적 일방주의는 결국 민심 이반을 가져온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자신들의 행보를 복기하고 부진의 원인을 제대로 분석해야 한다. 대통령 탄핵소추라는 국가위기 상황에서 민주당은 과반 의석의 제1야당으로서 믿음직한 대안세력, 국정 조력자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오히려 거야 폭주 집단, 집권강박증 세력으로 국민에게 비쳤다. 대통령 부재 상황에서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포퓰리즘적 지역화폐 추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검열 논란 등 일련의 악수가 전세 역전을 가져왔다고 봐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는 어제 실용주의를 강조했다. 이 대표는 대표 회의실에 새로 설치한 걸개 문구가 윤석열정부 슬로건과 겹친다는 일각의 지적에 “윤 대통령이 쓰던 구호면 어떤가. 좋은 구호면 쓰면 된다”, “쥐만 잘 잡으면 되지, 그게 흰 고양이든 까만 고양이든 회색 고양이든 무슨 상관있겠나”라며 덩샤오핑의 흑묘백묘론을 들고 나왔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헛된 말이 아니다. 헛된 이념, 아니다. 진영, 아니다”라고 했다. 이 대표도 “말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했듯이 중요한 것은 언행일치다. 이 대표 본인 말대로 이념·진영을 탈피해 양극화 완화와 민생 회복을 위한 새로운 성장의 길을 모색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탄핵 정국에도 정당 지지율에서 국민의힘에 잇따라 뒤처진 더불어민주당이 여론조사 검증 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여론조사 검증 및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를 설치, “여론조사 왜곡·조작에 대한 검증·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7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39%로 민주당(36%)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질렀다. 민주당은 최근 지지율 역전을 ‘일시적 착시현상’이라고 평가절하해 왔다. 그러나 리얼미터 조사에선 여야 지지율 격차가 더 벌어졌고, 심지어 정권 연장 응답(48.6%)이 정권 교체(46.2%) 응답을 앞질렀다. 한 달 전 조사보다 정권 연장 여론이 10%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국정 공백 상황을 틈탄 민주당 독주에 대한 민심의 경고로 해석된다. 그럼에도 민주당의 뼈저린 반성은 찾기 힘들다. ‘왜곡 조작 검증과 제도개선’을 특위 설치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왜곡 조작에 무게가 실려 있다. “여론조사 문항이 편향적으로 설계됐다”며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에 조사를 의뢰했다가 기각된 것부터가 망신이다. 특위 차원에서 해당 회사를 방문하려다 ‘여론검열’ 논란이 일자 취소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부끄러운 일이다. 여론조사 업체 난립에 따른 부실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조사 업체와 설문에 따라 동일 사안에 대한 결과가 다른 일도 허다하다. 하지만 최근 조사 결과는 한국갤럽, 리얼미터 등 소위 3대 여론조사 기관의 일치된 흐름이다. 대형 조사기관이라고 문제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여론조작·왜곡 문제는 선관위가 해결해야 할 일이다. 조석으로 변하는 여론조사는 참고사항일 뿐이다. 정당이 자신들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조사’ 운운하며 민심을 외면하는 행태는 볼썽사납다. 최근 여론조사에선 중도층과 2030세대의 야당 지지율 하락세가 확연하다. 탄핵 남발과 포퓰리즘 입법 등 민주당 폭주에 대한 반감의 결과다. 거야는 “이재명만 바라보는 민주당은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나”라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말을 곱씹어보길 바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취임식 직후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여러 행정명령에 서명한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중에 북한 김정은을 언급하며 “그는 핵무기(nuclear power)를 갖고 있고, 나는 그가 다시 (국제무대로)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구체적인 대북정책이 나오기 전 즉흥적인 답변이긴 하나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뒤집는 대통령 발언이어서 충격적이다. 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등 파장이 작지 않다. 우리 정부는 서둘러 발언 배경 파악에 나서야 할 것이다. 물론 미 조야에서 2019년 초 ‘하노이 노딜’ 이후 북한 비핵화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비관론이 팽배해졌고, 북한의 핵 보유를 일부 용인하되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위협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게 사실이다. 지난해 7월과 8월 차례로 공개된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정강에서 북한의 비핵화 목표가 빠진 것도 우연일 수 없다. 지난 대선 기간 김정은과의 친분을 과시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사정을 모를 리 없고, 취임 직후 기자회견에서 북한과 협상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을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같은 ‘비공인 핵보유국’으로 간주하고 비핵화 대신 핵 군축이나 동결 수준의 스몰 딜을 시도할 가능성이 더욱 짙어졌다. 스몰 딜이 성사되면 우리는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야 할지 모른다. 동북아의 ‘핵 도미노’라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트럼프 2기 대북정책이 어떤 식으로 펼쳐질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대비에 소홀함이 있어선 안 된다. 손 놓고 있다가는 자칫 북핵 논의가 북한 정권의 입맛대로 흘러갈 수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북·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한국 ‘패싱’을 몸소 체험하지 않았나. 만약에 북한 비핵화 원칙이 허물어진다면 우리의 안보전략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여기엔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이나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핵 잠재력을 확보하는 방안이 포함돼야 마땅하다. 선택지를 다변화하는 것을 더는 금기시해선 안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연방의회 의사당 중앙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미국을 최우선에 둘 것”이라며 “미국의 황금시대는 이제 시작된다”고 선언했다. 또 “우리가 (다른 나라에) 더는 이용당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미국과는 전혀 다른 국가로의 전환을 공식화했다. 집권 1기 때보다 더 강하게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을 밀어붙이겠다고 예고한 것이다. 현실화하면 한국 수출이 급감하고 미국에 투자한 기업들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앞서 동맹에 대해서도 철저히 손익계산을 따졌던 트럼프다. 그렇기에 12·3 계엄 선포 후 벌어진 리더십 부재 상황은 대단히 아쉽다.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른 시일 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와 양국 간 고위급 소통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격변하는 경제·안보 환경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말에 그쳐선 안 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했다. 탄핵 소추된 대통령이 직접 헌재 심판정에 나온 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갖고 살아왔다”며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도,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쪽지를 준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은 “비상계엄 조치는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정당한 통치행위”라며 “이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어서 사면권, 외교권 행사처럼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헌정 질서 파괴에 대한 반성은 없이 자기변명만 했다는 비판이 많다. 어제 탄핵심판의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배경과 부정선거 의혹 해소를 위한 계엄 선포의 정당성 여부였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포고령은 형식적인 것으로 실제 집행할 의사가 없었고, 정치인 체포·사살 지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국회에 군을 투입한 이유에 대해선 “망국적 행태를 국민에게 알리고 시민이 몰리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등 가담자들이 ‘윤 대통령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진술한 내용을 전면 부정한 것이다. 국민이 당시 계엄군의 국회 침입 장면을 TV로 지켜봤는데, 터무니없고 무책임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 국론 분열과 국민 분노를 더 키우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조사를 거부한 데 이어 강제구인에도 불응한 건 납득하기 어렵다. “탄핵심판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서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어긴 것 아닌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금된 피의자가 조사실 출석을 거부할 경우,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해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공수처 조사는 거부하면서 탄핵심판에는 출석하는 건 사법 절차에 선택적으로 응한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사법 절차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힘이 서울 서부지법 난동사태와 관련해 폭력 자제를 요청했으나 깊어진 국민 상처와 추락한 국격을 회복할 길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제 난동사태 후 평화적 방법의 의사 표현을 주문하고, 어제는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폭력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 안 된다”고 했다. 사후약방문일 뿐만 아니라 난동범에 대한 준엄한 처벌 요구도 없다는 점에서 헌정 질서를 뒤흔든 사상 초유의 법원 유린 사태에 여당이 너무 미온적인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여야 막론하고 극단적 진영대결을 일삼는 후진적 정치문화가 이번 사태 배경으로 작용했다. 특히 일련의 사법 절차에 불복하며 지지층을 자극한 윤 대통령, 이에 편승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옹호하는 행태를 보인 여당의 책임이 크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사태 발생 직전 윤 대통령 지지자 일부가 서부지법 월담으로 경찰에 체포되자 꾸짖기는커녕 “곧 훈방될 것”이라고 안심시켜 이후 집단폭력의 도화선 역할을 했다는 논란도 나온다. 이걸 어떻게 여당 중진 의원의 처신이라고 할 수 있나. 이번에 폭동을 선동하고 쇠파이프로 폭력을 행사한 극우 정치 유튜버들의 행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일부 극우 유튜버는 “오늘 내전이다”라며 폭도를 부추겼다. 그러고는 법원에 난입해 시설을 파괴하고, 경찰관과 취재진을 폭행했다. 근거 없는 부정선거설로 혹세무민하다가 이제는 민주국가에 있을 수 없는 폭력 행사에 나선 극우 유튜버와 추종자들을 엄중히 단죄해야 한다. 폭력 사태가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와 같은 다른 국가 기관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이미 헌법재판소 월담자, 헌재 인근 지하철역의 쇠 지렛대 소지자가 체포된 데 이어 헌재 방화(放火) 협박문이 온라인에 게시되는 등 테러 위협이 고조되고 있다. 서부지법 사태 당시 경찰력 배치 등과 관련해 경찰 지휘부의 판단착오로 경비작전에 실패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만큼 헌재 등에 대한 방호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헌·국법 준수와 체제 안정이 보수의 본령이다. 법치의 최고, 최후 보루인 사법부를 침탈하면서 자유와 민주를 운운하는 자는 거짓 보수에 불과하다. 철저한 수사와 추상같은 처벌로 대한민국 공동체의 근간을 흔든 주요 가담자와 난동자는 물론 교사자, 방조자를 포함한 배후세력과 선동세력을 뿌리 뽑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6대 은행장을 소집해 간담회를 가졌다. 야당 대표가 주요 은행장을 불러 모으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대거 동석했다. 민주당은 역대급 호실적 속에 은행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누가 봐도 은행에 상생 금융 확대나 금리 인하를 대놓고 압박하는 모양새다. 야당 대표가 금융위원장이나 금융감독원장을 제쳐놓고 은행 경영에 간섭하는 듯한 모습은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 행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이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경제 상황이 어려울수록 힘없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고통을 겪는 게 현실”이라며 “어려울 때일수록 도움이 절실할 텐데 금융기관의 역할 자체가 지원업무 아니겠냐”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은행들이 법정 출연금 중 지급준비금, 각종 보험료 등을 대출금리에 전가할 수 없도록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은행들의 가산금리 수익에서 매년 약 3조원이 빠져나갈 것으로 추산된다. 가산금리의 인위적 인하는 시장금리 왜곡으로 이어져 부동산 거품과 가계부채 급증 등 부작용을 양산할 소지가 다분하다. 민주당의 금융 포퓰리즘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 대표는 2023년 금융회사가 벌어들인 초과이익의 최대 40%까지 확대하는 횡재세 법안도 추진한 바 있다. 은행권은 이미 지난해 2조원의 상생 금융을 집행한 데 이어 얼마 전 올해부터 3년간 매년 7000억원씩 약 2조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과도한 경영 개입은 금융시장을 망치고 경제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 예대 마진과 가산금리는 시장 원리에 맞춰 신중하게 푸는 게 순리다. 민주당은 벌써 정권을 잡은 듯한 오만한 행태나 포퓰리즘으로 국민 지지를 얻기 힘들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여당에서는 이 대표가 민간 금융시장까지 자기 영향력 아래 두려고 한다며 ‘대권 놀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12·3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에도 여야의 지지율이 역전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어제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46.5%로 민주당 39%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게 의미하는 바가 작지 않다. 지금은 보여주기식 정치행사에 몰두할 때가 아니다. 민생이 진짜 걱정된다면 국회에서 낮잠을 자는 반도체특별법·국가 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 등 경제 살리기 법안부터 서둘러 통과시켜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엊그제 내란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기소 여부 확정 전까지 ‘변호인이 아닌 일반인과의 접견 금지’ 조처를 내렸다. 당분간 부인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가족은 물론이고 외부 인사도 윤 대통령을 만날 수 없게 됐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이런 조처를 취했다는 게 공수처의 설명이지만, 수용자의 외부소통 기회를 사실상 차단한 것은 인권 침해 소지가 큰 만큼 재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법조계에서도 수사 대상이 아닌 가족이나 외부 인사가 증거 인멸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데도 접견을 막아선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 제10조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에서 유래하는 ‘피의자의 비변호인 접견교통권’, 헌법 제12조의 자기방어권 등에 저촉된다는 비판이다.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할 가능성이 큰 구속적부심사 대응까지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해석도 제기되지만 ‘꼼수’가 아닐 수 없다. 정도를 걸으면서 구속적부심사든, 보석이든, 구속집행정지 청구든 당당히 대응하면 될 일이다.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복직 가능성이 열려 있는 만큼 “국회 탄핵소추 가결에 따른 권한중지기간에도 국내 상황을 소상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윤 대통령 측 지적도 일리가 있다. 앞서 탄핵심판을 받았던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도 당시 청와대 참모진으로부터 최소한의 비공식 보고는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2004년 3월 노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의 주요 상황을 ‘친전’ 등의 형태로 알리도록 했다고 한다. 그간 내란죄 수사 주체와 권한을 둘러싸고 위법 논란을 낳았던 공수처가 반인권 시비까지 자초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검찰이 이 사건을 넘겨받아 기소하더라도 윤 대통령 측에 법정 공방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자칫 지난 15일 체포 직후 한 차례 조사를 받은 뒤 계속해서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 대통령에 대한 ‘분풀이성 보복’으로 비쳐진다면 민심의 역풍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윤 대통령도 사법 절차를 떳떳이 따르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수사는 거부한 채 법적 대응에만 급급하다가 이번 조치까지 자초한 측면이 없지 않다. 그간 법원과 헌재에 제기한 온갖 심사와 신청 결과 ‘11전11패’하지 않았는가. 먼저 떳떳하게 공수처 조사에 임한 뒤 ‘접견 제한 철회’를 요구하는 것이 순리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새벽 법원의 영장 발부로 구속되자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윤 대통령의 영장 발부에 격분한 지지자들은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고 청사로 들어가 법원 집기를 부수며 난동을 부렸다. “판사 X 나와라”라고 소리치며 영장 발부 판사를 찾았다고 한다. 법원의 판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원과 판사를 겁박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법치주의 부정이자 중대 범죄다. 윤 대통령 지지자 일부는 어제 헌법재판소로 몰려가 집회를 열었고, 남성 한 명은 헌재 담을 넘어 침입했다 붙잡혔다. 정부는 법원·헌재 난입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범법자들을 일벌백계해야 한다. 헌정 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이번 사태는 2021년 1월 미국 도널드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 사태를 연상케 한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결사 항전” 메시지가 지지층을 격분시켰듯이 이번에도 윤 대통령의 책임이 작지 않다. 윤 대통령은 그간 비상계엄의 정당성만 설파했을 뿐 정작 수사로 드러난 비상계엄의 위헌·위법 증거에는 묵비권으로 일관했다. 그 와중에 내놓은 대국민 담화나 ‘옥중 서신’은 지지층을 격분시켰다. 이런 국론 분열 행위는 일개 정파의 지도자라 해도 비난받을 일이다. 윤 대통령이 어제 뒤늦게나마 “평화적 방법으로 의사 표현해 달라”는 입장문을 낸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현직으론 처음인 윤 대통령의 구속으로 국민은 전직까지 다섯 번째인 대통령 구속 사태를 지켜봐야 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법정에 나가 구속영장의 부당성에 대해 직접 항변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 구속은 자업자득이다. 법원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전후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을 탈퇴한 점 등을 ‘증거 인멸’ 정황으로 보고 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이 그간 체포·압수영장 집행이든 수사기관 조사든 일체의 사법 절차에 불응해온 결과 아닌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윤 대통령 측이 주장했던 법적 논란은 거의 해소됐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권한과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영장 관할권을 문제 삼으며 서울중앙지법에 낸 이의신청도 기각됐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이 수사 절차에 딴지를 걸고 정파적 행동을 거듭한다면 마지막 남은 국민의 신뢰마저 사라질 것이다.

국회가 엊그제 심야에 본회의를 열고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반대로 여야 협상이 결렬되자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것이다. 해당 법안은 겉으로 보기엔 여당 요구를 수용해 외환죄 등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듯하다. 하지만 내란 혐의 수사 도중 포착된 이른바 ‘관련 인지 사건’도 별건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사실상 외환죄 수사의 길을 열어놓은 일종의 눈속임이자 독소 조항이라고 하겠다. 형법상 외환죄는 적국으로 하여금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을 위협하게 만드는 죄를 뜻한다. 민주당은 그간 우리 군이 접경지에서 대북 확성기를 가동한 점, 우크라이나에 군사 참관단을 보내려 한 점 등이 외환 혐의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대북 확성기 운영은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맞서는 차원이고, 참관단 파견은 러시아군 소속으로 참전한 북한군 동태를 감시하기 위해서다. 우리 안보를 위해 응당 해야 하는 일이 수사 대상이라니, 이런 자해 행위가 세상에 어디 있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특검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함이 마땅하다. 설령 뒤늦게 여야 합의가 이뤄져 특검팀이 출범하더라도 이미 시기를 놓쳤다. 그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구속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한다. 공수처는 내란죄에 한해선 기소권이 없기 때문이다. 검찰은 보강 수사 후 오는 2월5일쯤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특검팀이 발족했을 때에는 이미 수사와 기소가 완료된 후인 것이다. 110억원 넘는 거액의 예산을 들여 특검팀을 꾸렸는데 하는 일이 그저 윤 대통령 재판의 공소유지뿐이라면 그런 특검이 도대체 왜 필요한가. 윤 대통령 수사 초기 검찰, 경찰, 공수처, 그리고 국방부 조사본부가 저마다 뛰어들어 ‘중복 수사’를 둘러싼 혼선과 논란이 가중됐다. 당시만 해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검 실시가 시급히 요구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특검법안 국회 통과의 열쇠를 쥔 민주당은 특검 후보자 추천부터 수사 대상 선정까지 국민의힘을 무시한 채 위헌적·초법적 태도로 일관했다. 이에 정부가 거부권 행사로 맞대응하며 오늘의 상황에 이르렀다. 여야는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되고 검찰의 윤 대통령 기소만 남겨둔 가운데 특검의 효용성이 과연 얼마나 될지 진지하게 고민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