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출시된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R1’의 정보 유출 우려가 불거지면서 접속 차단 조치가 정부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그제 저녁 외교부·국방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부처가 이용 제한에 나선 뒤, 어제는 금융감독원이 보안상 우려를 이유로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다. 카카오와 LG유플러스, 한국수력원자력 등 민간기업과 일부 공공기관에서도 딥시크 사용 금지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급속히 늘어나는 사용자 수를 감안할 때 자칫 심각한 정보 유출 사태를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이미 전 세계 각국 정부는 딥시크의 위험성을 경계하며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호주, 일본, 대만, 미국 등은 보안과 윤리 등을 이유로 정부 기관의 딥시크 사용을 금지했다. 이탈리아는 아예 딥시크 애플리케이션(앱)의 다운로드를 차단했다.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도 규제를 검토 중이다. 오픈AI의 챗GPT 출시 때와는 확연히 다른 기류다. 그만큼 딥시크를 비롯한 중국 AI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는 의미다. 그런 점에서 우리 정부와 기업들 대응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딥시크는 개인정보보호정책 약관에 사용자의 기기 정보, 운영 체제, 키보드 입력 패턴과 리듬, IP주소, 쿠키 등을 자동 수집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중화인민공화국의 안전한 서버에 저장한다고 했다. 그러나 과거 중국의 해킹과 불법 정보수집 사례로 볼 때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이가 얼마나 될까 싶다. 더구나 중국 국가정보법은 ‘중국의 모든 조직과 국민은 중국의 정보 활동을 지지·지원·협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의 지시나 요구에 따라 언제든 정보가 중국 정부에 넘어갈 수 있다는 의미다. ‘저렴하고 똑똑한’ 딥시크가 AI 시장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지만 보안과 안전 문제와 관련해선 혹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선 딥시크의 기밀정보 필터링, 데이터 검증 및 처리 방식 등에 투명성 확보가 우선돼야 할 것이다. 중국 정부의 개입을 막는 국제적인 보증도 있어야 할 것이다. 이때까지 접속 차단은 불가피하다. 과도한 정보수집 논란에 개인이라고 예외일 순 없다. 중국이 믿을 만한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 이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무차별 정보수집에 맞서는 사이버 보안은 이제 정보주권 확보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6차 변론이 열렸다. 윤 대통령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겨냥해 “(그들로부터)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이 시작된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온 국민이 완전무장한 군대가 국회에 진입하는 모습을 보며 충격에 사로잡혔다. 계엄사태에 대한 자신의 책임은 끝까지 회피하는 윤 대통령 발언은 일반 국민의 정서와 너무나 차이가 큰 듯해 안타까울 따름이다. 곽 전 사령관은 앞선 검찰 수사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아직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들어가서 의사당 사람들 데리고 나오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사실이라면 윤 대통령이 계엄 유지를 위해 국회마저 무력화하려는 위헌적 발상을 한 것이다. 하지만 이날 윤 대통령은 “다짜고짜 전화해 의결정족수 안 되게 막아라, 끄집어내라, 이런 지시가 공직사회에서 상하 간에 가능한 얘기인지, 재판관들께서 상식 선에서 이 문제를 들여다봐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헌재 재판관들이 다른 군 사령관들의 검찰 진술 내용 등을 토대로 합리적 결론을 내리길 바란다. 이날 곽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직후 윤 대통령이 “끌어내라”고 지시한 이들은 국회의사당 안에 있던 의원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 문을 부숴서라도 들어가 인원을 끄집어내라 윤 대통령이 말했다”고도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인원이란 말을 써본 적 없다”며 전면 부인했다. “(국회 안에 있던 계엄군) 요원을 빼내라”고 했다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진술이 정확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또한 재판관들이 진위를 반드시 가려야 할 중대한 쟁점들 가운데 하나라고 하겠다. 특전사 예하 707 특임단장 김현태 대령도 이날 헌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계엄 당일 특전사 병력을 이끌고 국회의사당에 출동한 그는 “실탄을 가져갔다”며 “총기 사용 가능성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계엄군이 의원과 민간인 등을 향해 총격을 가하다니, 생각만 해도 모골이 송연해진다. 그는 “대다수 부대원이 (시민과) 몸싸움할 때도 ‘내가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것이냐’, ‘국민을 상대로 내가 왜 이러고 있느냐’ 하는 자괴감을 많이 느꼈다”고도 했다. 신세대 장병들로선 당연한 반응일 것이다. 윤 대통령은 정치적 목적에 군을 동원하려 한 점에 대해 사죄해야 마땅하다.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 2심에서 19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대법원 상고 여부를 두고 고심에 빠졌다. 대검 예규에 따르면 1·2심에서 모든 혐의에 무죄가 선고된 경우 상고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하는데 검찰은 어제 위원회 심의를 요청했다. 위원회 결정이 강제력은 없지만, 검찰 자의적으로 상고 여부를 판단하지 말라는 취지다. 이번만큼은 법원의 법리 해석과 우리 경제에 미칠 파급력을 무시한 ‘기계적 상고’가 반복돼선 안 된다. 지난 3일 항소심 재판부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과 시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여부 등 주요 쟁점에 대해 검찰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특히 검찰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법원이 증거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결정적이었다. 검찰은 상고 시한(10일) 전에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검토하겠다지만 힘이 빠진 모양새다. 상고심은 1·2심과 달리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를 심리하지 않고 법리 오해 등만 따지는 ‘법률심’이다. 형사소송법상 상고 사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을 때’ 등 4가지다. 검찰이 상고해도 이길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국내 최대 기업은 큰 타격을 받았다. 이 회장이 1, 2심 공판에 100여차례 불려 다니고, 임직원 100여명도 400여 차례나 소환 조사를 받았다.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울 정도였고, 스마트폰·반도체 등 삼성전자 본연의 경쟁력도 크게 약화했다. 2020년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압도적 의견으로 수사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지만, 기소를 강행한 검찰의 무리수 때문이다. 검찰은 ‘부실 수사’ 오명을 피하려고 과거처럼 관행적 상고를 되풀이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형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무조건 상급심으로 가는 건 시간 낭비이자 공권력 남용이다. 오히려 상고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으면 대법원 판례를 만들게 된다. 이는 검찰의 대기업 수사를 더 어렵게 할 뿐 아니라 검찰 개혁의 명분만 키울 뿐이다. 미국의 경우 피고인이 1심에서 일부 무죄가 아닌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으면 항소가 불가능하다. 고질적인 항소·상고에 앞서 통렬한 반성과 자숙이 먼저다. 검찰의 과도한 항소권 남용을 막기 위해 한 상고제 개선 등 제도 보완책도 강구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통제와 주민 해외 이주라는 폭탄선언을 해 화약고로 불리는 중동 정세에 중대 변수가 등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이스라엘 총리와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가자지구를 장악할 것(take over)”이라며 “가자의 팔레스타인 주민을 외국의 좋고, 신선하고, 아름다운 다른 땅으로 재정착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필요시에는 미군도 파견해 미국 통제 속에 폐허를 개발할 뜻을 나타내며 가자를 ‘중동의 리비에라(지중해 휴양지)’로 만들겠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은 1947년 유엔 결의 이래 국제사회의 다수 국가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의 현실적 해결책으로 지지하는 ‘두 국가 해법’(two-state solution)을 사실상 정면 부정하는 것이어서 큰 충격이다. 특히 미국의 역대 정권은 물론 트럼프 1기 행정부도 이·팔 양측의 공존을 의미하는 두 국가 해법을 중동정책의 기본으로 삼았다. 이런 점에서 이번 제안이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국제정세의 지각변동을 불러오며 일촉즉발의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당장 이 땅에서 수천년간 살아온 당사자인 주민이 반발해 실현 가능성에 의구심이 든다. 더욱이 이슬람 수니파의 맹주이자 미국 맹방인 사우디아라비아도 주민 이주에 반대하고 나서 우호국 사이의 갈등만 증폭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번 제안의 불똥이 한반도로 튈 수 있다는 점이다. 중동 정세가 요동치면 산업경제의 동력인 석유를 100%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에 또 다른 핵폭탄급 쇼크가 될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정책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미국 측이 팔레스타인 난민 수용과 관련해 한국에 성의 표시를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경계감을 가져야 한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 제안에 앞서 3일 뜬금없이 가자 주민 수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것이 심상치 않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전에 미국 정부의 기류를 읽었을 수 있다.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한국을 소외한 북·미 대화 가능성, 방위비 분담금 및 주한미군 문제 등 트럼프 행정부 재출범과 함께 쏟아지는 한·미 현안에 뜨거운 감자가 하나 더 늘어날 수 있다. 외교·안보 최고사령탑 부재라는 악조건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개봉한 판도라 상자에 어떻게 대응할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고환율에 물가가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 1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기보다 2.2%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석 달 연속 높아져 5개월 만에 2%대로 올라섰는데, 지난해 7월(2.6%)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고공행진 중인 원·달러 환율이 유가 등 물가 전반을 끌어올린 결과라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내수 부진에서 비롯된 경기침체에 더해 환율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까지 덮치는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으로 빠져드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특히 체감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는 2.5%나 상승했다. 안 그래도 팍팍한 민생경제에 ‘장바구니 물가 주름살’까지 더해졌다. 기업들은 연초부터 원재료비 및 인건비 상승 등을 이유로 제품 가격을 줄줄이 올리고 있다. 그 여파로 가공식품류 상승률은 지난해 1월(3.2%) 이후 가장 높은 2.7%로, 전체 물가를 0.23%포인트나 높였다. 탄핵정국의 어수선한 분위기를 틈타 과도하게 올리거나 제품 용량을 줄이는 등의 편법은 없었는지 점검해 봐야 할 것이다. 더불어 생산·가공·유통·판매 등에서 수요예측 실패나 매점매석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없었는지 살펴봐야 하겠다. 1월 35.4%나 오른 마른김은 1987년 11월(42%) 이후 37년2개월 만에 최대 상승했으나, 원료인 물김은 남아도는 바람에 가격 급락에 그치지 않고 폐기되는 실정이다. 작년 전국에서 가장 많은 물김을 위판한 전남 진도에선 올해 1000t 넘게 경매에서 유찰돼 바다에 버려졌다. 앞으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부과가 본격화돼 수입물가가 더 상승하거나 국내 추가경정예산 편성, 금리 인하로 인플레이션 심리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 물가를 안정시켜 민생경제 회복을 기하려면 환율 고삐도 좨야 할 것이다. 1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화보유액은 4110억1000만달러로 전월보다 45억9000만달러나 줄었다. 심리적 마지노선인 4000억달러는 지켰으나 2020년 6월(4107억달러) 이후 4년7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다. 정치적 불확실성에 자극받은 환율 변동성 확대를 막으려고 외환시장에 개입한 결과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데, 월간 감소폭은 지난해 4월(59억9000만달러) 이후 가장 컸다. 내주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회의장, 여야 대표가 참여해 개최되는 국정협의회에서 환율 방어를 비롯한 물가안정 방안도 논의돼야 할 것이다. 추경도 안건에 오를 터인데, 물가안정을 위해선 과도한 책정은 금물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변호인단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대표 변호인단은 어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은 재판 지연이 아닌 피고인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액면 그대로 믿어 줄 국민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온갖 수단을 사용해 1심 선고를 2년 이상 늦추더니 항소심 판결까지 지연시켜 이 대표의 대권 행보에 걸림돌을 없애겠다는 의도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변호인단의 주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이 대표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와 관련한 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헌재는 2021년 이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불과 4년 전 합헌 결정이 난 법 조항을 다시 위헌심판해 달라는 건 상식이 아니다. 야당 최고 지도자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사법 절차를 악용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오죽하면 같은 당 소속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정치 지도자는 법원의 판단, 국민을 믿고 가는 것이 제일 정도일 것”이라고 충고했겠나. 이 대표 측 재판 지연 시도는 한두 번이 아니다. 이번 공직선거법 사건 1심 결과가 나온 후 항소심 재판부가 보낸 소송기록 통지에 응하지 않았고, 변호인도 두 달 만에 선임했다. 어제 재판에서 당초 증인을 13명(검찰은 1명)이나 신청했던 건 재판을 늦추겠다는 의도가 담겼다.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재판부는 “6개월이 넘도록 본격적인 재판조차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는 처음 봤다”고 개탄한 바 있다. 이 대표측은 이날 증인 8명을 철회했고, 결국 재판부는 남은 증인 중에서도 3명만 채택했으나 “노골적인 재판 지연 행태”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다. 이 대표 재판 지연과 그 과정에서 빚어지는 혼돈으로 감당해야 하는 사회적·정치적 비용이 너무나 크다. ‘재판 지연을 위한 침대축구 전술’이라는 비난까지 나오는 마당에 이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수사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하라고 촉구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무죄라고 주장하는 만큼 이 대표가 당당하게 재판에 임해 대선 전에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낫지 않겠나.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의 재판 지연 전술에 휘둘리지 말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국민은 공정하면서도 신속한 재판을 바란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어제 오후 서울에서 방한한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과 3자 회동했다. 이 회장이 전날 항소심 무죄 판결로 사법 리스크를 털어낸 직후 첫 공식 행보여서 의미가 남다르다. 오픈AI와 소프트뱅크는 최근 5000억달러(약 720조원) 규모 인공지능(AI) 인프라 프로젝트 ‘스타게이트’를 함께 진행 중인데, 여기에는 반도체 제조사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삼성전자의 합류 가능성을 타진했을 가능성이 높다. 중국발 딥시크 충격까지 가세한 상황에서 ‘한·미·일 AI 동맹’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어제 오전 올트먼 CEO와 회동했다. 마찬가지로 AI 반도체 및 AI 생태계 확대를 위한 양사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종 플랫폼 기업인 카카오는 오픈AI와 전략적 제휴까지 선언했다. 올트먼 CEO가 그제 일본에서 소프트뱅크그룹과 합작사를 세워 기업용 생성형 AI ‘크리스털 인텔리전스’를 개발·판매하겠다고 발표한 것의 연장선이다. ‘저비용 고효율’을 내세운 중국발 AI 기업 딥시크와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주요국 거점 기업들과 글로벌 동맹 강화에 나선 것이다. 오픈AI가 한국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다지는 것은 우리로선 고무적인 일이다. 미국의 AI 모델 연구기관인 ‘에포크 AI’가 지난해 집계한 전 세계 주목할 만한 AI 모델에서 한국의 유망 AI는 ‘제로’였다. 파운데이션 모델 개수는 14개로 미국과 중국에 이어 3위에 올랐지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AI였던 셈이다. AI와 관련해 한국 정부 부처들은 따로 움직이고, 기업과 대학도 각자도생에 발버둥 쳐왔다. 정부 지원과 투자 규모에서 미·중과는 상대가 안되는 데다 인재풀까지 열악한 탓이다. AI 경쟁에서 낙오 위기에 처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정부는 작년 9월 AI 산업진흥 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범정부 부처인 국가 AI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60조원 이상 민간자본 유치를 목표로 세제 혜택, 국가 펀드 운영 등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12월 3일 계엄령 발령 이후 정치상황이 극도로 불안정해지며 위원회 활동은 유명무실해졌다. 가뜩이나 과학 기술을 등한시하고 혁신 경쟁력을 잃어가는 한국 사회가 아닌가. 기업들의 한·미·일 AI 동맹이 우리 AI 생태계 자립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5차 변론 기일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해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니, 지시 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빠진 달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덧붙였다. 계엄 선포 당일 국민은 심야에 계엄군이 국회로 진입하는 모습을 생중계로 지켜보며 공포에 떨었는데 ‘아무 일도 없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처사가 아닌가. 이날 헌재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여 전 사령관이 행여 자신들의 진술이 형사재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까 염려해선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소극적 태도로 일관한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반면 홍 전 차장은 계엄 선포 당일 윤 대통령에게서 “이번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헌재가 이들의 증언을 면밀히 검토해 정확한 판단을 내리길 고대한다. 윤 대통령은 의원 등 정치인 체포 지시 의혹에 관해 완강히 부인했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대가 투입된 것에 대해선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내라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지시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엉터리 투표지가 많아서”라는 이유를 들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사태 이후 줄곧 대선, 총선 당시의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으나 결정적 증거를 제시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윤 대통령 측은 명확한 물증을 내놓지 못한다면 탄핵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지난달 23일 4차 변론 당시 김 전 장관은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게 아니라 요원들을 빼라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요원’(군인)이 ‘의원’으로 잘못 전달됐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날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출석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대통령이 저한테 직접 비화폰으로 전화해 ‘(국회 본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며 “(통화) 시점에 그 인원(요원)들이 본관에 들어가 있지도 않았다”고 진술했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서로 입을 맞춰 진실을 숨기려 한다는 의구심이 증폭되는 대목이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모든 사실을 숨김없이 그대로 털어놓고 국민에게 사죄함이 마땅하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2025년도 노벨평화상 후보로 공식 추천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1기 재임 시절 여러 외교 성과를 냈는데 노벨평화상을 받지 못했다는 불만을 종종 터트렸다. 전임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노벨평화상을 받았는데 그보다 더 많은 일을 한 자신은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북·미 정상회담도 트럼프의 외교 성과 목록에 포함돼 있다. 박 의원이 이런 트럼프의 환심을 사기 위해 그랬는지는 알 수 없지만, 트럼프를 노벨평화상 후보로 덜컥 추천한 행위는 여러모로 부적절했다. 무엇보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강력한 반이민 정책을 펴면서 취임 첫 주에만 미국 내 불법 체류자를 만명 가깝게 추방했다. 미국에는 약 15만명으로 추정되는 한인들이 불법 체류 중이고 일부는 체포돼 추방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동포 중 대다수는 일자리를 갖고 세금을 꼬박꼬박 내면서 합법적인 신분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미국 사회의 일원이다.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법은 미국 시민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것일 뿐 알프레드 노벨의 노벨평화상 제정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 박 의원의 트럼프 추천에 대해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박 의원이 밝힌 추천 배경은 더 납득하기 어렵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긴장 완화와 국제 평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점을 추천 이유로 들었는데 이는 본질을 호도하는 논리다. 싱가포르에서 북·미가 합의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북한뿐 아니라 한국의 비핵화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북한은 자신들이 선호하는 이 문구를 얻어낸 데다 북·미관계 개선을 비핵화에 앞세우는 북한식 비핵화 해법까지 관철했다. 이듬해 하노이 북·미회담이 ‘노딜’로 끝나지 않았다면 북한은 핵을 가진 채 제재의 멍에를 벗어던질 뻔했다. 당시 국가정보원장 외교안보특별보좌관으로 북·미 정상회담을 다룬 박 의원이 이런 맥락을 모를 리 없다. 박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2기 들어서도 북한과의 관계회복을 강조하고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국제적 기대를 이끌어냈다는 점도 후보 추천 사유로 들었다. 또 다른 ‘북·미 평화 이벤트’를 기대한다는 취지인가.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제대로 된 북한 비핵화를 이뤄낸다면 그때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여당 지도부의 윤석열 대통령 면회는 국민 다수의 상식에 부합하는 행태인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은 어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가 윤 대통령을 약 30분간 만났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실상 의회가 더불어민주당의 일당 독재가 되면서 어떤 국정도 수행할 수 없는 부분을, 대통령이라는 자리에서 무거운 책임감으로 어떻게 해서든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런 조치를 했다”고 주장했다. 통렬한 반성 없이 또다시 계엄옹호와 자기변명으로 일관한 것이다. 여당 지도부는 윤 대통령 발언에 따끔한 일침 없이 국회, 헌법재판소 상황을 논의했다고 하니 계엄옹호 세력으로 비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번 면회는 안 하느니만 못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도부가 아닌 개인적인 차원”이라며 “친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도리”라고 했다. 위헌·위법적 조치로 국격 추락, 국가경제 위기를 야기한 대통령에 대한 도리 운운하는 게 다수 국민의 정서에 맞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당내에서 “당대표, 원내대표는 당을 대표하는 사람들인데 개인 차원에서 구치소 접견을 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유승민 전 의원), “대통령이 구속되고 나서야 새삼스럽게 인간적 도리를 다하기 위해 대통령을 만나는 건 비겁하다”(김재섭 의원)고 쓴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여당 지도부 행보엔 윤 대통령을 둘러싼 강성 지지층에 대한 맹목적인 편승만 있지, 중도포섭, 외연확장의 전략은 보이지 않는다. 중도층 지지 없이 여도, 야도 선거에서 승리를 기대할 수 없다. 세계일보 창간 36주년 여론조사에서 중도층의 71%가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고, 58%가 정권교체를 희망했다. 계엄옹호·탄핵부정 언행과 수사기관 및 헌법재판소 흔들기 논란 등 여당이 계엄·탄핵 정국의 고비마다 보여준 행태가 결국 일반 국민의 인식과 얼마나 동떨어졌는지 되돌아보기 바란다. 여당 지도부는 현재 단단히 착각에 빠져있다. 추락한 지지율의 반등은 여당이 잘해서가 아니다. 거야 폭주에 대한 반감 여론에서 비롯된 반사이익에 불과하다. 여당이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정치로 계엄옹호 세력의 이미지를 굳힌다면 자승자박의 길로 갈 것이다. 중도층 신뢰를 회복해 폭넓은 국민의 선택을 받을 때 활로가 생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