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011년 기준으로 노인 빈곤층이 50%에 달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4배에 이른다. 가계부채는 1000조원을 훌쩍 넘고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400조원을 넘는다. 세계 금융위기 이후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가계부채가 우리는 8%대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부채 건전성을 나타내는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163%로 독일 93%, 미국 115%, 영국 150%은 물론이고 OECD 평균 13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우스푸어(부채가 많은 주택 보유자)는 50만명 정도에 이르고 대출이자 연체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김용희 서울사이버대 교수·부동산학7·24 부동산대출 규제완화 정책에 이어 9·1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이 또 나왔다. 재건축 가능연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10년간 축소하고, 향후 3년간 대형택지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주택가격 변동의 출발점이 되는 강남의 재건축시장을 겨냥하고, 주택가격은 수급의 문제라는 인식하에 공급을 감소시켜 장기적으로 시장의 회복을 기할 것이라고 본 것이다. 사실상 디플레이션이 감지되는 한국 경제의 현실을 감안하면 조로현상이 두드러진다고 생각된다. 선진국으로 진입하기도 전에 성장 둔화 현상이 나타날 조짐이 있고, 여러가지 상황을 감안할 때 부동산시장을 회복시키는 정책이 추가적으로 발표된 것은 합당한 조치로 보인다.그러나 지속적인 규제 완화가 또다시 부동산투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가진 자들의 호주머니를 불리고 전세가격을 상승시켜 또 서민 생활만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부채와 하우스푸어 문제 등을 감안하면 주택시장의 불안전성을 그대로 두고 재정안정이나 서민 생활안정을 기하기에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문제는 지금부터이다. 주택시장의 회복을 유도하기만 해서는 제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왜곡된 시장구조를 정상화시켜 나가야 한다. 즉 하우스푸어의 주택을 자금이 여유있는 일반 임대사업자들이 구입하도록 시장을 유도해야한다. 이제 부동산투기 시대는 지났다, 과거 부동산대박의 시대는 성장률이 안정되고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더 이상 기대하기는 어렵다. 만일 주택부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라면 속히 주택을 처분해야한다. 그리고 부채로 처분할 주택을 단기부동자금 700조원의 자금시장이 수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정부는 임대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 다시 임대주택선진화 방안 같은 반시장적인 정책이 나와서는 곤란하다. 금리는 낮고 주식시장은 불안정성이 항상 존재한다. 소득 흐름과 자원 배분이 정상화돼야 한다. 경제주체는 합리적 선택을 한다. 기회비용이 동일해지도록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다. 그 합리성을 유도하고 담보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이고, 소비자의 현명하고 합리적인 판단이다. 주택시장의 정상화, 경제의 안정적 성장, 그것은 정부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 그리고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이 같이 공유될 때 가능하다.김용희 서울사이버대 교수·부동산학

마른 장마와 태풍, 때 아닌 집중호우로 인한 물난리 등 이번 여름은 극심한 기후변화로 어려움이 많았다. 이렇듯 물은 모자라고 걱정이지만 넘쳐도 문제다. 물의 수요와 공급을 과학적으로 조절하는 것을 관개(灌漑·Irrigation)·배수(排水·Drainage)라고 한다. 작물생산에 필요한 용수를 적정시기에 적정량을 공급하고, 작물에 피해가 우려될 경우 물을 빼내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은 25% 수준에 불과하지만 쌀자급률이 100%에 가까운 것은 바로 관개와 배수기술이 있기 때문이다. 김태철 ICID 부회장·충남대 명예교수농업용수는 관개와 배수라는 상반된 기능의 조화와 균형을 통해 인류의 지속가능한 생존과 번영을 위한 식량생산의 원천이기도 하다. 세계적으로도 20% 관개농지에서 40% 식량을 생산하여 관개의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고, 2050년에는 지금보다 2배 많은 식량이 필요하므로 물부족·농지부족·기후변화를 이겨낼 관개사업의 확대가 강조되고 있다.오는 14일부터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2차 세계 관개배수위원회(ICID) 총회가 개최된다. 세계 60여개국의 농업·물 관련 전문가 1200여명이 ‘기후변화에 대응한 식량안보와 농촌개발’을 주제로 1주일간 해결책을 논의한다. ICID는 1950년 인도 뉴델리에서 관개·배수·홍수조절을 통한 식량안보와 농촌개발을 목적으로 창립된 이 분야 가장 크고 활발한 비정부기구(NGO)다. 국내적으로는 쌀시장 개방 등 어려운 농촌을 활성화하고, 관개사업과 농촌개발 협력을 통한 개발도상국과의 상생발전을 모색하는 시점에 ICID 총회는 우리의 농업 역사와 기술을 전 세계에 알리는 좋은 기회다.대회 개최지 인근의 영산강은 세계은행 차관 농업종합개발사업으로 매년 반복되던 가뭄과 홍수를 극복하여 황금벌판으로 만든 대표적 성공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600여명의 외국 참가자는 장성댐 물이 수로를 따라 흐르는 마을 앞에서 땀 흘려 일하는 농부와 감동의 대화를 나눌 것이다. 특별 초청받은 개발도상국 20개국의 라운드테이블 미팅은 우리의 농업생산기반과 농촌개발 경험을 소개받고 전수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특별 세션에서는 우리와 농업·농촌개발 협력을 하고 있는 8개국 농업장관과 상호협력 강화를 논의할 것이다.‘선진국의 농촌은 쾌적하고 살기 좋다. 한국은 선진국이 되려고 한다. 따라서 한국의 농촌은 쾌적하고 농업인은 잘 살아야 한다’는 삼단논법으로 농업·농촌의 가치와 희망을 키울 수 있다. 농업이 식량안보는 물론 지구환경을 살리는 미래산업이라는 신념으로 국민과 소통해야 한다. 미래학자들은 ‘불(에너지)의 공업’에서 ‘물(생명)의 농업’으로 바뀐다고 예견한다. 낮은 식량자급률과 농가소득, 공동화되어가는 농촌을 이대로 두고서 선진국이 될 수는 없다. ICID 광주총회를 계기로 쾌적한 선진 농업·농촌을 만들고 농업생산기반 분야의 국제협력과 남·북한 교류를 이루는 데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기원한다.김태철 ICID 부회장·충남대 명예교수

신학기를 맞는 인도네시아개방대학 한국캠퍼스 재학생 400명에게 한국을 알리는 인도네시아어판 한국학 학습자료를 배포하게 됐다. 외교부 시니어 공공외교단 지원으로 성사된 일인데 ‘한국·인도네시아 40년 관계’를 비롯해 ‘한글과 한국어’, ‘한류문화’, ‘인도네시아 차세대 젊은이들이 본 한국문화’ 등이다. 이 책의 필진은 대부분이 한국에서 석·박사 과정을 마쳤거나 각종 연수프로그램으로 한국 방문 경험이 있는 인도네시아 현지의 교수요원들이다. 오늘날 한류문화로 대변되는 한국문화의 무형적 자산을 인도네시아의 젊은 엘리트들이 자국어로 자신들의 시각에서 에세이 형태로 짤막짤막하게 써서 독자층을 넓게 만들었다.인도네시아는 한국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 홍콩, 대만, 중동지역 등으로 수많은 산업연수생을 내보내고 있다. 이들 산업 연수생 중 일부는 시간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본국의 개방대학 프로그램을 계속해 이수하고 있다. 이들의 해외 캠퍼스는 한국 이외에도 사우디아라비아, 홍콩, 대만 등에 있는데, 한국 캠퍼스가 양과 질과 성과면에서 가장 성공적이라고 한다. 1960년대 파독 탄광노무자와 간호보조원으로 갔던 많은 분들이 주경야독을 해 하이네의 시를 읽고 니체와 하이데거의 철학서를 인용함으로써 독일사회를 놀라게 한 바 있다. 이들은 그 후 고국과 독일 양국의 우호협력을 위한 진정한 문화 중계인이 됐다. 한국 캠퍼스의 인도네시아 산업연수생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양승윤 한국외대 명예교수·동남아학시니어 공공외교단에서 시도한 한국학 총서 보급 작업은 큰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한국 문화에 간접적인 이해를 도와줄 수 있는 작지만 편안한 소통 기능을 가질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아모레 화장품이 베트남에서 피에르 가르뎅을 능가해 많이 수출되고, 휴대폰이 인도네시아에서 삼성으로 불리고 있는 현상을 설명하는 참고서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90년대 이래로 다양한 한국어 교재가 해외 수요자를 찾아 보급됐다. 많은 나라에 한국학과가 개설되고, 최근에는 현지 교수요원이 현지어로 한국 측 파트너와 공동으로 집필한 한국어 관련 자료도 속속 편찬되고 있다. 그러나 고학년으로 올라가면서 한국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지만 이를 만족시켜 줄 만한 자국어 교재가 거의 없다는 게 현실이다. 이번에 배포를 시작한 한국학 자료처럼 한국의 사회와 문화를 경험한 현지인 학자들이 자국 젊은이의 요청에 따라 계속 많은 학습자료를 만들어 내기를 기대한다. 또한 차제에 이들의 노력을 지원하는 공식 창구가 국내에 마련됐으면 한다.문화의 세기다. 경제도 문화로 말하고, 외교의 품격도 문화가 대변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시니어 공공외교단은 국내 외국인에게 한국 문화의 저변을 확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미 두 차례 아리랑 공연을 성황리에 마친 바 있고, 한국학 자료가 선을 보이고 있으며, 올 하반기에도 네팔 교민 30명의 오대산 월정사 문화체험과 몽골 유학생 30명의 예산 현대정유 산업시찰에 이어 수덕사 방문 일정을 잡아 놓고 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아리랑 판소리와 우리 역사 문화강좌 등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양승윤 한국외대 명예교수·동남아학

우리나라는 각종 성인병이 심각한 수준이다. 당뇨 환자만 300만명에 달한다.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당뇨 예방과 치료에 도움을 준다는 채소인 여주, 자색 당근, 풋고추 등을 먹은 소비자가 방송에 나와 자신이 체험한 치료 효과를 설명하는 것을 자주 본다. 필리핀, 인도 등 동남아 국가에서는 의사들이 앞장서서 당뇨 환자들에게 약을 처방하기 전에 여주 먹기를 권장하고 있다고 한다. 식이요법 치료가 우선이고, 그래도 개선되지 않을 때 당뇨약을 처방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흰쌀밥을 계속 먹으면 비만이 오고, 당뇨에 이롭지 않다고 경고한다.류경오 ㈜아시아종묘 대표이사실제로 몇 년 전 미국 하버드의대 연구진들이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흰쌀밥의 3분의 1만 현미로 대체해 먹어도 당뇨병 위험이 16%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미는 쌀의 눈과 겨를 떼내지 않은 것으로 섬유소와 미네랄, 비타민, 피토케미컬 등이 월등히 많이 들어 있다. 현미는 체내에서 천천히 흡수되기 때문에 흰쌀밥처럼 혈당을 급격하게 높이지 않아 당뇨 위험이 크게 줄어든다. 그래서인지 미국에서는 가정뿐만 아니라 식당에서도 현미밥이 자리를 잡았다. 미국 출장길에 한국 식당에 들렀는데 벽에 붙은 글씨가 눈에 확 들어왔다. 흰쌀밥, 현미 잡곡밥 중 선택해서 주문하라는 알림 글이었다. 가격도 같았다. 당연히 현미 잡곡밥을 택했다.우리나라 식당에서도 현미밥이나 현미 잡곡밥을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하면 식당이 잘되지 않을까. 심지어 마트에서도 즉석 현미밥을 파는데 왜 식당에서는 실천하지 못할까. 집에서 현미밥을 먹고 있으나 식당 밥을 자주 먹어야 하는 사람들은 이를 얼마나 반길지 눈에 선하게 그려진다. 옛날 가난하고 쌀이 부족해 먹었던 꽁보리밥, 수수, 조, 기장, 귀리, 검정콩 등이 최근 들어서는 건강식으로 인기가 높다. 또 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 항산화 물질 안토시아닌이 가득 들어있는 기능성 컬러 쌀인 적미, 흑미, 황미 등도 쌀시장에서 한 축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식당마다 여러 종류의 특색 있는 밥이 제공될 수 없을까.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현미밥, 잡곡밥이 흰쌀밥보다 조금 비싸더라도 먹으려 할 것이다. 이는 전체 쌀 소비 확대로 이어져 식당 경영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쌀 생산 농가의 소득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된다.많은 식당이 손님이 줄어 어렵다고 푸념한다. 돌파구는 손님의 트렌드 파악이다. 무작정 흰쌀밥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손님의 입장에서 현미밥, 잡곡밥 등 다양한 밥을 선보이는 것도 한 방법이다. 특색 있는 기능성 식단으로 식당 운영의 성공을 기대해보는 것은 어떨까. 가까운 날 모든 식당에서 당뇨 등 성인병 걱정을 털어내고 기능성 쌀밥을 골라 먹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류경오 ㈜아시아종묘 대표이사

한국의 사회갈등 수준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은 편이며,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 지출이 상당히 높은 실정이다. 기존 우리 사회의 사회갈등은 주로 계급·계층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정치적 성향, 이념 간의 갈등이 핵심적 문제로 다뤄졌다.  홍영란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그러나 특히 1990년대 이후 지식정보화 사회의 도래,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 청년실업과 베이비붐 세대의 문제 등이 국가적 현안으로 대두되면서 세대 간의 이해와 소통의 부재로 인한 세대갈등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과거의 세대갈등 문제가 세대 간 가치관·인식·태도 등의 차이에 초점이 맞춰졌던 반면 현재의 세대 간 갈등은 희소한 사회적 자원과 한정된 기회의 분배 및 통제를 둘러싼 경쟁적 이해관계의 갈등으로 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최근 관찰되는 일련의 사회적 변화는 세대 간 갈등 및 세대통합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관점의 대응 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실제로 사회 내 여러 가지 갈등요인 중 하나로 간주됐던 세대 간 갈등은 2012년 18대 대선을 계기로 사회적 갈등의 핵심 축으로 대두됐다. 선거 결과 20∼30대와 50∼60대 간의 가치관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 한국 사회가 2030 대 5060의 ‘세대 간 전쟁’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까지 제기된 바 있다.세대 간 평등과 사회적 자원 분배의 형평성을 둘러싸고 빚어지는 갈등은 교육을 통해 세대 간 유대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조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크게 완화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고령세대와 젊은 세대가 서로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매우 미비한 실정이며, 세대 간 이해와 협조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체제도 마련돼 있지 않다. 현재 학교에서 다루고 있는 세대 문제는 일부 도덕·사회과목 수업시간에 어른을 공경해야 할 필요성 정도를 가르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되지 못하고 있다.따라서 초·중등학교의 다양한 정규 교육과정 속에 노령화에 대한 기본적 인식을 제고하는 내용을 포함시키고, 학생들이 구체적으로 실감할 수 있는 현실적 사례와 시각적 자료 등을 통해 고령세대에 대한 이해와 공감 능력을 키우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젊은 세대와 노년 세대가 함께하는 경험이나 기회 자체가 부족한 상태이므로 서로에 대해 알 수 있고 어울릴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일도 중요하다. 일부 노인단체나 노인복지관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서로 다른 세대 간의 대화 모임이나 젊은 세대와 노인세대 간의 일대일 매칭 활동, 함께하는 식사나 산책, 어르신 자서전 대필하기 등의 프로그램을 학교 안으로 끌어들여 재량활동 시간에 실시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될 필요가 있다. 독거노인들과 함께하는 세대공감 활동을 봉사활동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고령층과 젊은 층이 상호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해하며 공감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도록 지원하는 ‘세대공감 교육’은 세대갈등에서 비롯되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홍영란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꽃동네 ‘희망의 집’ 장애인과의 만남!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얼굴이 함몰돼 험상궂은 모습의 중증장애인을 어떠한 거리낌도 없이 기쁨으로 마주해 입맞춤하고 쓰다듬으며 한없는 자애를 베푼 프란치스코 교황! 일본군위안부 할머니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며 묵주도 선물하고…. 그는 세상에서 가장 낮고 소외된 사람을 만나 따뜻한 눈빛과 손길로 어루만져 줬다. 교황의 여러 귀한 말씀 중에 깊이 와 닫는 대목이 있다. “가난한 사람을 도울 때 돈만 줘서는 안 된다. 그들의 눈을 보고 손을 잡아야 한다”고 했다. 참으로 중히 여겨지는 말씀이다. 이 말을 풀어보면 누군가를 돕는 데 무엇을 주기에 앞서 마음으로 전하고 피부로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인 것이다. 겉치레의 가식적인 행위는 경계해야 함을 이르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대중들의 인기 몰이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낮은 곳으로 임하려는 교황의 마음가짐은 걸음마다에서 읽힌다. 일류호텔이나 성찬을 마다하고 중형차를 거부하고 소형차를 타고 다니며 발길 닿는 곳에서 공동식사를 하는 등 교황의 겸손하고 검소한 행보는 끝이 없다. 한국사회의 잣대로 보면 권위를 내세워 일류호텔에서 최고급 식사를 하고 고급차를 타고 다니며, 꽤나 권력층에 있는 사람을 만나고 악수하는 것으로 일정을 보냈어야 한다. 그런데 교황은 이런 호사를 거부하고 낮은 곳으로 낮은 자세로 일관하셨다. 교황은 방한일정 모두를 마치고 교황청으로 귀소했지만 그가 한국에서 머무는 동안 우리에게 교훈을 준 것은 낮은 자세로의 리더십이었다.설동회 한국문인협회 저작권위원·전 고려대 겸임교수이러한 터에 지금 우리 사회를 들여다보면 형식적으로 포장하고 보여주기 식 행태가 난무하며, 억지스러운 리더 행세를 하고 권위의식은 팽배해 있다. 값비싼 외제차를 타야 하고, 명품 백으로 위세를 떨고, 돈으로 매수해 벼슬을 얻고 권력과 돈을 가진 자는 몸이 불편하고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기는 그런 사회 구조다. 국민을 위해 주민을 위해 혹자는 교인을 위해 심부름하고 일하겠다는 당초의 언약은 어디 가고, 신앙심을 빌미로 사리사욕을 챙기며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고, 권력을 쥔 자는 갖은 수단과 방법을 휘둘러 재물을 편취하고, 그저 자신의 이익을 좇아서 권력을 쓴다. 그러다보니 실제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허세 권위만 난무한데도 정녕 당사자는 안하무인이다. 사회 곳곳에서 연일 터져 나오는 사건사고를 보고 우리는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 그저 들키지 않으면 된다는 식의 처세술과 빈껍데기 권위와 외향적 경쟁을 중시하는 우리 사회의 씁쓸한 모습인 것이다. 이러하니 우리 사회에서 진정한 리더를 볼 수 있겠는가.방한한 교황의 걸음걸음을 통해 그동안 우리는 권력을 후리며 허세 부리기에 너무 길들여 오지 않았나 반성해 봐야 한다. 리더십과 권위는 억지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며 진실되며 검소하고 겸손한 자세, 그리고 신뢰의 눈빛과 따뜻한 손길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교황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설동회 한국문인협회 저작권위원·전 고려대 겸임교수

4대강 사업 투자비용에 대한 국가 부담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논란의 기점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2009년 6월, 당시 정부는 4대강 사업 추진을 위한 비용의 일부인 8조원을 수자원공사가 댈 수 있겠느냐는 요청을 했다. 이에 수자원공사는 금융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재정지원 약속 없이는 곤란하다는 의견을 냈다. 3개월 후 정부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해 “정부 대신 조달한 투자비의 금융비용은 전액 지원하고, 원금은 사업종료 시점에 정부가 대책을 마련한다”는 재정지원 약속을 했다. 애당초 4대강 사업은 물복지, 자연재해 저감 등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주목적이 있는 비수익 사업에 해당했기에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는 성립이 안 되는 사업이었다.그 결과 수자원공사의 2013년 말 기준 부채는 13조9985억원(부채비율 121%)이 됐다. 이는 4대강 사업이 낳은 결과이다. 4대강 사업 전인 2008년 말 기준으로 부채가 1조9623억원(부채비율 20%)이던 우량 공기업이 5년 만에 부채가 7배로 증가한 것이다. 국가 정책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한 데 따른 것인데 부채상승률이 너무 가파르다는 것에 큰 문제가 있다. 이대로 두면 2017년 말에는 부채가 19조원에 이르러 자가 회복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김성준 건국대 교수·사회환경 시스템공학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신년기자회견에서 “수자원공사의 경우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의 재정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도록 해서 부채규모가 급증하고 경영이 급속히 악화됐다”고 밝힌 바 있다. 박 대통령도 4대강 사업에 대한 부채의 경우는 정부의 재정지원 약속하에 사업에 참여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 특수성을 인정하고 있다. 4대강 사업 관련 이자비용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 동안 1조2380억원을 정부가 갚아왔다. 원금의 경우는 수자원공사가 친수구역 개발사업의 수익금으로 원금상환을 계획했다. 그러나 부단한 노력에도 원금상환은 사실상 힘들다는 게 정부의 견해이다. 이에 지난 6월 말 국토교통부가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부채 8조원의 금융이자 3170억원과 원금상환 800억원을 합한 3970억원을 2015년 예산에 반영토록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논란의 핵심은 원금 800억원을 국민의 세금으로 갚는 것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직접 근거 조항이 없다고 하고 국토교통부는 공사법으로 가능하다고 하는 데 있다. 이번에 정부가 국책사업의 부채원금을 갚아주면 공기업에 원금 재정지원한 첫 사례가 된다. 이 경우 정부가 원금에 해당하는 만큼의 엄격한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공사는 제시된 기준을 책임있게 지켜나가는 자세와 경영혁신 등 국민이 이해하고 느낄 수 있는 자구노력이 필요하다. 수자원공사는 국내 유일의 물 전문 공기업이다. 1960년대 경제개발의 동력이었던 다목적 댐 역할과 같이 2010년대에는 경제혁신의 동력으로서 다목적 보가 제 몫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정부와 국회는 국책사업 재정지원에 대한 확고한 원칙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이제라도 수자원공사의 부채 해결을 위한 재정지원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정부 재정지원이 투명해지도록 해야 한다.김성준 건국대 교수·사회환경 시스템공학

2차 세계대전 후 유럽에서는 전범국가인 독일이 분단됐다. 동북아시아에서는 전범국가인 일본의 경우 독일과 같은 국가적 시련이 없었다. 그러기에 반성과 참회에 대한 철저한 자기성찰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대신 이웃 국가이면서 일본에 의해 철저히 유린당한 한국이 분단됐다. 다시 말해 피해자에게 죄를 묻는 형국이 돼버렸다. 되돌아보면 조선 지도층의 무능과 허약함으로 인해 나라는 망국(亡國)이 되고 백성은 철저히 희생당하는 역사적 슬픔을 겪었다. 그만큼 국가의 지도력은 민족과 역사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과 역사의식을 갖고 임해야 함을 알 수 있다.외국에서 생활했던 사람들은 아마도 분단에 대해 한번쯤은 생각해 보았을 것이다. 또 많은 외국인으로부터 코리아라고 하면 사우스(남)인지 노스(북)인지를 확인하는 질문을 받았을 것이다. 그만큼 분단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있다. 어찌 보면 현재 한국 사회의 모든 불행의 원인은 분단에서 유래하고 있지 않나 생각된다. 즉 분단은 한국역사의 ‘눈물의 씨앗’이 되고 있는 것이다.오늘날, 분단국 한국 사회의 각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질서한 혼돈의 와중에서 우리는 한번쯤 스스로에 대한 내면의 소리에 진지해질 필요가 있다. 아직도 이념적 갈등과 분쟁으로 과연 생산적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지 자문해 보고, 서로가 반목하고 불신하며 상대에 대한 배려가 결여된 각박한 생활에 허덕이지나 않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경제적으로는 생산요소의 경쟁 저하와 판매시장 확보를 위한 지나친 대외지향적 산업구조와 무역의존도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하며, 교육적으론 인성 부재의 학교현장과 무한경쟁으로 오늘날의 한국 교육은 과연 정상적인 궤도에서 운용되고 있는지 숙고해 봐야 한다.  김진환 방송대 교수·무역학그리고 한창 창의적 시기의 젊은이들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대했으나 일부 병영 내에서 안타까운 일의 발생과 지나친 국방예산의 편성이 일면 소모적 형태로 치우치지나 않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분단으로 인해 우리가 안고 가야 할 국민적 부담은 사회 각 분야에 대한 기회비용적 손실과 함께 우리 민족이 겪어오고, 짊어지고 가야 할 암울한 역사적 절망감이다.사실, 현 정부 초기에 통일에 대한 일련의 캐치프레이즈는 국민들에게 대단한 기대감을 갖게 했다. 하지만 한국의 일방적 제시와 북한의 무대응이 반복되면서 실망하게 됐다. 그러나 보다 역동적인 자세로 통일의지를 갖고 나아가는 정부의 정책적·정치적 행보엔 박수를 보내고 싶다. 또한 민간에서의 여러 가지 통일을 향한 일련의 작은 움직임이 결국에는 큰 흐름을 이뤄낸다는 것 또한 고무적이다.이제 통일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완전한 한국적 정체성과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한 민족적· 역사적 과제이고, 각 영역에 대한 제자리 찾기 운동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전쟁이 빚어낸 분단의 암울한 그림자를 걷어내고 세계를 향해 도약할 수 있는 민족적 기회일 수도 있다. 분명 통일은 영원한 종속변수에서 이제 독립변수로 나아가는 한민족의 운명적 시험대 이다.김진환 방송대 교수·무역학

해방과 더불어 남북을 갈라놓은 38선은 정전 후 국경 아닌 새로운 국경으로 휴전선을 만들었다. 2차 대전 후 행정지역을 중심으로 분단했던 독일과는 달리 한반도는 일직선으로 38선을 따라 갈라졌다. 지금의 휴전선과 일치하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 그의 남쪽에 위치한다. 따라서 우리가 북으로 여행하다 자주 38선이란 표지를 보면서 분단의 시발지로서 역사의 아픈 모습에 씁쓸한 느낌을 갖는다.동해안 속초의 38선에서부터 판문점까지의 강과 산 들판에 위치한 여러 38선 지역 가운데 포천시의 영중교 남북의 ‘38선 휴게소’는 항상 나를 한국전쟁 속으로 이끄는 듯하다. 38선으로 갈라진 전형적인 곳이 영중면의 영중교가 있는 ‘38선 휴게소’이다. 하천 남쪽에 현재 2층의 ‘38선 5각정 전망대’가 우뚝하고, 남북통일과 평화통일의 애절한 염원을 기원하는 몇 개의 석비와 특히 ‘三八線’을 새겨놓은 자연석이 눈길을 끈다.신용철 경희대 명예교수·사학분단을 알지 못하는 소가 38선인 하천을 뛰어 넘어가면 아주 난처했다는 당시 주민의 이야기는 웃을 수밖에 없는 분단의 아픔이다. 38선 남북에 농지를 가졌던 농민의 고통을 생각하면 그저 답답하다. 지금 매년 봄 이 지역에서는 38선 마라톤대회가 열리기도 한다.이처럼 분단된 38선을 가장 전형적으로 볼 수 있는 이 지역에 ‘38선 분단박물관’을 지었으면 좋겠다고 나는 항상 생각하고 있다. ‘38교’가 있는 동으로 약 4㎞ 지점까지의 하천을 따르는 계곡은 궁예가 패주했다는 ‘파주골’을 비롯해 경관도 뛰어나지만, 분단의 ‘38선 거리’라 부를 만하다.1951년에 수복된 이 주변에는 2곳의 수복기념탑이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의 친필 붓글씨가 인상적이다. 태국군의 참전 기념비와 전통 불교사원, 총탄의 전쟁 흔적을 간직한 벙커, 위령비와 충혼탑 등이 한국전쟁의 아픔을 말해주는 곳이다. 두 개의 군단(軍團)이 주둔하니 방어의 요지로서 한국의 많은 젊은이가 머물다 가는 곳이어서 이동갈비와 포천 막걸리 등을 잘 홍보해준다.그래도 이곳은 일찍이 수복돼 대한민국의 품에 안기게 됐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조금 북쪽의 명승지인 산정호수와 명성산에는 10세기 후삼국 궁예의 태봉왕국 역사와 전설이 얽혀 있다. 철원평야와 포천지역에서 한반도 통일의 깃발을 들었다. 왕건이 이를 계승해 고려로 통일했으니, 포천은 통일의 역사적인 땅이라고 이곳 사람들은 자부한다.전쟁의 와중에서 숱한 상처의 흔적을 안고 있는 평화로운 이름의 땅, 산수와 자연이 아름다운 곳, 그리고 분단의 생생한 옛 자리에는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영평천이 평화롭게 흐른다. 언제인가 바로 북쪽의 철원 평야에서 10세기 초처럼 통일의 함성이 일어나고, 민족중흥의 에너지가 다시 폭발하는 날이 오면 이곳이 원산으로 가고 금강산으로 가는 길목이고, 통일의 통로이고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배후의 도시로서 그 옛날의 영광을 되찾게 되기를 38선 휴게소에서 조용히 생각해본다.신용철 경희대 명예교수·사학

어둡고 답답한 마음으로 8·15 69주년 ‘광복’의 아침을 맞는다. 일본 산케이신문 보도의 도발적이고도 악의에 찬 우리 국가원수 인격모독이 온 국민의 격앙된 대일감정을 한껏 덧들여 놓지 않았던가. 어쩌면 이 보도가 일본의 정직한 ‘민얼굴’을 대변한 것이 아닌가 한다. 솔직히 기사 문맥의 그 반한(反韓)적 ‘반문화성’으로 보아 ‘증오의 언어폭력’, 곧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를 업(業)으로 삼는 ‘야만의 왜구 집단’ 재특회(在特會) 무리의 소행과 질적으로 다를 게 뭐냐고 묻고 싶다. 역으로 한국 언론이 일왕(日王)의 사생활을 걸어 거짓사실로 그 인격을 재특회나 산케이 식으로 모독했어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은 과연 언론의 자유를 내세워 이를 묵인·두둔할 수 있겠는가?목정균 언론인광복의 환희에 용약(踊躍)하던 1945년 8월 하순의 어느 날, 민족 앞에 삼팔선이라는 일찍이 듣도 보도 못한 공포의 분단선이 벽력처럼 돌출했다. 그리고 며칠이 가지 않아 천지개벽과 같은 일들이 남과 북에서 각기 벌어졌다. 사실 그때 우리는 혈육이 찢기고 강토가 잘려나가 나라 전체가 두 동강이 나는 줄조차 까맣게 모른 채, 새 빛을 다시 찾은 기쁨과 자유의 해방감에 젖어 노래하고 춤추지 않았던가! 이제 와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부끄러운 일이었다. 그러므로 민족의 의사에 반하여 강요된 이 ‘분단’이야말로 우리에게는 끝없는 숙명감과 좌절감, 무력감으로 점철된 비애의 표상인 동시에 기필코 극복해야 할 원망과 통한의 표적(標的)이다. 또 그것은 만난(萬難)·만고(萬苦)의 근원이요 만악(萬惡)·만병(萬病) 시발인 것이다. ‘분단’의 가장 큰 해악은 그것이 ‘시시포스의 신화’와 같은 기약 없는 ‘대물림의 모진 형벌’이라는 데 있다.특히 우리의 ‘분단’은 동·서독의 분할과 견줄 때, 그 성격이 더욱 확연해진다. 독일의 분할은 어디까지나 전범국으로서 마땅히 치러야 할 패전의 대가를 지불한 것이다. 자업자득의 소치이니 그 어떤 가혹한 응징을 당해도 싸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은 일본도 똑같다. ‘태평양전쟁’의 침략도발을 당한 미국에게 일본은 철저하게 응징해야 마땅한 침략자다. 미국이 일본을 제대로 단죄하려면 그들에게도 독일처럼 그 민족과 국토가 잘리고 찢기는 단절의 고통, ‘이산’의 아픔을 겪게 만드는 것이 가장 공평하고 마땅한 최선의 길이다. 악독하기로 말한다면 초국가주의 군국일본이야말로 나치에 조금도 뒤질 게 없는 귀태(鬼胎)의 실체 바로 그것이라 해야 맞는 말이다.그런데 미국은 소련과 합작하여, 일본은 멀쩡하게 놔두고, 바로 일본에게 추궁했어야 할 그 단죄의 철퇴를 전쟁책임과는 전혀 무관한 식민지 피해약소국인 우리에게, 그것도 분단이라는 아주 가혹한 ‘징벌적 형태’로 내려친 꼴이 되었다. 도대체 이 무슨 억하심장인가? 여기서 나는 하나의 엉뚱한 ‘가정’을 해 본다. 물론 역사에 가정이란 없다. 이것은 일종의 공리(公理)이다. 그렇다고 가정 그 자체가 절대 ‘금기’라는 뜻은 아닐 것이다. 하나의 가정으로부터 도출된 어떤 결과가 비록 검증될 수 없는 몽상일지라도 교훈적 감계(鑑戒)로 성립할 수 있다면, 주어진 한계 내에서 그것은 타당한 지식으로서 얼마든지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진실로 일본을 제대로 응징하려 했다면, 독일보다 더 엄격한 분할통치를 아주 장기간에 걸쳐 실시했어야 옳았다. 지성과 양식이 있는 일인들에게는 미안한 얘기지만, 미국을 선두로 하는 연합국은 일본을 구성하는 네 개의 큰 섬을 각기 개별국가로 해체해, 미·영·중·소의 분할통치하에 묶어 두었어야 했다. 구체적으로 혼슈(本州)는 미국령, 규슈(九州)는 장제스(蔣介石) 총통이 이끄는 중화민국령, 시고쿠(四國)는 영국령, 홋카이도(北海道)는 원래 소련의 요구대로 소련령으로 할양·분립시키는 것이다. 일본은 그런 식으로 경을 치고 혼쭐을 냈어야 더 이상 세계사의 도도한 흐름에 흙탕물을 일으키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미국은 비록 은(恩)·원(怨)이 엇갈리는 복잡한 존재이나, 여전히 고마운 우방임을 지우려 하는 것이 아니다. 또 미국의 지나친 ‘대일경도(對日傾倒)’가 대소(對蘇) 봉쇄정책에 따른 세계전략의 불가피한 선택임을 모르는 바도 아니다. 그러나 미국의 일본 편중·편애는 도를 넘어 병적인 일면도 없지 않다.그 덕에 일본은 재활·재기의 호기를 타고, 특히 때마침 발발한 6·25전쟁 특수에 힘입어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까지 도약하는 행운을 누리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눈에 뵈는 게 없다는 듯이 자만에 빠지고 만 것이다. 그리하여 갖은 해괴한 논리를 세워 일본군 성노예 부정, 독도 영유권 주장, 야스쿠니신사(靖國神社) 참배 등 망언·망동을 기획 시리즈로 거듭한 끝에 급기야는 또 다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나라’로 가는 집단자위권 확보 단계로까지 폭주하고 있는 것이다.지금 일본이 전 세계를 향해 우쭐대고 까불 수 있는 것도 그때 혼이 덜 난 탓이다. 미국이 일본에게도 분단 이라는 만고(萬古)에 없는 고통을 뼈아프게 맛보도록 응징했다면, 오늘날과 같이 일본이 일으키는 동아시아의 지역분쟁 같은 것도 없을 것이다. 언제나 남의 불행을 타고 일어서는 일본, 거기에 발을 맞춰주고 있는 용렬하다 못해 숙맥 같은 콜로서스(Colossus·巨像) 미국의 ‘이인삼각’ 뜀뛰기에 세계사의 우환이 깊어만 간다. 그때 미국은 일본을 ‘넷’으로 쪼갰어야 옳았다. 이것이 나의 ‘역사 가정법’이다. 하나, 어이하랴…. 한번 흘러간 역사의 강물을 되돌릴 수 있겠는가, 안타까움만 배가되는 ‘광복의 계절’이다.목정균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