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메르켈 독일 총리가 이스라엘 대통령으로부터 명예시민 메달을 받는 사진이 우리의 관심을 끌었다. 잘못된 과거사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화해한 공로 때문이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69년이 되는 오늘날 독일과 일본의 역사 인식에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음을 보면서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침략전쟁과 식민지 지배를 인정하고 사과하기는커녕 잘못이 없다고 강변하는 일본 지도자들은 뻔뻔스럽게 역사를 부정하는 억설(臆說)과 망언을 계속한다. 최근 일본 자민당 총재 특별보좌관인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중의원 의원은 아베 총리의 ‘고노담화 계승’을 밝히는 태도 변화로 한·일 관계가 개선될 조짐을 보이는 중에 고노담화를 대체할 새 담화 발표 가능성을 언급하는 망언을 또 쏟아냈다.이런 가운데 지난 1월19일 중국 헤이룽장성 하얼빈에 ‘안중근 의사 기념관’이 문을 연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그것은 몇 권의 책이나 여러 시간의 강연보다 훨씬 효과적인 역사의 증언이다. 계획 중인 ‘731부대’ 만행 전시관도 일본군의 악행을 더욱 부각해 줄 것이다.일본의 침략과 민간인 대학살의 만행을 가장 생생하고 처절하게 느끼도록 하는 곳은 바로 ‘난징대학살 기념관’ 이다. 이 기념관의 명칭은 ‘중국을 침략한 일본의 난징대도살에 의해 난을 당한 동포 기념관’(侵華日本南京大屠殺遭難同胞紀念館)이다. ‘대도살’이란 어감이 주는 느낌이 강렬하다. 기념관 벽에 쓰인 ‘조난자·VICTIMS 300000’은 피해자 숫자를 바라보는 이들로 하여금 숙연하게 만든다. 더욱이 기념관 벽에 쓰인 ‘1937.12.13∼1938.1’은 학살 만행이 자행된 시간이다. 신용철 경희대 명예교수·사학우리의 ‘독립기념관’이나 위안부의 ‘평화비’는 부드럽고 우회적이지만 중국은 아주 노골적이고도 직선적으로 표현했다. 인간의 영혼을 자극하는 ‘침 한 방으로 피를 본다’(一針見血)는 식의 강렬한 표현이 아닌가.‘중국 청소년 교육기지’란 장쩌민 전 주석의 글과 ‘앞 일을 잊지 않아야 뒷 일의 스승이 되며, 역사를 거울로 삼아야 미래를 열어 만들 수 있다’는 경구도 잊지 않았다. 역사의 기술을 중요시하는 중국인은 2012년 4000만자나 되는 78권의 방대한 ‘난징대학살 사료집’을 발간했다. 이는 중국의 첫 통사인 ‘사기’의 80배, ‘자치통감’의 13배나 된다.기념관 벽에는 살해된 사람의 숫자와 이름과 함께 처참한 사진이 전시돼 있고 당시 그 지역 일본 지휘관과 중국의 사령관 이름을 써 놓아 더욱 실감 나게 해준다. 특히 ‘군마제(軍馬祭)’라는 사진이 보는 이들을 분노하게 한다. 이것은 단적으로 일본군의 잔인한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진이다. 죽은 일본군의 말을 제사지내기 위해 그 말 무덤 앞에 중국군의 잘린 목을 즐비하게 진열한 것이다. 잔혹하게 살해하면서 자랑스럽게 웃고 있는 일본군의 모습, 폭행당하고 죽어가는 부녀자의 시신 사진이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기념관의 한 구석에는 그때 죽어간 사람들의 두개골이나 뼈를 자갈이나 모래 위에 그대로 전시해 중국인 후세에게 역사의 아픔을 잊지 않게 하며 치를 떨게 만든다. 지금 이시간에도 과거의 역사를 부정하고 있는 일본의 지도자들이 반드시 봐야 할 역사의 현장이다.신용철 경희대 명예교수·사학

얼마 전 제주도에 가니 많은 지역에 놀랄 만큼 넓은 자동차도로가 새로 건설된 것을 보았다. 교통은 편리해져서 좋았으나 그보다는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파헤쳐져서 마음이 더 불편했다. 제주도뿐 아니다. 우리나라 어디를 가나 도로가 훤하게 나 있어 자동차를 타고 손쉽게 갈 수 있다. 지금 고속도로와 지방국도를 달리다 보면 삼천리 금수강산 어디건 도로가 없는 곳이 없다. 들판은 아스팔트 도로가 끝없이 뻗고, 산은 터널로 구멍이 뚫리고, 논밭은 메워지고, 강 위엔 거대한 콘크리트 다리가 놓여 있다.196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 본격적인 경제 개발 시기에는 사람과 물류의 이동관계로 철도와 자동차도로가 필연적으로 많이 필요했다. 그러나 지방자치 체제가 자리 잡은 2000년대 이후부터는 경제나 지역 발전에 꼭 필요해서라기보다는 지자체와 그 지역 국회의원의 과도한 예산 확보로 이곳저곳 도로와 교량 등을 지나치게 건설한 것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듯 푸른 산과 들을 회색 콘크리트로 뒤덮는 것은 바로 국민의 세금 낭비이고 국토 훼손이다. 이돈구 영남대 석좌교수·전 산림청장서울을 비롯하여 많은 지역에서는 도로 건설로 자연환경이 잘린 부위를 연결하고자 ‘생태통로’를 명목으로 ‘에코브리지, 야생동물이 지나가고 있어요’ 등의 간판을 써 붙인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야생동물이 많이 번식해 도로에서 자동차에 치여 죽는 사례가 빈발해 이런 다리를 건설한다. 그렇지만 야생동물의 이동을 조사해보면 그런 도로 위의 좁은 통로보다는 도로 밑의 굴이나 다리 아래로 다니는 사례가 훨씬 많다고 하니 꼭 필요한 곳에 잘 짓는 노력이 필요하다.아름다운 국토에 더 이상 상처를 내지 말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살려서 보전하며, 이미 훼손된 곳은 친자연적으로 복원·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자 친환경 시대인 21세기의 새마을운동이라 생각한다. 아궁이, 지붕, 구부러진 도로 등을 새롭게 바꿨던 1960년대나 1970년대와는 달리 아름다운 우리 것을 보수·관리·보전하는 것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 이것이 신(新)새마을운동이다.새마을운동은 결국 우리의 삶을 더욱 윤택하고 풍요하게 할 것이다. 의식주가 부족할 때는 의식주의 충족이 가장 시급한 목표가 되며, 환경이 열악해질 때는 환경친화적인 생활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된다. 지금 동남아 등 개발도상국에서는 많은 정치인과 공무원들이 우리의 새마을운동과 산림녹화를 배우고 있다. 그리고 영남대에서만도 44개국에서 130여명의 젊은 청년이 유학을 와서 새마을운동의 정신과 수많은 성공 사례를 배우고 있다. 이들에게 과거 경제개발 중심의 새마을운동뿐 아니라 오늘날 환경친화 중심의 새로운 새마을운동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이돈구 영남대 석좌교수·전 산림청장

봄의 시작과 함께 황금돼지띠 아이들이 1학년이 됐다. 초등학교를 입학한 아이들이 숫자 개념을 이해하게 되면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덧셈과 뺄셈이다. 며칠 후로 다가온 3차 핵안보정상회의를 앞두고 수학 학습과정을 뒤돌아보게 되는 까닭은 핵테러 위협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국제적 핵안보 공조를 위한 기본적 연산 실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2009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핵테러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세상을 주창하며 핵안보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2010년 미국 워싱턴과 2012년 서울에서 두 차례에 걸쳐 핵안보 정상회의가 개최됐다. 50여 개국의 정상이 참여한 두 번의 회의는 핵테러 위험을 전 세계에 알리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나름의 성과를 거뒀다.  박지영 아산정책연구원 연구 위원1차 워싱턴회의에서는 핵안보의 개념과 중요성을 알리는 데 성공했고, 미국 주도 하에 여러 나라의 참여를 더하여 핵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협력을 결의하는 등 의미 있는 결과를 이끌어 냈다. 2차 서울 회의에서는 기존 의제 외에 방사성물질의 안보, 핵안전과 핵안보 연계 등을 더해 논의가 진행됐다. 참여국과 논의 의제가 더해지면서 충분한 덧셈 연습이 이뤄진 셈이다. 또한 두 차례 회의를 통해 각국은 고농축 우라늄 사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결의했고, 실제 일부 국가에서 핵물질 재고량을 줄이는 노력을 보여줌으로써 핵안보와 관련된 뺄셈의 철학도 습득했다.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3차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린다. 이번 회의에서는 핵테러 위협 감소를 위해 그동안의 성과를 점검하고 핵안보의 지속적 강화 방안이 논의될 것이다. 4차 회의는 2016년 워싱턴에서 개최될 것이며 마지막 핵안보정상회의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렇다면 앞으로 2년은 그동안 논의됐던 내용들을 잘 마무리해가는 과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계속 더하기 빼기만 반복해서는 의미 있는 진전이 있을 수 없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2015년 예산안에서 핵안보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부진한 세수와 복지재정 증가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우리나라도 핵안보 실현을 위한 예산 배분의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에는 미국, 네덜란드와 더불어 세계 핵안보 체제를 이끌어갈 트로이카로서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덧셈과 뺄셈으로 다져진 기초를 바탕으로 ‘핵테러 위협이 없는 세상’을 달성하기 위한 향상된 연산 실력의 발휘가 필요한 이유다. 그동안의 성과와 효과적인 핵안보 강화 방안을 찾아 연결함으로써 효율을 배가하기 위한 곱셈의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적, 물적 자원과 역할의 배분도 필요하다. 민간과 산업계에서는 핵안보정상회의와 연계하여 원자력 지식 서밋과 원자력산업 서밋을 개최하여 핵안보의 중요성을 알리고 각종 대안을 제시하는 등 자발적 나누기를 이미 진행하고 있다. 나라별로 무엇을 더하고 뺄지, 무엇을 곱해서 극대화된 핵안보를 달성하고 무엇을 나눠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 각국 정상의 향상된 연산 실력을 기대해 볼 때이다.박지영 아산정책연구원 연구 위원

세계공항서비스평가 9년 연속 1위, 지난 2월에 전해진 소식이다. 계속 1등을 하다 보니 이제 1등은 당연한 것이고 2등을 하면 무언가 잘못한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이다. 정말 1등이 당연한 것인가. 원래 우리나라가 공항에 있어서 세계 제일이었나.천만의 말씀이다. 인천공항 건설 당시 동북아 허브공항을 만들겠다는 원대한 목표는 있었지만, 기술력과 경험 부족으로 해외전문업체의 도움을 받고, 선진국 공항들을 벤치마킹해야만 했다. 실력은 모자랐지만 세계적으로 우수한 공항을 짓겠다는 사명감과 열정이 지금의 인천공항을 낳은 것이다.그러나 우수한 시설만으로는 서비스 1등이 되지는 않는다. 공항은 매우 복잡한 시스템이기에 운영 주체들 간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업이 필수적이다. 공항공사와 더불어 국토교통부, 출입국사무소, 세관 등 정부기관과 항공사, 협력사 등 민간기업이 적극 협력하여 세계 1등을 성취한 것이다. 그 결과 20여년 전 지식 동냥을 하던 우리가 이제는 그네들이 배우겠다고 찾아오는 세계 제1의 인천공항을 갖게 된 것이다. 김병종 항공대 항공경영대학 학장·교통학이만큼 했으니 이제 좀 쉬어 갈 만도 하지만 인천공항을 둘러싼 여건은 그리 녹록지 않다. 중국과 일본 등지의 경쟁 공항들이 이미 과감한 시설투자를 통해 승부수를 던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공항의 미래경쟁력을 위해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 두 가지만 지적하겠다.첫째, 공항 인프라의 적기 확충이다. 인천공항은 연간 4400만명의 여객처리능력을 갖추었지만, 2013년에 이미 4100만명을 돌파하여 시설 포화의 우려가 있다. 경제성장, 항공자유화 확대, 저비용항공사의 성장 등으로 인한 항공수요의 급속한 증가가 원인이다. 공항시설이 포화되면, 새로운 노선 개설과 기존노선 증편이 어려워 주변 공항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여건에 놓이게 된다. 다행히 인천공항은 제2여객터미널의 건설 등 3단계 시설확장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이전에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천공항이 지금과 같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3단계 사업의 적기 완수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과제이기에, 우리 모두의 관심과 응원이 필요한 때이다.둘째, 공항복합도시의 조속한 추진이다. 항공기를 타고 내리는 전통적 공항개념은 2000년에 들어 공항복합도시(Aerotropolis)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다. 속도 및 시간이 중요한 경쟁수단이 되는 현대의 산업 환경에서 뛰어난 국내외 접근성을 갖는 동시에 유동인구가 많은 공항의 주변 지역은 산업·상업 입지로서 가치가 높다. 국제기구, MICE 산업, 항공 MRO, 첨단 ICT산업, 국제물류산업, 연구소 및 대학 등 부가가치를 많이 생산하고, 고학력 고용을 일으키는 산업이 주요 유치대상이 된다. 인천공항은 이미 공항 주변지역에 공항복합도시의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나 진척속도는 만족스럽지 않다. 공항복합도시의 조속한 성장을 통해 양질의 고용 창출과 국민경제 성장 견인이라는 창조경제의 결실이 인천공항에서 이루어지길 기대해본다.김병종 항공대 항공경영대학 학장·교통학

새 학기가 시작되고 봄기운이 완연한 가운데 초·중·고 각급학교에서는 현장체험학습이 실시되고 있다. 청소년기는 신체적 성장이 빠른 반면 인지 및 정서적 능력 배양은 더디기에 야외활동은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가장 효과적인 경험 학습이다. 또한 자연에서 스스로가 정체성을 찾고 도전정신 함양, 성취 동기 강화 등의 내실을 다질 수 있다.하지만 각종 체험활동이 획일적 교육, 집단중심 성과주의, 우열의 정당화 등의 집체식 체험활동 위주로 구성돼 있어 유사 해병대캠프와 같이 청소년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피해로 이어지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이에 정부는 청소년활동진흥법을 개정했고 안전한 활동여건과 신뢰받는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대책을 제시했다. 믿을 수 있는 활동에 참여하도록 정부가 청소년 활동의 공공적 인증을 강화하고, 전국 규모의 역량을 갖춘 청소년단체에서의 활동을 권장하는 원칙을 세웠다. 또한 청소년 이용 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평가시기를 앞당기고 청소년활동 관리와 연관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높여 체험활동의 제공에서부터 완료에 이르기까지 청소년의 안전을 지원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아쉽게도 시설의 안전과 관리를 위한 후속대책은 기대에 못 미치고 정부에서 인증한 프로그램만의 참여를 권장하거나, 위험이 예상되는 청소년활동의 경우 자치단체에 신고해 허가를 얻고 관련 정보를 경찰서와 소방서 등에서 공유하는 규제 일변도 처방에 그치고 있다. 권일남 명지대 교수·청소년지도학따라서 청소년에게 안전한 체험활동을 제공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국민 모두가 신뢰 가능하며 현재보다 더욱 강화된 보완책이 만들어져야 한다. 위험한 활동은 무조건 규제하겠다는 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신뢰할 수 있는 활동을 더욱 잘 지원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무허가시설과 업체가 난립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정비의 체계성을 높이는 시도가 필요하다. 특히 전국의 다양한 청소년 활동시설을 상시적으로 관리하는 청소년활동안전관리센터가 절실하다. 청소년활동진흥법을 개정하면서 프로그램 관리와 신고제도를 갖추는 노력을 했지만 예산 부족을 이유로 청소년 활동시설의 안전성을 상시적으로 관리해내는 시스템은 전무한 상태이다. 청소년이 야외에서 활동하는 공간과 시설 점검을 상시화하는 관리대책이 없으면 수많은 청소년 활동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뤄지는지 알지 못하게 되고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커진다. 안전과 통합을 국정의 주요 과제로 내세우고 있음에도 잦은 사고가 나는 현실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에 대한 무대책, 지원 부재, 무관심 때문이다. 청소년을 위한 지원과 관심을 확대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높이는 투자가 없다면 가까이는 10년 후, 멀리는 몇 십년 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창조해내는 청소년이 많지 않을 것이다.얼마 전 부산시는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 이후 청소년수련시설 등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40개 시설에서 57건의 문제점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우리는 언제까지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사고를 반복할 것인가.권일남 명지대 교수·청소년지도학

시간은 손에 쥔 모래알처럼 사르르 빠져나간다는 말이 실감을 넘어 숙연하게 다가온다. 바쁜 현대인이 매화, 산수유, 생강나무꽃의 개화에 귀를 쫑긋거리는 것은 사치에 가까울지 모른다. 먹고사는 것이 그만큼 준엄하고 매섭기 때문이다. 그래도 봄은 아련한 봄바람을 일으키며 우리를 찾아왔다. 한적한 시간 높은 빌딩 창가에서 도심을 내려다본다. 근심과 걱정, 불안과 염려가 한낱 미몽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든다. 봄 햇살에 지친 몸을 기대는 순간 미백의 평온이 찾아든다. 모든 게 다 고마워해야 할 대상이다.감사와 사랑은 온갖 상처를 민낯으로 안고 사는 사람들에게 희망으로 불린다. 잠시라도 누군가의 도움 없이 살아가기란 불가능하다. 여행지에 가기 위해 오르는 열차나 비행기도 기관사나 조종사의 서비스가 절대적이요, 맛있는 음식도 요리사의 정성이 담겨야 한다. 생전 얼굴 한 번 보지 못한 그들에게 나의 생명과 건강을 내어준 셈이다. 하지만 무심하게도 그들에게 고마워하는 마음은 없다. 단순히 내 재화에 대한 맞교환 의식이랄까. 개인의 존재란 막강하지만 실은 나약하기 이를 데 없는 존재다. 때론 사소한 진정성이 감사의 꽃을 피우는 토양이 된다. 손남태 시인작가 파울루 코엘류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환각제가 사랑”이라고 했다. 있지도 않은 것을 보거나 듣게 만드는 재주를 부린다는 이유에서다. 사람의 감정이 엄청난 유형의 실체를 만들어내거나 행위의 동력을 주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압도하는 힘이 사랑에는 있다. 평소 무시해 왔던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감사가 봄이면 되새겨진다는 어르신이 많다. 두꺼운 대지를 박차고 나오는 여린 새싹과 거죽 같은 메마른 표피를 가르며 얼굴 내미는 새순에게 진한 감동을 받기 때문이란다.그러고 보면 자연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나이듦의 척도가 아닌지 싶다. 무수히 들어서 식상했던 말들이 진리임에도 소홀히 대했던 것이 많다. 일상의 소중함이 사고의 경험으로 일깨워지듯 우리는 너무도 큰 것에 대한 기대에 목말라하고 있다. 먼 길도 가까운 데로부터 비롯되고 높은 곳도 낮은 데로부터 시작하게 마련이다.요즘 근심거리가 하나 생겼다. 홀로 계신 어머니가 치매 중기라는 진단을 받았다. 남의 일로만 생각했던 불행이 나의 현실이 된 것이다. 불현듯 아들을 몰라보는 어머니와의 첫 대면을 떠올리면 머리가 아찔해진다. 푸근했던 40대 젊은 어머니의 모습과 겹쳐지면 충격은 더하다. 이래저래 마음 편할 일이 없지만 그 또한 감사하자는 마음이 들었다. 자연의 순리라는 어처구니없는 변명성 체념이다. 그래서 올봄에는 어머니를 모시고 꽃구경이나 실컷 해야겠다는 다짐을 했다. 어느 날 낯설지 않는 맞닥뜨림에 후회하지 않도록, 당신의 기억에 아름다운 봄 향기 가득 채워 줄 요량으로 말이다.주위를 돌아보면 홀로 사는 어르신이 의외로 많다. 때때로 홀로 죽음을 맞이한 후 한참 만에 발견돼 사회 이슈로 떠오르기도 한다. 복지가 현안이 돼 시끌벅적하지만 정작 필요한 곳에는 손길이 닿지 않고 있다. 이제 의심을 받더라도 이웃집을 기웃거리는 무례함을 범해야 하나 싶다.손남태 시인

국제사회로부터의 극심한 비난에도 아베정부가 지속적으로 과거사 왜곡과 우경화정책을 펴 논란이 일고 있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행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점진적으로 발전시켰던 구미국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본 우파들의 독특한 사회, 이념적 인식체계를 반영한다고 봐야 한다. 아베 총리의 역사 왜곡과 우경화정책은 그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한 이제 정책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아베정부의 정책 기저에 내재된 일본 최대의 국가안보 사안은 무엇인지 직시하지 않을 수 없다.현재 일본이 안고 있는 가장 큰 우려는 지역패권 장악을 도모하며 부상하고 있는 중국으로부터 받는 자발적인 위협의식이다. 미·중 관계에서 중국은 여러 차례 평화로운 부상을 언급했고, 국제사회의 요구와 필요를 충족시키는 강대국의 역할을 재차 강조했지만 일본은 이를 믿지 않고 있다.근현대사 과정에서 청일전쟁과 중일전쟁을 통해 두 번의 치욕적인 굴욕을 중국에 안겨줬던 일본은 한을 품고 있는 중국의 도전이 이제 일본에 직접적으로 그 영향이 미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이를 모면하기 위해 군사대국화의 길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아시아로의 재균형정책을 통해 미 해군전력의 60%를 아시아태평양지역에 결집한다는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미국이 군 현대화작업을 지난 20년간 추진한 중국의 동아시아 내에서의 군사적 억지전력을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으며 일본은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있다. 아베정부는 미·일 동맹 체제가 일본이 원하는 외교안보적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 경우 핵개발이나 중·일 간 국지적 충돌 등과 같은 얼마든지 미국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국내외적 정책카드를 마련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강량 성신여대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국제정치학문제는 일본의 강력한 대중 견제와 이를 통한 아시아에서의 헤게모니 주도 정책은 자칫 잘못하면 100년 전의 사례와 같이 한반도에서 중·일 양국이 패권을 다투는 형태로 반영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한·중 양국을 방문했던 케리 미 국무장관의 입장은 일단 중·일, 한·일 간 과거사 및 영토문제 등으로 인한 감정 대립과 긴장 상태를 완화시키고, 동북아의 관심사를 북한의 핵문제를 비롯한 정세 불안으로 돌리려는 노력이었다. 북한 문제의 심각성은 중·일 모두가 공감하는 중대 사안이며, 동북아 정세 안정을 위한 초미의 관심사이기 때문이다.한국은 미국과 공조해 일본의 역사 왜곡과 우경화정책에 제동을 걸 방안을 찾고, 중국과의 공조를 통해 북한 핵과 정세 불안정 문제를 선도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현재 중·일 양국이 현상변형을 시도하고 있고 그 영향이 고스란히 북한 핵문제 해결과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따라서 한국도 현상유지적인 소극적 태도보다는 중·일 양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상변형적인 적극적인 대응정책을 취하면서 동북아 정세에 대한 구심력을 우리 쪽으로 강하게 끌어당겨야 한다.강량 성신여대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국제정치학

지난해 우리 연구원에서는 일반국민 450명, 건설 분야 종사자 245명을 대상으로 건설업이 국가발전 및 국민복지 증진에 얼마나 기여하는가에 대해 조사한 바 있다. 국민과 건설기술자 모두 국민 삶의 복지(68.9%), 경제발전(73.7%), 국민안전(61.7%), 대외적 이미지(67.9%) 등에서 건설업이 ‘높게’ 기여한 것으로 인정했다. 반면 녹지보호, 현장 소음·진동, 문화유산 보호 등이 포함된 ‘환경’(39.6%) 분야에서는 건설업이 낮게 기여했다고 대답했다.이러한 점에서 건설인프라 확충을 통한 경제의 활성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내의 건설투자도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건설업의 침체와 주요 시설물 노후화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국가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 실제로 2013년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수준에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25위로 선진국 대비 국내 SOC 시설에 대한 투자 수준은 높지 않다.따라서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3만달러 수준인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선 첫째, SOC 시설에 대한 투자 증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기존의 양적으로 늘리던 SOC 시설 투자로부터 시설이용자의 만족도와 에너지효율 향상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질적인 투자로 전환·집중돼야 한다. 즉 국민의 복지향상과 안전·환경적 측면에서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적인 건설투자가 요구된다. 박환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정책연구센터장둘째, 건설업의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 건설기업은 미래 핵심분야에 기술개발투자뿐만 아니라 글로벌 환경에 맞게 시스템을 구축해 세계시장에 경쟁할 수 있는 체계로 변모해야 한다. 특히 정부는 고부가가치인 건설엔지니어링 핵심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확대와 건설 R&D 성과가 실용화 및 사업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책 마련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셋째, 글로벌 건설기술인력을 육성해야 한다. 글로벌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대학교육과 건설기술자의 계속교육, 그리고 건설기업의 사내교육 시스템이 변화돼야 한다. 건설기술자 교육시스템이 국내환경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경쟁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하다. 미래 건설사업과 글로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글로벌 건설기술인력을 육성해 창조경제의 핵심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마지막으로 건설산업이 건설공사 전 단계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로 운영될 수 있는 글로벌 스탠더드 환경 구축이 먼저 돼야 한다. 즉, 건설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건설업 제도·정책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변화돼야 할 것이다. 특히 국민의 시각에서 건설업 이미지가 좋게 각인될 수 있도록 건설업의 투명성·안정성·친환경성 확보를 위한 정책방향의 수립도 요구된다.이를 통해 현재 국내외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건설산업이 국가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을 위해 청마(靑馬)처럼 힘차게 도약하길 기대한다.박환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정책연구센터장

‘주적심허’(做賊心虛)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도둑이 제 발 저린다’는 뜻이다. 얼마 전 대부업자들이 한국대부금융협회 주관으로 불법정보 사용금지 서약식을 했다는 기사를 접하고 보니 문득 이 사자성어가 떠올랐다. 불법으로 유통되는 개인정보의 최대 수요처가 대부업계라는 사실은 이제까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하지만 대부업계 스스로 이를 자인하는 행사를 열었다고 하니 대부업계도 어지간히 다급했던 모양이다.그동안 대부업계는 개인정보의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몇몇 대형 대부업체들이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는다지만 이는 극히 일부분일 뿐이다. 그나마도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감독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받고 있던 신용카드사도 개인정보 관리소홀로 대형사고를 친 걸 보면,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대부업계의 실상은 과연 어떨지 상상하기만 해도 끔찍하다. 1998년 초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이자제한법을 폐지한 후 서민의 피해가 늘어나게 되자 정부는 서민금융 해결책의 일환으로 2002년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대부업 양성화정책을 시행한 것이다. 처음엔 대부업의 최고 이자율을 연 66%로 제한했다. 그리고 2007년 말부터 최고 이자율을 순차적으로 인하(현재 39%)했다.  김흥수 금융소비자연대 대표그동안 대부업계는 정부의 이자율인하 요구에 조달금리가 높다거나 대손충당금의 손비처리가 안 된다는 이유로, 서민의 금융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등의 궤변을 늘어놓으며 반대해 왔다. 노무현정부 말기부터 지금까지 대부업계의 법정 최고 이자율이 절반 가까이 인하됐음에도 대부업 시장이 10배 넘게 큰 성장을 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정부의 대부업 양성화 정책으로 대부업체는 고금리 이외에도 대출금액의 7%라는 높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대부중개업자라는 불법 개인정보 유통시장 숙주의 든든한 자금원이 되는 아주 불량한 시장구조가 형성돼버린 것을 의미한다. 이번 카드사의 정보유출 사건은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자, 그리고 카드사가 불법 개인정보시장에서 하나의 고리로 연결돼 소비자의 피해를 증폭시킨다는 사실이 드러난 하나의 예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금융당국은 불량한 대부업 시장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고금리를 동반한 대부업 양성화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일까.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개미구멍으로도 항공모함이 들락거리도록 할 수 있다. 아무리 작은 틈새라도 구멍만 있으면 대량의 불법 정보유통이 가능한 현실에서는 보다 더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 불법 유통시장의 자금원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대책이 없는 한 이번과 같은 사태는 또다시 생겨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정부에는 정책이 있고 우리에겐 대책이 있다.” 어느 대부업자에게서 들은 우스갯소리다. 불법대부업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없다 보니 대부업 종사자들이 정부를 우습게 보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가 아닐까. 정부의 불법 개인정보유통 근절을 위한 제대로 된 대책을 촉구한다.김흥수 금융소비자연대 대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담화문을 통해 “대통령 직속으로 ‘통일준비위원회’(통준위)를 발족시켜 한반도의 통일을 준비하고 남북 간의 대화와 민간교류의 폭을 넓혀갈 것”임을 밝혔다. 이산가족 상봉을 마치고 다시 기약 없는 이별을 해야 하는 동포들의 아픔이 대통령의 ‘통일준비위원회’(통준위) 구상 공표시기를 앞당기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헌법으로부터 ‘통일을 위한 노력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여받은 대통령의 ‘친통일’적 행보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경계하면서 ‘통준위’의 성공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민족대통합’의 기반을 조성할 절호의 기회가 될 ‘통준위’의 시대적 역할은 무엇일까. 우선, 통일 논의는 국민의 총체적 의사라 할 수 있는 만큼 ‘통준위’는 정파와 정당을 초월한 통일연구가들로 구성된 명실상부한 ‘통일 싱크탱크’로서 통일에 관한 국민의 공감대적 가치를 이끌어내는 풀뿌리조직이 돼야 한다.둘째, ‘통준위’는 통일 논의 과정에서 타협적 자세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통준위’는 이제까지의 ‘흡수통일론’이 통일의 상대방인 북한을 통일논의의 테이블에 나올 수 없도록 하는 족쇄가 될 수 있음도 직시하면서 임시정부의 건국기본이념과 같은 ‘제3의 통일이념’도 통일 논의에 포함시켜 ‘남북한통일준비위(가칭)’가 가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홍원식 경기대 경영전문대학원 외래교수·통일헌법학셋째, 통일이 민족 내부적 통합에 관한 논의임은 분명하나 한반도의 통일은 국제적 역학 관계와 직결돼 있다. 그런 만큼 주변국 학자들과 한반도 통일이 자국에 가져다 줄 시너지 효과를 논의할 수 있는 장을 정례화하고 확대해 주변국 국민도 한반도 통일에 공감을 하게 함으로써 정치적 이유로 자국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해 주변국이 한반도 통일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통준위’가 수행해야 할 것이다. 넷째, 한반도 분단의 핵심적 역할로 1000만 이산가족을 만드는 데 분명한 원인을 제공한 바 있는 일본은 천륜을 끊는 극한의 애통 속에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 기간 동안 ‘다케시마의 날’을 선포하는 만행을 자행했다. 통일 전이라도 남북한이 시베리아횡단철도와 한반도 종단철도를 연결하게 된다면 유럽, 중국, 러시아 등을 출발한 열차들이 부산을 왕복하게 될 것이고, 이해타산에 밝은 일본은 자국 부담으로 부산까지 해저터널을 놓게 해 달라고 할 것임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남북화해협력과 통일만이 반성할 줄 모르는 전범국가 일본을 항구적으로 극복하는 왕도라는 범민족적 공감대 또한 ‘통준위’가 조성해 가야 할 것이다.끝으로 ‘통준위’ 위원장은 대통령이 겸직함이 헌법에 부합하다고 본다. ‘통준위’가 대통령의 ‘통일 의무’ 수행을 도우며 ‘민족대통합과 항구적 극일’이라는 역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명실상부한 직속기구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홍원식 경기대 경영전문대학원 외래교수·통일헌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