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 침체 회복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경제 회복세는 여전히 미약하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정책마저 흔들리고 있다. 그중 담뱃값 인상 같은 부분은 흔들림 없는 강력한 드라이브가 필요한 대목이다. 철저한 준비와 설득력 있는 보건홍보를 쏟아부은 뒤, 추가로 거둬들인 기금을 정확히 어디에 사용하겠다고 목적을 밝히고 그 근거를 위해 숫자나 통계로 정책이 포장이 돼야 했다. 그러나 그런 노력이 과연 있었는가를 정부는 반성해 보아야 한다.담뱃값 인상을 위해 서민 눈치를 보고, 국회 눈치를 본다는 자체가 정부의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행위다. 국가경제를 위해 옳은 방향이라고 판단이 섰다면 한 치의 양보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인상 폭을 1000원으로 할까, 2000원으로 할까 식으로 간보기를 한다면 이미 그 정책은 실패한 것이다. 경제정책은 확고해야 하고 그 근거와 논리가 명확하다면 추진력은 바위처럼 단단해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의 담뱃값 수준이 우리의 경제팀 평가와도 일치한다고 과언을 하고 싶다.증세논란도 쓸데없는 기우다. 부족한 복지예산을 메우기 위해, 목적을 분명히 하는 보건기금이나 부담금이라고, 추가로 명칭을 신설해 반발의 예봉을 얼마든지 우회할 수 있다. 물론, 불필요한 부분의 증세는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하지만 국가경제 규모가 커지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역할과 기대가 커지고 있는 마당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의 증세는 단행해야 한다고 본다. 벌써부터 지방정부가 공개적으로 성토를 하고 복지예산 지급이 원활치 못하다. 그 여파가 다른 세출 분야에까지 미치고 있다. 국가라는 거대한 톱니바퀴 중 몇 개가 삐걱대고 있다고 안심하거나 무시할 일이 아니다. 결국 언젠가는 회전하기를 멈출 거라는 위기를 예고하고 있는 셈이다. 홍창의 가톨릭관동대 교수·경영학지금은 모두가 희생을 강요받아야 하는 시대다. 부자 나라로 확고한 자리를 지키느냐 아니면, 다시 가난한 나라로 주저앉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고 본다. 외환위기 이후로 최대의 신용창출 정체 위기다. 경제팀이 전권을 부여받아야 한다. 나라 경제가 망가진 뒤, ‘서민경제를 위해 어쩔 수 없었다’, ‘국회 동의를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 등의 말들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나라가 망한 책임을 절대로 서민이나 무책임했던 국회의원들에게 물을 수 없다. 오롯이 경제 관료의 책임으로 역사에 남는다.대통령을 돕고 국가에 충성하는 길은 증세 불가론을 지키는 일보다 국가경제를 다시 일으키는 것이라 생각한다. 국가나 지방이나 돈이 있어야 권위가 선다. 그리고 국가 발전을 위한 여러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대통령은 거두어들인 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감독만 하면 되고, 얼마를 거두어들일지에 대해서는 경제전문가에게 맡기면 될 일이다. 나라가 있고 서민이 있으며, 국회가 있다. 이리저리 눈치 보는 경제팀은 필요가 없다. 힘있는 장관이 그가 평소에 갖고 있던 아이디어를 다 쏟아내어 경제를 다시 살렸으면 한다. 정치적 고려라는 미명에 오염되지 않고, 한 번 수립된 경제정책이라면 흔들리지 말고 강력히 추진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홍창의 가톨릭관동대 교수·경영학

올해는 우리나라가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과 대화관계를 수립한 지 25년이 되는 해다. 오는 12월에는 이를 기념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부산에서 개최되는데, 이를 계기로 우리의 글로벌 대외전략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우리의 외교 지평은 한반도와 동북아에 매몰돼 있었고, 외교 전략의 틀은 미·중·일 등 강대국에 고착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이제 우리의 시각을 한반도와 동북아에 국한시키지 말고 대외전략의 지평을 넓혀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 즉 선진 한국의 국력과 위상에 걸맞게 국제관계의 틀을 새롭게 짜야 한다. 그 시험무대가 바로 한·아세안 관계이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그 단초가 될 것이다. 아세안은 교역규모 면에서 미국, 일본, 유럽연합(EU)을 제치고 중국에 이어 한국의 2대 교역 파트너로 부상했고, 작년 한 해 우리 해외여행자 중 3분의 1이 방문하는 등 최근 들어 우리와 가장 활발하게 교류협력이 이루어지는 지역이다. 또한 한류가 가장 각광을 받는 곳이고,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상당수가 이 지역 출신이다. 그러면 아세안을 대상으로 한 우리의 대외정책은 어떤 지점에 초점을 맞춰야 할까. 대아세안 외교정책의 요체는 우리의 역량을 모아 아세안의 저개발국가들이 절대빈곤을 극복하고 사회경제적 발전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데서 찾아야 한다. 이는 아세안 역내 개발격차 완화에 기여해 동남아 지역뿐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 전체에 공동번영의 지역공동체가 뿌리내리는 토대가 될 것이다. 박승우 영남대교수·사회학현재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 아세안의 개도국이 절실히 원하는 것은 바로 농업·농촌부문의 발전을 통해 절대빈곤을 극복하는 것이다. 이들은 이를 위해 한국의 개발경험, 특히 새마을운동의 경험을 배우고 싶어 한다. 우리가 할 일 중의 하나는 이들을 도와 새마을운동의 원리와 방법론을 자국의 경제적·사회문화적 환경에 적합하게 수정·보완하고, 농촌지역개발에 적용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최근 베트남은 새마을운동과 유사한 신농촌개발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캄보디아는 새마을대학교 설립을 추진하는 등 전국의 농촌개발 사업에 새마을운동의 원리를 적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심의 크기는 라오스·미얀마도 마찬가지이다.아세안 저개발국가를 위한 또 다른 중요한 개발협력 분야는 교육이다. 좋은 인재를 교육하는 것보다 그 국가의 발전을 위해 더 좋은 방책은 없다. 과거 개도국을 위한 개발협력사업은 주로 인프라 구축에 치중됐다. 그러나 인프라 구축 위주의 프로그램은 그 효과성이나 지속가능성, 그리고 확산가능성 면에서 매우 제한적이었다. 아세안의 젊은이들, 특히 공공부문과 개발업무에 종사하는 인재를 불러 한국의 개발경험을 교육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효과적인 개발협력 프로그램이라고 본다. 아세안 개도국의 인재들을 교육시켜 이들이 장기적으로 자국의 빈곤극복과 사회발전을 위해 공헌하게 한다면 이 지역 전체에서 한국의 위상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며, 이는 동아시아 지역에 평화·번영·진보의 지역공동체를 건설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박승우 영남대교수·사회학

필자는 해군의 범죄와 장병 권익보호 업무를 총괄했던 전직 해군 지휘관으로서 일련의 국가안전처 신설 논의를 지켜보면서 해양경찰 조직을 들여다보았다. 우리나라 해양경찰은 육지보다 4.5배 넓은 해양영토를 관할하고 있다. 말하자면 해양에서 경찰, 소방 및 국가안보상의 중대한 역할을 해경이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넓은 관할과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특성상 ‘종합 행정기관’이며 해양주권수호 차원에서 ‘떠다니는 정부’라 할 수 있다.먼저 ‘국가안보’의 관점에서 해양경찰은 유사시 ‘제2의 해군’ 역할을 수행한다. 통합방위법에는 평상시 해군 함대사령관과 지방해양경찰청 간의 협조관계 유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통합방위사태 등 선포시 해군 함대사령관의 작전 통제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해경은 유사시 제2의 군(軍)으로서 중요한 지원세력임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둘째, 군사적 긴장관계를 일으키지 않고 안보문제를 다루는 데 해경의 역할이 큰 것이 현실이다. 북한 주민의 해상탈북, 귀순 및 안보 위해자 월북 등 해양 상황 발생시 민간인은 해경이, 북한군은 해군이 주도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북한 유·무인 선박의 우리 해역 침범, 월선 상황은 대부분 북한 민간인에 의한 것으로 해양경찰이 해상안보에 기여하는 역할은 대단히 크다.셋째,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일본 등과의 외교적 관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해군이 나설 수 없는 경우 해양경찰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국제관계의 관점에서 해경 해체는 득보다 실이 크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다. 해경(코스트가드·Coast Guard)의 위상 저하는 곧 ‘국격의 저하’를 의미할 만큼 해양국가들 사이에서는 그 의미가 남다르다. 해경 해체 발표가 있던 날, 나는 미국에 있는 재미교포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미 코스트가드는 미국인들에게 ‘제4의 군’으로 통하며 높은 위상을 갖고 있는데, 한국이 해양경찰을 해체한다는 소식을 듣고 쇼크를 받았다는 것이다. 박광영 전 해군 헌병감넷째, 해양범죄 단속과 수사의 현실을 반영한 기능이관 논의가 필요하다. 해양경찰의 정보수사권을 육상경찰로 이관시키는 것은 ‘바다’라는 장소적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현실성이 떨어진다. 이창한 교수 등 경찰·법학 전문가들에 따르면 평소 육상에서 활동하는 육상경찰이 함정이라는 수단 없이 해양 정보수사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현실과의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다.해양경찰에게서 수사권을 박탈한다면 해경 함정의 범죄단속 등 현장 법집행력이 약화하여 해상치안력 약화는 물론, 우리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의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에서도 예상치 못한 많은 문제가 야기될 것이다.요컨대, 국가의 제1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조직개편 논의는 해경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역할과 기능, 장점, 노하우를 합리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 해경이 그동안 조직 확장에 집중해 세월호 구조에 우를 범했듯이, 지나치게 하나의 기능만을 강조할 경우 타 기능에서 발생할 부작용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박광영 전 해군 헌병감

지방교육재정의 위기에 대한 논의는 2010년 무상급식 확대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했고, 2012년 향후 중장기 재정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도입된 누리과정 지원으로 더욱 심각한 국면을 맞기 시작했다. 무상 확대가 한정돼 있는 유·초·중등 교육재정 투자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교수학습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교육의 질 개선은 물론 학교교육의 안전 및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투자가 뒷전으로 밀리는 현상이 학교 현장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교육부의 2015년 예산안 발표 이후 유·초·중등 교육재정 투자에 대한 우려는 더욱더 커지고 있다. 최근 3∼4년간 시도교육비특별회계 정책사업별 세출현황을 분석해 보면 대부분의 교육청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변화 양상은 교육복지 지원과 보건·급식·체육활동 정책사업비가 증가한 반면에 학교교육 여건개선 시설비와 교수학습 활동비가 감소하고 있다.여기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한 부분은 정부 주도의 누리과정 및 돌봄교실의 확대와 무상급식과 같은 시도교육감 선거공약 등 일련의 무상 복지 확대가 교육 핵심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 기회균등의 측면에서 최근 확대되고 있는 보편적 복지가 선별적 복지, 즉 교육취약계층을 위한 투자액 감소로 이어지는 것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지방교육재정의 위기를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잉여재원이 예상됨에도 교육복지 투자의 무차별적 확대와 비효율성이 지방교육재정의 위기를 초래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무상급식 외에 누리과정과 돌봄교실 등 대규모 재정소요사업이 면밀한 중장기적 추가 재원의 확보 계획 없이 이뤄졌기 때문에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추가 재원의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지적 모두 틀린 것은 아니다. 한정된 재원하에서의 효율적 투자를 위해서는 우선 현재의 지방교육재정 투자 방향에 대한 우선순위의 적절성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투자가 늘어난 사업의 대부분이 무상급식, 누리과정, 돌봄교실 등 교육복지의 확대였음을 고려해 볼 때, 기존 교육복지사업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되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우선은 한정된 지방교육재정 투자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 투자 방향에 대한 우선순위의 전면 재검토와 보편적 교육복지 지원 확대 계획의 유보 등을 통해 교육복지 지원 투자 확대 속도를 늦추고 지방교육재정의 균형적 투자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육복지 투자는 교육기회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쉽게 없던 일처럼 원점으로 되돌리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역행할 수 없는 투자라면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과거 기획재정부의 낙관적인 중기재정계획과는 달리 세수결손 등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드는 최악의 상황이 현실화된 시점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지방교육재정의 불균형적 투자 문제는 우선순위에 대한 재검토 및 조정 과정을 통해 일부 해결할 수도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추가재원 확보 없이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다.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전 세계적으로 10억명에 가까운 사람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매년 5세 미만 아동 310만명이 영양실조로 숨지고 있다. 또 전 세계 아동 6600만명이 오늘도 주린 배를 움켜쥔 채 학교로 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인구는 지속적으로 늘어나 2050년에는 세계인구가 90억명에 달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전 세계 인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약 70%의 농산물 추가 생산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인류에게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문제는 전 세계적인 화두가 됐으며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도 빠지지 않는 주요 의제다.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매년 10월16일을 ‘세계 식량의 날’로 정해 기념하고 있다. 이날은 1945년 FAO가 창설된 날로 전 세계가 인류를 먹여 살리는 데 역부족이라는 경각심을 일깨워주고자 만들어졌다. 흔히 우리는 ‘세계 식량의 날’이라면 아프리카의 난민이나 아시아나 중남미 가난한 나라에서 굶고 있는 이들을 떠올린다. 그러나 세계 식량의 날은 현재의 구호대책을 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세계 식량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하는 날이다.다가올 미래의 위기를 생각해볼 때 과연 우리의 현실은 안전지대에 놓여 있는 것일까.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1991년 64.1%에서 2013년 47.2%로 떨어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곡물 자급률(사료 포함)은 43.1%(1990년)에서 23.1%(2013년)까지 하락했고, 쌀 자급률도 89.2%(2013년)에 불과하다.이대로 간다면 ‘침묵의 쓰나미’라고도 불리는 식량 위기는 어느새 우리 코앞에 다가올 것이다. 식량위기에 대처하는 방법 가운데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이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식량자급 실천 국민운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다.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신선한 제철 음식과 로컬 식품을 먹고 아침밥을 꼭 먹는 습관을 키워야 한다. 음식을 아껴 먹고 음식쓰레기를 줄이는 노력을 함께 해야 한다. 전형준 단국대 산학연전담센터 교수·언론학한편으로는 농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이끌 새 성장동력도 중요하다. 요즘엔 종자, 곤충, 기능성 제품 분야가 농업의 신성장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가운데 식량과 가장 밀접한 종자산업 분야는 농업 신성장동력의 대표주자다. 종자가 농업의 원천이면서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우리나라 종자산업은 지속적 연구와 발전을 하고 있음에도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종자산업의 글로벌 산업화를 위한 국가사회적 차원의 투자가 필요하다. 일례로 신성장동력을 소위 생명산업이라 규정하고 성공 사례와 비즈니스 등을 논하는 생명산업대전에 산·학·연에서 관심을 갖고 참여해 글로벌화하고 다른 산업과 융합하는 방안이다.또 시드 밸리 등을 이용한 첨단기술 인프라 지원, 종자 품질 향상 기술 지원, 해외 시험포 지원, 개인육종가 교육·컨설팅 시스템 구축 등을 꼽을 수 있겠다. 정부의 지원과 함께 산·학·연이 동시에 생명의 근원이 되는 식량의 안보를 위해 종자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할 시점이다.전형준 단국대 산학연전담센터 교수·언론학

최근 일부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군 복무제도를 변경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기존 병사들의 만기 복무기간을 10년에서 11년으로 1년간 연장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여성 의무복무제를 도입하고 신체검사 기준도 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북한은 여성의 경우 6년 복무 지원병제를 운영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상급학교 입학자 등을 제외한 모든 여성을 군에 의무적으로 입대시키는 의무복무제도를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여성이 입대할 때 신장 등 신체검사 기준을 낮춰 모집 인원을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북한군 내 여군은 7만여 명이다. 결과적으로 징집 인원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보인다.북한에서 이러한 조치가 나온 배경은 두 가지로 생각된다. 첫째, 북한은 인구에 비해 과도한 병력규모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북한군은 육군 102만, 해군 6만, 공군 11만 등으로 120만여 명이라는 대규모 병력을 운용하고 있다. 이는 대남적화목표 달성을 위해 우리 대한민국에 비해 인구는 절반밖에 안 되면서 병력은 2배에 상당하는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1990년대 중반부터 이어진 사회적 혼란과 기아에 기인한 것이다. 영유아를 포함한 어린이들이 이 시기에 대량으로 굶어 죽었다. 아사를 면했다 하더라도 영양부족으로 인한 신체 발육 저하로 몸이 작은 사람이 많아 징집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 실제 북한에서는 극심한 생활고를 겪으면서 아이를 잘 낳지 않아 저출산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여 년간 민생과 경제를 외면한 채 정권 유지와 핵·미사일 개발에만 치중한 결과다. 문성묵 KRIS 연구위원북한이 군 복무제도 변경으로 병력부족 현상을 일시적·부분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군 사기 저하 및 불평불만 고조, 청년 노동인구 감소, 출산율 저하 등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김정은 정권은 직시해야 한다. 따라서 북한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감한 결단을 내릴 것을 권고한다. 첫째, 대남적화라는 무모한 환상을 버리고, 병력의 규모를 대폭 줄여 나가야 한다. 젊은 인력을 경제 현장으로 보내야 한다. 20대 청년을 장기간 군에 붙잡아 두는 것은 군의 사기 저하와 불만을 고조시키게 된다. 나아가 출산율 감소로 이어져 인구는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북한이 바라는 경제 활성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둘째, ‘경제·핵 병진노선’을 과감히 포기하고 경제발전에 매진하기 바란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치를 중점적으로 취해야 한다. 북한 핵능력 강화와 경제발전은 병진될 수 없다. 국제사회가 이를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강력한 억제력을 유지하면서 북한의 과감한 결단을 지켜볼 것이다.문성묵 KRIS 연구위원

국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는 뉴스, 쇼핑, 블로그 등 수많은 내용이 사이트 전면을 꽉 채우고 있다. 그런데 미국의 포털 사이트엔 검색창밖에 없다. 미국의 인터넷 사전은 개인이 정보를 수정하면서 채워나가는데, 우리나라는 개인이 지식을 제공하는 것보다는 전문가가 답변하는 전문가 검색을 선호한다. 이 차이는 왜 생기는 걸까? 사회마다 사람들의 생각과 삶의 방식, 즉 문화가 다르기 때문이다.예전에는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현상과 자연현상을 이분화했지만, 요즘엔 그 구분이 무의미하다. 자연현상을 연구한 과학을 활용해 만들어진 기술이 인간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휴대전화의 발명과 성능개선으로 전화 예절이 바뀌고 TV 시청이나 쇼핑 방식이 달라지는 것처럼, 과학과 기술은 인간의 삶을 변화시킨다. 구정화 경인교대 교수·사회과교육학그런데 우리는 고교부터 문과와 이과를 구분하고 문과 학생에게는 사회를, 이과 학생에게는 과학을 강조하면서 가르치고 있다. 이러한 구분을 없애자는 것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문·이과 통합형 새 교육과정의 기본정신이다. 고교 학생들이 사회와 과학을 모두 공부할 수 있다는 점, 사회나 과학 과목의 세부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대주제를 고려해 통합된 내용으로 구성된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많은 사람이 고교 때 배웠던 ‘사회’ 과목을 생각하면 지리, 정치, 경제, 역사와 같은 과목을 떠올릴 것이다. 그런데 이들 내용이 핵심 주제나 질문을 중심으로 통합돼 있는 과목을 생각해 보자. 인간이 경험하거나 인간이 만든 공동체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에 대해 윤리적, 공간적, 시간적, 사회적 관점을 통합해 현상을 종합적으로 보는 방법을 배우는 과목을 말이다.새 교육과정은 단순히 나열된 지식을 배우던 기존 교육 내용에 비해 학생들에게 더 풍부하고 다양한 시각으로 사회 현상을 탐구하도록 해 사고력을 기를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또한 학생들이 살아가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에 대해 여러 분야의 지식을 동원해 융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게 해준다. 이를 통해 이과 계열로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자신들이 전공할 과학과 기술에서도 인간 삶의 모습과 사회의 다양성을 접목하거나 인간을 위한 진정한 과학과 기술이 무엇인지에 고민할 수 있을 것이다. 문과 계열로 진학하려는 학생들은 폭넓고 다양한 사고를 통해 자신의 전공을 깊이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익힐 수 있으며, 자신이 전공할 내용이 인간과 사회 현상을 다루는 전체의 한 부분임을 고려하게 될 것이다.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필수적인 것은 학생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통합적 혹은 융합적 사고를 가능하도록 하는 교육과정 내용의 구체적인 구성이다. 더불어 분과적인 지식에 기초한 전문성을 가진 교사들의 재교육도 필요하다. 학생과 우리 사회에 유익한 방향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좋은 교육과정을 구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힘들고 어려운 이 여정을 잘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 본다.구정화 경인교대 교수·사회과교육학

올해 우리나라는 2조3000억원의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지구촌의 빈곤과 질병 퇴치를 위해 사용했다. 그리고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ODA 예산은 2조4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ODA 예산 규모는 여성가족부와 통일부, 외교부 예산보다도 많고 국가인권위원회 예산의 10배에 달한다.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ODA 예산이 충당되는 만큼 낭비되지 말아야 하고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사용돼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다.  이태주 한성대 교수·ODA Watch대표우리나라의 해외원조 실태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도 밝혀진 바와 같이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가장 심각한 병폐는 예산 집행 주체가 너무 많아 중복과 낭비가 심하며, 심지어 같은 개발도상국에서 우리나라 원조기관끼리 경쟁하는 우스운 꼴이 지속되고 있다. 무상원조를 전담하는 코이카와 차관원조를 수행하는 한국수출입은행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등 30여개의 중앙부처와 산하기관들이 저마다 해외사무소를 만들고 800개가 넘는 프로젝트를 제각각 추진함으로써 많은 비용을 낭비하고 있다.특히 현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새마을 ODA나 기재부의 경제개발공유사업(KSP)은 난맥상이 심각하다. 지방자치단체까지 가세해 경쟁적으로 예산을 따내기 위해 모든 농촌개발사업과 지역개발사업을 새마을운동으로 포장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개발공유사업은 무상원조인데도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어기면서까지 유상원조를 담당하는 기재부와 관피아들의 고유사업이 됐다. 코이카는 똑같은 개발컨설팅 사업을 개발경험공유(DEEP)라는 다른 이름의 사업으로 하고 있으니 참으로 난맥상이 심각하다. 우리나라 간판 사업인 KSP는 세계은행 보고서를 표절하는 등 개발컨설팅 보고서의 질적 수준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다.집행뿐만 아니라 원조정책의 난맥상은 더욱 심각하다. 최근 기재부는 우리나라 ODA를 2015년까지 국민총소득의 0.25%로 확대하기로 한 국제사회의 약속을 고려해 개발금융을 도입하기로 추진하고 있다. 예산을 늘리기 어려우니 시장에서 개발재원을 조달하고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으로 이자차액과 손실, 리스크를 보전한다는 것이다. 이는 원조 예산을 대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수주 지원을 위해 쓰겠다는 것이어서 우리나라 ODA의 질을 추락시킬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로부터도 자국 이익만 챙기는 상업적 원조국가로 비판받게 될 것이 분명하다. 개발금융은 신흥경제국과 중상위 소득국에 제공되기 때문에 최빈국과 분쟁국, 취약국가를 우선 지원하자는 국제사회의 원조규범에도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국회는 ODA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는지, 원조정책과 집행의 난맥상을 왜 고치지 못하는지 철저히 추궁해 국민에게 보고해야 한다. 국격을 높이는 원조가 아니라 도와주고 비난받는 잘못된 원조 관행을 하루빨리 개혁해야 한다.이태주 한성대 교수·ODA Watch대표

이제 568돌 한글날을 맞는다. 우리는 한글날 공휴일도 되찾아 이날의 의미를 되새기며 더욱 자부심을 갖게 됐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 현실을 살펴보면 씁쓸한 부분이 없지 않다. 인터넷은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병들고 뒤틀린 말, 영어에 휩쓸린 기형아 같은 말이 마구 생산되기도 한다. 최근엔 ‘마피아’에 한자말 접두사를 넣어 ‘관피아’, ‘철피아’, ‘촌(村)피아’라는 말까지 공공연히 쓰이고 있다.아직도 한자를 국자(國字)라 숭상하고 초중고 교과서와 공문서에 한자를 섞어 쓰자고 주장하며 국어기본법이 위헌이라고 헌법소원을 내는 한자 사대주의에 빠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리에는 영어간판이 즐비하고, 기업체나 회사 이름, 아파트 이름도 외국어로 바뀐 지 오래다. 또 대학 평가에서는 국제화 부문에 영어 강의가 많을수록 점수를 높게 매긴다고 한다. 교수들은 국어학에 관한 논문도 영어로 써 내야 인정을 받는 형편이다. 이 또한 세계화를 앞세운 영어 사대주의가 아닌가.지금 한글은 그 만듦의 우수성에 힘입어 정보화시대에 일등 주자로 달리고 있다. 컴퓨터 자판도 으뜸이고 휴대전화기 자판도 12개로 해결한다. 중국어, 일본어는 물론 영어도 자판 배열의 단순화가 불가능해 한 글자 한 소리인 한글보다 속도가 느리다. 음성인식의 우수성도 한글이 단연 우수하다. 유비쿼터스 시대에 이는 결정적인 장점이 된다. 한글이 발음기관을 본떠 만든 과학성 때문에 정보기기와 로봇의 음성 인식률을 높여 주는 것이다.한글은 이미 세계 일등 문자로 자리매김했다. 이는 우리가 평가한 것이 아니고 세계 언어학자들의 학술대회, 그리고 글자를 평가하는 문자올림픽에서의 1등 등이 말해준다. 한글 자모 24개를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 글자 수는 무려 1만1172개나 된다. 그중 우리가 사용하는 글자 수는 8800개 정도로 알려져 있다. 이는 중국어·일본어 각각 500, 영어 300여 개의 소리 표현과 상대가 되지 않는다. 사실상 세계 7000여 개의 언어를 가장 원음에 가깝게 적을 수 있는 글자는 한글밖에 없다. 이에 따른 소수민족 한글 보급은 태국 라후족을 시발로 인도네시아 찌아찌아족, 볼리비아 아이마라족, 남태평양 솔로몬 군도 등 지구촌의 문맹 퇴치를 한글이 도맡아 하고 있는 셈이다. 세계의 한국어 사용자 수가 12위권, 한류 열풍을 타고 각국에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열기도 식을 줄 모른다. 우리가 이 흐름을 이어 한글을 세계 공용어로 우뚝 세우기 위해서는 할 일이 많다. 우선 우리나라 대문의 얼굴격인 광화문 현판부터 한글로 달아야 한다. 영어에 몰입하는 교육정책은 우리 말글을 바로 세우는 국어교육에 중심을 둬야 하며, 정통성 있는 국어 교육을 위해 현행 국어교과서 검인정제는 국정교과서로 다시 전환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가 한글과 우리말을 바르게 쓰고 가꾸는 일이다. 이참에 우리 말글 생활을 되돌아보고, 한글로 배워 이룩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나라의 힘을 키우는 일도 함께해야 한다.구법회 한글학회 평의원·전 연수중 교장

무릎에 무리가 적게 가도록 나무 바닥을 깔고, 조명을 밝히고, 작업장에 확대경을 설치한 회사가 있다. 신체기능이 저하된 고령자를 위한 이런 크고 작은 배려는 모두 70여 가지. 이를 위해 회사가 투자한 비용은 불과 5만달러였다. 우리 돈으로 5000만원이 조금 넘는 돈이다. 변화는 놀라웠다. 공장의 연간 생산성은 7%가 높아졌고, 결근도 크게 줄었다. 고령자=생산성 저하로 여기는 통념을 보기 좋게 깬 의미 있는 시도였다. 고령 근로자의 숙련된 기술과 경험, 그리고 노련함을 존중했기에 가능한 결과였다. 세계적인 자동차기업 BMW 얘기다. 박용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는 나라에 살고 있다. 이미 2000년 인구의 7% 이상이 65세 이상인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2026년이면 고령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들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80년에서 150년씩 걸린 서구의 다른 나라는 물론이고 가장 빨랐다는 일본의 기록 36년보다도 10년이나 빠른 것이다. 여기에 2060년이면 10명 중 4명이 65세 이상(40.1%)일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니, 손 쓸 틈도 없이 고령화를 맞이하게 될 형편이다. 머지않아 청년보다 노인이 많은 시대, 그래서 노인을 고용하지 않으면 기업을 꾸려나가기 어려운 현실이 올지도 모를 일이다.그런 점에서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를 경험한 선진국의 대처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령화 추세가 피해갈 수 없는 현실임을 인정하고 기업 내 늘어나는 고령 근로자를 위해 혁신을 선택한 사례들이다. BMW그룹뿐만 아니라 영국 막스앤드스펜서, 브리티시텔레콤(BT), 호주의 내셔널 오스트레일리아은행 등이 미국은퇴자협회(AARP)가 주는 ‘고령자 친화기업(Best Employers International Award)’으로 인증받았다. 직장 내 고령자 고용률과 작업환경, 평생학습 교육, 근무 유연성 등을 심사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50대 이상 근로자들이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기업으로 공식 인증하는 제도다. 우리나라에서는 올해 하나은행이 처음으로 인증을 받았다.이들 기업의 공통점은 바로 고령자에 대한 배려다. 나이가 많다고, 작업이 조금 느리고 더디다는 이유로 고령의 직원들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이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좀 더 안전하고 원활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근무 환경을 정비하는 데 힘쓴 것이다. 무엇보다 고령 근로자를 잉여 인력이 아닌, 생산성 향상의 동력으로 삼은 점이 인상적이다. 궁극적으로 기업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회사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고령의 근로자가 다양한 세대와 교류하면서 연륜을 나누게 되면 회사는 물론 사회에도 유익하다. 노인 한 사람이 죽는 것은 도서관 하나가 불타 없어지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다. 고령 인력의 경험과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이 고령화 시대 우리 기업들의 첫 번째 과제다.박용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