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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한·중·일 정상회담, 일본의 진정성이 중요하다
[기고] 한·중·일 정상회담, 일본의 진정성이 중요하다
지난 13일 아세안(ASEAN)+3 정상회의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한·중·일 정상회담을 전격 제안했다. 이날 회의장에는 리커창 중국 총리뿐 아니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참석해 있었다. 앞서 10일 개최된 에이펙(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올해 안에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개최 필요성에 동의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한·중·일 정상회담의 개최에 한 가지 조건을 전제했다. 올해 언젠가 열리게 될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됐을 경우를 가정한 어법이었다. 이 같은 대통령의 구상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포함해 일본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를 기대한다는 간접 어법에 다름 아니다.3국 정상은 2012년 5월 이후 정상회담을 열지 못하고 있다. 아베 정부의 지칠 줄 모르는 극우성향의 망언 때문이었다. 과거사 문제에 관한 일본의 자기 부정은 해묵은 중·일 갈등에 불을 질렀고, 전통적인 한·미·일 삼각안보체제까지 균열을 가져왔다. 뿐만 아니라 한국과 중국은 일본을 공동의 적으로 상정하며 급속도로 가까워지는 모습도 연출됐고, 북한에 대해 가장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던 일본은 북한과 해빙 무드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동북아 정세구도는 기이한 퍼즐처럼 얽혀버렸다. 이전의 한·미·일 대 북·중·러의 전통적인 대립구도가 희석돼 버린 것이다. 문순보 세종연구원 연구위원미국이 짊어진 아시아 지역의 안보 책임을 나눠지겠다고 나선 아베 정권이 미·일 동맹의 틀을 확대하는 데 적극 앞장서면서 한국을 배제하고 호주와 인도를 추가하는 구상을 실행하는 듯하고 있다. 이미 아베 정권은 1기 때인 2007년 호주와 안보협정을 체결하고 이를 토대로 미·일·호주 삼각안보대화(TSD)를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한국과 관계가 소원해지자 미·일·호주의 안보협력을 거의 동맹 수준으로까지 발전시키려 하고 있다. 실제로 16일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미·일·호주 3국 정상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3국의 안보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나아가 인도를 추가한 4자간 안보협력체 구상도 진행 중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이 같은 상황에서 국익이나 안보를 위해 일본과의 역사 갈등을 분리해 다루자는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다. 변수는 일본이다. 일본은 10일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2년 반 만에 중국과 정상회담을 가졌지만, 이틀 후 시 주석과 합의한 ‘관계개선 4대 원칙’에 포함된 센카쿠제도와 관련해 “센카쿠에 영토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중국의 뒤통수를 때린 바 있다. 지금까지 아베 정부의 외교 행태로 볼 때 앞으로 열릴지 모르는 3국 외교장관 회의에서 또다시 그 같은 장면을 연출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일본이 한국 및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진심으로 바란다면 그에 앞서 이웃 국가의 근심과 우려를 덜어주고 진정으로 화해와 협력을 위한다는 진의를 행동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문순보 세종연구원 연구위원
2014.11.18 21:32:12
[기고] 미·중 경제주도권을 둘러싼 각축전
[기고] 미·중 경제주도권을 둘러싼 각축전
지난 10, 11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에이펙(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 정상회의에서는 많은 일이 벌어졌다. 그러나 한·중 정상회담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외교가의 매우 의미있는 몇몇 소식이 묻혀버렸다.우선 정상들 간에 일련의 회동이 있었다.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가 11월에 개최된 이유는 미국의 중간선거와 호주 G20 정상회의에 연이어 참여해야 하는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순방 일정을 고려한 결과다. 그리고 시진핑 중국주석은 11일 저녁 처음으로 오바마 대통령을 주석 관저에 초대해 비공식 저녁만찬을 열었다. 러시아와 미국 정상 간에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첫 조우가 있었다. 토니 애벗 호주 총리도 지난 7월 우크라이나 상공을 비행하던 말레이시아항공기 MH-17편 격추사건으로 호주인 및 거주자 37명이 사망한 후 처음으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면담했다. 시 주석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처음 악수를 하면서 개최국으로서의 예를 갖췄다.그동안 관계가 소원했던 정상들 간의 만남이 이뤄지면서 우호적인 분위기가 연출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면에는 미국과 중국 간의 자유무역지대 창설의 주도권을 둘러싼 신경전이 날카로웠다. 그러나 첫 번째 승자는 중국이었다. 주재우 경희대 교수·국제정치학미국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자유무역지대 창설의 구상으로 2008년부터 이른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추진해왔다. 지금까지 역내 11개 국가의 동참을 이끌어 내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중국이 이번 정상회의에서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협정’(FTAAP)의 ‘로드맵’에 대한 지역 국가의 동의를 의제화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미국은 TPP에 대한 지지를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했다. 미국은 에이펙회의가 개최되기 이틀 전 TPP 참여 동의국을 소집해 개별적인 다자회의를 주재한 것이다. 이 회의를 통해 미국은 TPP합의문을 발표하려 했으나 이를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반면 중국은 에이펙 회원국으로부터 FTAAP에 대한 회원국 간의 공동전략연구를 포함한 로드맵을 소개하고 지지를 얻어내는 데 성공했다. 중국은 에이펙 개최 전 수개월 동안 FTAAP 로드맵에 대한 역내 국가의 지지 확보에 외교적 고초가 많았다. 그럼에도 중국의 FTAAP가 역내 국가의 지지를 얻은 결정적인 원인은 그 기본 개념이 배타적이지 않고 포용적이며 포괄적이기 때문이었다. 중국은 TPP의 대항마로 통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보다 더 포용적이고 개방적인 개념에 기반한 FTAAP를 올해부터 적극 추진했다. FTAAP의 경제 규모가 전 세계 인구의 40%와 전 세계 총생산의 55% 이상을 차지하면서 세계 경제는 2조4000억달러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TPP로 증가할 수 있는 2230억달러나 RCEP의 6640억달러보다 몇 배나 뛰어넘는 수준이다.따라서 지역경제통합문제에 대한 역내 분위기는 배타적이지 않고 포용적이고 포괄적인 지역주의에 기반한 것을 선호한다.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FTA를 체결한 우리로서는 여유를 가지고 지역경제통합에 대한 외교적 전략에서 벗어나 역내 분위기를 고려한 전략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주재우 경희대 교수·국제정치학
2014.11.16 22:55:16
[기고] “한국은 친절하고 치안 안전한 나라”
[기고] “한국은 친절하고 치안 안전한 나라”
중·한 양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역사와 문화가 상통한 부분이 많아 국민적 유대감이 높고 인적교류도 꾸준히 이뤄져 왔다. 근래에는 ‘한풍(漢風)’과 ‘한류(韓流)’가 서로 오가며 흡인력이 배가되고 있다. 2004년 서울에 처음 설립된 ‘공자학원’은 벌써 한국 전역 23곳에서 운영 중이다. 패션·화장품 및 영상물을 대표로 하는 한국의 대중문화는 수많은 중국인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상속자들’, ‘별에서 온 그대’와 같은 드라마의 인기는 중국인들의 한국행을 이끌고 있다. 작년 중·한 양국 간 인적왕래는 822만명에 달했으며 올 들어 8월 말까지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만 해도 411만9337명이다. 전체 방한 외국인 관광객의 절반에 육박하는 숫자이다.중국과 한국은 ‘관광합의각서’를 체결해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지만, 최근 개별 여행자가 증가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아국인들의 안전문제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주한 중국대사관 총영사로 1년여 시간을 지내온 한국은 실제 다른 나라와 비교해 치안이 안전한 나라이다. 그러나 한국을 처음 찾는 외국인의 시각에서는 설렘과 함께 낯선 불안함이 자리하기 마련이다. 자국의 대사관이 있고 한국경찰과의 협조시스템을 공고히 구축하고 있지만 아국인의 어려움을 온전히 해결해 주기에는 장소적·시간적 한계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관광경찰대 출범은 외국인 관광객들이나 주한 외교관들에게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둥민제(董敏杰) 주한중국대사관 총영사국가별로 관광산업 육성에 힘을 기울이면서 그리스·태국 등 전 세계 20여개국에서 관광경찰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한국은 작년 10월 광화문광장에서 출범식을 개최하고 관광경찰대를 발족했다. 그동안 관광경찰대는 서울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명동·동대문·남대문·인사동·홍대·청계천·이태원 일대에서 활동하면서 외국인 관광객에게는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고 관광정보를 안내해 주는 한편, 각종 불법행위에는 엄정히 대응하고 있다. 특히,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동에는 안내센터를 별도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데, 주한중국대사관 옆에 위치해 가끔 지나가면서 보면 도움을 요청하는 외국인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다.외국여행을 다녀온 관광객들은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점과 쇼핑·택시에서의 바가지요금을 가장 큰 불편사항으로 꼽는다. 때론 이러한 불편이 관광산업 육성을 방해하고 부정적인 국가이미지를 결정짓기도 한다. 그런 의미에서 관광경찰대가 출범해 푸른 제복을 입고 순찰을 도는 것만으로도 호객행위·바가지요금 등 불법상거래가 주춤하는 효과가 있는 것 같다. 외국인들에게는 먼저 다가가 영어·중국어·일본어로 관광정보를 제공해 주니 외국인 관광객 사이에 인기도 오르고 있다. 최근의 한류 열풍으로 미뤄 중국인들의 한국사랑의 열기는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 같다. 다시 한 번 중국인들의 안전하고 친절한 한국관광에 큰 기여를 한 관광경찰의 노고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중국과 한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다해 줄 것을 기대해 본다.둥민제(董敏杰) 주한중국대사관 총영사
2014.11.13 20:45:21
[기고] 외래관광객 숙박시설 확충 시급
[기고] 외래관광객 숙박시설 확충 시급
지난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래관광객은 1218만명으로 세계 22위를 기록했다. 외래관광객수는 최근 5년간 연평균 12%로 두 자릿수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를 감안할 때 2018년 외래관광객이 1872만명으로 늘어나고 2020년에는 20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외래관광객의 높은 증가율에도 관광객들의 필수 편의시설인 관광호텔 공급은 여전히 더디기만 하다.정부도 최근 무역투자진흥회의를 개최해 수도권 객실부족 해소를 위한 관광호텔 설립촉진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획기적인 규제개혁과 투자 인센티브를 강구하지 않고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관광호텔 객실수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연평균 3.5%의 저조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향후 외래관광객 유치에 애로사항으로 작용할 수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의 2013년 세계관광경쟁력 평가 결과 한국은 인구 100명당 호텔객실수가 0.2실로 조사대상 140개 국가 중 99위에 그치고 있으며 일본 20위, 홍콩 33위, 싱가포르 37위, 말레이시아 47위에 훨씬 뒤처져 있다.마스터카드(Master Card)는 서울을 2014년 세계 10위 관광객 방문 도시이자 6위의 관광지출 도시로 선정하고, 글로벌 블루(Global Blue)의 조사에 따르면 세계 8위의 글로벌 쇼핑도시로 부상하고 있으나 관광호텔만큼은 외국의 경쟁 도시에 비해 턱없이 낮은 상황이다. 서울의 관광호텔 객실수가 2만7000여실로 도쿄나 베이징의 13만여실, 런던의 11만실, 뉴욕의 9만실, 파리의 8만실과 비교할 때 현저하게 부족한 실정이다.  장병권 호원대 교수·호텔관광학중요한 것은 향후 2000만 관광시대를 앞당기기 위해서 관광호텔을 대폭 확충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이다. 외래관광객의 양적 증가와 서울집중도가 날로 심화되는 현실에서 획기적인 개선책을 모색하지 않는다면 관광산업은 물론 관련 산업까지 육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 특히 수도권 숙박난 문제가 원활히 해소될 경우에 외래관광객을 25% 정도 더 유치할 수 있다는 여행업계의 의견도 그냥 흘려 넘길 사안이 아니다.무엇보다 관광호텔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인식이 바뀌었으면 한다. 학교정화구역 내에 각종 유해업소가 들어서면 학생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외국인용 관광호텔이 비디오방이나 유흥단란주점, 사행행위장과 같은 수준의 반교육적인 시설인가에 대해서는 반론을 제기하고 싶다. 관광호텔은 숙박, 식사, 오락 이외에 지역주민들의 교류, 회합의 공간이자 공연·예술 등 복합문화공간이라는 공익 기능도 담당하고 있다. 일본, 중국, 홍콩, 태국, 싱가포르 등 인근 국가는 우리의 학교보건법과 같은 규제 장치로 학교 인근에 호텔건립을 제한하는 사례가 없다. 언제까지 찬반 논쟁으로 제자리만 맴맴 돌 것인가 염려스럽다. 이제 전향적인 자세로 이해당사자 간 대타협과 동시에 제도개혁을 통해 2000만 외래관광시대의 조기 달성을 위한 모멘텀을 구축해야 한다.장병권 호원대 교수·호텔관광학
2014.11.09 22:06:49
[기고] 한국의 어머니
[기고] 한국의 어머니
오랜만에 풍경소리 은은한 오대산 월정사에 들렀다. 주변 주차장에는 관광버스와 자가용이 그득하다. 차들의 대부분은 나와 같이 만추를 느끼려는 행락객이려니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대웅전에는 스님의 불경소리와 함께 불공을 드리는 어머니로 가득하다. 수능시험을 얼마 앞둔 우리 어머니들의 자식에 대한 지극정성이요, 한없는 사랑의 실천이다.전만복 가톨릭관동대 대외협력부총장한국의 어머니는 위대했다. 요즘 내가 일하고 있는 강릉에는 신사임당이 있었다. 그는 강릉에서 태어나 결혼 후에도 강릉에 살면서 율곡을 훌륭히 길러 냈다. 그는 우리 사회 현모양처의 대명사다. 대관령 옛길에 있는 그의 사친비가 이를 말해 주고 있다. 慈親鶴髮在臨瀛(늙으신 어머니 강릉에 두고)/身向長安獨去情(외로이 서울로 가는 이 마음)/ 回首北村時一望(돌아보니 북촌은 아득도 한데)/ 白雲飛下暮山靑(흰구름만 저문 산을 날아 내리네).’ 이는 ‘유대관령망친정(踰大關嶺望親庭)’으로 그가 늙으신 친정어머니를 남겨두고, 한양 시댁으로 돌아가던 중 대관령 중턱에서 고향 강릉을 내려다보며 지은 시다.대관령 산 아래 마을이 고향인 소설가 이순원씨의 어머니에 대한 회고는 우리 어머니의 또 다른 위대함이다. 그는 중학생 시절 학교 다니기가 그렇게도 싫었다고 한다. 어느 날도 그가 마지못해 책가방을 들고 나오니 어머니가 지게작대기를 들고 마당에 서 계시더란다. 어머니는 아들 앞에 서서 걸으며 산길 풀잎마다 맺힌 찬 이슬을 지게작대기로 털어내 주었단다. 아들이 학교 길에 다른 길로 새지 않기를 바라며 아침 등굣길 찬 이슬을 몸소 털어주었던 것이다. 아들 걱정으로 가슴 졸이던 어머니가 할 수 있었던 최대한의 사랑의 손길이었다.지난 9월에는 ‘어느 치매 할머니의 보따리’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을 울리게 했다. 어느 파출소에 ‘할머니가 보따리를 들고 서성거린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경찰이 출동해 보니 치매기 있는 할머니가 보따리 두 개를 든 채로 길을 잃은 것이었다. 인근의 할머니일 것으로 생각하고 경로당과 주민센터에 수소문했으나 허사였다. 한참 뒤 할머니가 자기 이름과 사는 동네를 기억해 낸 덕분에 어렵게 가족과 연락이 됐다. 경찰이 할머니를 가족에게 인계하러 모시고 간 곳은 차로 30분 이상 걸리는 어느 병원이었다. 할머니의 딸이 제왕절개로 손녀를 출산하고 입원해 있었다. 할머니의 보따리 하나에는 이불이, 다른 하나에는 밥과 미역국이 들어 있었다. 딸의 산후 구완에 쓰려던 밥이며 미역국이었지만 이미 다 식어 버린 뒤였다. 딸은 말없이 눈물을 흘렸고, 간호사들도 눈시울을 감추며 손뼉을 쳤단다. 치매에 걸렸음에도 자식에 대한 지극한 정성과 변치 않는 사랑이었다.자식은 어머니의 사랑 어린 손길을 먹고 산다. 덕분에 오늘의 내가 있고, 우리 집에는 또 다른 어머니인 집사람의 손길로 커가는 두 아들이 있다. 월정사에서 자식을 위해 지극정성으로 불공을 드리는 어머니들을 보며 우리 대한민국 어머니의 그 위대함을 다시 생각해 본다.전만복 가톨릭관동대 대외협력부총장
2014.11.06 21:40:08
[기고] 꽉막힌 한·일관계 더 길어지면 안 된다
[기고] 꽉막힌 한·일관계 더 길어지면 안 된다
지난달 발표된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안의 중간보고서는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미·일동맹의 안보논리와 아베 신조 총리가 추구하는 일본의 보통 국가화 및 군사 대국화로의 길이 함께 노정되고 있다. 이 가운데 일본의 역사인식에 대한 확실한 지침이 빠져 있어 또다시 주변 국가와의 미묘한 긴장관계를 제고시켰다. 강량 성신여대 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국제정치학아베 총리는 9월 박근혜 대통령에게 모리 전 총리를 특사로 보내 오는 10∼11일 베이징 에이펙(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한·일정상회담이 개최되기를 희망한다는 서신을 전달한 이후 지난달 20일 야치 쇼타로 국가안전보장국장을 한국에 보냈다. 야치 국장의 방한 목적은 한반도와 동북아 국제정세에 대한 전략적 사고를 협의하고, 한·일 양국 간 외교안보분야 공동관심 사안에 대해 협력안을 도출하자는 취지였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야치 국장의 방한 당일 중국의 탕자쉬안 전 외교담당국무위원이 방한해 국회의장과 외무장관을 만났고. 다음 날 청와대를 방문해 박 대통령을 면담하며 베이징 에이펙 회의서 개최될 한·중정상회담에 대한 사안을 논의했다. 한·중정상회담이 불과 3개월 전 이뤄진 이후 또다시 한·중정상회담을 개최하는 상황과 박 대통령도 만나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가는 야치 국장의 모습에서 지금 한·일 관계와 한·중 관계의 무게감을 공감할 수 있었다.독자적으로 북·일교섭에 나섰고 위안부 문제를 포함해 역사인식 문제를 외면하며 우경화로 치닫는 아베 총리의 행보에서 한·일정상회담을 위한 그 어떤 진정성도 발견하기 힘들다. 하지만 힘의 논리를 배제할 수 없는 국제사회의 국익관계에서 국가 자존심과 결부된 가치의 문제와 국가안보와 결부된 생존문제는 보다 전략적인 대응을 필요로 한다.최근 미국이 미·일동맹을 ‘코너스톤’(cornerstone·주춧돌)으로, 한·미동맹을 ‘린치핀’(linchpin·구심점)으로 명명하며 동북아 세력 균형에서 한·미동맹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친한 정책으로 인해 한국이 한·미동맹과 한·중관계를 동일한 가치 차원에서 취급할 수는 없다. 북한정권의 불안정성이 크게 제고됐고,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따른 동북아 안보정세 변화 상황에서 한·미·일 3각 안보협력체제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다. 미국은 분명하게 일본이 방위예산을 늘리고, 지역 내 군사적 역량을 증대시키면 주일미군의 안정화, 미사일방어체제, 핵확산방지 정책 등을 적극 활성화할 수 있고, 이는 궁극적으로 동북아 세력균형과 한반도 정세의 안정에도 크게 공헌할 것으로 보고 있다.현재 아베 총리의 우경화 정책에 일본 국내 정치적 요소와 정치지도자들의 철학적 가치가 내포돼 있다면 이는 결코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심지어 차기정부에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2018년까지 아베 총리의 지도체제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면 아베 정부의 역사인식 문제를 장기적 해결과제로 삼고 단기적으로 일본과 협력할 수 있는 정치경제 및 사회문화 세부사안을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5년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이전에 정상회담조차 개최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한·일 양국 모두 잃어버릴 것이 너무 많다.강량 성신여대 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국제정치학
2014.11.04 21:34:57
[기고] 우리 농업의 또 하나의 힘, ‘치유농업’
[기고] 우리 농업의 또 하나의 힘, ‘치유농업’
흰 서리가 내린다는 상강이 지나면서 우리 농촌은 1년 동안 흘린 땀방울의 결실을 보는 가을걷이 끝자락에 와 있다. 농촌 들녘을 거닐다 보면 농촌 관광이나 체험을 하기 위해 모인 가족을 쉽게 만날 수 있다. 언제부턴가 ‘힐링’이라는 단어가 급부상하더니 이들도 농촌에서 힐링하고 싶어 찾았다 한다.몇 년 전부터 ‘힐링’이 사회·경제 분야 트렌드 예측에서 중요한 키워드로 다뤄지기 시작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힐링을 내세우고 있다. 박카스 등 상품광고에도 힐링이 결합되며 감성 마케팅의 중요한 키워드로 자리 잡았다. 관광업계에서는 템플스테이·트레킹·휴양림체험, 서비스업계에서는 스파·마사지, 요식업계에서는 건강음식 등을 앞세워 저마다 힐링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처럼 힐링 트렌드의 급속한 확산으로 관련 산업이 형성되고 있지만 진정한 치유 효과를 주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불명확하다. 고관달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이러한 때, 자연환경을 그대로 유지한 녹색농장에서 다양한 신체적 활동을 통해 식물과 동물을 다루는 농업에 치유의 개념이 적용되면서 그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다. 국내에서는 원예치료, 동물매개치료 등 일부 체험을 통한 치유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아직은 시작 단계이다. 이제 개념을 잡아가는 단계이긴 하나 우리 농업에서의 치유는 높게 평가되고 있으며 그 전망도 밝다. 실례로 치유농업의 하나인 원예치료가 치매나 정신적 치유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속속 발표되고 있다. 연구 결과 원예치료는 수형자의 불안감과 대인 예민성, 그리고 우울증 감소에 효과가 있었다. 그리고 원예치료 체험 시 스트레스의 대표적인 생리지표인 ‘코티졸’이 크게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암 환자를 대상으로 식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불안감 해소와 자아 통합감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었다. 이 식물치유 프로그램은 지난 7월 안전행정부에서 정부3.0을 대표하는 브랜드 과제로 선정되기도 했다.이러한 원예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매일매일 커가는 식물을 직접 보고 만지며 생명의 신비로움을 느끼고, 또 함께 수확해 나눠 먹는 즐거움과 행복을 통해 치유를 한다니 치유농업의 대단한 힘을 느낄 수 있다. 조사에 따르면 치유농업의 사회경제적 가치 평가액은 1조559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시작 단계인 치유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욱 많은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 영국, 네덜란드, 독일 등 선진국에서도 치유농업은 시장 진입 단계이기에 후발국인 우리나라에서는 의료, 복지,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 주도의 집중적인 기반연구가 시급하다. 또한 생태보전, 예방, 재활, 생활환경 개선 등 목적에 따라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해 국가기관에서 공익적인 목적으로 보급하는 것도 중요하다.우리 농업은 식량생산 같은 먹는 농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치유농업 등 무한한 잠재력이 있는 분야임이 분명하다.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 농업을 제시해줄 치유농업에 대한 보다 신뢰 있는 연구와 정책이 뒷받침돼 우리 농업의 또 하나의 힘을 보여줬으면 한다.고관달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
2014.11.02 21:50:19
[기고] 과학기술 인재보호 연구실 안전 정상화를
[기고] 과학기술 인재보호 연구실 안전 정상화를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많은 사람을 태운 배가 망망대해를 항해하고 있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갑자기 앉은 자리에 구멍을 뚫고 있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 “무슨 짓이냐”며 소리쳤다. 그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말했다. “내 자리 밑에 내가 구멍을 뚫겠다는데, 당신들이 무슨 상관이오.” 그러자 사람들이 소리쳤다. “당신이 구멍을 뚫으면 배에 물이 들어와 우리 모두가 수장될 것이오.” 우리나라가 광복 후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높은 경제성장은 이룩했지만 안전 문제를 도외시한 면이 없지 않았다. 탈무드 이야기에서처럼 ‘나 하나쯤이야’ 하는 마음에 정해진 규칙을 외면하거나 안전점검을 소홀히 해 이웃을 위험에 빠뜨린 것이다.지금 정부는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비정상의 정상화를 국정 어젠다로 삼고 ‘기본이 바로 선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안전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제도·규정·관행을 개선하고자 노력 중이다. 그런데 과학기술 인재들의 연구활동 공간인 연구실도 크고 작은 안전사고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최근 3년간의 연구실 안전사고는 평균 100여건이 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고로부터 벗어나 연구활동 종사자가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일 것이다. 그러나 연구실 안전사고 예방은 정부의 노력만으로 이뤄질 수 없으며, 실제로 연구실 사고 원인의 90% 이상이 연구현장에서 연구활동 종사자의 부주의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비춰 볼 때 대학·연구기관에서 연구실 책임자의 역할과 연구활동 종사자의 안전의식은 무엇보다 중요하다.현재 대학·연구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연구실 책임자를 지정해 연구실 단위 안전관리를 하고 있지만 법률에 근거한 책임과 역할의 부재로 실질적인 관리가 소홀한 경우가 있다. 또한 연구과제 수행 시 인건비의 1% 이상을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사용해야 하나 그 액수가 너무 적으며, 그나마 1% 확보에 미달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않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안전사고의 우려를 불식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광원 호서대 교수·안전보건학이 같은 연구실 안전을 정상화할 방안을 살펴보면 첫째, 연구활동 종사자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지도교수 및 책임연구원 등을 법률에 근거한 연구실 책임자로 지정하여 사전에 연구와 관련한 위험요인을 분석해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해 각 연구실에서의 안전관리 활동을 실제로 주관하여 수행해야 한다. 둘째, 법적 안전관리비 미집행 시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등 현행 법률의 미비점을 신속히 개정하고 연구현장의 안전관리 현황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연구실 사고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각 연구실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준수해야 한다.이밖에 2013년 7월부터 개별 연구실 단위로 시범 도입해 실시하고 있는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를 법적 인증 근거를 마련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와 같은 연구실 안전 정상화 대책이 각 연구실마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때 연구실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건수를 줄이며, 연구활동 종사자가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여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품질을 제고하는 성과도 함께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이광원 호서대 교수·안전보건학
2014.10.30 20:36:48
[기고] 갑상선암 초음파검진의 진실은?
[기고] 갑상선암 초음파검진의 진실은?
독도는 어느 나라 땅인가. 분명 우리나라 땅임에도 일본의 거짓말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헷갈린다. 최근 10여년 사이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급격히 증가한 갑상선암에 대해서도 사정이 비슷하다.갑상선암 초음파 검진을 중단하면 갑상선암이 늦게 발견돼 사망자가 늘어날 것이라며 은근히 협박하는 일부 전문가들이 있다. 갑상선암 초음파 검진을 하지 않는 영국의 경우, 갑상선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이 70%밖에 안 된다며 초음파 검사를 중단하면 우리나라도 영국처럼 생존율이 떨어질 것이라는 논리다. 인구 6300만명이 넘는 영국에서 2011년 발생한 갑상선암 환자는 2727명이었고 사망자 수는 373명이었다. 같은 해 우리나라에서는 4만568명의 갑상선암 환자가 발생했고 사망자는 350명 정도였다. 환자 수는 우리나라가 15배가량 많은데, 두 나라의 사망자 수는 비슷하다. 즉, 갑상선암 검진을 하지 않으면 갑상선암으로 죽는 환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논리는 허구다.모 학회는 갑상선암 중 일부는 매우 위험한 암이어서 진단 후 1년 내에 사망하는 경우가 있다며 초음파 검사 및 조기 수술의 필요성을 강조하는데 이것은 교묘한 거짓 주장이라고 필자는 말하고 싶다. 물론 그런 갑상선암도 있다. 하지만 그런 암은 커다란 갑상선 혹이나 암을 오랫동안 방치했던 사람 중 극히 일부에서 발생하는 암이지 초음파 검사로 발견되는 작은 갑상선암에서 그런 암이 생기는 일은 없기 때문이다. 작은 갑상선암이라도 경부 림프절 전이나 피막 침범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은 예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경부 림프절 전이나 피막 침범이 아닌 폐 전이나 피막외 침범이 위험한 것이다. 그런데도 일부에서 경부 림프절 전이와 폐 전이를 또는 피막 침범과 피막외 침범을 구분하지 않고 위험성을 강조하는 것도 거짓 주장이다. 이용식 건국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두경부외과학초음파 검사로 발견되는 2㎝ 이하의 갑상선암에서는 폐 전이나 피막외 침범은 매우 드물다. 더구나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갑상선암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1㎝ 이하의 작은 암에서는 그런 경우가 더더욱 드물다.작년 7월부터 갑상선 전문의들이 모여 갑상선 검진을 권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했다. 그 결과를 지난 8월에 발표했는데 갑상선 초음파 검진이 이로운지 해로운지 알 수 없다는 것이었다. 실제 연구 결과를 살펴 보면, 초음파 검진을 하더라도 심각한 환자를 미리 발견해 사망할 사람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된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었다. 이 부분은 맞는 말이다. 그런데 갑상선암 초음파 검진의 해(害)에 대한 논문이 136편이나 있는데도 이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채 갑상선암 초음파 검진의 위해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 결론지었다. 이는 잘못된 주장 아닌가.칭기즈칸의 칙령 중에 알고도 거짓을 말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는 것이 있다. 소위 전문가가 국민을 향해 거짓말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칭기즈칸에게 물어보고 싶다.이용식 건국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두경부외과학
2014.10.28 21:11:59
[기고] 위기의 축산업, 수출이 돌파구
[기고] 위기의 축산업, 수출이 돌파구
지난해 농림업 생산액 통계에 의하면 농업 전체 생산액 44조 6000억원 중 축산업은 16조원으로 발표됐다. 또한 농촌경제연구원 전망에 따르면 농업생산액 중 축산업 비중은 36%인데 2030년에는 축산업 비중이 50%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한다. 농촌의 성장산업인 축산업도 세계무역기구(WTO)에 의한 수입개방 압력과 축산 강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 현재 미국, 유럽연합(EU) 등에 이어 호주, 캐나다와의 협상이 타결됐고, 뉴질랜드, 중국 등은 협상이 진행 중이다. 대부분 축산물 수출국인 이 나라들은 자국에 유리한 조건으로 우리에게 축산물 개방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조광훈 농협중앙회 축산유통부장또 다른 위기는 우리 국민들의 육류에 대한 소비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소비자들의 국내산에 대한 신뢰도는 매우 높은 편이었는데 매년 조사되고 있는 소비자 단체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국내산 축산물만을 소비한다는 응답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데 반해 대형마트나 외식 식당 등에서 저렴한 수입육을 찾는 소비자들은 늘고 있다.그동안 축산업은 농촌의 효자 산업으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됐고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육성돼야 한다. 개방화시대에 축산물 수입이 불가피하다면 역발상으로 우리 축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다양한 틈새시장을 활용해 수출에 힘쓰는 것도 하나의 돌파구일 수 있다. 과거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이던 시절을 생각하면 수출을 위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수출에도 많은 장벽은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축산물 수출은 유제품, 닭고기 등을 중심으로 4억3200만달러에 불과했다. 2000년 구제역 발생이전 돼지고기만으로 10만3000t(3억4600만달러)을 수출한 실적을 감안하면 정체 상황에 빠져 있다고 할 수 있다.축산물 수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블루오션 전략이 필요하다. 단순히 가격만으로 경쟁한다면 국내산 축산물은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이 매우 취약하기 때문이다. 블루오션 전략은 가치 혁신을 통해 우리나라 축산물에 차별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것이 핵심이다. 단순히 육류를 수출하기보다는 부가가치가 높은 식육 가공품이나 음식 조리법, 식문화를 수출함으로써 새로운 한류문화를 개척해 나가는 것이다. 국내산 축산물을 활용한 웰빙 전통요리를 연계한다든지, 관광객을 대상으로 축산가공식품의 스토리텔링 마케팅을 펼치는 것도 우리 음식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최근 한류 효과로 우리 농축산물에 대한 아세안 국가들의 우호적인 이미지가 확대되고 있으며, 해외 각국의 소비자들이 고품질, 안전 축산물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국가별로 수출 상대국 소비자 입맛에 맞는 전략품목을 발굴 육성하고 민관 공동 마케팅으로 현지 시장을 공략함으로써 수입국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 수출을 통해 안정적인 소비처가 확보된다면 더 이상 수입 개방으로 국내 축산업의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줄어들 것이다. 축산물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서 우뚝 설 대한민국의 미래가 기대된다.조광훈 농협중앙회 축산 유통부장
2014.10.26 20:5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