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비서실 교육비서관에서 교육부 차관으로 옮겨와 일한 지 5개월이 됐다. 각종 현안 대응과 회의 참여 등 일정을 소화하다 보면 하루 24시간이 부족하다. 하지만 바쁜 일정 속에서도 ‘우리 학생들을 어떤 인간으로 키워야 할까’라는 생각만은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적어도 두 가지가 떠오른다.첫째, 우리 학생들이 우리 역사의 공과를 제대로 이해하고 우리 역사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을 겪고도 다시 일어난 우수한 민족이다. 광복 후 70년 만에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의 문턱에 올라선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가 쉽지 않은 나라다. 둘째, 우리 학생들이 각국의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외국인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도 갖췄으면 좋겠다.다행히도 박근혜정부 들어 이 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결정됐다. 첫째는 한국사 수능 필수화다. 한국사가 고교 교육과정에서 필수과목으로, 그리고 수능 필수과목으로 지정된 것이다. 그러나 한국사 수능 필수화는 한국사 수업을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학업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교육부는 우리 역사의 기본적인 내용 중심으로 어렵지 않게 출제하고, 무한경쟁을 예방하기 위해 절대평가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둘째는 수능 영어를 2018학년도 대입부터 절대평가로 전환한 것이다. 우리 학생들은 영어에서 1점이라도 더 받기 위해 문제풀이 중심의 공부를 하면서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기 위한 학습은 소홀히 한다. 학교 현장에서는 수능점수를 잘 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의사소통 능력을 길러주는 수업은 어렵다고 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능영어를 절대평가로 전환한 것이다.김재춘 교육부 차관이처럼 우리 학생들이 꼭 배울 필요가 있는 내용을 교육적으로 의미있게 학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수능 한국사와 영어 절대평가가 확정됐다. 한국사는 2017학년도 수능부터, 영어는 2018학년도 수능부터 절대평가가 각각 도입된다. 이런 변화에 대해 혹자는 수능이 매년 바뀐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물론 현재 고1, 고2, 고3 학생이 치르는 수능이 조금씩 다른 것은 사실이다. 고2 학생들은 한국사를, 고1 학생들은 영어를 절대평가 방식으로 수능을 치르기 때문이다.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교육적 필요,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 충분한 예고기간 등을 거쳐 이뤄졌다는 점에서 예전과는 다른 변화라고 볼 수 있다. 박근혜정부 들어 ‘대입 3년 예고제’가 법제화됐다. 수능 한국사와 영어 절대평가도 3년 예고제 원칙에 따라 이뤄졌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수능체제를 한꺼번에 모두 바꾸려고 시도하지 않았다.수능의 중요성과 사회적 관심도 등을 감안할 때 변화로 인한 혼란이 일부 나타날 수 있으나 변화의 방향이 바람직하다면 이를 일관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만 그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은 정책당국의 책무일 것이다. 교육부는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김재춘 교육부 차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는 우리 사회의 위기관리 현주소를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미숙한 초동대응, 연이은 중구난방식 늑장 대처, 여기에 더해 괴담 확산이 공포심을 키웠다. 위기대응 시스템의 오작동으로 국민들은 가슴을 쓸어 내려야 했다. 구제역 파동과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그리고 세월호 참사를 겪은 터라 충격이 더 크다. 메르스 역시 희생을 동반한 일련의 사태가 안타까운 일이나 이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전염성 질병인 메르스 사태가 이럴진대 향후 북한이 치명적 병원체를 테러에 사용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가늠키가 어렵다. 일반 전염병과 달리 생물학무기에 의한 세균전은 국지적이라 해도 희생자가 몇만명이 될 수 있다. 세균전 병원체는 잠복기가 있고 은밀하게 사용할 수 있어 도발 주체나 원점을 파악하기도 어렵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북한이다. 북한은 세균전을 감행할 능력도 있고 의지도 있다. 지하갱도의 정화시설을 강화하고, 군사훈련 시 화생방 훈련을 중시해 온 북한의 의도가 명백히 읽히지 않는가. 탄저균, 천연두 등 13종의 세균을 단기간에 무기화할 수 있는 북한이다. 그런데 더 큰 위협은 김정은이 무모한 결심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존 대비책에 대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한 이유다. 그렇다면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고성윤 전 국방연구원 현안연구위원장가장 먼저 할 일은, 평시 전염성 질병과 생물학무기 도발을 통합해서 다룰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를 해야 한다. 탐지, 식별, 격리, 치료과정이 동일하기 때문이며, 필요 시 군과 경찰력 등 전 국가자산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기존 대응체계도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할 것인가를 점검해야 한다. 범정부 차원의 부단한 도상(圖上) 연습과 실질적 훈련을 통해 문제점을 찾아 나가야 한다. 특히 위기관리 매뉴얼에 의존하면 될 것이란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러므로 제도적 정비는 현실 속에서 대응책이 효과를 발휘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접근해야 맞다.나아가, 한·미 연합전력의 대응체계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한·미 간 확장억제(ED) 협의에서 북한의 세균전을 비중 있게 다루고 정보협력의 수준을 높이고 있음은 바람직한 일이다. 특히 매년 한·미 양국이 생물테러 대응연습을 꾸준히 해 온 것은 대북한 확장억제 차원의 결실로 높게 평가할 만하다. 대응연습을 통해 실패에 대한 개선책을 찾은 것은 큰 수확이다.마지막으로, 국제공조를 통해 북한이 생물학무기 사용의 유혹을 아예 단념케 하는 일이다. 국지도발을 넘어 세균전의 징후가 보일 때 선제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세균전을 감행할 경우 김정은은 국제전범재판소에 전범자로 제소될 수 있음을 인식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압박해야 한다.메르스 사태의 교훈은 분명하다. 컨트롤타워가 문제였다. 향후 전염성 질병이나 생물학무기 테러는 통합적 대비를 해야 하며, 국민안전처가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고성윤 전 국방연구원 현안연구위원장

고종화 경희대 겸임교수·관광경영학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는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면 ‘환경을 망친다’, ‘안 망친다’는 이분법적인 논쟁에서 한 번도 벗어나지 못했다. 오색케이블카 설치문제만 해도 사업을 추진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해결될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2012년과 2013년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국립공원 변경신청을 했지만 두 번에 걸쳐 고배를 마셨다. 하지만 강원도민은 지난 4월29일 삼수에 도전했다. 그동안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이 실행되지 못하고 재수, 삼수를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국립공원의 이용계획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것 또한 사실이다.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위해 국립공원심의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승인신청서를 내면 종전과 다른 이유로 또다시 부결시켜 시간과 예산 낭비는 물론 수많은 갈등을 낳았다. 되돌아보면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 가장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음에도 지자체와 환경단체 간의 진영논리에 얽매여 최선의 방법을 도출하는 데는 실패했기 때문이다.국립공원심의위원회에서 만든 케이블카 설치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충족하기 위해 케이블카 노선을 세 번씩이나 변경해가며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는 강원도와 양양군의 노력은 안쓰럽기까지 하다.중국의 왕산, 서해대협곡과 미국의 그랜드티턴에는 100인승 케이블카가 있다. 알프스 몽블랑에도 66인승 케이블카가 놓여 있으며, 일본의 다테야마에도 80인승 케이블카가 운행되고 있다. 오직 우리나라만이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다운 케이블카가 없다. 케이블카는 그동안 기술발전을 거듭해 친환경적인 교통운송시설로 인식되고 있다. 전 국토의 70%가 임야인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산악명소가 없는 것 또한 현실이다.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는 환경적으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상존할 것이다. 환경단체도 이제 케이블카 설치는 국립공원 환경을 망친다는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대안을 제시하는 성숙된 자세가 필요하다. 국립공원의 케이블카 설치가 무조건 나쁘다든가 좋다는 식으로 단정하지 말았으면 한다.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거나 개선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았다. 오색케이블카가 설치되면 설악산은 세계적인 유명관광명소로 부상하게 될 것이다. 또한 오색케이블카 설치는 장애인, 노약자가 국립공원을 쉽게 이용할 길을 열어준다는 배려의 의미도 있다.사랑하는 사람과 아끼는 물건은 가까이 둬야 한다는 말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설악산은 아름다움의 속살을 관광객에게 드러내야 한다. 제주의 올레길에서 우리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며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오래전부터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추진됐기에 지역주민의 의사도 중요하다. 환경도 지키면서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떠오르도록 환경단체나 국민이 힘을 더하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종화 경희대 겸임교수·관광경영학

인도네시아에서는 이슬람식 인사가 무슬림이 아니어도 폭넓게 받아들여진다. 앗쌀람 알라이쿰은 ‘당신에게 알라의 평화가 깃들기를’이라는 본래의 의미 외에도 ‘평안하시지요’ 정도로 가볍게 받아들인다. 비스밀라나 알 함두릴라처럼 ‘알라의 이름으로’나 ‘알라의 뜻대로’ 같은 이슬람의 신앙적 표현도 누구나 일상 생활용어로 사용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가 무슬림 국가이지만 다양한 종교를 용인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인도네시아가 시중에서 술 판매를 금지했다. 술 취한 사람은 이슬람 법정에 서게 될 가능성도 있다.이슬람을 국교로 삼고 있는 말레이시아는 오래전부터 술 마시기가 불편한 나라다. 말레이계 사람들에게 친근감을 표현할 의도로 이슬람식 인사를 건네면 대개는 무덤덤하게 받아들인다. 그런데 그중 일부는 정색을 하며 “당신 무슬림 아니잖아”하는 반응을 해 인사를 건넨 사람을 무안하게 만든다. 말레이계·중국계·인도계 간의 극명하게 다른 종교적 경계 때문이다.양승윤 한국외대 명예교수·동남아학같은 동남아 이슬람 국가인 브루나이에서는 어떨까. 브루나이에서는 비무슬림이 무슬림에게 이슬람식 인사를 건네다가 경찰에게 걸리면 징역형까지 갈 수도 있다. 브루나이는 세계화 물결 속에서 이슬람 절대왕정 체제를 공고화하기 위해 이슬람 형법 ‘샤리아’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4월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은 올해 10월까지 샤리아 형법을 강화할 것이라는 칙령을 발표했다. 첫 번째 단계의 샤리아 형법은 금요 기도회에 불참하거나 다른 종교를 선교하는 행위 등을 규제하고 있는데, 고액의 벌금이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돼 있다. 다음 단계에서는 술을 마신 무슬림은 태형으로, 절도범은 손발 절단형으로 처벌하게 됐다. 마지막 단계는 미혼모를 비롯해 간통, 동성연애, 쿠란이나 예언자 무함마드를 모욕하는 행위 등은 모두 투석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샤리아가 적용되는 공간은 ‘움마’라 칭하는데 이는 ‘이슬람 공동체’라는 뜻으로 민족이나 국가를 지칭하기도 한다. 움마는 혈연이나 지연 없이도 이슬람의 가르침에 입각해 형성된 이슬람 신앙의 공동체를 말한다. 그러므로 브루나이 국민과 무슬림이 아니어도 브루나이에 발을 들여 놓았다면 샤리아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브루나이의 샤리아 형법 강화 의미를 여러 각도에서 해석할 수 있다. 먼저, 국내용이다. 세계화 추세에 따라 많은 국민이 해외로 나가고 더 많은 외국인이 브루나이로 들어오고 있다. 자칫 훼손될 수도 있는 절대왕정 체제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또한, 전 세계 이슬람국가의 샤리아 강화 추세를 따르는 자위적 정책의 의미가 있다. 마지막으로, 브루나이가 이슬람 청정국가임을 내세워 기존의 석유산업 일변도에서 벗어나 말레이시아에서 크게 각광받고 있는 이슬람뱅킹과 이슬람식 식재료 수출산업인 할랄산업을 육성하거나 중계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도 해석된다.많은 한국인이 세계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그렇지만 모든 나라가 우리의 입맛대로 우리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니다. 나라마다 엄격한 사회적 규범이 있음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음주를 ‘하람’이라 하며 금하고 있는 이슬람 국가에서는 더욱 그러하다.양승윤 한국외대 명예교수·동남아학

지난 1월, 코펜하겐에서 차로 한 시간쯤 떨어진 어촌마을 훈데스테드의 한 교회 장례식장에 침통한 표정의 사람들이 둘러서 있었다. 겨울바람이 매서운 날씨였지만 참석자들은 생전에 존경스럽고, 따뜻했던 망자의 모습을 기리고 있었다. 검은 목관에 놓인 네 개의 훈장이 장례식의 주인공이 6·25전쟁 참전용사였음을 상징하고 있었다. 가족과 친구들이 관위에 꽃 한 송이씩 놓고 작별 인사를 고했다. 그렇게 우리의 친구이자 영웅은 우리 곁을 떠났다.맥스 안데르센은 오랫동안 한국을 사랑했던 덴마크인이다. 덴마크는 1951년 초 의료진과 의료장비를 갖춘 병원선인 유틀란디아호를 한국에 파견했다. 이 병원선은 우리 군병원에서 치료 불가능한 중환자나 재수술이 필요한 환자를 치료해줬다. 안데르센은 유틀란디아호에 승선해 요리사로 일하면서 한국과 첫 인연을 맺었다. 그는 2년간의 병원선 임무를 마치고 귀국했다가 1958년 스칸디나비아 3국이 공조해 한국에 설립한 국립의료원에 자원해 다시 한국 땅을 밟았다.안데르센은 국립의료원에서도 요리사로 일하며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던 한국인을 돕고자 최선을 다했다. 그의 아내 게르다도 자원봉사자로서 병원의 우편업무를 도맡아 처리했다. 둘 사이에 아들이 태어나자 부부는 한국인들의 대표 성씨인 ‘Kim’이라는 이름을 아들에게 붙여줬다.마영삼 주 덴마크대사3년 뒤 덴마크에 영구 귀국한 안데르센은 레스토랑을 열었다. 그의 레스토랑은 이내 좋은 평판을 얻었고, 이를 바탕으로 호텔 경영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사업으로 바쁜 와중에도 안데르센의 한국에 대한 사랑은 계속됐다. 이 호텔 한편에는 안데르센 가족이 사랑한 유틀란티아호와 한국인의 숨결이 배어 있는 물건으로 채워진 ‘유틀란디아 룸’이 있다. 안데르센과 그의 전우들이 이 방에 둘러앉아 덴마크의 국민가수 킴 라르센의 노래 ‘유틀란디아’를 합창하는 소리가 지금도 들려오는 것 같다. “…그때 한국에 전쟁이 있었지/ 유틀란디아라는 이름의 배가 전쟁에 참여했지/ 병원선으로 쓰기 위해 항구를 나섰지/ 헤이! 유틀란디아를 위해!/ 전쟁이 부르자 즉시 배는 떠났지…”650여명에 달하던 유틀란디아호 참전용사가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 지금은 열일곱 분만 생존해 있다. 그마저도 90세를 넘긴 분이 대다수다. 주 덴마크 한국대사관은 이들의 활약상이 잊혀지지 않게 하기 위해 작년에 유틀란디아호 참전용사가 6·25전쟁 당시 찍은 사진을 인화해 몰트게 궁전에서 전시회를 가졌다. 한국대사관은 전시된 사진과 함께 참전용사들이 평생 소중히 간직해온 한국 관련 유물을 한데 모아 대사관 내에 영구 전시관을 만들기로 했다. 덴마크 과학기술대학은 최첨단 3D프린터 기술을 이용해 유틀란디아호의 모형을 제작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덴마크의 젊은 학생들이 이 전시관을 통해 참전용사의 숭고한 뜻을 기리며 덴마크의 희망을, 그리고 세계의 미래를 설계해 나가게 되기를 꿈꾸어 본다.어제는 6·25전쟁이 발발한 지 65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분명한 것은 “노병은 죽지 않는다. 그들은 영원히 우리 가슴속에 자리할 것”이라는 점이다.마영삼 주 덴마크대사

최근 들어 국내 원자력계는 두 가지 주요 현안에서 진전을 보이고 있다. 하나는 4년 반 만에 결실을 맺은 한·미 원자력협정 타결이고, 다른 하나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지난 11일 발표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권고안이다.새 한·미 원자력협정은 여러 제약으로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던 핵연료주기 관련 기술 개발의 물꼬를 부분적으로나마 터줘 앞으로 사용후핵연료 처리 신기술을 확보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부풀게 하고 있다.그러나 한국은 현재 사용후핵연료의 발생에서 처분까지 전체를 아우르는 관리정책과 로드맵이 없는 상태이다. 국내 전력생산의 약 30%를 감당하는 원자력 발전의 부산물로 생기는 사용후핵연료를 어떻게 처리할지 아무런 계획 없이 37년을 보낸 것이다. 혹자는 이를 두고 ‘화장실이 없는 아파트’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최경환 환경과 사람들 대표이런 현실에서 공론화위가 20개월에 걸친 여론수렴 결과를 정리해 발표한 권고안은 사용후핵연료 문제 해결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볼 수 있다. 그동안 공론화를 두고 여러 말이 많았지만, 국가적인 난제를 두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하지 않고 국민의견을 들은 것만큼은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 원전 선진국인 일본조차 사용후핵연료 처리를 두고 공론화하지 않고, 관 주도로 정책을 결정한 바 있다.이제 정부는 공론화위가 제출할 권고안을 토대로 사용후핵연료 정책과 로드맵을 조속히 수립해 국민 앞에 명쾌하게 제시해야 한다. 정부가 제시하게 될 로드맵에는 영구처분을 포함해 부족한 사용후핵연료 저장공간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뿐 아니라 핵연료주기 관련 기술 확보를 통한 경쟁력 확보 방안 등도 담겨야 한다.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여파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우려가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지만 우리는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건설을 수행하는 등 그동안 착실히 원자력 기술을 축적해왔다. 최근 원전 도입국들은 사용후핵연료 처리를 포함한 후행 핵연료주기 기술을 패키지 형태로 반드시 제공하도록 수주조건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이를 확보하는 일도 시급해졌다. 실제로 러시아 국영원자력공사(ROSATOM)는 원전을 수출하면서 후행 핵연료주기 기술 옵션을 제공해 수주에서 큰 성과를 올리고 있다. 우리도 두 번째 원전을 수출하려면 사용후핵연료 처리와 관련한 경험을 쌓고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일이 긴요해졌다.정부가 제시할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에 담겨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있다. 바로 정책에 대한 신뢰 회복 방안과 원전 소재 지역의 주민에 대한 배려이다. 원전 주변지역은 대도시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오랫동안 상대적인 불이익을 당해온 게 사실이다. 또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이 정부를 믿지 못하면 시행하기 어렵다. 정부는 국민과의 적극적인 의사소통, 법제화를 통한 불확실성 해소 및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신뢰를 되찾아야 할 것이다.최경환 환경과 사람들 대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으로 일하거나 학교에 다니지 않으나 취업할 의지가 없는 청년을 말하는 ‘니트(NEET)족’이 청년층(15∼29세) 실업자 44만5000명의 3배인 147만명1000명에 이른다. 청년실업자는 전년도보다 1만1000명 늘어나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99년 이후 최고치다.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따라 더 많은 시간을 일하고 싶은 청년, 구직활동을 안 하고 있지만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을 할 의지가 있는 청년을 공식적인 실업자에 합한 실질적 청년실업자는 11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내년부터 60세 정년이 법적으로 의무화되나 임금피크제 등 보완장치가 마련되지 않고 있기에 청년층의 고용절벽을 막기 위해 주3일 근무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한국노동연구원이 주장할 정도로 청년 일자리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정부가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묘책을 찾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여전히 중소기업에서는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으나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노동시장의 ‘미스매치(mismatch)’ 등 구조적 요인이 크기 때문이다. 현장과 괴리되는 교육훈련이 대학 등 교육훈련전문기관을 통해 이루어지고 몇몇 대기업집단을 예외로 하고 대부분의 기업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현장중심의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에 인색하기에 노동시장의 미스매치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박영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현장중심의 교육훈련에 대한 미흡한 투자는 기업에도 손해다. 우리나라와 독일 모두 세계적인 자동차 강국이지만 우리나라의 신입직원들이 능력을 발휘할 때까지 걸리는 기간이 독일보다 상당히 긴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한국과 독일의 자동차정비 분야 신입직원 채용과 현장적응 실태를 연구한 결과 우리나라는 신입직원들이 경력사원만큼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3.3년으로 독일의 1.7년과 비교해 약 2배 길다.독일은 법에 의해 의무화된 이원화제도로 83%의 기업에서 연수생을 선발해 훈련을 시키고 그중 52%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자동차 정비업체 중 35%만이 연수생을 선발하고, 연수생 중 37%만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등 충분한 직무교육을 받지 않고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층 신입직원의 첫해 이직률은 중소제조업의 경우 50%에 근접하고, 첫 일자리 취업 후 5년간 평균 4.3회 이직하는데 ‘조직 및 직무 적응 실패’가 이직의 가장 큰 사유(48%)다.정부가 능력중심사회의 중심축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학습병행제는 현장중심의 교육훈련을 꺼리는 기업이 맞춤형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것을 지원하고 구직자들에게 현장훈련을 강화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인력으로 성장하는 것을 도와주는 제도다. 일반 사업주 훈련보다 지원되는 금액이 약 3배다. 2017년까지 1만개 기업에서 7만명의 근로자를 훈련시킬 계획인데, 정부가 추구하는 수치적 목표도 중요하지만 현장중심의 교육훈련에 대한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고 노동시장의 미스매치도 구조적으로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 제도의 내재된 목적이다.박영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최근 드라마로 방송되고 있는 ‘징비록(懲毖錄)’은 서애 류성룡 선생이 조일전쟁(1592∼98)의 경험을 눈물과 회한으로 쓴 핏빛 기록서이다. 이 책은 전쟁의 참상을 통해 튼튼한 안보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그 역사적 사실을 후대가 반드시 기억해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강조한다. 약 400년 전 서애 선생의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방위사업은 각종 부실과 비리로 국민들에게 근심을 끼치고 있다. 지난해 말에 출범한 방산비리정부합동수사단은 현재까지 방산비리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미 전·현직 장성 여러 명을 구속했다. 방위사업을 저해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한편 앞으로는 방위사업의 징비록을 만들어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먼저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그동안 폐쇄적이고 음성적이었던 기존 환경을 ‘개방’과 ‘공유’로 전환해야 한다. 소수가 독점하는 권한을 풀고, 민간에게 과감하게 개방해 투명한 정보거래를 이뤄야 한다. 또한 건강한 방산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성실하고, 경쟁력 있는 업체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중소 기업 지원을 통해 건실한 방산업체가 질 좋은 부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업계 전체가 상생할 수 있는 튼튼한 울타리를 만들어 가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기반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방산업계는 활기를 띠며 튼튼한 안보는 물론 다양한 경제적 파급효과도 가져다 줄 것이다. 이제 남은 과제는 환부를 도려내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 한다. 특히 올해는 단군 이래 최대 규모 한국형 전투기사업인 ‘보라매’ 사업을 비롯해 대형 국책 사업을 줄줄이 진행할 예정이고, 방산수출에서도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다시 활력을 찾고 일어서는 힘이 필요하다.김명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연구위원얼마 전 방위사업청은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그동안 잃었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첫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그동안 방위사업청에서 준비한 반부패 혁신대책을 선보이고, 직원들의 결연한 의지를 담은 결의대회도 진행했다. 또한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대토론회에서는 군, 언론, 외부위원 등 관계자가 모두 모여 방위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했다고 한다. 앞으로는 이 자리에서 마련된 혁신대책을 실천한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지 자못 궁금하다.그동안 방산부실·비리로 국민에게 많은 실망감을 안겨줬지만, 그러한 적폐를 철저히 척결하고 새롭게 태어나겠다고 하니 이제는 비난보다는 응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튼튼한 국가 안보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방위사업청의 존재 이유는 우리 모두가 인정하기 때문이다. 부위정경(扶危定傾)이라는 말이 있다. ‘위기를 맞아 잘못을 바로잡고 나라를 바로 세운다’는 뜻이다.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아 잘못된 것을 근본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그리고 이전보다 국방을 더 튼튼하게 하고 국민경제에도 더 많은 기여를 해야 한다. 그런 방위사업청으로 거듭나기를 온 마음으로 기대한다.김명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연구위원

초고밀도 인구를 기반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은 역설적으로 인구밀집 탓에 감염병 확산에 취약한 사회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이번 메르스 사태가 이런 위험성을 증명한다.메르스 사태 대응체계의 주요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기존 대응 매뉴얼이 있음에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정부조직의 비효율적 운영이 문제다. 초기대응 실패의 원인은 기계적인 정부조직의 관료화 때문이다. 비록 다른 형태의 수 있는 교육·훈련의 부재가 문제의 원인이다. 이번 사태도 재난상황에 대한 1차적 대응이 가장 중요재난이지만, 지난해 세월호 사건에서 보여준 정부조직의 행태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현 정부조직이 얼마나 경직되고 관료화됐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매뉴얼을 숙지하고 즉각적으로 활용할함에도 유관부처 내 교육과 훈련의 부재가 초기대응 실패로 이어졌다. 정부조직의 유기적 리더십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대응 매뉴얼과 함께 장기적인 국가적 재난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 또 하나, 정보 비공개 형태로 흐르는 관계당국의 수동적 방어기제와 국민행동요령에 대한 평생교육시스템의 부재다. 메르스 공포가 전국적으로 퍼지는 현재 정부의 수동적 방어기제와 2차적 전 국민 행동요령에 대한 교육과 훈련의 부재는 정부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긴급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재난대응에 대한 평생교육시스템은 국민의 국가대응에 대한 절차적 신뢰관계를 구축해 긴급재난대응에 대한 사회혼란을 최소화한다. 정부는 지금과 같은 재난에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는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이뤄질 수 있다. 박지영 성균관대 교수·행정학정부의 적극적 대응기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는 지금의 1차적 직접조사만으로는 부족하다. 2·3차 경로를 바탕으로 잠재적인 피해를 파악해야 정보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병원, 학교 및 주요 공공시설에 대한 지원 대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또한 전염성 질환의 특성상 격리문제와 관련한 인권보호에 대한 행정절차가 구비돼야 한다. 현재까지 상황을 살펴보면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야 대응책을 내놓는 등 안일한 대응이 잇따랐다. 이에 단순격리 등의 1차적 지원체계에서 벗어나 적극적 조치방안이 이뤄져야 한다.메르스로 불거진 국가재난 대응 문제는 앞으로 고도화·전문화되는 한국사회시스템에 중요한 교훈을 던진다. 매년 발간되는 ‘Global Risk Report’에 따르면 기후변화와 더불어 식량·물 등 자원관리의 안보문제, 보건 안보문제 등 인적·사회적 재난 증가로 새로운 안보 문제가 새로운 미래 위험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현대 정보기술(IT)과 결합해 다른 신흥 안보문제와 연계해 동시다발적이면서도 2·3차의 추가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농후한 연계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신흥 안보 문제의 범국가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평가할 수 있는 탄력적인 재난대응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박지영 성균관대 교수·행정학

1990년대 이후 정부는 농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유통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산지 유통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 산지 유통조직 육성, 도매시장 및 종합유통센터 건립, 도매시장 운영 개선, 물류 합리화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으로 새롭고 효율적인 유통경로가 대두되고 생산자 조직화가 진전되는 등 일부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농축산물 유통의 비효율성과 가격의 불안정성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유통 개선 대책으로 유통비용 절감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수요·공급 불균형에 의한 가격 변동 폭을 줄이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농업정보의 개념과 범위가 농업생산 경영 및 유통에 필요한 정도로만 인식되고 있어 농업정보의 체계적인 생산과 관리가 미흡하다. 수급 및 가격 안정은 생산자의 소득 안정뿐 아니라 소비자의 예측 가능한 소비생활에 필수적이다. 시장예측을 통한 수요·공급의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조철훈 서울대 교수·동물생명공학농축산물 생산량 관측사업은 수급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 분석해 미래를 예측하고 그 결과를 홍보하는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축산의 경우 막대한 자본투하로 성립되는 만큼 시장예측이 안 된 상태에서 생산을 확대한다는 것은 경영 불안을 초래한다. 그래서 정확한 예측정보의 생산과 보급이 매우 중요하다. 그동안 지적돼 온 정보의 양과 객관성, 정보 분산의 비효율성 등의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이와 함께 관측 자료의 분석과 예측이 가능한 이용자 위주의 관측정보 시스템 개발과 관측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정기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실천 가능한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 예컨대 주요 축산물의 사육두수, 실시간 생산량, 재고량, 수입, 수출 및 가격과 국내외 정책자료 등의 데이터베이스를 실시간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연계해야 할 것이다.실시간 조사가 어려운 일일 생산량 등은 현재 국내 생산여건을 반영해 추정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때 현재의 기술수준이 잘 반영된 정확한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런데 쇠고기의 경우 현재 출하되는 소에서 생산되는 고기 양을 추정할 때 약 20년 전인 1996년에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조사한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조사 당시와 비교할 때 지난해 도축장에 출하된 한우의 평균 체중은 약 153㎏이 증가했고, 품질 고급화로 육질도 현저히 개선돼 그 당시 자료는 현재의 기술수준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소·돼지고기 등 축산물의 수급조절은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안정적인 축산물 수급관리를 위해서는 생산량 예측 프로그램의 개발과 5년 또는 10년 단위의 주기적인 자료조사 시스템이 구축돼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의 기초 통계자료 생산과 관련한 연구 지원이 시급히 필요하다. 이러한 시스템의 구축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유통정책으로 신뢰를 받을 것이다.조철훈 서울대 교수·동물생명공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