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봉준호 감독의 영화 ‘살인의 추억’이 영화 전문매체 씨네마스코프가 선정한 2000년대 최고의 영화 9위에 올랐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영화의 배경은 경찰에겐 씁쓸한 기억으로 남아 있는 장소이지만 2015년 현재 더 이상 살인의 추억은 없다. 인적이 드물고 어두컴컴했던 그곳은 이제 신도시가 건설돼 환한 가로등 밑으로 많은 사람이 북적이는 안전한 도시가 됐다.오원춘 사건으로 떠들썩했던 수원시는 2018년까지 약 5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어두운 환경을 정비하고 도시를 밝게 비추는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수원에 있는 경찰서 3곳, 자치단체, 주민으로 구성된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의 산물이다. 강신명 경찰청장경찰, 자치단체, 사회단체, 주민이 함께하는 이러한 사업은 전국 각지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셉테드(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 Design), 즉 환경을 변화시키는 디자인을 통해 범죄를 예방한다는 이론에서 출발했고, 2005년 부천시와 협업해 범죄예방 환경 변화를 시도했다. 가장 초보적인 수준이었지만 그 결과는 놀라웠다. 침입절도는 38.3% 줄고 강도는 60.8%나 감소했다.‘범죄자의 사다리역할을 할 수 있는 돌출된 가스배관이 없어진다면? 침입이 용이하지 않고 침입하면 금방 발각될 수 있는 거주환경이라면? 이러한 방범설계를 아예 집을 지을 때 의무화하는 것으로 법제도를 바꾸면?’이러한 상상은 자치단체, 주민,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실현되기 어렵다. 건축주의 권리를 제약하는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찰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그리고 전문가그룹과 머리를 맞댔다. 각종 관련 법률이 마련되고, 최근에는 지난해 5월 28일 개정된 건축법을 토대로 세세한 ‘범죄 예방 건축기준’이 고시돼 그 상상은 현실이 됐다. 경찰은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대해 고민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 자치단체와 주민에게 호소하기 위해서는 치안정보를 개방하고 공유해야 했으며 서로 소통하고 협력해야 했다. 더 이상 경찰만이 치안의 주체가 아님을 깨달았다. 또한 자치단체나 주민도 치안의 객체가 아닌 주체임을 자각하게 됐다.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치안거버넌스, 치안 3.0의 시대가 열린 것이며, 경찰은 치안요소를 조화롭게 연결할 수 있는 정보와 경험을 가진 ‘치안의 코디네이터’라고 할 수 있다.그럼 치안 3.0시대의 주민은 어떻게 치안의 주체가 될까. 112신고와 제보로 자신은 물론 타인을 범죄피해로부터 보호하고 범인검거를 도울 수 있다. 불안하거나 위협적인 것, 불편한 것에 대해서 경찰에게 그 해결을 원하면 된다. 또한 자율방범대,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어머니폴리스 등의 활동을 통해 직접 치안에 참여하기도 한다. 도시설계나 건축물 디자인을 통해 발전해 온 셉테드도 궁극적으로는 주민의 활발한 활동이나 참여를 요구받고 있다. ‘살인의 추억’ 같은 불안은 모두가 함께하는 ‘치안 3.0’을 통해 사라져 갈 것이다.강신명 경찰청장

1995년 6월29일 발생한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는 세월호 사고와 유사한 면이 많다. 안전을 무시한 채 뇌물을 받고 설계 변경을 승인해 준 공무원, 건물 안전에 중대한 이상이 발견됐음에도 고객을 대피시키지 않고 백화점 영업을 강행하다가 붕괴 직전에 먼저 대피한 경영진. 그런데 2015년 우리의 자화상은 삼풍백화점 사고가 발생했던 그때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다. 기업은 국민 안전보다 이윤을 추구하고,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공무원은 그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빚어진 적폐를 해소할 수 있도록 감시체계를 보다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런 점에서 지난 4월30일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은 신고자 보호 강화를 통해 우리 사회의 적폐를 해소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 그 의미가 크다.‘공익신고자 보호법’은 2011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등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교량 부실시공, 폐기물 무단 배출, 건설회사 담합 등 국민 다수의 권익을 해치는 공익침해행위가 공익신고로 적발되고 시정될 수 있었다. 그러나 선박의 안전운항과 관련된 ‘해사안전법’ 등 국민의 생활안전과 관련된 주요 법률이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제2의 세월호 사고를 예방하기에 미흡한 상황이었다. 신고자가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돼 형벌이나 징계를 받게 되면 그 책임을 감면해주고 있으나,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감면조항이 없어 구제되지 못한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다. 또 공익신고자에 대해 해고 등 불이익 조치가 이뤄져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를 원상회복하도록 하는 보호조치 결정을 하더라도 이를 집행해야 할 기업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신고자의 불이익 상태가 장기간 계속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곽진영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위원장이번 정무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이러한 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고자 보호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내부신고자에 대해 특별보호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내부신고자는 해고나 인사상 불이익에 노출될 위험이 커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반영한 것이다.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는 크게 강화될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공익신고자 보호는 법·제도적 장치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지난해 방송된 ‘미생’이라는 드라마에서 회사 내부의 비리를 감사팀에 보고한 직원들에 대해 사장은 표창까지 하며 격려를 했지만, 동료 직원들은 배신자라는 불편한 시선을 거두지 않는 장면이 연출됐다. 결국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서는 신고자를 조직의 배신자가 아니라 용기있는 양심으로 보는 우리 사회의 인식변화, 문화변화가 필요하다.이번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6월 국회에서 마무리돼 신고자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고, 신고자 보호 강화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성숙한 사회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곽진영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위원장

올해는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기념행사가 개최되는 뜻 깊은 해이다. 우리에게는 광복 70주년, 6·25전쟁 65주년 등 현대사의 큰 획을 그은 중요한 사건을 되짚어보는 해이다. 세계적으로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을 기념하는 많은 행사가 이어지고 있다. 기념비적인 해라고 해서 오랜 숙원이 요술처럼 해결되리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우리는 역사를 중시하고 역사에서 교훈을 배우려 노력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6월1, 2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한국회의는 갈등과 분쟁 해소, 화해와 협력에 관한 역사적 경험을 나누는 뜻깊은 장이 될 것이다.OSCE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서 냉전이 한창이던 1975년 유럽안보협력회의(CSCE)로 출범해 올해 40주년을 맞았다. 이 기구는 정치, 경제, 인간안보라는 세 개의 축을 포괄적으로 다룸으로써 독일 통일과 동서 냉전의 종식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냉전 붕괴 후에도 57개국을 회원국으로 하는 세계 최대의 지역안보기구로, 유럽 내 분쟁 방지와 평화 유지의 근간이 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한국, 일본, 호주, 태국, 아프가니스탄이 협력동반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송영완 주오스트리아대사OSCE의 한계와 무력감을 토로하는 담론도 있다. 특히 지난해 유럽의 안보위기를 초래한 우크라이나 사태가 자주 거론된다. 이 기구가 적극 개입했음에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상 전쟁 상황에 직면한 당사국이 이 기구의 회의장에서 거의 매일 대화를 이어가는 모습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 크다.한반도 통일을 위해서는 당사국인 남북한 대화가 핵심이다. 여기에 우리의 통일은 동북아 정세와도 긴밀히 연계된 사안이기 때문에 주변국의 협조와 지지를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동북아시아에 OSCE와 같은 기구가 있었다면 우리는 항상 통일을 염두에 두고 주변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장으로 활용했을 것이다. 우리 정부가 제안한 동북아평화협력구상(동평구)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동평구는 상설기구인 OSCE보다는 그 전신인 CSCE와 더 유사하다. CSCE처럼 동평구는 예측불허의 동북아 정세 속에서도 관련국 간 대화 습관을 정착시키고 공동이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OSCE는 동평구를 반기고 있다. 유럽인은 지난 세기 두 차례나 겪은 끔찍한 세계대전의 교훈을 토대로 구축한 안보대화의 유용성이 동북아에서도 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 람베르토 차니에르 사무총장은 유럽이 인내심을 갖고 과정과 결과를 모두 중시함으로써 신뢰를 쌓아온 바 있음을 참고하라고 조언한다. OSCE 한국회의에서는 특별행사로서 동평구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회의 참여국들은 유럽과 아시아의 경험을 교환하고 귀중한 역사의 교훈을 어떻게 현재에 접목할 것인가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이다. 우리가 유럽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고자 하듯이 OSCE는 한국회의를 통해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고자 할 것이다. 상호협력을 통해 참여국 모두가 득을 보는 것, 우리 외교의 지향점이자 한국회의 개최 목적이다.송영완 주오스트리아대사

한반도를 둘러싸고 국제정세가 격동하고 있다. 그런데 1999년부터 매년 정례적으로 열리던 한·중·일 정상회의가 2012년 5월 회의를 마지막으로 개최되지 않고 있다. 특히 2012년 12월 일본의 제2차 아베 내각 출범 이후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냉각된 3국 관계는 중·일 간 영유권 문제, 일본의 위안부 강제동원 부정 및 독도 영유권 주장 등으로 좀처럼 해빙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중·일 정상회의를 중심으로 지난 16여년 동안 3국 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진전됐다는 점에서 이 회의의 중단은 3국 협력의 진전에 최대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그러면 한·중·일 3국 정상회의의 제도적 틀이 유지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한·중·일 정상회의가 3국의 정치적 일정이나 외교관계에 상관없이 정례적으로 개최되도록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 한·중·일 정상회의보다 참가국의 규모가 더 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아세안(ASEAN)+3 정상회의와 같은 제도화된 다자 정상회의는 회원국의 국내적 사정이나 회원국 간 외교 관계의 부침에 상관없이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한·중·일 정상회의도 이러한 제도적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최원기 국립외교원 교수·국제정치학또한 역사, 영토 및 지정학적 경쟁으로 인한 3국 간 갈등이 해결되기 전에는 한·중·일 3국 정상회의 재개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한·중·일 정상회의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정상회의 개최를 어렵게 하는 정치적 장애물이 정상회의 개최 조건이나 변수가 되는 현재의 접근 방식이 변화돼야 한다. 이러한 정치적 변수는 단기간 내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일본의 퇴행적 역사인식과 3국 간 외교안보 갈등에서 파생되는 구조적 상수로서 자리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상존하는 구조적 갈등에도 3국 정상회의가 규칙적으로 개최되도록 제도적 환경을 구축하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아울러 한·중·일 3국 간 분야별 각료급 회의를 활성화해 3국 협력의 모멘텀을 유지하고,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이 긴요하다. 대부분의 제도화된 다자 정상회의는 면밀히 구축된 분야별 각료급 회의 네트워크를 하부조직으로 두고 있다. G7의 경우, 분야별 각료급 회의가 촘촘히 형성돼 있어 정상회의를 떠받치는 제도적 기반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한·중·일도 분야별 각료급 회의를 확대하고, 보다 정례적으로 개최해 3국 정상회의의 정책 네트워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마지막으로, 2011년 서울에 설립된 한·중·일 3국 협력 사무국이 실질적인 역할을 하도록 강화시켜야 한다. 3국 협력사무국은 3국 협의체의 운영 및 관리를 지원하고, 협력사업의 발굴과 이행을 촉진함으로써 3국 간 협력관계를 더욱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하지만 3국 협력 사무국은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거나 3국 협의체의 ‘옵서버’ 역할에 그치고 있다. 3국 협력 사무국의 기능과 권한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3국 정상회의의 실질적 준비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최원기 국립외교원 교수·국제정치학

이제 평창동계올림픽 개최가 1000일 안쪽으로 다가왔다. 두 번의 유치 실패에도 좌절하지 않았던 대한민국의 열정이 아직도 생생하다. 1988년 이후 30년 만에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올림픽인 만큼 성공적인 개최는 국민 모두의 염원일 것이다. 뒤돌아 보면 2011년 7월6일 개최 결정 후 오늘날까지 분산 개최, 환경 보호, 예산 낭비 등과 같은 논란으로 진통이 따랐음을 부인할 수 없다.과거 동계올림픽 개최국 중 일부가 사후 시설 운영에 실패한 경험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분산 개최를 주장하는 이들의 우려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난 1월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4차 조정위원회 직후 구닐라 린드버그 위원장이 주재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분산 개최는 없다”고 명백히 한 바 있다. 더 이상 분산 개최를 논하는 것은 국론을 분열시킬 뿐만 아니라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 역행하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기는 하지만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이를 극복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전삼현 숭실대 교수·법학이 기회에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는 성공적 개최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실패한 국가를 살펴보면 막대한 예산을 시설에 투입하고도 사후 이를 활용하는 프로그램이 대부분 부족했다. 분산 개최 주장도 이를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조직위 측은 분산 개최가 오히려 비효율적인 예산투입을 초래할 수 있으며, 사후 활용도 미흡하게 해 ‘실패한 올림픽’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반박한다. 그러나 정작 어떻게 하면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청사진을 국민에게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자고로 투자란 투자자에게 기대수익이 존재할 때 이뤄지며, 투자자가 경영에 참여할 수 있을 때 다양한 수익 모델이 개발된다. 평창올림픽 예산 투입도 이런 관점에서 효율성 확보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조직위에 따르면 인프라 예산은 직접시설인 경기장과 관련해서는 국비 75%, 지방비 25%로 구성했고, 도로망 중 광역망은 국가가 100% 부담한다. 도로망 중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경기장 진입도로는 국비 70%, 지방비 30%로 조성된다고 한다. 중앙정부로부터 예산 대부분을 지원받고 강원도의 자체 부담은 약 25%에 불과한 것이다. 그럼에도 조직위는 사후활용에 대해서는 강원도와 강릉시가 중심이 된다는 원칙론만 제시하고 있다. 이래서는 예산 투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물론 민간자본의 참여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 13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동계올림픽이 강원도만을 위한 축제가 된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평창올림픽이 성공하면 대한민국의 브랜드와 부가가치가 제고돼 선진국 진입의 발판이 될 수 있다. 또 정보통신기술(ICT)과 환경·녹색산업 등 최첨단 산업을 촉진해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평창을 동계 스포츠의 중심지이자 아시아 관광의 허브로 육성할 수도 있다. 부디 조직위가 사후 누구나 시설활용에 참여할 수 있는 청사진을 제시해 대회를 성공리에 마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전삼현 숭실대 교수·법학

여든까지 이어지는 것, 비단 세 살 버릇뿐일까. 어찌 보면 어릴 적 입맛도 평생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즘 주부들은 엄마표를 부르짖으며 이유식과 간식에 온갖 정성을 기울인다. 얼마 전 미국의 한 패스트푸드 업체는 어린이 메뉴에서 탄산음료를 팔지 않기로 했다. 이 업체가 탄산음료 대신 우유와 주스를 제공하기로 한 배경에는 어린이들은 질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하며, 어릴 때 음식 취향이 성인 때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 한 소비자 단체의 주장이 영향을 미쳤다.우리 어린이와 청소년들도 탄산음료를 지나치게 마시고 있다. 질병관리본부가 지난해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생 8만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26%가 일주일에 3회 이상 탄산음료를 마신다고 답했다. 탄산음료뿐 아니라 커피나 에너지음료를 즐겨 마시는 청소년도 늘고 있어 자녀를 둔 아버지 입장에서 걱정이 앞선다. 카페인은 뼈 성장에 필수적인 철분과 칼슘의 체내 흡수를 방해할 뿐 아니라 뇌에 영향을 끼치는 각성작용으로 성장호르몬 분비가 줄어들 수 있다. 홍성구 농진청국립축산과학원 원장우유에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무기질, 면역글로블린, 생리활성 펩타이드, 올리고당, 칼슘, 리보플라빈, 비타민B1, B12 등 많은 영양소가 함유돼 있다.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양질의 필수아미노산이 들어있어 어린이와 청소년의 성장과 두뇌 발달에 그만이다. 우유의 트립토판 성분은 혈압 조절과 숙면에 도움을 준다. 유지방은 미세한 입자 형태로 분산돼 있어 소화흡수에 용이하고 세포의 성장 촉진과 뇌와 신경 조직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유당은 몸속에서 분해돼 혈당 조절과 뇌 조직 합성의 필수성분이며 칼슘 흡수를 돕는 역할을 한다. 유산균은 유당을 이용해 젖산을 만들고 젖산은 칼슘과 결합해 인체에 흡수가 쉬운 젖산칼슘이 된다.최근 우유가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건강을 해친다는 주장이 보도되며 논란이 된 바 있다. 하지만 우유 외에 축산물 소비가 많은 서양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우유 섭취량이 하루 반 컵도 되지 않는 우리 현실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지나치게 섭취하면 문제시되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한국영양학회에서는 한국인을 위한 10가지 식사 지침에서 ‘술, 담배, 카페인 음료 등을 절제하라’고 당부하며 ‘우유를 매일 마시라’고 권한다. 혹여 배가 더부룩하거나 설사 증상 등 유당불내증 때문에 우유 섭취를 꺼리는 사람이 있다면 치즈나 요구르트 섭취를 권하고 싶다. 유당불내증은 유당을 분해하는 락타제가 충분히 분비되지 않아 나타나는데, 치즈와 요구르트는 만드는 과정에서 유당이 대부분 제거돼 속은 편하면서도 우유의 영양소를 그대로 즐길 수 있다. 매일 조금씩 우유 양을 늘리거나 빵 등 다른 식품과 함께 먹는 것도 우유를 속 편하게 즐기는 좋은 방법이다. 사랑하는 자녀와 가족 건강을 위해 커피와 탄산음료 대신 매일 우유 한 잔씩 챙겨보는 것은 어떨까. 건강을 지키고 사랑을 표현하는 아주 작은 실천이 될 것이다.홍성구 농진청국립축산과학원 원장

최근 뉴스테이(New Stay) 정책이라 불리는 기업형 임대주택 도입을 위해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자의 유형 중 건설위탁형 임대사업자는 8년 장기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직접 관리하거나 주택임대관리회사에 위탁해 관리함을 말한다. 정부는 가용한 공공부지를 적정가격에 제공하거나 연 2%의 장기임대료, 경우에 따라서는 이미 배정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분을 이 사업에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융자금리를 인하하고 상환조건도 완화하며, 대한주택보증을 통한 임대사업 종합금융보증을 시행하고 일부는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을 확약해 주도록 하는 등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우리는 21세기 탈산업사회의 핵심 현상 중 하나인 다품종·소량생산 시대에 살고 있다. 자가주택이건 임대주택이건 이에 대한 수요는 가격·유형·규모·디자인 등 여러 측면에서 점점 더 다양해질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임대주택시장은 규모 면에서나 가격 면에서 자가주택에 비해 다양하지 못하다. 특히 아주 저렴한 임대주택에서 매우 비싼 임대주택이 시장에 존재해야 한다. 주택에 대한 인식이 점차 ‘소유’에서 ‘거주’로 변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주택임차수요를 충족시킬 방법은 공공임대주택을 국가가 나서 지속적으로 많이 짓거나 등록 민간임대주택시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다. 과거의 경험으로 보아 전자를 통해 공급을 급속하게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동훈 서울시립대 교수·한국부동산분석학회장‘주택사다리’라는 개념이 있다. 주택시장에 사글세-월세-보증부월세-전세-자가 주택이 소요와 수요에 맞게 골고루 있어야 사람들이 소득과 가구 규모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주택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주택사다리가 단지 주택 소유 여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주택 규모별, 가격별로도 존재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임대주택시장은 촘촘한 주택사다리가 제대로 형성돼 있지 않다. 특히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이 극히 미진한 실정이다. 다양한 규모의 질 좋은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중산층 주거선택권을 넓혀 줘야 전세압력을 완화시킬 수 있다.그동안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했던 중산층 임차주거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래야 전세를 원하는 중저소득 가구도 혜택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건설업을 단순 시공에서 계획-시공-관리의 전 단계를 포괄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시켜 내수시장 활성화에 기여토록 해야 한다. 또한 건전한 제도권 내 월세시장 형성을 통해 집주인과 갈등 없이 시설보수도 하고 보증금 미반환 리스크도 줄여줌으로써 보다 선진화된 주택임대차 문화 정착을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우리나라에서는 보다 촘촘한 임대주택사다리 조성이 시급하다. 국내 민간임대주택시장에서 가장 부족한 질 좋은 임대주택 공급을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자가 담당하게 해야 한다. 민간임대주택 공급 다양화와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 완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기대해 본다.오동훈 서울시립대 교수·한국부동산분석학회장

15일은 스승의 날이다. 스승의 날을 앞두고 교장으로서 지금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단의 현실을 돌이켜 본다.얼마 전 교실 복도를 순회하다 수업시간에 휴대전화를 가지고 노는 아이가 유리창 너머로 눈에 띄기에 주의를 줄 겸 불렀다. 학습 집중을 위해 학생이 등교하면 담임은 휴대전화를 수거하게 돼 있는데 그날은 학생이 지각을 해 제때 수거되지 않아서인지 그냥 가지고 놀다 적발된 것이다. 일단 학생에게 담임선생님이 누구인지 물었다. 그런데 학생은 담임선생님 이름을 모른단다. 이럴 수가, 선생님 이름 따윈 관심도 없는 걸까. 전상훈 광주첨단고 교장사서선생님은 하루 중 점심시간이 가장 바쁘다. 도서관에서 생긴 어느 날 일이다. 자기가 빌려 갈 책을 다 고른 학생이 사서선생님 앞에 와서 하는 말, “여기요.” 때마침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던 선생님은 다른 사람을 지칭하는 말인 줄 알고 처음엔 응대를 하지 않았나 보다. 그런데, 다시 이어지는 학생의 말, “저기요, 이 책 대출해 가려고요.” “응? 나 불렀어? 미안”하며 사서선생님이 일처리를 해주긴 했지만 못내 기분이 서운했다고 한다. 어찌된 세상이 학생이 선생님을 “여기요, 저기요”로 부른단 말인가. 이는 지금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다. 뭐가 잘못된 것일까.수업이 시작되면 선생님들은 자신이 맡은 교과의 공부를 가르친다. 아침 조회시간과 오후 종례시간에는 담임선생님이 학급운영과 관련해 여러 가지 사항을 전달하고 학생들과 개인적으로 상담하며 소통한다. 하루 여덟 시간 정해진 근무시간 속에서 배당받은 교육과정과 분장 사무를 다 수행했으니 교사로서 할 일은 다했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의 교육이 이렇듯 공식화된 활동만을 수행하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안 된다.혹시 선생님들이 대학입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애써 배울 필요도 없고 그럴 가치도 없다는 이유로 인성의 바탕이 되는 삶의 기본 태도나 규범을 익히는 일을 가벼이 여기고, 학교가 아이들에게 윤리적 성찰능력이나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율적 도덕성을 길러주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누구나 저절로 사람다움, 인간다움의 품성을 갖출 수는 없다. 인격 형성은 오로지 교육을 통해서만 길러진다. 교육이 존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가정에서는 부모가,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어릴 때부터 바른 인성의 씨앗을 뿌려주고 성장과정에서 그것이 곧고 튼튼하게 키워지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국어 영어 수학을 잘하는 일도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이 사람 노릇을 하는 데 필요한 기본 덕목과 함께 갖추어지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겠는가. 인성교육 목적이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시민 육성’이라고 한다면 핵심 가치에 해당되는 예, 효,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심 등을 기르는 일에 가정과 학교, 사회가 하나 돼 매달려야 한다. 부디 인성교육으로 우리 아이들의 전인적 성장이 이뤄지기를 소망해 본다.전상훈 광주첨단고 교장

5월의 마지막 주말 광화문광장과 시청광장에서 ‘통일박람회 2015’가 열린다. 통일준비위원회와 통일부가 기획하고 시민단체, 경제단체가 마련하는 전시, 공연, 토론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감대 확산의 한마당이다. 특히 청소년, 어린이들이 통일의 미래상을 그려보는 기회다.2011년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의 보고서는 한국이 최빈국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으로 고속성장을 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기획과 비전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칭찬했다. 가까이 다가오는 한반도 통일도 같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란 노래를 모두가 불렀지만, 실제 통일의 꿈은 희미해졌다. 이산가족들은 북쪽에 계신 부모가 살아 계신지 여부도 모르고 서신 교환도 하지 못한 채 체념 속에서 슬픔을 삼키고 있다.남북대화가 한창일 때에 오히려 통일의 가능성은 멀어졌다. 북한의 핵개발이 가속되는데 한국사회는 북한주민의 고통에는 신경 쓰지 못하고 시간만 허비했다. 동유럽 공산정권이 역사의 장에서 사라지던 시기에도 한국 사회에서 북한은 예외라는 주장이 통용되기도 했다. 북한정권이 망해서 통일이 되면 가뜩이나 팍팍한 한국사회는 더욱 어려워진다거나, 북한의 가난한 동포들이 남쪽으로 몰려오면 우리가 먹을 것도 모자란다는 식으로 통일비용의 공포를 과장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통일을 기피하게 만들었다. 김석우 전 통일부 차관·통일준비위원회 민간위원1990년 통일된 독일의 경제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15년 후에는 정상화됐다. 지금은 유럽의 최강국이 돼 정치력까지도 커지고 있다. 재정 파탄을 겪은 그리스에 대한 경제지원 논의는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중심이 되고 있다. 한반도에서도 순리에 따라 평화적 통일을 달성해야 한다. 갑작스럽게 통일이 이루어지더라도 7∼8년 정도면 경제는 정상화되고, 통일 한반도는 전 세계의 7대 강국으로 번영하게 된다.2014년 1월6일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 ‘통일대박’ 발언은 바로 그러한 비전을 제시한 것이다. 과거의 한국 정부는 통일의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제3자들이 시켜주는 것처럼 생각한 것은 아닐까. 그러한 자세로는 통일은 불가능하다. 한국정부와 국민이 어떠한 고난을 겪더라도 최종 책임을 지고 통일을 실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질 때 비로소 통일은 실현된다.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의 통일의지를 확산시켜 국민적 공감대를 강화하는 일이다. 특히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통일이 바로 미래의 블루오션임을 알려줘야 한다. 대한민국은 혹독한 일제 강점기를 벗어난 지 얼마되지 않아 북한의 남침으로 전 국토가 초토화되고 수백만명의 희생을 치르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냈다. 자원도 기술도 없는 폐허 속에서 압축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정치민주화도 성취했다. 2차대전 후 140여개 신생국 중 유일한 사례다. 통일 공포증이야말로 겁쟁이들의 사고에 불과하다. 시청광장과 광화문 광장에서 5월의 어린이들이 부모의 손을 잡고 타요버스와 통일열차를 타면서 그들의 장대한 미래를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김석우 전 통일부 차관·통일준비위원회 민간위원

얼마 전 100여명의 귀금속업계 소상공인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요구하는 궐기대회를 열었다. 지난 2월 가서명된 FTA 협정문이 발단이었다. 협정문에 따르면 주얼리 제품의 국내 관세율(8%)이 모두 즉시 철폐되는 데 반해 중국 관세율(15∼35%)은 제품에 따라 10∼15년 동안 균등 철폐되거나 인하 대상에서 제외된다. FTA가 발효되면 중국 수출은 어려워지고, 값싼 중국 제품에 밀려 국내 산업기반이 붕괴될 것이 우려된다는 게 이들 소상공인의 하소연이다.한·중 FTA 협상에서 농수산물 보호를 위해 제조업 시장 개방을 양보한 결과 이처럼 경쟁력 강화대책 마련이 절실한 지경에 이르렀다. 주얼리와 더불어 용접, 보일러 등의 제조업 품목도 FTA 발효와 함께 중국 업체를 상대로 국내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이에 반해 이들 품목의 중국 관세는 유지돼 현지시장에서 토종제품과 경쟁해야 하는 국내 기업의 경쟁력은 FTA 발효 이전보다 약화될 수밖에 없다. FTA 발효로 가격 격차가 더 벌어지면 그동안 저렴한 중국 제품과 경쟁하면서 품질과 기술로 버텼던 내수 중소기업은 도산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이에 FTA 협상 결과 이처럼 이익균형에서 밀린 업종에 대한 보완대책은 반드시 발효 전에 준비돼야 한다. 충분한 보완 없이 FTA를 맞이한다면 중국 내수시장 공략은커녕 국내 기업의 경쟁력 약화만 초래할 수 있다. 정부가 ‘성공한 한·중 FTA’라는 대업을 이루려면 산업현장에서 중소기업이 처한 고민을 해결해줄 세밀한 보완대책부터 마련해야 할 것이다.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이런 우려에 비해 한·중 FTA가 가져다 줄 기회에 기대를 걸고 있다. 그동안 중소기업들은 중국 진출 시 수입을 억제하기 위한 현지 정부의 비관세장벽에 의한 불공정 무역제한 조치를 가장 고질적인 애로사항으로 꼽았는데 FTA로 해소돼 거대한 대륙을 선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애로를 풀어주기 위해 FTA 협상과정에서 비관세장벽 해소에 최대 역점을 둔 덕분으로 신속분쟁해결절차 도입과 같은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고, 베이징과 상하이 등 중국 7개 지역에 비관세장벽 현지대응반이 출범하게 됐다. 그 결과 중국 시장에서 현지제품과 공정하게 경쟁해 이길 수 있다는 기대가 중소기업계에 퍼지고 있다.한·중 FTA는 저출산, 고령화와 잠재성장률 저하로 성장정체를 겪고 있는 한국 경제에 새로운 활로가 될 수 있다. 도전과 혁신을 통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춰 온 국내 중소기업에도 새로운 활로에 대한 희망이 싹트고 있다. FTA로 경제교류가 확대돼 유커의 방문이 잦아지면 내수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경기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지금은 경기활성화에 대한 희망을 품고, 시장개방으로 국내 산업의 경쟁력이 와해되는 곳은 없는지 살펴보는 일로 FTA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 시기임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