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을 동반한 수직적 구조와 무정부적인 속성이 난무하는 냉엄한 국제사회 속에서 약소국이 취할 수 있는 외교방안은 한 가지뿐이다. 이는 체제와 이념을 공유하고, 지난 역사 속에서 주변 강대국의 과도한 영토야욕과 이익경쟁으로부터 자국을 보호해주었던 대국과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국이 약소국이 아니라 중견국가나 소위 ‘미들파워’라고 자신한다면 양상은 달라진다. 미들파워의 딜레마는 모든 주변 강대국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관리하기 위해 가능한 한 주변 강대국의 비위를 맞춰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비롯된다. 미들파워의 외교적 선택은 중장기적인 전략보다는 단기적인 국익에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잘못된 단기적인 선택은 향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에 모든 강대국으로부터 따돌림을 받음으로써 국가적 위기상황을 자초할 수도 있다. 미들파워라 하더라도 한국처럼 동서남북 4면이 강대국으로 둘러싸여 있는 전략지형의 반도국가인 경우는 일반적인 미들파워가 주변 강대국에 대응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현저하게 제한된다. 이에 유난히 지정학적 영향을 많이 받는 한국은 설사 미들파워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우리와 긴밀히 공조할 수 있는 국가로의 선택이 불가피할 것이다. 강량 성신여대 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국제정치학이런 가운데 현재 한국의 외교는 결코 쉽지 않은 선택상황에 봉착해 있다. 올해 공개한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에서 미국은 그들의 상대적 영향력 감소를 인정하고, 동맹국 간 협력 및 국제사회의 공조체제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는 협상을 통한 개입이나 대결과 같은 적극적인 지도력의 표출보다는 외교적 설득에 입각해 국제사회의 현안을 풀어나가겠다는 간접적 표현이기도 하다. 일본은 사사카와재단이라는 민간단체와 외무성의 대규모 물량을 동원한 공보정책을 통해 워싱턴에서 적극적인 대미 로비전을 불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미루어볼 때 웬디 셔먼 미 국무부 차관의 발언에서 엿볼 수 있듯 미 행정부 및 조야에서는 미국이 미·일동맹에 따른 전략적 이해를 아베정부의 역사수정주의로 인한 지역 내, 특히 한국·중국과의 분란 요인보다 더 크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환언하면 이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인식이 예전 같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현재 한국은 미국과의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THAAD) 배치문제와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을 놓고 미·중 간 줄타기를 하고 있으며, 현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차관보와 류젠차오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가 동시에 방한해 한국을 압박하는 듯한 모양새이다.만약 한국이 지금 외교적 스탠스를 정하지 못하고 우유부단하게 시간을 흘러 보내는 사이, 북한이나 러시아로 인해 지금보다 훨씬 더 위기적인 지역안보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한국은 턱없이 많은 비용부담을 안은 채 미국과 사드 문제를 공식 논의해야 하고, 중국으로부터도 신뢰를 상실하는 외교적 위기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 현재 당면한 현안에 대해 어떻게 결론을 내리든지 간에 미·중 양국을 다 만족시키기는 역부족인 것 같다. 더 늦기 전에 중장기적 차원에서 한국의 국익에 상응하는 선택이 필요해 보인다.강량 성신여대 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국제정치학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해 깊은 고민거리가 생겼다. 한·미연합군사연습 쟁점, 주한 미 대사 피습 사건 등으로 인해 남북관계가 악화될 조짐이 짙은데 설상가상으로 개성공단 임금인상 문제까지 불거졌다.지난달 24일 북한 당국은 개성공단 북측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등 일방적인 노동규정 개정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동시에 북한은 5·24조치를 해제하고 물자반출 규제를 풀 경우 우리 정부와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개성공단 북측 노동자의 임금은 2007년 50달러로 시작해 해마다 5%씩 올랐으며, 2013년 개성공단 중단 사태 속에서도 5%의 임금 인상이 이뤄졌다. 현재 최저 임금은 70.45달러로 북한의 일방적 통보대로 인상이 이뤄진다면 개성공단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이번 달부터 월 74달러가 된다. 여기에 각종 수당을 더하면 임금은 월 140∼150달러에 육박한다. 간식비 등 기타 비용이 포함되면 실질 임금은 최대 250달러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개성공단의 1인당 평균임금은 141.4달러로, 베트남의 193달러보다는 낮으나 캄보디아의 120달러나 방글라데시의 74달러 등 일부 외국공단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다. 북·중 경제특구가 있는 나선 지역 근로자 임금이 월 100달러, 북한 내 외국기업 임금이 평균 60∼80유로 수준인 데 비하면 북한 내 다른 지역보다 개성공단 임금은 상대적으로 높다. 문순보 자유민주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현실이 이런데도 북한 당국은 공단 근로자의 임금 인상을 일방적으로 우리 측에 통보하는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였다. 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토지 사용료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북한은 지난 13일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 임금인상 문제 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남북공동위를 개최하자는 우리 정부의 요구도 외면했다.이 같은 북한의 행태는 국제적인 표준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어떤 계약이든지 그것을 변경하고픈 의사가 있다면 계약 상대방과 협의를 거쳐서 접점을 찾아야 하는 것이 상식이고 순리다. 북한이 이 같은 행태를 보인다면 최근 북한 당국이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경제개발특구에 대한 외국 자본의 투자는 결코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만일 북한 당국이 자신들이 ‘갑’이고 우리 정부는 ‘을’이라는 인식 하에 한국에 대해서만 그 같은 일방적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올해 들어 우리 정부는 분단 70년을 맞아 남북관계를 전향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칫 이번 사건으로 개성공단 쟁점이 남북관계의 악화를 고착시키는 계기가 돼서는 안 된다. 북한 당국의 각성이 전제가 돼야 하겠지만, 우리 정부도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북한 당국을 설득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북한과의 ‘강 대 강’ 충돌은 북한을 국제사회로부터 더욱 고립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고 우리의 대북정책 추진에도 어려움만 뒤따를 것이기 때문이다.문순보 자유민주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

한국과 호주는 사회문화교류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상호 간의 돈독한 관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특히 민간 차원에서의 교류 확대를 위해 20대 젊은이에게 외국에서 일을 하면서 관광 및 문화체험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호주와 취업관광비자 협정(워킹홀리데이협정)이 체결된 지도 20년이 됐다. 한국이 1995년 3월 호주와 이 협정을 체결하게 된 주된 동기는 당시 한국대학생의 세계화 경험 축척을 위한 해외연수 프로그램이 확대일로에 있었고, 이를 위한 사적 영역에서의 비용문제가 사회적 핵심안으로 떠올라 한국의 대학생 등 청년층이 일을 하면서 영어공부를 할 수 있는 사회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정부 차원에서 제공해 주기 위한 것이었다.현재 한국은 세계 20개 국가와 이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대다수의 협정이 비슷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으나 호주는 워킹홀리데이 참가자 수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것을 특징으로 갖고 있다. 이는 여전히 광활한 땅 호주에서의 노동력이 주어진 일자리만큼이나 충분하지 못하다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권뿐만 아니라 한국, 대만 등 아시아권으로부터 20여만명 이상이 이 프로그램에 참가해 호주의 도시권 서비스업종에서부터 농촌지역에서의 농업종사자와 육가공 공장노동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업종에서 일을 한다.한·호주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초기보다는 지난 10년 동안에 걸쳐 한국의 많은 젊은이가 호주에 워킹홀리데이를 다녀갔다. 워킹홀리데이를 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 보겠다는 생각으로 정말 열심히 일해 상당한 돈을 모아 귀국을 했거나 벌어들인 돈으로 문화체험을 하면서 견문을 넓힌 경우가 있었던가 하면 사기, 강도 피해를 입거나 술, 도박 등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시간과 돈과 인생을 허비한 사례도 있었다. 이들 중 가장 큰 피해는 2013년 말에 브리즈번에서 발생한 피살사건이었다. 새벽녘에 청소를 하러 가던 여성이 현지인에게 살해됐던 것이다. 또 2년간의 워킹홀리데이를 마치고 귀국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환전을 위해 접촉했던 상대에게 피살된 사건도 있었다. 이휘진 주시드니총영사현재 호주에서의 워킹홀리데이 참가자 수가 줄어들게 된 이유 중에는 당초 기대에 못 미치는 현실이 지나치게 크게 부각된 측면도 있다. 농장이나 육가공 공장에서 육체노동을 감당하는 생활은 덩치가 큰 호주사람도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노동여건이기 때문이다. 아마도 외국에서 이런 여건으로 일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국내의 노동현장에서 일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는 측면도 작용했을 가능성도 크다.그러나 워킹홀리데이의 목적을 위해 꼼꼼히 준비해 잘 이행한다면 언어와 지식, 견문 등을 넓힐 수 있는 훌륭한 시간이 될 수도 있다. 공관차원에서는 홈페이지, 페이스북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최근 국내 예능방송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샘 해밍턴이 출연한 동영상을 제작해 관심 있는 청년들이 흥미롭게 시청할 수 있는 사례를 마련했던 바 있으며 간담회 등을 통해 법률자문, 유학, 이민 및 생활정착에 관한 전문지식을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도 호주워킹홀리데이의 부정적인 측면을 줄이고 긍정적이며 매력적인 프로그램이 꾸준히 늘어나기를 기대해 본다.이휘진 주시드니총영사

요즘 ‘갑질’ 문제가 뜨거운 논란거리다. 그중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 마찰도 곳곳에서 끊이질 않고 있다.임대사업자는 무주택 서민이 사는 주택을 공급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사회적 평가를 받고 있다. 그렇기에 국가는 지금까지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화시키려는 목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을 적극 촉진하고 지원했다. 그 방법으로 임대주택법과 그 관련 법률을 지속적으로 개정·보완했다. 그렇다면 개정된 법률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이라는 임대주택정책의 목적 달성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 것일까.임대주택법률을 누가 가장 많이 집행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질 때, 당연히 중요한 법률 집행자로서 임대사업자를 꼽을 것이다. 임대사업자가 집행하는 법률의 구체적 사항은 임차인들에게 빠짐없이 전달된다. 이 과정에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관계는 불가피하게 구조적인 ‘갑을관계’로 형성될 수밖에 없다. 갑인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어떤 형태로든 법률을 집행하면서 집주인 위치를 주장하게 되고, 쌍방 간에 갈등이 나타나면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의 요구나 정당한 반발에 유리하게 대항하고 있다.그러나 쌍방 간에 이해갈등 문제로 법적인 소송이 제기되면 임차인들이 임대사업자를 이기기란 바위에 계란치기와 같다. 대부분 가난한 임차인들은 금전적으로 열악할 뿐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각자가 소송을 제기해야만 하는 큰 난제에 부딪힌다.대표적으로 임대주택의 건축비는 국토부가 정하는 표준건축비에 따라 산정하는데, 입주 시 임대사업자는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보다 크게 부풀려진 표준건축비로 건설원가를 산출해 임대주택의 가격을 책정하곤 한다. 이때부터 임대사업자의 구조적인 갑질이 시작되고, 소송전쟁이 일어난다. 여기서의 문제는 임대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임대조건의 인상을 요구하는 데 있다. 이순배 선문대 교수·공공재정학임대주택 관리의 불법적 전횡에 대해 국회는 2012년 12월 18일 임대주택법 제29조 제3항의 ‘임차인대표회의는 자체 의결사항들에 대하여 임대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임대사업자는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개정함으로써 갑(임대사업자)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당시 입법자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에 합의가 되든 안 되든 ‘관리비의 징수납부 행위는 중단될 수 없는 속성 자체를 임대사업자가 악용할 수 있는 개연성’을 간과했다. 입주 후 임대주택정책의 실질적 효과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감독권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비록 미약한 감독권이지만 그나마 잘 집행되도록 하는 어떤 구체적인 절차, 방법 등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감독권자가 감독을 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도 이를 제재할 어떤 법적 장치가 전혀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의 임대주택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후관리를 등한시한 나머지 임대사업자의 구조적인 갑질이 줄어들기는커녕 더욱 세련되게 발전하고 있다. 이제 임차인들에게는 무늬만의 임대주택이 아니라 양적·질적인 주거안정을 꾀할 임대주택이 주어져야 한다.이순배 선문대 교수·공공재정학

한·미동맹이 공격당했다. 특명전권대사는 국가를 대표하며, 대사에 대한 공격은 곧 국가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된다. 리퍼트 대사는 우리의 유일한 동맹국 미국의 대사이다. 그에 대한 공격은 미국에 대한 공격이며, 곧 동맹국 한국에 대한 공격이기도 하다. 이번 사건을 정신나간 개인의 극단적 일탈행위로 치부하기에는 사안이 너무 엄중하다. 용의자가 통일운동가, 독도지킴이, 반일 민족주의자를 자임하고 있지만, 그의 행적은 통일운동가도 민족주의자도 아닌 종북주의자다. 검경의 조사 과정을 통해 밝혀지겠지만, 리퍼트 대사의 상처 부위를 보면 명백한 살인 의도가 있었다고 본다. 왜 대사를 죽이려 했는가? 최근 북한 매체들은 리퍼트 대사에 대한 위협 발언을 쏟아내고 있었다. 키 리졸브 연습이 다가오면서 북한 매체의 비난은 도를 넘어섰다. ‘함부로 혀를 놀리다가 종말을 맞이할 것,’ ‘긴 혀는 제 목을 감는다’ 등등 섬뜩한 표현으로 협박을 가하고 있었다. 특히 테러 당일 아침에는 ‘말로써 할 때는 이미 지나갔다’며 ‘명줄을 완전히 끊어놓아야 한다’고 했다. 대사의 피습 이후,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들은 테러를 ‘안중근 의거’에 비유하며 정의의 행동으로 대대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결국은 북한은 종북주의자들에게 대사 테러를 선동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이번 유례없는 테러의 얼굴 없는 배후이기도 하다. 왜 이런 극단적 선동과 행동을 서슴지 않는 것일까? 북한과 종북주의자들이 초조하기 때문일 것이다.  윤덕민 국립외교원장한때 북한에서 나오는 메시지에 귀 기울이는 이 땅의 젊은이들이 적지 않았다. 외세에 종속된 남녘에 비해 주체 북한이야말로 자주의 성역이며 혁명의 전진기지인 양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 전쟁반대, 반미, 신식민지, 제국주의, 종속 등 단골메뉴를 늘어놓아도 거의 반응이 없다. 도발, 폭정, 세습, 핵무기 개발, 경제식량난 등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로 인해 더 이상 종북 논리가 우리 사회에서 통용될 수 없는 실정이다.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2000년대 초반 한때 반미정서가 휩쓸던 시기가 있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이다. 우리 국민의 70∼75%가 미국을 가장 친근감을 느끼는 나라로 꼽고 있다. 리퍼트 대사는 심각한 부상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가족을 걱정하고 성원하는 한국민들에게 감동받았다며 ‘같이 갑시다’라는 SNS메시지를 남겼다. 의연한 자세로 ‘대인배’ 별칭을 얻은 그는 ‘협박과 테러’에 굴하지 않는 한·미동맹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 미 대사가 백주에 테러를 당한 것은 매우 심각한 사안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일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 안전한 한국의 이미지를 구축해야 한다. 다행히도 이번 사건은 피해를 봤던 리퍼트 대사의 의연함과 한국 국민의 성원으로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한·미동맹의 균열을 바라는 종북세력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한다. 초조한 그들이 극단적 행동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이번 테러도 한국사회의 종북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만을 증폭시킬 뿐이다. 시대착오적인 종북주의자들이 설 땅은 점점 없어질 것이다. 더욱 분명한 것은, 전대미문의 테러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은 굳건하다는 사실이다.윤덕민 국립외교원장

오는 11일 전국에서 동시에 치러지는 농·수·축협 등 각 지역 단위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전국적으로 1326명의 조합장이 새로 선출되는데 앞으로도 선거일이 더 임박해질수록 후보자들의 각종 비리나 부패에 관한 뉴스는 언론의 단골메뉴로 등장할 것이 분명하다. 더욱이 이런 기사는 보는 이로 하여금 흥미와 극적 효과를 자아내기에 적합한 소재이므로 언론사별로 앞다투어 보도경쟁을 벌일 것이다. 한 조합의 대표가 되려고 하는 분들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경우 관련 보도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한 회의감과 환멸감은 국민에게 뿌리 깊게 자리 잡게 될 것이다. 노재선 서울대 교수·농경제사회학지난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라면상무’, ‘땅콩 회항’ 사건 등은 잘못된 이미지 하나가 기업 전체에 얼마나 큰 위기를 불러오는지 여실히 보여줬다. 동시 조합장선거에 대한 부정적 보도가 증가할수록 조합의 경영은 비례해 악화일로를 걷게 되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전가된다.농협의 경우 오랜 기간 동안 조합원의 참여와 국민의 뜨거운 사랑으로 세계에서 으뜸가는 협동조합으로 발돋움했다. 그 이면에는 조합원의 불만과 국민의 질책을 받은 적도 있지만 농업인 조합원에게 희망과 행복을 주기 위한 부단한 노력 끝에 지금의 믿음과 신뢰를 구축할 수 있었다.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이듯 긍정적 평판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좋은 평판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잃는 건 순식간이다. 이를 다시 복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려할 때 동시 조합장 선거는 대표자를 뽑는 의미 이상의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만약 이번 동시 조합장 선거가 부정과 비리로 얼룩진 선거로 전락한다면 국민으로 하여금 그동안 쌓아온 신뢰와 믿음은 한순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반면, 불법·부정선거를 척결한 공명정대한 선거로 국민에게 오래 기억될 수 있다면 우리나라의 협동조합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무엇보다 출마자들은 떳떳하고 당당하게 규칙을 지키고 조합원들을 위해 진정으로 헌신하는 모습을 솔직하게 드러내 유권자와 당선자 모두가 이기는 선거로 기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 유권자인 조합원들도 금품수수 등으로 인해 자신의 고유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박탈당하는 일이 없도록 과감하게 유혹을 뿌리쳐야 한다. 비옥한 농토를 일구기 위해서는 농민들의 한땀 한땀 땀방울이 필요하듯 조합원들의 깨끗하고 소중한 한 표로 우리의 조합을 이끌어갈 대표를 선출하도록 하자.노재선 서울대 교수·농경제사회학

올해는 대한민국 골프계에 매우 의미 있는 해이다. 오는 10월 6일부터 6일간 인천 송도의 잭니클라우스 골프클럽 코리아에서 프레지던츠컵 대회가 열리기 때문이다.프레지던츠컵은 30개 언어로 224개국에 중계돼 10억가구가 시청할 예정이라고 하니 가히 골프계의 월드컵이라고 할 만하다. 미국과 세계연합팀 (유럽 제외) 대항전인 대회가 최초로 아시아에서 개최된다는 점에서 더욱 특별하고 뿌듯하다. 한국 골프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준희 프레지던츠컵 조직위 코스관리위원장승부는 짜릿하고 명확하게 가려지지만 협력과 친선이라는 프레지던츠컵 의미는 경기 종료 후에 더욱 빛을 발한다. 대부분 스포츠 행사와는 달리 프레지던츠컵 참가 선수들은 출전료를 받지 않으며 상금 또한 없다. 대신에 자선단체 등에 수익금을 기부해 나눔의 정신을 실천한다. 2013년 프레지던츠컵에서는 단일 대회로는 최고 액수인 500만달러(약 55억원)의 기부금이 모금됐다. 이번 인천대회도 이를 능가하리라 예상한다.프레지던츠컵이라는 대회 명칭은 개최국 대통령이나 총리가 대회 명예의장을 맡는 전통 때문에 붙여졌다. 아직 골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남아 있는 한국에서 과연 그 전통을 이어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더불어 기대를 가지고 있던 차에 지난해 11월 박근혜 대통령이 흔쾌히 명예의장직을 수락했다. 게다가 얼마 전 국무위원과의 티타임 자리에서 “국가 위상 제고 차원에서 프레지던츠컵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골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하니 자못 기대된다.10월의 맑은 하늘 아래에서 펼쳐질 대회를 앞두고 완벽한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프레지던츠컵 대회를 통해 국내 골프계의 소프트웨어에도 변화가 있기를 갈망한다. 프레지던츠컵은 단순한 빅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골프에 대한, 나아가 골프 산업에 대한 시각을 바꾸고 골프의 의미가 재해석 되는 계기가 돼야 한다.그동안 한국 낭자들의 세계무대 활약을 통한 국위 선양, 경제적 유발 효과 등 선효과에도 불구하고 골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남아 있는 것을 볼 때 아쉬움을 감출 수가 없었다.골프는 룰과 에티켓, 배려를 기본으로 하는 가장 신사적이고 정직해야 하는 스포츠다. 도전해서 성취감을 맛보는 즐거움이 큰 운동이므로 순기능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국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스포츠이다. 또한 프레지던츠컵의 나눔활동 의미를 되새겨 더 이상 사치성 운동으로 치부되지 않고 사회공헌을 위한 스포츠 산업으로 인식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도 모색돼야 할 것이다.프레지던츠컵이 한국 골프의 격을 높이는 역할뿐만 아니라 골프 산업이 건강한 구조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필자 혼자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다.이준희 프레지던츠컵 조직위 코스관리위원장

어제는 3·1절이었다. 내 머리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만세 부르던 파고다 공원도 유관순 열사도 아니고 엉뚱하게도 히로시마였다. 1945년 8월 6일 오전 8시15분 히로시마의 하늘에는 섬광과 함께 죽음의 버섯구름이 18㎞ 상공까지 치솟았다. 그런데 왜 인류 최초의 핵공격 지점이 하필 히로시마였을까.히로시마는 임진왜란 당시 조선침략의 전진기지였으며, 1894년에는 대본영이 설치돼 동학농민군을 진압하는 병력을 보낸 곳이다. 이런 역사를 가진 히로시마가 희생물이 된 것에 대해 일부 학자들은 청일전쟁, 노일전쟁을 이끈 군사령부가 위치했기 때문이라거나, 이전까지 한 번도 공습을 받은 적이 없는 도시였기에 공포심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란 분석을 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의 필연적인 인과관계를 탐험하는 필자의 눈에는 히로시마의 선택은 우연이 아니었다. 차길진 (사)후암미래연구소 대표1895년 10월 8일 새벽, 경복궁 건청궁의 옥호루에 20여 명의 일본 낭인이 난입해 명성황후를 처참하게 살해한다. 시해된 명성황후는 믿기 어려운 능욕을 당하고, 그 시신은 향정원의 녹원에서 불살라지는 만행이 저질러졌다. 일본은 을미사변(명성황후 시해사건)을 분수령으로 조선을 장악하고 대륙 진출의 발판을 다졌으며 승승장구했다. 그러나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오뉴월에도 서리가 내린다고 했던가. 명성황후의 저주는 서서히 나타났다.일본 낭인과 함께 명성황후 시해에 앞장선 조선훈련대 대대장 우범선이 히로시마 인근의 구레시에서 고영근에게 살해되는가 하면 진짜 주범으로 당시 일본을 이끌던 총리대신 이토 히로부미는 을미사변 14년 후 1909년 대한의 육군중장 안중근에게 사살당했다. 안 장군은 재판과정에서 이토 히로부미의 15가지 죄목을 나열했는데 그중 첫 번째가 ‘명성황후를 시해한 죄’였다.해방까지 우리가 벌인 독립운동과 극일운동의 시발점이 을미사변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은 을미사변을 흥선대원군과 명성황후 사이에 벌어진 권력투쟁으로 몰아가 은폐하려 했다. 그러나 일제를 비판하고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전 세계적으로 들끓자 일본 정부는 시해범으로 지목된 48명의 용의자를 전부 소환해 히로시마 재판소에 넘겼다. 하지만 용의자 전원을 ‘증거불충분’이라는 이유로 석방했고, 이들은 오히려 구국의 영웅으로 박수갈채를 받으며 출세의 길을 내달렸다.그 후 동아시아를 장악한 일제는 1941년 미국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하면서 세계를 제패할 듯 보였다. 그러나 히로시마 원폭으로 일본 국민은 더없는 굴욕과 공포, 그리고 나라의 패망을 안고 말았다. 히로시마는 명성황후 시해범을 무죄로 방면한 바로 그곳이다. 을미사변 이후 50년 되는 해에 히로시마가 원폭을 맞은 것이 명성황후의 해원(解寃)이라면 이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었을까.최근 일본은 파렴치한 역사왜곡을 자행하며 주변국을 자극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위안부, 독도 문제에 트집을 잡고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런 비틀어진 일본의 행태에 일침을 놓을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역사의 죄목은 무엇보다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다. 대한민국은 이 만행에 대해 그 어떤 역사적 사안보다도 먼저 일본에 사죄를 요구해야 한다. 120년이 지나 새로운 을미년을 맞이한 즈음 일본 역시 미래의 번영을 바란다면 명성황후 시해 사건부터 진심으로 사죄해 냉혹한 인과의 짐을 덜고 가야 한다.차길진 (사)후암미래연구소 대표

지난해 1월에 한국에 왔으니 한국생활을 한 지도 벌써 1년이 지났다. 도착 직후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고를 경험했다. 예년보다 많은 기업에서 대형 화재사고가 발생했고, 폭설로 체육관이 붕괴되는 사고, 수학여행 중 학생이 승선한 선박의 침몰사고 등 대형 사고가 잇따랐다. 올 들어 벌써 의정부에서 도시형생활주택 화재사고로 4명이 숨지고 100명 이상이 다치는 사고도 발생했다. 연이은 재난사고 때문에 한국을 ‘재난 공화국’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다.대부분의 대형 화재사고에는 두 가지 큰 특징이 있다. 우선 건축에 쓰인 외장재가 가연성 소재로 돼있다는 것이다. 불이 붙기 쉽고 연소 확대가 쉽다는 걸 의미한다. 의정부 주택은 외장재로 스티로폼을, 군포 창고화재사고는 우레탄폼을 사용했다. 또 하나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스프링클러는 화재 발생 초기에 이를 감지하고 진화하는 자동소화설비로 설령 100% 진화하지는 못하더라도 피해 정도를 소규모로 한정시킬 수 있는 장치이다. 불에 잘 타는 건축자재에 스프링클러가 없다는 것은 화재사고에 무방비 상태라는 것을 의미한다. 빈센트 디오지오 삼성화재 전무의정부 화재사고 뒤에도 많은 매체가 이 부분을 지적했다. 드라이비트 공법의 스티로폼 단열재를 사용한 데다 10층 이하 건물이라 스프링클러 설치도 의무화돼 있지 않아 사고를 키웠다는 게 당시 여론이었다. 국민안전처는 발 빠르게 6층 이상의 모든 건물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건축자재에 대한 규제와 스프링클러 설치에 관한 사항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법규정을 개정해 귀중한 재산과 생명을 사고로부터 지켜내야 한다.스프링클러는 열에만 반응하는 열 감지 센서를 가지고 있다. 열에만 반응하고 불에서 가장 가까운 것만 작동하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신뢰할 만한 장치이다. 한 데이터에 따르면 약 25%의 사고가 한 개의 스프링클러로, 50%의 사고가 3개 이하, 75%의 사고가 9개 이하의 스프링클러로 진압됐다고 한다. 스프링클러가 불을 완전히 끄지 못하더라도 소방대가 도착할 때까지 화재확산을 방지하기 때문에 스프링클러 유무 효과는 큰 차이가 있다.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 재산과 생명을 구할 수 있다. 100년 이상 스프링클러는 빌딩 화재를 제어하는 가장 실질적이고 신뢰할 만한 수단임이 증명됐다. FM글로벌의 통계에 의하면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사업장의 손실은 평균 60만달러로 그렇지 않은 사업장의 340만달러에 비해 5∼6분의 1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인명손실도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미국방화협회(NFPA)에 의하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고 제대로 작동하면 폭발이나 플래시화재를 제외하고 2명 이상 사망한 사례가 없다고 한다.스프링클러는 화재로부터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과거에 지어진 건축물은 가연성이 높은 자재로 지어졌고, 건물 내부에 비치된 가재나 비품도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해 화재 하중도 많이 높아졌다. 화재 발생 위험이 커졌고, 발생하면 연소 속도가 빨라졌다. 우리를 지켜 줄 가장 안전한 수단은 스프링클러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빈센트 디오지오 삼성화재 전무

오늘날 지구촌에는 다양한 지역 차원의 국가 네트워크가 존재한다. 그러나 어느 한 지역을 뛰어넘는 글로벌 네트워크는 많지 않다. 서방 경제강국의 모임인 G7(주요 7개국), 잠재력이 풍부한 국가 모임인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그리고 각 지역을 대표하는 멕시코, 인도네시아, 터키, 호주와 우리가 참여하는 중견국 네트워크 믹타(MIKTA)가 대표적이다.현재 글로벌 환경은 어느 한 국가가 모든 이슈를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다. 새로운 양상의 도전에 다층적으로 응전할 수 있는 국가만이 평화와 번영을 제대로 향유할 수 있는 세상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외교 지평을 넓히고, 새로운 협력 방식을 창출하고, 글로벌 네트워크에 참여함으로써 생존권역을 넓혀야 한다.자국의 재화와 용역을 해외에 수출해 일방적 이익을 추구하는 전통적 방식의 시장 경쟁은 이제 한계에 봉착했다. 어느 일방의 승리로 귀결되는 협력은 지속가능하지 못하다. 경쟁자가 아닌 친구로서 서로 승리(윈윈)할 수 있는 공동 이익을 창출해야 한다. 호혜적 이익을 위한 신뢰의 네트워크 구축이야말로 지속가능한 번영의 기반이 될 수 있다.글로벌 네트워크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경제적 규모에 부합하는 기여만으로는 국제사회의 존경을 받을 수 없다. 글로벌 거버넌스 전반에 대한 한국 고유의 책임 있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 우리와 가치를 함께하고 국제사회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친구가 있을 때 우리의 의견은 더 큰 목소리가 되고, 국제사회의 반향도 커질 것이다. 이경수 외교부 차관보이런 인식 속에서 박근혜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중견국’을 국정과제로 내걸고, 그 일환으로 글로벌 네트워크 확충에 힘을 모았다. 그 결과 한국 외교의 지평을 한 차원 넓히는 데 많은 진전을 보았다. 그중에서도 가치를 공유하고 국내총생산(GDP) 규모 12∼17위에 위치하면서 중미(멕시코·M), 동남아(인도네시아·I), 동북아(한국·K), 중동(터키·T), 태평양(호주·A)지역을 아우르는 국가 모임인 믹타 결성은 미래 한국의 평화와 번영에 커다란 기회다.한국은 27일 금년도 의장국의 자격으로 믹타 결성 이후 최초의 고위급관리회의(SOM)를 서울에서 주최한다. 과거 네 차례의 외교장관 회담의 성과를 기초로 주요 국제문제에 대한 의견 교환, 학생 교류, 비즈니스 포럼 등 믹타 국가 간의 다양한 협력 사업을 공고화하는 노력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번 고위급회의에서의 준비를 통해 5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5차 장관급 회의는 믹타의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다.필로폰네소스전쟁사에는 ‘강대국은 가능한 일을 하는 반면 약소국은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는 경구가 있다. 우리는 이제 구한말 당시와 같은 약소국은 아니지만, 새로운 힘의 전이가 나타나고 있는 국제환경 속에서 고유의 목소리를 내며 우리의 전략적 공간을 확대해야 한다. 믹타 고위급회의는 한국 외교의 새로운 기회를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다.이경수 외교부 차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