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에는 소위 ‘성완종 리스트’의 엄청난 후폭풍이 불고 있다. 대통령은 결국 총리의 사의를 수용했고, 여야를 포함한 정치권은 시끌시끌하다. 국민들은 이런 정치권의 모습을 보며 실망감을 감추기 어렵다. 청와대와 정치권은 이번 사건을 부패 척결의 기회로 삼고자 정치개혁을 넘어 사회개혁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부정부패 척결은 선진사회 진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그러나 부패 척결은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연루된 정치인이나 몇몇 인사를 처벌하는 것으로 단순히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우리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한국의 잘못된 고비용 정치 문화와 국민의식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일차적으로 필자를 포함한 정치인들의 진실성 있는 반성과 개혁의지가 필요하다. 동시에 국민 차원의 적극적 협력과 자발적 참여가 동반돼야 투명한 정치문화를 이뤄 낼 수 있다.대의민주주의는 역사 발전 과정에서 찾아낸 가장 바람직한 경험론적 통치 방법이다. 그러나 우리의 대의민주주의는 온정주의와 촌지문화로 그 진정한 의의가 흐릿해졌다. 정을 나누고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하는 경조사비, 선물, 접대 등이 한국사회의 고비용 구조를 여실히 드러낸다. 이를 위해 정당정치의 생활화로 한걸음 나아가야 한다. 영국을 포함한 서구 사회에서 국민의 정치참여 활동은 우리와는 달리 고비용 구조가 뿌리를 내릴 수 없는 체계다. 우리와 분명한 차이는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을 위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한다는 점이다. 일반 국민이 휴가를 내면서까지 지지 활동을 하고, 소소한 경비는 자비로 처리한다. 그러기에 정치인들은 선거에서 돈이 크게 들지 않는다. 이것이 가능한 데에는 정치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바탕에 있고, 또 정치인들은 투명한 의정활동으로 국민에게 보답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가. 국민과 정치권이 서로 신뢰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하는 문화가 형성돼 있지 못하다.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우리나라는 6·25전쟁 이후 단기간에 세계가 인정하는 수준의 자유민주주의와 경제적 발전을 이뤘다. 그러나 동시에 많은 문제에 직면해 있기도 하다. 정치문화나 사회구조가 특히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1990년대 중반 세계적 사회학자인 프랜시스 후쿠야마 스탠퍼드대 교수는 한국을 중국·이탈리아와 함께 저신뢰 국가로 분류했으며, “한 사회에서 신뢰야말로 부를 창출하는 가장 주요한 사회적 자본”이라고 규정했다. 신뢰사회란 결국 개인이나 기업, 정부 간의 관계가 돈이 아니라 공공성과 투명성을 기반으로 한 사회이고, 이러한 사회가 미래가 밝은 국가인 것이다.이제 한국사회 구성원 모두 지금의 혼돈을 넘어 투명한 신뢰사회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정치권에 대한 신뢰를 느낀 국민이 자발적인 참여와 자원봉사로 정치와 사회 발전을 위해 힘을 보태고, 이에 정치권은 국민에게 투명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는 선순환 구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 사회는 선진국 문턱 바로 앞에 와있다. 우리는 지금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신뢰사회를 형성해 선진국가의 문턱을 넘어서야 할 때이다.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

백수오 파장이 일파만파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3개 백수오 제품과 내츄럴엔도텍이 보관 중인 가공 원료를 분석한 결과 ‘가짜 백수오’인 이엽우피소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식약처는 시판 중인 백수오 제품에는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으나 한국소비자원이 백수오 제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자 재조사에 나서 앞서의 발표를 번복한 것이다. 이로 인해 백수오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의 환불 요구가 빗발치고, 내츄럴엔도텍의 주가까지 폭락하며 코스닥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은 식약처의 조사결과 번복에 대해 다른 건강기능식품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백수오는 백하수오(白何首烏)의 생약명인데 박주가리과 식물로 은조롱이나 큰조롱으로 불리는 우리나라 자생식물이다. 백수오는 덩이뿌리를 약재로 쓰는데 독성이 거의 없으며 갱년기 여성의 정혈 부족으로 비롯되는 안면홍조, 불안, 건조, 두근거림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한약재다. 이번에 문제가 된 이엽우피소는 겉보기에 백수오와 비슷하고 가격이 백수오의 3분의 1 인 데다 재배 기간도 짧다.이에 현재 식약처는 “사용 실태에 대한 자료가 없어 이엽우피소를 식품원료로 허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엽우피소가 혼입된 제품을 섭취해도 인체에 위해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한한의사협회는 “이엽우피소도 한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약재로도 쓰일 수 있는 식물이지만, 이엽우피소를 백수오의 대용으로 쓰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한다. 이처럼 이엽우피소 안전성을 놓고 전문가들 조차 각자 다른 의견으로 논란이 있는 실정이다. 백태선 경희사이버대 외래교수·양한방 통합의한편 식약처의 재조사에서 백수오 가공 제품 원료에 이엽우피소가 포함된 것으로 나오면서 백수오 농사를 짓는 농민의 고민이 깊어지게 됐다. 재배 농민들은 백수오 가공제품이 문제인데 진짜 백수오까지 의심받는다며 당장 판로를 걱정하게 된 것이다.문제는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건강기능식품이 넘쳐나지만 제품 단계에서 감시·관리하는 시스템이 없는 등 안전 관리가 허술하다는 점이다. 그러다 보니 앞으로도 이번 백수오 파동 같은 경우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시중에는 백수오처럼 많은 종류의 천연물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유통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인정된 것만 540여개에 달한다. 백수오와 같이 한 종류만 있다면 모를까 종류와 제조회사가 다양하기에 전수조사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특히 천연재료 같은 경우 공산품과 달리 품질이 천차만별이기에 현실적으로 제조회사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따라서 ‘제2의 백수오’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선 우선, 건강 기능식품에 대해 비정부기구(NGO) 등에서 수시 모니터링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에 문제가 발견된 경우 더 이상 그 같은 회사가 살아남을 수 없도록 강력한 제재를 가할 뿐만 아니라 미국과 같이 집단소송제 도입과 같은 제도적인 보완이 시급하다. 더불어 비전문가에 의해 이뤄지는 건강기능식품의 과대광고를 방지하는 조치도 선결돼야 한다.백태선 경희사이버대 외래교수·양한방 통합의

북한은 개성공단 최저임금을 3월분부터 기존의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5.18% 인상하고 입주 기업에 임금을 지급하라고 통보했다. 북한의 일방적 임금 인상은 남북 합의 위반으로 우리 정부는 수용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그러자 북한은 기존 5% 인상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받고, 차액 분은 미납금으로 분류해 기업에 연체료 지불을 약속하는 담보서 제출을 다그쳤다.일부 입주기업은 “기존 임금체계를 준수하고 담보서에 서명하지 말라”는 우리 정부의 지침을 어기고 북한의 요구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고, 최저임금 차액에 대한 연체료를 납부하겠다는 내용의 담보서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또다시 교묘한 수법을 쓰고 있다. 개성공단 최저임금 상한선 5% 조항 삭제를 기정사실로 굳게 하려는 속셈이다.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임금지급 지침을 어긴 기업에 행정조치를 시사했다.북한은 입주기업을 압박해 임금 지급을 독촉하고, 미지급 기업에 대해 월 15%에 달하는 연체료를 부과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북한 근로자의 태업이나 야근, 잔업 거부는 물론 일부 근로자의 철수까지 나설 수도 있다. 물론 2년 전처럼 공단 가동을 다시 중단시키는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의 협상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남북 사이의 이견이 봉합되지 못할 경우 입주 기업은 현실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기업은 계속 생산해서 납기를 못 맞추면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기 때문이다.북한의 일방적 행동으로 촉발된 개성공단 임금 인상 논란이 자칫 남남 갈등으로 번지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북한은 개성공단 운영에서 남쪽 당국을 소외시키고 정부와 기업 간, 기업과 기업 간의 남남갈등을 증폭시키는 전형적인 수법을 쓰고 있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개성공단은 남북이 공동으로 조성해서 함께 운영하는 작은 통일공간이다. 지난 2013년 합의한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의 기본정신은 “남북공동위원회에서 공단의 전반적이고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런 약속과 원칙을 휴지 조각 버리듯 하고, 남쪽 당국을 배제시키고 기업을 상대로 압박하는 식으로 공단을 운영하다면 개성공단의 미래는 어둡다. 북한이 개성공단 임금 인상 등 제반 사항을 제기하려면 남북 당국 간 협의의 장에 나서야 한다. 개성공단공동위원회를 개최해서 합의점을 찾다 보면 북한의 요구도 반영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개성공단에 대한 예측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북한은 개성공단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임금인상을 억지 부리면 결국 소탐대실하는 꼴이 된다. 북한이 경제 개발구 외자유치를 위해 대대적인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해외 투자가들은 개성공단의 현상을 보고 북한에 투자할지를 검토할 것이다. 개성공단이 잘못되면 북한 경제개발구 계획에 대한 국제사회의 여론이 싸늘해질 것은 뻔하다. 북한이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를 비롯한 경제개발구 성과를 통해 경제회생의 길을 찾을 생각이라면 개성공단에서부터 합의를 준수하는 진정한 태도변화를 보여줘야 한다.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우리 사회에 뚜렷한 범행 동기가 없는 ‘묻지마 범죄’가 늘고 있다. 얼마 전에도 진주에서 일반 시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태에 빠진 사건이 발생했다. 이 범죄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점, 범행 동기가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점, 범죄 방식이 극단적 형태의 폭력인 점 등 ‘묻지마’ 범죄의 특징을 고스란히 갖고 있다.사회학 이론에 의하면 범죄 같은 일탈행위를 막고 도덕 규범을 따르게 만드는 힘은 바로 ‘공동체에서의 유대관계’다. 예컨대 아이는 엄마와의 관계를 유지하고자 엄마 말에 따르면서 규범을 배운다. 그런데 현대사회는 기존 농경사회와 달리 공동체와 아무런 관계를 맺지 못하는 ‘외톨이’가 나오기 쉽고, 그로 인해 충격적인 현대형 범죄가 발생하곤 한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에게서 ‘사회성’을 박탈하는 순간 인간은 그저 ‘동물’이 될 수 있다.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2004년 20여명을 연쇄살해한 유영철, 2008년 8세 여아를 성폭행하고 중상해를 입힌 조두순, 2010년 12세 여아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김길태, 2012년 7세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까지 시도한 고종석 등은 모두 사회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검거된 후에도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듯한 언행을 보고 있으면 ‘반사회적 성격의 범죄자도 과연 하나의 인격체로 대해야 하나’라는 의구심마저 든다. 이런 현대형 범죄의 가해자들은 기존의 일반적 범죄학이나 교정학으로는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 일종의 ‘변종’이다.따라서 특별한 범죄자에게는 특별한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반사회적 범죄자들은 지속적 관리와 국가 개입을 통한 재발 방지가 필수다. 이런 흉악범죄자들을 형기 종료 후에도 별도 시설에 수용하는 ‘보호수용’ 제도를 신설하는 법안이 최근 국회에 제출됐다. 징역형 종료 후에도 수용을 통해 범죄자의 위험성을 계속 관리한다는 것이 핵심이다.기본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몇 가지 제언을 하고 싶다. 첫째, 반사회적 성격이 강한 소수 흉악범죄자로 그 대상을 한정해야 한다. 보호수용 제도가 자칫 국가 공권력을 과잉 행사하는 도구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둘째,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소수 범죄자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와 재사회화 노력이 필요하다. 반사회적 범죄자를 그냥 사회에 내보낼 경우 위험 부담이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피해자와 가족이 입을 상처는 비용으로 따질 수 없다. 셋째, 지금 법안의 내용은 최장 7년 동안 보호수용을 집행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범죄자들은 평생 관리해야 한다. 수용 기간을 늘리거나 수용 후 전자발찌 부착 등을 통해 어떻게든 국가의 관리 하에 둘 수 있어야 한다.‘대증하약(對症下藥)’이라는 말이 있다. 증세에 맞게 약을 써야 한다는 뜻이다. 현대형 범죄, 반사회적 범죄에 대해 보호수용 제도가 딱 맞는 처방이 될 수 있도록 중지(衆智)를 모아야 할 때다.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산이 초록으로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다. 참 좋은 계절이다. 수많은 꽃과 초록 사이로 돌이 보인다. 돌은 변함없이 그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다. ‘반석(넓고 큰 돌) 위에 올려놓는다’는 말이 있다. 기초를 튼튼히 한다는 뜻이다. 우리 젊은 군인들이 돌처럼 단단해지고 우리 군이 금강석처럼 강해지기를 소망한다.강한 군대, 그 본질이 무엇일까. 이기는 것이다. 군(軍)에 있을 때, 아니 지금도 나는 군으로부터 듣는다. ‘적이 도발하면 신속, 정확, 충분히 응징한다’는 말을. 이는 바로 싸워 이기겠다는 말이다. 우리의 전투력을 정확히 적의 인원과 시설, 장비에 투사해 무력화시키고 적의 의지를 분쇄할 수 있는 군대가 되겠다는 의지이다.  이붕우 상명대 특임교수·예비역 준장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긴 하지만 북한은 끊임없이 우리를 핵과 미사일로 위협하고 있다. 바다를 향하는 북한 미사일이 언제든 대한민국을 향해 날아올 수 있다. 남쪽으로 90도 방향만 틀면 되는 일이다.일본은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유하고 있다는 내용을 교과서에 싣고 외교총서에 독도를 자기네 영토라고 명시했다.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차원은 외교적 수준을 넘어 국민적 신념화단계로 진입했다. 언제든 일본 자위대 무장력이 독도로 투사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군의 형편은 어떤가. 방산비리, 각종 사고로 군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져 있다. 그로 인해 군의 사기도 많이 떨어졌다. 이럴 때일수록 군은 와신상담하며 본연의 기본임무에 전념해야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나아가 국토를 방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 군 스스로 되물어야 한다. 당장 나의 전투력과 위와 옆의 전투력을 적에게 투사할 준비가 돼 있는가. 그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고 있고, 최우선적으로 제압할 위협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그렇게 훈련돼 있는가. 방아쇠를 당길 장병의 손가락은 태세를 갖추었는가. 혹시 우리 군이 적의 의지를 꺾기 위한 메시지나 레토릭(rhetoric·수사)에 빠져 있는 건 아닌가. 나의 군 경험으로 보아 레토릭도 꼭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이 적에게 실질적 영향을 미치려면 실제 전투력을 투사할 능력과 태세가 돼 있어야 한다. 언제, 어디서든 말이다.어떤 이는 군대에서도 꽃을 보고 싶어 한다. 나쁘지 않다. 군대는 돌 같은 존재라는 걸 분명히 인식하는 한에서 말이다. 이제 우리의 깃발을 싸워 이기는 돌 같은 군대 앞에 단단히 꽂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 모두 꽃과 초록 사이로 보이는 그곳으로 헤쳐모여야 한다. 구름 같은 소망에 군대의 기본기가 서로 엉켜진 강한 군대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융성하고 통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돌처럼 단단한 군대는 헤쳐모여 크고 작고 모나고 둥근 것이 서로를 밀어내지 않고 뒤엉킬 때 비로소 만들어질 수 있다.이붕우 상명대 특임교수·예비역 준장

최근 TV에서 흘러나오는 아웃도어 제품 광고를 보며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다. 역동성과 강인함을 강조하는 기존 광고와 달리 차분히 제품의 주요 기능을 설명하는 것이 전부였다. 기존의 이미지 광고와 착한 광고가 소비자의 마음 닿기에 주목했다면, 요즘 정보제공형 광고는 유머코드, 패러디 등과 결합하며 광고의 트렌드를 형성하고 있다. 이들 광고는 단순히 정보 제공에서 끝나지 않고 소비자가 공감할 만한 포인트를 ‘욕구’라는 형태로 정립한다는 점에서 광고 본연의 기능을 극대화한다.똑똑한 정보제공형 광고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먼저 소비자의 마음을 알아채는 것’이다. 이는 곧 규정되지 않은 파편화된 요구를 취합해 ‘필요한 정보’로 만들어내는 것이며, 새로운 니즈로 구체적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많은 기업이 다양한 창구를 통해 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노력한다. 트렌드에 가장 민감한 광고계를 필두로 사회 전반에서 ‘욕구’를 파악하고 선도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한상필 한양대 교수·전자정부민관협력포럼 위원정부는 다양한 정책 서비스를 포괄하는 정부운영 패러다임인 정부 3.0을 내놓았다. 이는 국민 개개인의 니즈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핵심으로 하고 있는데, 이후 국민불편사항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다.이전에는 알기 어려웠던 주유소 가격정보부터 수입품 가격, 상권정보 등이 공개되면서 국민은 보다 폭넓은 선택의 기회를 갖게 됐고, 우리집 수돗물 검사, 밤길 안심귀가 서비스, 어린이집 입소 순번 공개 등 생활 속에서 막연히 필요했던 서비스들이 구체적인 형태로 등장했다. 부처 간 협력을 통해 복잡하게 흩어졌던 일자리, 복지, 육아 등 유관 서비스들을 한곳에 모으는 원스톱 서비스는 점차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다.나아가 국민이 문을 두드리기 전에 먼저 정보를 개방하고 공유함으로써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기회까지 만들어 낸 경우도 있다. 버스노선 정보가 민간에 공개됨으로써 이전에는 없었던 앱이 자유롭게 만들어진 것은 유명한 사례이다. 다양한 목소리에 섬세하게 귀를 기울여 국민이 요구하기 전에 국민의 욕구를 충족하는 서비스가 탄생한 것이다.이제 정부가 판을 제공했으니 국민이 다시 화답할 때이다. 국민 개개인의 의견 하나하나가 모이면 개인이 인식하지 못하던 해결점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한 점이 축적되면 정부 3.0은 보다 빠르고 편리한 서비스로 완성될 것이다.이처럼 정부 서비스를 더 나아지게 하는 원동력은 국민의 목소리다. 국민이 보다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때 정부는 대국민 서비스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된다.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진행되는 ‘정부 3.0 체험마당’은 국민과 정부가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소통창구가 될 것이다. 삶의 밀접한 부분부터 대한민국의 미래에 이르기까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만 또 다른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 대한민국의 변화를 직접 체험하고 소중한 목소리를 낼 기회이므로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해 보인다.한상필 한양대 교수·전자정부민관협력포럼 위원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어느덧 1년이 지났다. 모두가 아파했고, 깊게 팬 상처는 여전히 사회 곳곳에 남아 있다. 시간을 되돌릴 수 없듯 피해를 원래 상태로 복구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시는 세월호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 전반의 안전을 되돌아보는 것이다. 특히, 철도는 많은 인원을 한 번에 수송하는 대형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보다 철저한 안전점검과 예방이 필요하다.그동안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사고를 예방하는 사전점검 기능을 강화했다. 지난해부터 도입한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제도는 철도 운영기관뿐만 아니라 시설관리기관까지 포함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전 예방적인 관리 시스템이다. 기존 안전관리는 철도운영단계에 치중돼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었다. 하지만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제도 등을 도입해 철도 설계는 물론 건설단계까지 모든 과정에서 안전관리가 가능토록 한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12년에 23.7명이었던 1억㎞당 철도사고 사망자 수는 지난해 14.2명으로 감소했다. 1억㎞당 9.37건이었던 고속철도(KTX)의 고장률도 2014년 5.4건으로 낮출 수 있었다.오영태 교통안전공단 이사장하지만 여전히 개선해야 될 부문도 남아 있다. 116년에 이르는 오랜 철도의 역사만큼이나 철도시설과 차량은 빠르게 노후화되고 있고, 이에 따른 성능 저하는 시급히 개선해야 될 과제이다. 또한, 오랜 관행에 따른 업무수행과 정비방식 등으로 인한 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운영기관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과거와 같은 사후 대응관리가 아니라 운영기관의 최고경영자(CEO)부터 현장근무자까지 안전문화가 뿌리내리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차량과 시설도 일상점검에서부터 유지보수와 정비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관리도 병행돼야 한다. 운영 기관 스스로의 의식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 및 캠페인과 더불어, 법과 제도 등 정부의 강제력을 활용한 유도도 필요하다. 업무 종사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 관제사와 같은 안전에 직결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전문자격제를 도입하고 철저한 자격관리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한다.특히, 철도교통 안전을 위한 범국민적 협업 강화가 필요하다. 안전은 정부나 특정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다. 정부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정책 추진, 전문기관의 안전관련 연구 및 인프라 개발, 운영기관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 민간 전문가 등의 정책 모니터링 강화 등이 한데 어우러져야 한다. 이를 통해 적절한 비전과 솔루션이 제시되고 올바른 정책 방향이 설정될 때 사회적 공감대도 확산되고 정책 추진의 동력도 강화될 수 있다.세계 다섯 번째로 고속철도를 운영하는 등 우리의 철도 인프라는 이미 선진국 수준에 접어들었다. 이제는 빠르고 편리한 철도를 넘어 국민의 기대에 맞는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세월호가 남긴 상처를 보듬고, 다시는 같은 아픔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사회 공동체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오영태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시설물 안전진단을 우리 몸과 비교한다면 주기적으로 하는 건강검진과 같다고 하겠다. 건강검진도 주기적으로 하고 의심스러운 부분이 발견되면 정밀검사·조직검사를 하듯, 시설물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정밀진단을 한다. 실제 시설물 안전진단에 대한 것을 살펴보면 내부 균열, 나사 조임 상태 등을 초음파와 같은 정밀기계를 이용해 흡사 사람이 검진 받는 것처럼 모든 면에서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시설물 안전진단의 목적 역시 현재의 안전 정도를 점검하는 것 외에도 시설물의 수명 연장에 중점을 두고 있다. 사람의 건강에 있어 건강검진이 매우 중요하듯 시설물 안전과 수명 연장에 있어 정기적 안전진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장기창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이즈음에 약관의 나이에 들어서 있는 안전기관의 수장으로서 강조하고 싶은 게 있다. 최근 안전이라는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컨트롤 타워 혼선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안전사고는 곧 큰 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시설물 안전에 있어서도 협업과 함께 일원화된 안전진단 체계가 더욱 확고히 자리 잡아야 한다. 안전진단의 목적 중 하나가 사전예방과 신속한 대처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관련기관의 공동적이고 체계적인 점검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관장할 시스템의 구축은 시급한 현안인 것이다.또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 대형사고에 집중되면서 소규모 시설물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정도가 덜한 것이 사실인데, 시설물의 노후화 등을 생각해본다면 더욱 많은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전국에 있는 소규모 취약시설이 약 16만개에 달해 많은 시설이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따라서 소규모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관리 주체의 담당 조직을 강화하고 관리자들이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결 과제라 할 수 있다. 물론 여기에는 유사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위기대응 능력을 포함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캠핑장 화재, 건설현장 싱크홀 등의 사고가 예기치 않게 발생해 우리 사회가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있다. 이제라도 사회 모든 분야에서 제도, 규정, 관행, 매뉴얼 등을 샅샅이 뒤져 잘못되고 미비했던 사항을 바로 고치고 선진형 글로벌 스탠더드로 바꿔 놓아야 한다. 이와 함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국민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국가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내 몸을 내가 아끼고 관리하듯 내 시설물은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관심을 갖고 면밀하게 상태를 파악해 유지·관리와 보수에 적극 나서야 하겠다. 선진국으로 가는 바로미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안전이 가장 기본이라고 본다. 특히 시설물 안전은 기본 중의 기본이 되는 것으로 관리와 함께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싶다.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보내며 모든 국민은 그들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더욱 노력을 기울여 사회 곳곳에 안전문화가 뿌리내리도록 해야 할 것이다.장기창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

최근 들어 언론매체나 주위에서 ‘안전’이란 단어를 더욱 자주 듣게 됐고, 누구라 할 것 없이 이를 주제로 얘기도 많이 나눈다. 안전이란 단어가 국민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 것은 그렇게 반길 만한 일은 아니다. 미국 심리학자인 에이브러햄 매슬로가 ‘욕구 5단계설’을 통해서 주장했듯이, 원초적 욕구인 안전이 확보되지 않고서는 인간이 사회적 성장이나 자아 실현을 추구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헌법도 안전을 국민의 중요한 기본권이자 국가의 중요한 가치로 정의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안전은 국민에게 마땅히 주어져야 하는 최소한의 복지이다.안전의 사전적 정의는 이렇다.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음 혹은 그런 상태’라고 한다. 위험 수준이 높을수록 안전하지 않은 셈이다. 위험의 정도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피해 규모, 발생 가능성과 비례한다고 할 수 있다. 안전을 보장하려면 제품이나 시설의 설계, 제작, 사용과정에서 위험 발생확률과 피해 규모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 정부의 각종 인증제도는 이런 원칙에 따라 안전을 보장하려고 운영하는 사회적 절차이다. 새로 만들어진 제품이 소비자 손에 닿기 전에 잠재적인 위험을 제거해 사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만들어 평가하고, 합격한 제품만 시장에 유통되도록 하는 선행조치이다.요즘 원자력발전소, 선박, 식품 등을 둘러싸고 사회 곳곳에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덩달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험·인증제도의 중요성도 주목받고 있다. 부적절한 업무 수행이나 시험·인증을 거쳤음에도 발생하는 위험 등에 대한 질타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안타까운 일은 국가적으로 큰 낭비를 초래하고 나서야 사후약방문 식으로 지적이 뒤따른다는 점이다. 이원복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품질관리 분야의 거장인 조지프 주란은 늘 사전적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주란에 따르면 제품을 예로 들어 설계 단계에서 문제를 제거하는 비용이 ‘1’이라면, 제조 단계에서는 ‘10’, 사용 단계에서는 ‘100’이 소요된다고 한다. 문제가 발생한 뒤 실시하는 리콜, 사고 보상을 비롯한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면 안전사고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시험·인증 분야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연구해 그 위험을 배제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수립하고, 이에 따라 평가하는 일을 수행한다. 사용 중 제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는 사전적 조치에 해당한다. 사후적 조치에 따른 막대한 비용을 절감해줄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다.창조경제시대를 맞아 안전 문제에 뒤따르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창조적 접근법이 절실하다. 시험·인증산업을 키워 사후가 아닌 사전에 위험을 제거하는 데 집중하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처진 우리 현실을 감안하면 보다 고도화되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한 때이다. ‘호미로 막을 일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이 있다. 단언컨대 철저한 검증을 통해 제품이나 시설의 잠재적 위험을 제거하고 시장에 내보내는 시험·인증이야 말로 최소비용으로 사회안전을 지킬 수 있는 ‘호미’라 하겠다.이원복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16일은 세월호 사고 1주기이다. 이 사고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재난관리체계가 근본적으로 개편되어 2014년 11월 19일 국민안전처가 출범했다. 이때 제일 화두가 된 것이 재난관리의 ‘골든타임’이었다. 골든타임은 화재 및 응급환자 발생 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는 데 가장 중요한 초기대응 4∼6분을 말한다. 그간 국민안전처는 화재발생 시 소방차 5분 이내 현장도착률이 2013년 58%에 불과한 것을 2017년까지 67%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교통시스템 개선과 관련 법령 개정, ‘소방차 길 터주기’에 대한 홍보 강화 등 각종 정책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에는 소방관서 앞 신호제어시스템을 구축하고 불법주정차 단속도 강화했다.필자는 지난 3월16일 민방위훈련과 연계한 전국단위소방차 길 터주기훈련에 참여해 출동여건을 직접 확인한 바 있다. 예전에 비하면 국민들의 호응도가 높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일부 운전자들은 길을 양보하지 않았고 심지어 소방차 앞으로 끼어드는 차량과 급하게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사람들로 인해 사고의 위험까지 감내해야만 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선진 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방차 길 터주기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다.외국에선 긴급차량에게 양보 불이행 시 과중한 벌금과 면허정지까지 가능하다. 미국 오리건주는 양보의무 위반 시 최고 72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소방차나 구급차가 오면 운전자는 도로 가장자리로 즉시 비켜주고 소방차가 지나갈 때까지 정지토록 하고 있다. 독일도 긴급차량에게 즉시 공간을 만들어 통행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캐나다에서도 벌금 380∼490달러를 부과하고 긴급차량을 150m 안에서 뒤따를 경우 1000∼2000달러 및 벌점 3점과 2년 자격정지를 시키고 있다.  조송래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우리나라도 희망적인 사례가 있다. 법률과 제도가 아직 부족한데도 위험에 처한 내 이웃을 위해 스스로 양보하는 우리 국민들의 아름다운 마음은 분명 외국에 비해 뒤처지지 않는다. 지난 2월 28일 오전 8시 인천 연수구에서 발생한 심정지 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가 주변 차량의 도움으로 신속하게 환자를 이송하는 등 도로 위의 ‘모세의 기적’이 일어났다. 매일 수만 명이 119에 신고를 하고 소방차나 구급차가 도착하기를 가슴 졸이며 기다리고 있다. 긴급 차 사이렌 소리를 들으면 아무리 바쁜 일이 있더라도 갓길로 차선을 바꾸고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 구급차량이 빨리 통과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어야 한다. 누구나 10초만 잠시 멈춰서고 단 1m씩만 비켜준다면 ‘골든타임’이 확보돼 더 많은 생명을 살려낼 것이다.골든타임 확보는 행정기관의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다. 소방차 길 터주기 생활화야말로 재난관리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첩경이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성숙한 안전의식과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 운전 중에 출동하는 소방차를 만났을 경우 좌·우측으로 비켜 서행하고 횡단보도의 보행자는 소방차를 피해 잠시 멈춰주는 것은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조송래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