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영주에서 평범한 서민들이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해 오다 경찰에 붙잡혔다. 또한 안동에서도 마약범이 검거된 바 있다. 이렇듯 이제 마약이 도심은 물론 농촌 중소도시까지 퍼지고 있어 큰 우려를 낳고 있다.국회에서 지난 10월 공개된 대검찰청 자료를 보면, 마약범죄 발생 건수는 2009년 1만1875명에서 2011년 9175명으로 감소했다. 그러다가 2012년 9255명, 2013년 9764명으로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 지원 실적은 2009년 284명에서 2011년 81명, 2013년 65명으로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2012년의 경우엔 28명으로 줄어들기도 했다.‘마약’이란 무감각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narkotikos’에서 유래됐다. 마약은 수면 및 혼미를 야기해 통증을 완화시키는 물질을 말한다. 그런데 그동안 마약이라는 용어는 좁은 의미의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총괄하는 의미로 혼용돼 왔다.특히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필로폰은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군이 가미카제 특공대에 투약시켜 자폭 공격을 하도록 한 것이 발단이었다. 패전 이후 일본에서 부산항을 통해 밀수입된 후 국내에 유통되면서 제조기법이 알려져 부산에서 제조되기도 했다. 그러다가 중국으로 건너간 밀제조자에 의해 제조된 필로폰이 국내에 밀반입돼 투약되기 시작해 현재에 이르렀다. 전경수 한국마약범죄학회장전체 마약류범 중 80% 정도가 필로폰 중독자다. 우리나라는 2002년 마약법,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 대마 관리법이 통합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필로폰은 학명으로는 메스암페타민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의료용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마약류에 포함될 수도 없는 독극물이다. 결국 염산, 증조, 에테르, 클로로포름 등 화학물질로 만들어진 필로폰은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살상무기다. 필로폰에 중독되면 현대의학으로는 치료가 불확실하다.중독자들은 “필로폰은 아주 묘한 적이라서 어떠한 힘으로도 대적할 수 없었다”고 공통적으로 말한다. 이에 국회에서 대검찰청과 긴밀히 협력해 단순 투약범에 대해 기소유예 조건부 치료를 확대하고 치료·재활을 강화해 마약 문제의 근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그렇다. 우선, 중독증 제거를 위해서는 특단의 교육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그리고 마약류 중독으로부터의 안전교육은 민간단체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나서야 한다. 거리에서 사진 한 장 찍고 들어가는 캠페인으로는 중독으로 가는 길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딱 한번 필로폰에 중독된 경험은 평생을 안고 살아간다. 그리고 언제 또다시 재발할지 모른다. 마약을 하다가 어느 날 자살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제 더 이상 수많은 국민이 마약에 중독돼 폐인이 되거나 사망하게 해선 안 된다. 정부는 물론 우리 모두 마약중독자 치료에 힘을 모으자.전경수 한국마약범죄학회장

올해 2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마이클 커비 위원장이 북한 최고지도층의 정책과 결정에 따라 북한 내부에서는 조직적이며 광범위한 차원의 반인도적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최고지도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내용의 권고보고서를 제출했다. 이후 11월 제69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압도적인 표 차이로 북한 최고책임자의 ICC 제소를 안보리에 요청하는 북한인권 결의안이 통과됐다. 또한 지난 5일 안보리 10개 상임 및 비상임 이사국이 공동서한을 발의해 곧 이 문제가 안보리에 상정될 예정이다.2005년 이후 매년 유엔이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다. 하지만 이번처럼 북한 최고지도자의 ICC 제소를 권고하는 내용은 가히 획기적이다. 권고안 발의는 유럽연합(EU)과 일본으로 돼 있지만, 사실 이번 대북인권 문제를 주도면밀하게 추진해 온 주체는 인권관련 국제 NGO(비정부기구) 들이었다. 평양은 미국이 인권 문제로 북한을 옥죄고 있다며 미국을 규탄하는 10만 군중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미국을 살인귀, 식인종이란 원색적 단어를 사용해 맹비난하고 있다. 물론 향후 총회 결의안이 안보리에 부의되면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해 북한 지도자의 ICC제소 안이 부결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다양하고 과감한 국제 NGO들의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도전이 봇물 터지듯 이어질 전망이다.강량 성신여대 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국제정치학또 다른 특이한 점은 커비 위원장이 제시한 36쪽짜리 핵심 요약 보고서와 360여쪽에 달하는 전문 보고서에서 북한 최고지도자를 영문으로 ‘수령’(Su Ryong)으로 지칭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이미 국제NGO들이 북한의 정치·사회체제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이해를 하고 있다는 증거로 받아들일 수 있다.이에 향후 북한 문제의 주도권은 한국 내 북한 전문가보다 해외 전문가들이 장악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즉 한반도 평화통일 과제를 한국이 주도하면서 국제사회를 참여시키는 능동적인 대외정책 수행보다 한국이 국제사회에 끌려가는 수동적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더 높아진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한국 사회 내 보도를 종합해보면 핵심요약문에 대한 소개만 다루고 있지, 전문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개하고 있지 않다. 이는 그 누구도 요약문만 읽었지 내용은 꼼꼼하게 읽어보지 않고 있다는 의문을 자아내게 만든다.인류사회 보편가치인 인권을 매개로 국경을 초월해 반영되고 있는 글로벌 이슈에 대해 그만큼 한국 사회를 운영하는 위정자들의 국제감각이 떨어져 있다는 점이다. 인간의 가치와 권리로부터 시작해 인간개발 및 인간안보 문제로 발전해나가는 로드맵을 발판으로 국제인권 문제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이 안보 관련 국제 레짐(regime)이 됐듯 인권의 국제 레짐화하는 단계별 발전과정을 밟고 있다는 사실을 한국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향후 국제사회의 도전으로 인해 체제 위협을 느끼는 북한의 대외 위협에 한국 정부와 시민사회가 더욱 체계적이고 설득력 있는 맞대응을 해 나가려면 먼저 국제사회 인권 문제의 본질부터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강량 성신여대 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국제정치학

걱정도 팔자라더니 학년말이 되고 보니 금년도 학교경영을 어떻게 하면 보다 내실 있게 마무리할 것이냐는 고민 못지않게 내년 일을 앞당겨 고민하게 된다. 우선 좋은 선생님이 많이 전입해 왔으면 좋겠고, 아이들이 보다 행복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학교의 제반 여건이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일단 희망찬 설계를 해보곤 한다. 문제는 아무리 의욕을 가져도 기대에 못 미치는 현실 앞에서 힘겨움을 느끼는 일이 매년 반복된다는 사실이다.학교도 다른 직장처럼 서로 맡기를 꺼리는 3D 업무가 있다. 담임과 생활지도 업무가 거기에 해당되는데, 둘의 공통점은 업무상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점이다. 담임은 아이를 보호하고 지도 감독해야 하는 책임이 있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시도 방심할 수 없고 위기학생들이 많은 학급을 맡다 보면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몰라 마음 편할 날이 하루도 없을 지경이다. 생활지도 부서는 학교폭력 사건과 학생 선도문제를 다루다 보니 이해관계 당사자로부터 원성을 듣는다거나 민원에 시달리는 일까지 생기곤 한다. 전상훈 광주첨단고등학교장따라서 새 학기 인사철이 되면 이 3D 업무를 서로 맡지 않으려고 선생님들이 별별 사유를 들이대며 꽁무니를 빼고, 가급적 쉽고 편한 업무만을 찾는 모습은 우리 교단의 전반적인 풍속도가 돼 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중요한 일을 다른 학교에서 전입해 오는 선생님이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상태에서 울며 겨자 먹는 식으로 억지로 맡거나,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기존 교사 중에서 나이가 어리거나 경력이 짧은 교사 위주로 맡게 된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다 보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간다.아이들을 위해 존재하는 교사로서의 본분과 책무를 생각한다면, 쉽고 어려운 일을 가려서 하기보다 그 무슨 일을 맡기더라도 자신이 가진 능력의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주면 오죽 좋으련만 지금의 극단적 개인주의와 편익우선주의가 지배하는 학교문화로 봐서는 그런 날은 쉽게 찾아오지 않을 것 같다. 세상의 흐름을 좇다 보니 선생님들의 교직관도 세속화되고 사회 일반의 교사에 대한 역할기대도 예전과 다른 만큼, 소명의식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당연시했던 전통적인 교사상(敎師像)만을 고집할 수도 없다. 하지만 교육자적 책임의식의 약화로 학교가 고작 지식위주의 교과공부나 가르치는 곳, 선생님들은 그저 입시성적 올려주면 할 일 다 했다는 식의 인식이 팽배한 현실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아이들을 누가 지켜줘야 할까.우리가 아이들 앞에 한 점 부끄럼 없는 교육자이기를 바란다면, 그 머물 자리는 보신주의에 사로잡혀 편한 것만을 탐하는 안락의자가 아니라 저마다 육체적·정신적으로 힘든 성장통을 겪으며 내일의 주인공으로 자라나는 아이들 곁이 아닐까. 그들의 땀 냄새와 웃음소리를 사랑하며 아픔과 눈물까지도 보듬어 주는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일에서 만나는 그 어떤 수고로움도 마다하지 않으며 그것을 크나큰 자랑으로 여길 때 비로소 우리 교육은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새로운 도약도 가능해질 것이다.전상훈 광주첨단고등학교장

현재의 사회적 환경은 다원화된 환경이다. 그런 만큼 다양한 교육 욕구와 목소리들이 분출한다. 이를 적절히 수용하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학교가 있어야 한다. 단선적인 시스템만으로는 분출하는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급격히 늘고 있는 대안학교, 특수학교, 재택학교와 같은 실험적인 학교 등도 이런 요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것이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자율형사립고의 존폐 문제도 이런 맥락에서 보아야 한다.제도나 시스템은 내용물을 담는 그릇이다. 그릇이 크면 많은 내용물을 담을 수 있다. 그릇이 어떤 모양이냐에 따라 담기는 내용물의 모양도 달라진다. 똑같은 틀로는 붕어빵만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교육의 틀도 마찬가지다. 교육에서 다양성을 강조하면서도 이를 제도적 시스템으로 뒷받침할 수 없다면 그것은 문제다. 이런 문제는 교육적인 문제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사회적인 분위기와 문제로 이어진다. 다양성을 인정하고 권장하는 사회가 진정한 선진사회이다. 일반고와 자사고, 수월성 교육과 전인교육을 배타적인 관계로 봐서는 안 될 이유다. 한병선 교육평론가다양한 트랙과 시스템, 다양한 학교를 통해 각자가 원하는 교육을 받도록 도와야 한다. 이를 통해 상생적인 경쟁과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 현대사회에서 경쟁과 협력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경쟁을 통해 자신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발전하는 원리와 가치를 깨닫게 된다. 그럼에도 일부에서는 자사고와 외국어고를 타깃으로 삼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어고와 자사고는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어느 진영에서 교육감이 되느냐에 따라 부침을 거듭하고 있다. 지금까지 그랬다.이런 과정에서 흥미로운 일도 관찰된다. 자신들의 자녀는 그토록 폐지시키고자 하는 외국어고와 자사고에 진학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이런 제스처들이 정치공학적 발상이란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일반고의 교육 실패를 이들 학교에 돌리려는 의도다. 일반고의 교육 부실 책임을 외국어고나 자사고에 전가시켜 정치적 득을 보자는 의미에 다름 아니다. 이들 학교들을 사회·계층성을 반영하는 학교로 인식한다는 것도 문제다. 예컨대 일부 대안학교는 귀족학교 이상의 학교도 많다. 등록금은 대학의 등록금을 훌쩍 넘어선다. 실업고나 마이스터고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설립 의도와는 다르게 80% 이상이 대학에 진학한다. 학교설립 목적이나 교육 내용으로 본다면 외국어고나 자사고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 이런 점에서 유독 자사고와 외국어고에만 공격적 배타성을 드러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결국 일반고와 외국어고 자사고를 대립적 구도로 만들어 그 간극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전략이다. 그런 인식으로 접근한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학교는 단선 평준화로 가야 한다. 선거가 끝나고 나면 우리 교육은 어김없이 한바탕 몸살을 앓는다. 어느 쪽에서 교육감이 되느냐에 따라 학교가 존폐위기를 맞는 것은 비극이다. 백년대계라고 하는 교육을 놓고 4년마다 휘둘리는 모습을 언제까지 보아야 하는가.한병선 교육평론가

이제 유엔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사회는 북한 내 인권침해가 더 이상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책임자의 처벌을 통해 해결할 중대하고 시급한 문제라는 방침을 확정했다. 올해 11월14일 유엔 총회 제3 위원회는 결의를 통해 북한 내의 인권침해가 단순히 국제인권법 위반 수준이 아니라 인도에 반하는 국제범죄에 해당한다고 확인했다.유엔 총회는 구체적으로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인권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것을 포함해 책임 추궁을 담보할 적절한 행동을 취할 것을 요청했다. 조사위원회가 인도에 반하는 죄라고 언급한 행위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을 부담할 정치 지도자에 대해 효과적인 맞춤형 제재를 가하는 것을 고려할 것도 주문했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반대하고 있으니 결국 안보리가 형사재판소에 회부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북한만이 아니라 반대 국가들이 느끼는 국제사회의 압력 역시 대단한 것이고 북한인권 문제는 이들에게도 계속 지고갈 수 없는 짐이 되고 있다. 홍성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국제법유엔은 이미 북한인권법 초안에 나타난 기록보존소나 북한인권재단을 넘어서는 북한인권 현장사무소의 설치를 결정했다. 유엔이 운영하는 사무소의 임무는 북한 인권침해를 기록하는 것뿐만 아니라 북한 인권옹호 활동을 진흥하는 국제적인 중심조직으로 일하는 것이다. 지금 한창 유엔은 직원도 선발하고 운영조직도 다듬는 중에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소위 북한인권재단의 북한 인권 옹호활동에 대한 지원은 이미 국제인권단체들이 10여년 넘게 해왔던 것이고, 정부의 기존 정책 속에도 포함돼 있던 것이다. 이들에 대한 지원을 다른 시민단체나 인권단체, 또는 인도지원 단체들에 대한 지원과 특별히 구분해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동안 진행된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역시 이미 법제화돼 있다. 활발한 사업을 벌일 것인가는 향후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정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이다.무엇보다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입법의 부재는 국제사회에 대해 인권을 존중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하는 대한민국의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이해하기 어렵도록 하는 모습을 빚어내고 있다. 민주화와 산업화를 함께 이룬 것으로 주목받는 대한민국은 앞으로 북한인권법뿐만 아니라 국제인권 진흥을 위한 지원 법률을 만들어가야 한다. 북한인권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은 자의적인 처형이나 구금을 폐지하고 연좌제와 정치범 수용소를 철폐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사람이 누려야 할 근본적인 권리인 이동과 정보의 자유를 보장하고 인간적인 삶을 회복하도록 하는 1차적인 현안의 해소에서 출발해야 한다.북한 내 인권침해는 더 이상 방치할 경우,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 나아가 국제평화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도 있다. 북한 인권문제가 조속히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올바른 정책과 제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가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북한인권법의 제정이 그중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임은 물론이다. 올해가 가기 전에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 대승적인 결단이 있기를 바란다.홍성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국제법

지난 10월 말 국세청으로 한 통의 편지가 왔다. 수신자는 ‘국선 세무대리인 담당자 앞’으로 돼 있었다. A4 용지 두 장 분량의 편지를 소개하면 발신인 김 사장은 2008년 중견기업에서 희망퇴직을 하고 2009년 소규모 법인을 설립했다. 그런데 애초 생각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자 2010년 회사를 지인에게 양도했다. 법무사를 통해 관련 양도서류를 작성했다. 그리고 김 사장이 직접 법인등기부 등본까지 확인한 결과 모든 절차가 깔끔하게 마무리돼 있었다. 그런데 올해 1월 관할 세무서에서 김 사장이 양도한 회사의 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니 체납된 부가가치세를 대신 납부해야 한다는 우편물을 받게 됐다. 회사 주식의 명의인이 여전히 김 사장으로 남아 있는 줄은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이다. 그렇지만 다행히 ‘국선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억울한 세금을 내지 않게 되어 감사하다는 내용이 깨알같이 적혀 있었다. 김봉래 국세청 차장김 사장처럼 영세한 중소상공인은 억울한 세금이라고 느끼더라도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또 세법지식도 부족해 체계적인 대응을 하는 것도 여의치 않다.국세청은 이러한 영세납세자의 세금에 관한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3월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를 처음 시행했다.국선 세무대리인은 1000만원 미만의 국세에 대한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하는 영세납세자에게 무료로 불복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처음 시행할 때만 해도 지식 기부에 참여할 세무사, 회계사들이 과연 얼마나 될지 걱정도 많았다. 하지만 실제 공모를 해보니 전국에서 700여명이 응모할 만큼 호응이 대단했다. 현재 국선 세무대리인으로 위촉돼 전국 각지에서 묵묵히 봉사하고 있는 분들이 237명에 이른다.국선 세무대리인 제도를 시행한 지 8개월이 지났다. 10월 말까지 295명의 납세자가 국선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았다. 지난 9월부터 월평균 60여명의 영세납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등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국세청은 국선 세무대리인을 통한 영세납세자 권리 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를 법제화하기 위해 국세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과 연계해 다양한 홍보를 하고 있다.기부와 자선 등 마음 나눔이 활발해지는 세밑이다. 국선 세무대리인의 따뜻한 이웃사랑이 세밑 추위를 녹이면서 사회 전반에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아울러 지금 이 시간에도 영세납세자를 위해 값진 땀을 흘리고 있을 전국의 국선 세무대리인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김봉래 국세청 차장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산업으로 ‘농업’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지난 19일 개최된 농업분야 대토론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농업이 미래 성장동력임을 확신한다면서 창조경제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고, 농식품부도 우리 농식품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농식품의 6차 산업화, 수출 확대 및 성장동력 확충을 중점전략으로 한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농림업 비중이 2.4%에 불과하며,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농림업을 둘러싼 환경도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데 농업이 신성장동력이라니 쉽게 수긍하기 어려울 것이다. 미래성장산업화 방안이 FTA 등으로 인한 ‘농심 달래기’라는 비판도 있지만 좀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근대 산업화 과정에서 농업은 3D 업종인 1차 산업이자 돈벌이가 안 되는 업종으로 인식됐다. 젊은 인력은 도시에서의 삶을 동경하며 농촌을 떠났다. 그러나 미래에 농업이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역설적으로 농업이 생명자원을 생산·관리하는 1차 산업이기 때문이다. 농업이 다루는 식량·원예 작물, 가축·곤충 등의 동물자원, 약초·목재 등의 산림자원 등 각종 생명자원이 예전처럼 먹을거리로만 끝나는 시대는 지났다. 힘들게만 인식됐던 생명자원의 생산·관리 과정은 도시민에게 소중한 체험이 되고, 관광·휴식의 경관을 제공해 농업·농촌의 6차 산업화를 가능케 하고 있다.이미 농업을 둘러싼 경제 규모는 상당히 확대돼 있다. 농협경제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1차 산업인 전통 농업의 GDP는 낮지만 농식품 연관 산업 규모는 GDP의 10% 수준에 달한다. 일본의 경우도 농식품 연관 산업이 약 100조엔 규모로 일본 GDP의 12%를 차지하며, 앞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이라고 한다. 이상길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그동안 낙후된 산업으로만 인식돼 온 농업이 인구 증가에 따른 전지구적 식량위기, 석유자원 고갈, 생명공학 발전, 건강·휴식·자연을 추구하는 인류 문화의 변화 등으로 새로운 양상을 띠며 변모하고 있다. ‘농업’, ‘바이오산업’이란 용어가 이런 변화를 담는 데 한계가 있어 정부는 이미 5년 전부터 ‘생명산업’을 통해 그 변화의 실체를 담아보고자 노력하고 있다. 어쩌면 생명산업의 실체가 밝혀지고 손에 잡히게 될 쯤이면 이미 전세계가 바이오경제 시대의 한복판에 서 있을지도 모르겠다.농업은 더 이상 ‘기피하고 싶은 3D 업종’이 아니라 ‘무궁한 가치를 담고 있는 생명산업’으로 변화하고 있다. 바이오경제 시대를 앞두고 이러한 변화를 읽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사람이나 국가가 세계경제를 주도하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젊은 인재들이 생명산업으로 변모 중인 농업에 새로운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12월 3일 수능 성적 발표를 앞둔 고3 수험생들이 인생의 진로를 택하는 데 있어 시대 흐름을 읽는 통찰력이 함께하길 바란다. 어제 시작돼 29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제5차 생명산업대전에 농업의 변화를 체감하고 도전적 미래를 꿈꾸고자 하는 젊은 인재들을 초대하고 싶다.이상길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

북한과 러시아가 급속히 가까워지고 있다. 북한의 2인자로 재등극한 최룡해 노동당 비서가 18일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을 면담하고,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한 후 24일 귀국했다.최룡해를 만난 푸틴 대통령은 “지역안보를 위해 북한과 더욱 깊은 동맹을 원한다”고 밝혔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20일(현지시간) “러시아와 북한은 양측이 합의한 시기에 정상을 포함한 다양한 레벨에서 접촉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북·러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보인 것이다. 또 북핵 6자회담 재개 문제와 관련해 “북한은 2005년 9월 6자회담 참가국의 공동성명에 기초해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회담에 복귀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북측 입장을 대변했다. 강승규 고려대 교수·북한학라브로프 장관은 북한 인권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넘기도록 권고하는 결의안이 유엔 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엔 총회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대결적인 결의안으로 다소 시끄러운 말이 나오게 하려는 것은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22일(현지시간) 그리고리 로그비노프 외무부 북핵담당 특임대사는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아직 직접적인 군사 위협으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미국, 한국, 일본 등이 취하는 군사적 조치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비대칭적 대응으로 러시아와 중국 등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핵 위협에 대한 미국과 그 동맹국의 대응이 과도하다는 지적이다.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적인 외교고립에 빠진 러시아와 인권문제·핵무기 개발문제로 사면초가에 빠진 북한이 서로의 탈출구를 위해 손을 잡은 형태이다. 북한은 전통 혈맹인 중국과의 사이가 제대로 복원되지 않자 러시아를 통해 중국에 메시지를 전하면서 중·러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벌이고 있다.올해만 들어서도 5월에 푸틴 대통령이 구소련 시절의 막대한 북한 채무를 탕감해 줬으며, 6월에는 북·러 무역대금을 루블화로 결제하는 데 합의했다. 7월에는 북·러 합작 나진항 제3호 부두를 준공했으며, 10월에는 북·러 합작 북한 철도 현대화 및 개·보수 작업에 착공했다. 10월에는 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러시아를 방문했고, 11월에는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에 이어 최룡해가 푸틴 대통령을 접견했다.북한은 과거 구소련의 브레즈네프 시대인 1960년대에서 1980년대 사이에 중·소 등거리 외교를 펼친 것처럼 또다시 생존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러시아도 북한과의 전략적인 제휴를 반기고 있다. 다만 다급한 북한이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중요 국가지하자원을 헐값으로 러시아에 제공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최고 존엄이 반인도적 범죄인으로 ICC에 회부되느냐는 기로에 선 북한이 중·러 줄타기 외교로 효과를 거둘 수 있을는지는 두고 볼 일이다.강승규 고려대 교수·북한학

작금의 원자력발전 산업은 사면초가에 직면해 있다. 일본 후쿠시마 사고 후 원전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 급증과 연이은 원전 비리 발생, 그리고 투명한 정보공개의 미흡으로 인한 불신 조성 등으로 국민의 수용성은 바닥을 기는 상황이다. 신규 원전 부지로 선정된 삼척시의 자체 주민투표 결과에 반대표가 쏟아진 현실을 보면 이런 상황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여기에 경주의 월성 원전 1호기의 계속운전 인가는 5년째 심사가 진행되고 있고,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문제는 활동시한을 거의 끝내고도 뾰족한 방안을 찾지 못해 시한 연기를 신청했다.이런 가운데 정홍원 국무총리가 지난 21일 울진군과 영덕군을 전격 방문한 것은 산적한 원전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하는 것일 것이다. 총리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무엇일까. 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첫째, 지역주민의 말에 귀를 열고자 하는 것일 것이다. 최근 원전문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갈등 양상을 표출하고 있다. 신규 건설 문제가 그렇고, 월성 1호기 등 계속운전 문제가 그렇다. 중요한 것은 원전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다. 현장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지역과 관련된 문제의 정답을 책상에 앉아서만은 찾기 힘들다. 현행 법령상 원전 유치지역에 대해선 많은 정책적 지원이 이뤄진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면 원전 유치에 따른 지원규모는 상당하다. 그러나 법령상 지원만으로 정부가 그 역할을 다했다고 할 수는 없다. 지역의 말에 더욱 귀를 기울임으로써 지역문제에 공감하고, 해결책을 같이 모색하는 노력만이 원전 현안에 대한 긍정적인 지역의 반응을 유도할 수 있다.둘째, 원전문제가 국가적 의제로 자리매김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 독일, 영국 등 주요국에서 원전문제가 국가적 논의의 대상이 된 것은 이미 오래전 일이다. 많은 국가에서 국민투표, 의회 표결에 의해 원전정책을 결정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총리가 원전문제에 직접 개입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은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원전문제의 정답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마지막으로, 원전 종사자들에 대한 경각심 촉구와 성실한 다수 종사자에 대한 격려도 빼놓을 수 없다. 원전문제가 극히 일부 종사자들의 오직(汚職)과 방심의 결과로 확대된 측면도 있다. 복지부동과 무사안일은 긴장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원전 종사자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태도를 가지는 소수는 충실하게 본분을 다하는 다수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 총리의 현장 방문은 이런 차원에서 원전 종사자에게 경각심을 고취하고 사기를 진작시킬 것이다.우리나라는 에너지 수급 여건상 일정 수준의 원전 비중이 필요하다. 이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한 관계 전문가들이 이미 동의한 사실이다. 이런 마당에 대안 없는 원전 폐쇄 주장이나 이미 계획된 원전 건설까지도 취소하자는 주장은 지나친 측면이 있다. 30여년 넘게 원전에 의한 저렴한 전기요금이 수출경쟁력 강화는 물론 산업발전의 원동력이 돼 왔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이번 총리의 원전 유치지역 방문이 국민 누구나가 이해하고, 또 그만큼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과의 상생 패러다임을 구축해 획기적인 원전 정책을 수립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방산비리 척결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나섰다는 보도를 접했다. 그런데 주위의 반응은 별반 놀라거나 긴장하는 모습이 아니다. 사실 그동안도 방산비리 척결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있어 왔고, 서슬 퍼런 연중 감사도 벌였지만 모두 소기의 성과와는 무관한 듯하다. 오늘날 다시 방산비리 척결이 화두가 되고 있음을 볼 때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왜 그럴까. 방산비리 척결을 위한 정부당국의 감시나 인사정책이 시원찮아선가, 아니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만 반짝 비리 척결을 외치다가 흐지부지 끝내 버려서인가. 이도저도 아니면 정부의 의지가 약해선가. 그렇다면 방산비리를 척결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은 없나.필자는 ‘있다’고 말하고 싶다. 대책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대책을 찾지 않은 채, 일시적이고 지엽적인 문제 해결에만 매달린 결과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지금 정부가 내놓은 정책도 과거 정책의 재탕 수준이거나 단호한 의지가 제도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지속적 청렴교육으로 부패 척결을 하겠다”는 말은 문제의 본질과는 거리가 있다.비리를 없앤다고 소요 및 계약 등 사업관련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한다고 하는데 이는 무슨 얘긴가. 폐쇄적으로 운영하던 방식을 개방형으로 전환해야 한다면 이는 무기의 구체적 작전요구성능과 수량, 납기일 등을 공개하는 것과 진배없다. 이렇게 되면 적은 가만히 앉아 우리의 전력이나 전력화 시기를 손바닥 보듯 훤히 들여다 보게 된다. 고성윤 전 국방연구원 국방현안연구위원장또한 비리의 온상으로 지적받는 사관학교 선후배 사이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 민간인 전문가를 기용하겠다고 하나 과연 이것이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하다. 무기 개발 민간인 전문가가 작전현장의 경험도 없이 무기체계 소요를 얼마나 이해할 것이며, 동맹관계나 공동개발 등으로 묶여 있는 국제관계, 그리고 복잡한 획득체계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그렇다면 특단의 대책은 무엇인가. 이전의 처방과는 다르게 관련법을 획기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방산비리의 경우 ‘이적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형법’과 ‘군형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방산비리는 적보다 더 해가 되는 내부의 적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공소시효도 일반 형법과는 달리 20년 정도로 길게 잡도록 하자. 부정 취득한 재산은 물론 가족 명의의 은닉재산도 몰수할 수 있게 하고 수뢰액의 10배 이상을 징벌적 벌금으로 물릴 수 있도록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될 경우 아무리 돈독한 군 선후배 사이라 할지라도 패가망신을 감수하고 감히 비리를 저지르지는 못할 것이다. 이보다 더 확실한 해결책은 없다. 방사청도 신임청장을 중심으로 옥석을 가리면서 내부 개혁에 나서기를 촉구한다. 차제에 성실하게 일하는 대다수 직원과 자주국방과 수출을 위해 애쓰는 방위사업 종사자들이 상실감을 갖지 않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인센티브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함께 찾아야 한다. 범정부 차원에서는 방산업계의 경쟁력 제고와 연구개발사업 참여를 확대하도록 지원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고성윤 전 국방연구원 국방현안연구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