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는 5월9일 2차 세계대전 승전70주년 기념행사에 북한 지도자 김정은을 초청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초청됐기에 남북한 정상이 모두 응한다면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이 모스크바에서 열릴 수 있다는 얘기다. 언론이 떠들썩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인데,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기묘한 생각이 든다. 우리 정부도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속으로는 매우 고민스러운 생각을 거듭하고 있을 것이다.잔치가 그야말로 잔치가 되기 위해서는 맛있는 음식도 준비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깝고 굵직한 손님이 많이 와 즐거워해야 한다. 외교의 잔치도 마찬가지다. 모스크바는 승전70주년 행사라는 외교잔치를 크게 벌이는 목적이 있을 테고, 또한 성과를 거두고 싶을 것이다. 그런데 과연 굵직한 손님이 올 것인가와 참석한 국빈들이 즐거울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점령하고 반군을 지원하는 러시아에 대해 제재를 가하며 푸틴 대통령의 G7, G8 정상회의 참석을 거부한 유럽연합(EU)과 미국의 어느 정상이 모스크바 잔치에 참석할지 불확실하다. 러시아 크레믈 대통령궁은 그답게 외교플레이를 하기 시작했다. 누군지 모르나 벌써 20여 명의 정상이 참석을 통보해 왔다고 한다. 아프리카의 국가원수들이 앞다퉈 가는지는 몰라도. 흥미로운 일은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이 “평양이 긍정적 신호를 보내왔다”고 하고, 크레믈 대통령궁은 “김정은의 참석이 확실하다”며 한발 더 나아갔다. 그런데 러시아가 김정은을 굵직한 손님으로 생각해서 언론에 그토록 부각시켰을까 점점 궁금해진다. 이호진 유엔한국협회 부회장얼마 전 북한이 코미디 영화 ‘인터뷰’를 제작한 미국의 ‘소니픽처스’에 사이버 공격을 감행했다. 최고존엄을 웃음거리로 만들었다는 이유인 듯하다. 코미디 영화에서 희화화된 김정은을 모스크바에서 마주치는 일은 많은 서방의 정상들에게 즐거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도 김정은을 모스크바의 잔치에 열렬히 초대하는 크레믈궁의 계산은 무엇일까. 혹시 중국으로부터 외면당한 김정은을 환대했을 때 누릴 전략적 측면에서의 반사이익을 생각할 수 있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김정은과 마주칠지 모르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스크바 방문을 꺼릴지도 모른다. 중국 정부는 김정일 사후 2012년 베이징을 방문한 장성택을 국빈급으로 접대했다. 그런 장성택이 2013년 말 김정은에 의해 처형되자, 중국 정부는 얼굴에 뺨을 얻어맞은 격이었다. 2013년 초 시 주석 취임 직후 3차 핵실험을 감행한 김정은에 대한 중국의 반감은 이미 극에 달한 터였다. 김정은이 그토록 원하는 베이징 방문을 받아주지 않는 시 주석의 입장은 쉽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혹시 어렵사리 모스크바를 찾은 김정은이 함께 참석한 외국 정상들로부터 왕따를 당한다면, 최고존엄의 최초 외국방문을 추진한 북한 외교수뇌부의 신변안전에 이상이 생기지나 않을까 괜한 걱정까지 든다. 연초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서울과 평양이 긍정적 신호를 교환했다. 하지만 국제사회가 외면하는 김정은을 박 대통령이 그것도 모스크바까지 가서 만나는 일은 되짚어 봐야 할 사안이다.이호진 유엔한국협회 부회장

2009년에 개봉한 영화 ‘아바타’에서 지구는 에너지 고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머나먼 행성 판도라의 토착민 나비족에게 인간의 의식을 주입해 원격조종이 가능한 가상공간의 ‘아바타’를 탄생시킨다. 하반신이 마비된 전직 해병대원 제이크 설리는 자신의 분신인 ‘아바타’를 통해 가상공간 속에서 자유롭게 걷고 뛰어다닐 수 있게 된다.이 영화 속 장면처럼 가상공간과 원격공간을 마치 현실처럼 느끼고 경험할 수 있게 해 주는 신기술이 ‘인체감응솔루션’이다. 영화 개봉 당시에는 미래 속 상상일 뿐이었지만 현재 관련 연구는 이미 시작됐고, 영화 속 이야기가 실제 상황으로 다가올 날도 머지않았다. 유범재 실감교류인체감응솔루션연구단장국내 연구진이 중점 추진하는 연구는 시공간의 제약을 벗어나 원격공간에 있는 사람들이 가상공간 내에서 자유롭게 소통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이 현실화되면 멀리 떨어져 있는 친구와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대화하고 함께 일할 수 있게 된다.또한 가상공간 내에서 직접 물체를 만지거나 이동시키는 등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기술도 연구 중이다. 기존의 키보드나 마우스 대신 사람의 말, 뇌파, 근육, 동작 등을 통해 조작이나 입력하는 ‘휴먼 인터페이스’ 기술을 바탕으로 제반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이러한 ‘인체감응솔루션’은 네트워크로 접속된 사용자들이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소통을 통해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가장 기대되는 분야는 교육 분야다. 지방이나 멀리 떨어진 도서지역, 혹은 해외에 살고 있는 학생들에게 우수한 교사가 실제 바로 앞에서 강의하는 것과 같은 교육환경을 구현할 수 있다. 현실 공간에서는 멀리 떨어진 교사와 학생들이 가상공간 안에서 서로 토론하며 다양한 체험을 함께하는 등 같은 교실에서 수업하는 것처럼 생생한 교육이 가능하다. 혼자 사는 고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생기는 사회문제 해결도 가능하다. 멀리 있는 자녀와 가족이 시공간을 뛰어넘어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대화하고 함께 생활할 수 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사람도 실제 병원에 가지 않고도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것과 동일한 진단과 검사를 받을 수도 있게 될 것이다.이밖에도 상당 부분 실제 적용이 진행된 게임 분야를 비롯해 3D 전시물을 직접 만지고 체험이 가능한 가상 전시 공간, 가상 문화 공연, 가상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로 응용이 가능하다.‘인체감응솔루션’ 기술에 대한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다. ‘인체감응솔루션’ 기술이 상용화돼 현실공간과 가상공간, 원격공간 사이의 구분을 없애고 우리 사회에 혁신적인 변화를 주는 그날을 꿈꾸고 있다.유범재 실감교류인체감응솔루션연구단장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한류 열풍은 2000년대에 들어서 최고조에 이르며, 우리나라를 전 세계에 알리는 데 기여했다. 한국 드라마를 비롯해 K-팝으로 일컬어지는 가요 등의 문화콘텐츠는 가까운 중국과 일본을 비롯해 유럽에서까지 인기를 끌고 있다. 동양의 작은 나라를 세계에 알리는 동력으로 작용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찌 보면 세계의 입맛에 맞게 각색된 대중문화라고 할 수 있겠다.그렇다면 한국 방문 관광객 1000만명을 돌파해 1400만명으로 향하고 있는 지금, 세계인에게 내놓을 만한 진정한 우리 문화는 무엇인가. 판소리, 창극 등 우리의 정서와 전통을 대변하는 공연문화는 우리 가까이에서 사라진 지 오래다. 이처럼 전통 공연문화가 왕성한 활동을 펼치지 못하는 것에는 마땅한 공간이 없다는 것도 크게 일조한다.서울 종로구 당주동에는 ‘원각사터’ 표지석이 남아 있다. 원각사는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선진 문물 도입을 위해 노력하던 고종황제가 국가의 분위기를 일신하고 새로운 근대국가로의 변혁을 꾀하기 위해 칭경 40주년을 맞아 1902년 건립한 최초의 왕립극장이자 상설 실내극장이다. 이인직의 혈의 누, 신세계 등 신극과 판소리, 무용, 영화 등을 공연했던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근대식 공연문화의 요람으로 1914년 화재로 소멸되기까지 굳건한 위치를 지켜왔다. 종로구는 이러한 원각사의 역사성과 의미에 무게를 두고 2013년 7월부터 관계 전문가 고증과 다양한 문헌 등을 참조해 당시 원각사의 위치와 건축형식을 확인한 후 복원을 추진 중이다. 김영종 서울 종로구청장2013년 말에는 복원의 첫 단추로 국악계, 연극계, 판소리계, 근대 문화재 분야 등 각계의 원로 등이 참여한 가운데 ‘원각사 복원을 위한 발기인간담회’도 가졌다. 당시 건물 형태는 원형 평면에 원뿔형의 지붕모양, 회색 양철지붕, 붉은 벽돌조 2층, 4각 박스형의 포치를 둔 모양으로 외형은 옛 모습 그대로 복원하고 복원 대지를 원각사터 표지석 인근 일대로 선정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 서울시, 중앙정부, 그리고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 그 누구라도 나서서 서둘러야 할 일이다.이웃 나라 중국은 어떠한가. 중국을 대표하는 공연의 한 장르인 ‘경극’은 시대의 변화 속에서도 전통극의 맥을 이어가면서 여전히 중국을 대표하는 지방극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는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중국 정부는 국가 문화사업의 하나로 경극의 대중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경극의 세계화에도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다.원각사는 전통건축과 근대건축의 가교가 될 수 있는 근대건축사에 중요한 건물이다. 뿐만 아니라 110년 전에 실재했던 역사적·문화적 공간을 문화 중심지인 종로구에 복원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크다. 이를 옛 모습 그대로 복원해 전통문화공연 시설로 활용한다면 고궁과 함께 가장 한국적인 전통문화공연을 세계인에게 선보일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이다. 13억 유커가 몰려온다. 이제 우리도 우리의 문화를 제대로 보여주자.김영종 서울 종로구청장

유료방송시장의 가입자 합산점유율 규제법안을 둘러싸고 국회 해당 상임위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여당과 야당이 합의안을 만들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 합산점유율 규제 논의는 소유지분상 특수관계에 있는 국가 기간통신사업자인 KT의 인터넷TV(IPTV)와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가 유료방송시장에서 가입자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자 이에 위기의식을 느낀 케이블TV 사업자의 대응전략에서 촉발됐다. 케이블TV 사업자 측은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을 제시하면서 케이블TV와 IPTV에 적용되는 3분의1 초과금지 법안을 KT의 IPTV와 스카이라이프 점유율을 합산해 적용하도록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KT는 유료방송시장의 가입자 점유율을 사전 규제하는 법은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우리가 유일하며, 자유경쟁시장에서 기업의 영업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이용자의 플랫폼 선택권을 제한함으로써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은 두 가지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다. 특정 프로그램제공 사업자(PP)에게 채널을 제공하지 않는 이른바 병목현상을 만들거나 가입자 요금을 조정해 시장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 이러한 시장지배력 남용을 방지하는 것이 시장점유율 규제의 정책목표이다. 미국에서도 연방통신위원회(FCC)와 케이블TV 사업자 사이에 가입자 시장 점유율을 둘러싸고 두 차례 법정 소송이 벌어졌다. FCC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가입자 점유율을 30%로 제한하는 규칙을 제정했는데 2001년에는 타임워너가, 2009년에는 컴캐스트가 승소해 규칙 제정이 무산된 바 있다. 이 소송에서 미국 법원은 FCC가 제정하려 했던 ‘30% 시장점유율 제한 규칙’이 위성방송, IPTV 등 유료방송 플랫폼이 다양화해진 최근의 미디어 환경에서는 근거가 빈약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다시 말해 출구가 늘어났으므로 플랫폼 사업자가 병목현상을 만들어 시장 질서를 훼손할 위험성이 현저하게 감소했다는 것이다. 김관규 동국대 교수·신문방송학미국 법원의 판결은 가입자 시장점유율 규제의 정책목표와 그 수단의 합리성을 판단한 것이다.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혹은 ‘국내에 유일하다’ 등은 합산점유율 규제를 둘러싼 논의의 핵심이 아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이 발생하지 않아 행위 결과를 보고 규제하는 사후행위 규제방식을 모든 유료방송 사업자에게 적용해도 동일 서비스에 대한 동일 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 유료방송시장이 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으로 공정경쟁 질서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면 엄격한 사전규제를 적용할 수도 있다.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3분의1 초과금지 사전규제 법안은 우리 유료방송시장의 공정경쟁 질서에 대해 과학적으로 조사한 근거에 입각한 것이 아니다. 본질을 벗어난 법안은 사업자 간의 공정경쟁을 방해하고 가입자에게 손해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현행 국회에서 성급하게 처리하지 말고 마침 통합방송법 제정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본질적 정책목표를 논의하고 검증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합산점유율 규제 법안 처리를 정치 흥정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김관규 동국대 교수·신문방송학

필자는 1997년부터 중국에서 탈북동포를 돕다 현재는 여명학교에서 탈북청소년을 가르치고 있다. 식량난이 한창일 때 탈북동포들은 “북한에서는 배고파 못 살겠고, 중국에서는 잡혀 갈까 봐 무서워 못 살겠고, 한국에서는 몰라서 못 살겠다”고 이야기했다. 왜냐하면 “당이 결정하면 우리는 한다”라고 말하는 곳에서 살았던 탈북동포들이 남한 사회에선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며 살아야 하는데 뭘 알아야 선택도 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지난해 7월 나는 교사 2명과 독일재단의 도움으로 옛 동독지역을 다녀왔다. 이때 동독 출신 인사들은 통일 과정을 “트랙터를 타고 가면서 스포츠카를 만들어 내야 하는 심정이었고, 통일이 되기 전에는 동독 정권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었다면 통일이 되면서는 서독시스템에 적응하는 것이 트라우마가 됐다”고 말했다. 우리는 동독출신 인사들에게 “우리가 통일을 잘 준비해 북한을 도와주려 한다”고 말했다. 그때 동독 출신 인사는 “당신들이 하지 말고 북한 사람을 초청해 가르쳐 주세요. 그것이 가장 빠르고 좋은 통일 준비입니다”라고 했다. 동독출신 인사들은 스스로 이뤄 낸 풍요와 민주주의가 아니면 주인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아무리 많은 지원을 해도 동독인이 그랬던 것처럼 북한 주민의 마음이 섭섭해 사회 통합이 더 힘들다는 얘기를 했다. 지금 남북한 상황에서는 북한 주민을 남한으로 불러올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스러웠다. 조명숙 여명학교 교감그때 너무나 감사한 사람들이 떠올랐다. 우리가 정치적 대가와 막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초청하지 않았어도 스스로 목숨을 걸고 와 준 탈북동포이다. 어떤 사람들은 북한 정권과 평화를 논하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라도 탈북동포에 대해 조용한 정책을 펼치거나 외면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너무 근시안적인 정책이다. 오히려 탈북동포를 장기적 안목에서 교육할 필요가 있다. 통일된 후에도 북한 주민이 탈북했다고 비판하며 배제하기 힘든 사람이 있다. 그들은 부모를 따라 탈북한 청소년과 실무역량을 갖춘 실력 있고 겸손한 탈북자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북한 주민도 비판하기 힘들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들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그런 측면에서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각종 교육지원은 고무적이다. 통일부가 통일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탈북동포에게 학교와 직업교육, 각종 프로그램을 통한 체험 기회와 취업 지원을 하는 것은 미래 통일사회의 통합을 위한 의미 있는 정책이다. 그런데 염려스러운 것은 ‘통일대박’이 화두가 되다 보니 북한과 탈북동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부처와 단체에서 멘토링이나 각종 중복 사업을 하려고 하는 점이다. 이 분야는 미래 통일사회를 생각하면서 면밀히 준비돼야 하며 전문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민간 전문가와 정부가 장기적 안목에서 협력하고 청사진을 만들어야 할 부분이다. 자칫 유행처럼 가볍게 다뤄진다면 후에 많은 사회적 비용을 치를지도 모른다.조명숙 여명학교 교감

이제 얼마 후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이다. 어린 시절 우리는 설빔이라는 추억으로 예쁘게 단장된 색동 한복을 입곤 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지 우리의 명절 기억 속에서 한복이 사라지고 있다. 명절뿐만 아니다. 한복이 설 땅을 잃어버린 사례는 너무도 많다. 집안의 크고 작은 애경사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아침부터 부지런하게 움직이며 장롱 속에 고이 보관하던 한복을 꺼내 입고 손님을 맞곤 했다. 그런데 이젠 이런 기억도 가물가물해진다.본 센터에서 지난해 추석을 맞아 대한민국 성인 5000명을 대상으로 한복에 대한 인식 조사를 했다. 그런데 한복 입기를 꺼리는 이유로 ‘관리와 착용이 번거롭다’는 것이 첫번째였고, ‘입고 일을 하거나 행동하기가 불편하다’가 그다음으로 나타났다. 한복을 우리의 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입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함을 잘 보여주고 있다. 새로운 한복 즉, 신한복 개발이 필요한 것이다.무엇보다 신한복의 개발을 위해서는 한복이 갖고 있는 미적 가치와 철학적 의미를 재해석해 새롭고 친근한 이미지로 다가설 수 있는 디자인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신한복은 개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의견을 들어 상품성과 실용성을 갖추고 우리의 생활 깊숙이 들어가야 할 것이다.한복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매력은 소재와 색상이다. 직선과 곡선으로 어우러져 선이 곱고, 선의 흐름과 옷감이 가진 색의 조화가 아름답다. 한복은 이런 선의 흐름과 조화를 통해 우리 조상의 지혜와 미적 감각을 찾아볼 수 있고, 또 입었을 때 움직임에 의해 생기는 동적인 아름다움까지 더해진다. 이는 세계 어떤 나라의 고유한 의상과 비교해도 그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다. 더불어 ‘한복 사랑’은 국가 이미지를 높이는 한편 상당한 경제적인 효과까지 가져올 수 있다. 이에 한복에 대한 복합적이고 창조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최정철 한복진흥센터 센터장특히 한복의 멋을 살리고 실생활에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한복문화교실’ 등 문화교육 사업을 통해 ‘입어야 하는 옷’으로, 현대 흐름에 맞는 한복 디자인 개발과 신진 인력 양성을 통해 ‘참 입고 싶은 옷’으로, 한복 대표 축제 육성과 해외 패션쇼 개최 등의 해외진출을 통해 ‘세계가 입는 옷’으로 자리매김돼야 할 것이다.한복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선 해결해야 할 문제도 적지 않다. 최근 활성화되기 시작한 한복문화 사업이 한시적인 것으로 그치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불식하는 게 우선이다. 2013년 발의된 ‘한복진흥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한복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한복 진흥을 위해 체계적으로 제도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미국의 여성 기업인 티나 산티 플래허티는 ‘옷은 총보다 강력한 무기’라고 했다. 그의 말처럼 패션만큼 함의(含意)가 많고 숨은 뒷얘기가 풍부한 영역도 없을 것이다. 한복은 우리 민족과 일상생활을 함께 해 온 생활문화의 꽃이다. 한복은 세계에 대한민국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돼야 한다.최정철 한복진흥센터 센터장

근로자 A씨는 건설현장에서 넘어져 하반신 마비로 장해 제1급 판정을 받고 매월 장해연금으로 생활하면서 재활프로그램에도 참여해 자격증을 취득하고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근로자 B씨는 중국인 교포로서 한국에서 일을 하다가 다쳐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필요한 치료도 받고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를 수령할 수 있었다.이처럼 산재보험은 1964년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으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치료, 보상, 재활을 통한 사회복귀에 큰 역할을 해왔다. 그동안 적용범위 확대, 급여 수준 향상 등 양적 성장과 함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정비 등 질적 성장도 이루어 왔다. 이런 제도 개선 노력에도 보험급여 지급에서 도덕적 해이가 일부 발생하는 것도 사실이고 이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장치 마련 등 사회적 요구도 여전히 높다. 핵심은 공정성이다. 윤길자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급여이사그중 산재보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장해보상제도가 중요하다 할 것이다. ‘장해보상’이란 요양이 끝난 이후에 신체에 장애가 남은 경우 그 장해를 평가해 법에서 정한 장해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장해보상제도 개선은 합리적인 장해평가기준 마련과 공정한 장해등급 판정제도 운영이라는 두 가지 축으로 추진된다. 공정한 장해등급 판정제도 운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장해진단의 정확성을 높이고, 청구 과정에서 산재환자의 불편과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다.또한, 장해는 전문적인 의학적 관점에서 평가가 필요한 영역이다. 그동안 장해판정은 주치의가 1차적으로 진단을 하고, 자문의사가 심사·결정해 왔다.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진찰이나 자문의사회의 심의 등을 거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주치의의 장해진단 거부나 온정주의, 환자의 본인 부담 검사 진행, 브로커 중간 개입 등 비정상적인 사례가 발생해 개선의 필요성이 높았다. 이에 비정상적인 폐단을 방지하고 객관적이고 정확한 장해진단을 위한 권역별 통합심사제도가 필요함이다. ‘통합심사제도’는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장해유형에 대해 8개 권역별 통합심사체계로 개편하여 분야별 의학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진료기록부를 사전에 확보해 미리 분석하고 의학전문가가 방사선 필름이나 관련자료 등을 검토 후 산재환자 장해상태 및 정도를 직접 확인하면서 정확하게 장해등급을 결정하게 된다. 통합심사가 도입되면 진료과목별로 여러 번 방문하던 불편함이 없어지고 정확한 장해평가로 근로자 권익 보호와 장해판정 과정의 투명성도 높아질 것이다. 특히, 장해 부위별·유형별 필요 검사항목 정형화, 검사비용 지원 확대, 장해심사 출석을 위한 교통비 지급, ‘장해급여 인터넷 청구제도 운영’ 등을 통해 근로자의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는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공적인 제도는 항상 관심을 가지는 만큼 발전한다고 한다. 더욱 많은 근로자가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공단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산재보험이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해나가길 기대해 본다.윤길자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급여이사

세계 여러 지역 중에서 사이버전이 현실화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 한반도다. 사이버전이란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디지털화된 정보가 유통되는 가상적인 공간에서 다양한 공격수단을 사용해 적의 정보체계를 교란·거부·통제·파괴하는 등의 공격과 이를 방어하는 활동을 말한다. 사이버전은 예고 없이 전력·통신·교통·상하수도망을 마비시키고, 육해공군의 주요 무기체계를 일시에 뒤흔들 수 있다.현대의 사이버전은 현재진행형이다. 이미 미국, 유럽연합(EU), 러시아와 중국 등은 사이버전을 새로운 전쟁 형태로 규정하고 대비해 왔으며, 사이버전 수행능력을 증강하기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례로 미국은 사이버전 예산을 2014년 47억달러(약 5조1700억원)에서 올해는 51억달러(약 5조6000억원)로 증액했다. 영국은 2012년도 기준 15억4000만달러(약 1조7000억원)의 사이버전 예산을 편성했으며, 중·고교 수업(정보기술과목)에 사이버테러 대응과정을 도입했다. 김재광 선문대 교수·법학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수많은 사이버 공격을 당했다. 그럼에도 사이버 안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미흡하다. 북한은 1990년대부터 사이버전 역량을 축적해 왔다. 현재 우리 군과 정보당국이 파악하고 있는 북한군 사이버 전사는 5900여명이다. 일각에선 이미 1만2000여 명의 해커부대를 운용하고 있고, 연구기관까지 합치면 3만여 명의 사이버전사를 보유해 그 역량이 미국 중앙정보국(CIA) 수준에 필적한다는 평가도 있다.우리나라 국민들의 사이버 안보에 대한 인식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반도가 사이버전의 현장이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둘째, 북한의 대남 사이버 공격이 현재진행형으로 벌어지고 있는데도 사이버 안보에 대한 인식은 대단히 미약하다. 셋째, 북한의 대남 사이버 공격의 실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다. 넷째, 국가안위 차원의 사이버 안보에 대한 당파적 접근의 지속이다. 현재 사이버 안보 관련 입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가안보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파적 접근으로 국가안보에 커다란 구멍이 뚫리고 있다. 생각건대, 사이버 안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왜냐하면 앞으로의 전쟁에서는 사이버 공간에서 승패가 결판날 지도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따라서 사이버 안보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사이버 안보의 인식 제고를 위한 법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가칭)‘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 및 사이버 안보 관련 법령들을 정비해야 한다. 둘째, 사이버 안보 민·관 거버넌스를 확고히 구축해야 한다. 셋째, 전문가 양성 및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사이버 안보 교육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넷째, 사이버 안보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김재광 선문대 교수·법학

이제 얼마 뒤면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이다. 고향의 부모들은 벌써부터 집안 곳곳을 청소하고 도시에 나가 있던 자녀 맞을 준비에 분주하다. ‘고향 방문을 환영합니다’라고 쓴 현수막이 펄럭이며 고향마을은 모처럼 활력이 넘쳐난다. 이 모든 게 고향의 정이고 설렘일 것이다. 노부부가 별다른 즐거움도 없이 농사일에 묻혀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설이나 추석이 돼야 겨우 자식 내외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를 만날 수 있으니 왜 아니겠는가. 그렇다고 마냥 기쁜 것만은 아니다.지난해 기상 호조로 작황이 좋아 각종 농산물 값이 떨어져 농가소득이 기대치에 크게 못 미쳤으니 아마도 호주머니 사정이 좋을 리 만무하다. 도시로 나갔던 아들, 딸도 설에 고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울 리 없다. 그래도 설은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이기에 정과 흥이 넘치는 때이다. 명절과 음식은 그 나라의 전통이고 문화이며 정체성이다. 떡국을 먹어야 할 설을 앞두고 먼저 맞게 될 밸런타인데이에 초콜릿을 주고받을 생각을 하면 한 세대쯤 후의 설날과 밸런타인데이를 상상해 본다. 그때 설날에도 우리는 여전히 귀성이나 역귀성을 하고, 떡국을 먹고 있을까. 김영주 농협 회원경제지원부장누군가 인류의 역사는 도시의 역사라고 했다. 1000만명 이상 모여 사는 거대도시가 세계 곳곳에 자리하고 있으며, 한국 역시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모여서 살고 있다. 그러나 결국 도시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농촌의 존재를 전제로 할 때만 존립이 가능한 구조다. 농촌은 우리에게 단순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장소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온 국민의 식탁과 건강을 지켜주는 생명줄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전통문화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넉넉함을 안겨 주는 마음의 고향이기도 하다. 그러나 최근 농촌은 자유무역협정(FTA) 등 농축산물 수입개방으로 어려움이 많으며,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만약 농촌이 흔들리고 농업기반이 무너진다면 농업인은 물론 도시민까지도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다.따라서 설을 맞아 농촌과 도시가 공생할 방안을 제안해 본다. 농업인들은 이번 설날을 농업·농촌의 당면한 현실을 도시민에게 알리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농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지지하는 우군을 확보하고, 충성도 높은 우리 농산물 소비고객으로 만들기 위해서이다. 도시민들은 우리의 생명창고가 잘 유지되고 튼튼한지 꼼꼼히 살펴보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지 않은지 고민해 봐야 하겠다. 농업·농촌이 건강해야 국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도시와 농촌은 남이 아니다. 도시와 농촌은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의 공동체다. 도시에 나가 있는 농촌 출신의 자녀들은 ‘농도불이(農都不二)’의 가교역할을 하면서 농산물 수급 불균형시대를 사는 오늘날 농촌의 든든한 지킴이가 돼야 할 것이다. 이번 설에는 우리 농산물로 도시와 농촌이 둘이 아닌 하나라는 ‘농도불이’의 정신을 다시금 되새겨 볼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김영주 농협 회원경제지원부장

지난해 말 이뤄진 ‘울진 대타협’은 각자의 논리와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소통과 양보를 통해 타협 모델의 새로운 해법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구 5만여명에 불과한 울진이 국책사업인 신한울 원전 3, 4호기 건설을 수용해 총 2800억원의 원전 건설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 것이다. 협상 개시 후 15년 만의 타결이었다. 이외에 매년 260억원씩의 지원금도 별도로 받는다. 울진군은 이 돈으로 지역의 숙원사업을 전개할 것이다.울진의 이웃 동네인 영덕군은 울진에서 90여㎞, 승용차로 불과 한 시간 남짓이다. 영덕은 2012년 9월, 새로운 원전 건설 후보지로 선정된 바 있다. 지역주민들은 ‘천지원전’으로 이름 붙여진 이 원전 건설이 지역발전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다. 그러나 영덕이 원전 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이후 지금까지 원전건설에 따른 지역 지원에 대한 논의는 고사하고 구체적인 원전 건설 계획조차 확정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그동안 지역주민이 품은 희망과 기대는 서서히 사그라지는 한편 후쿠시마 원전사고 등의 여파로 원전 유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마저 일어나고 있는 듯했다. 정하황 한국수력원자력 기획본부장이런 영덕에 활로가 보이고 있다. 지난해 11월 국무총리 방문 후 총리실 산하에 원전 담당 전담부서를 새로 구성한 데 이어 원전 유치지역으로선 사상 최초로 경북도와 전문가들이 함께 구성한 ‘영덕 행복도시 만들기 포럼’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한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다. 지난 주에는 문재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이 영덕을 방문해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주민과의 신뢰를 쌓는 데 역점을 둔 사업추진을 약속하기도 했다.잘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급 여건상 일정 수준의 원전 비중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지난 30여년 넘게 원자력 발전에 의한 저렴한 전기요금이 수출경쟁력 강화는 물론 산업발전의 원동력이 됐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 이제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지역발전을 위해 원전 유치라는 큰 결단을 내린 영덕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원전과 지역의 새로운 협력 패러다임’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우리 모두 머리를 맞대고 ‘살기 좋은 영덕, 행복한 영덕’을 만들기 위한 비전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 앞으로 영덕군이 ‘살기 좋은 원전 유치 지역, 행복한 원전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고민해 나가야 한다. 원전 유치지역이 울진과 마찬가지로 지자체 발전의 모범으로 자리 잡도록 하는 일은 우리 모두의 당면과제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민관이 힘을 합쳐 ‘지역발전’의 참의미를 되새겨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영덕의 청정 이미지를 유지하면서도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지역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제고를 벌여 나가야 한다. 영덕에서 기존 원전 지역에서 볼 수 없었던 전혀 새로운 ‘원전-지역 협력 패러다임’이 구축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정하황 한국수력원자력 기획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