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지, 바다, 대기, 외기권에 이어 제5의 영역으로 불리는 사이버 공간의 상황이 심상치 않다. 미국 소니영화사와 한국수력원자력 해킹사건에 대해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글로벌 기업의 내부정보가 털리고, 핵심기반시설인 원전시스템을 파괴하겠다는 협박이 자행되는 등 평온하고 안전한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사이버 공격이 빈발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2009년 이후 은행, 언론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자료삭제, 지능형지속위협(APT) 공격을 받았다. 향후 사물인터넷(IoT) 등 사이버 기술로 누릴 혜택의 양(量)에 비례해 사이버 공격도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된다.우리나라는 인터넷 사용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면서 국가 시스템이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까닭에 사이버 공격에 상당히 취약하다. 남북 대치 현실에서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따른 국가안보 우려도 크다. 사이버 공간에 접속하는 장비별로 주어지는 인터넷 프로토콜(IP) 숫자의 경우 한국이 약 1억2000만개, 북한이 1000개 정도로 알려져 있다. 사이버 공격이 소수의 인원과 장비로도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바람직한 비대칭적 수단임을 북한도 잘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최성주 외교부 국제안보대사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점은 사이버 기술의 가장 큰 속성이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사이버 공격이 발생해도 책임자를 특정하기 위한 확증을 잡기가 매우 어렵다고 한다. 심증은 있되 물증을 잡기가 힘들다는 뜻이다. 해외에 위치한 사이버 공격 원점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다양한 수단과 방법이 동원될 수 있다. 이는 최초 공격자를 특정하는 과정에서 정확성과 신속성을 보다 높이기 위한 것이다. 소니영화사 해킹 사건에 대한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조사결과 발표는 공개한 증거 외에도 대외공표할 수 없는 방법과 자산도 동원했음을 암시하고 있다. 현재의 사이버 보안 기술로는 공격에 대한 완벽 방어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공격이 발생할 경우 시스템이나 네트워크가 지속적으로 운영되도록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 공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속히 복구해야 한다. 최근 유럽연합(EU)과 호주 등도 회복탄력성을 중시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정부는 물론 기업과 일반국민의 사이버 보안의식도 지속적으로 제고돼야 한다. 나 자신도 우리 회사가 언제 어디서든 사이버 공격을 당할 수 있으므로, 경각심을 갖고 개인컴퓨터(PC)나 스마트폰 보안 대책을 숙지하고 충실히 따를 일이다. 사이버 공격이 국제안보의 주요 위협으로 대두하고 있지만 국제사회는 사이버 공간에 대한 국가 간 정치적 입장 및 관점의 차이로 아직 국제규범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런 연유로 정보안보 유엔 정부전문가그룹(GGE)의 글로벌 규범 논의도 진척을 기대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현실적 조치로 사이버 분야 주요국과의 정보공유와 상호 협력을 위한 협의 채널을 유지하고 있다. 또 사이버 분야 중견국으로 사이버 공간 거버넌스 구축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2013년 서울 사이버스페이스 총회에서 천명한 개방되고 안전한 사이버스페이스 만들기에 기여할 것이다.최성주 외교부 국제안보대사

2015년의 태양이 우리를 향해 싱그러운 안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100세 시대를 맞는 우리 국민 모두에게 더욱 건강하고 보람찬 한 해가 되길 축복하는 듯합니다. 시성 두보는 말년의 어느 새해 벽두에 그가 즐겨 찾던 장안의 곡강(曲江)을 다녀와 이런 시를 읊었습니다. ‘조정에서 돌아올 때 날마다 봄옷 잡히고/매일 강 머리에서 취해 돌아오네/외상술이야 늘 있는 일 어디 간들 없으리/인생 칠십은 예로부터 드물었던 일.’ ‘인생칠십고래희(人生七十古來稀)’는 바로 두보의 시 ‘곡강’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사실상 두보 자신도 육십을 넘기지 못한 채 오십대 후반에 생을 마감했습니다.신영석 평화문제연구소 이사장21세기를 맞으며 우리는 100세 시대를 산다는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또 대한민국과 같은 자유민주국가에서 삶을 누리고 있음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자랑하며 지난 반세기 동안 고도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일궈냈습니다. 작금의 젊은이들은 이것을 당연한 일로 여길지 모르나, 나이든 중장년과 노년들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으로 이어진 고난의 역사를 온몸으로 체험했기에 오늘의 현실이 기적이라는 말밖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물고 있는 현 시점과 공간이 더욱 소중하기만 합니다.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도 슬픔과 분노로 짓누르는 민족적 족쇄가 있습니다. 2015년, 올해로 우리 조국은 일제 압제로부터 광복을 맞은 지 70년, 광복의 기쁨에 앞서 분단의 고통이 아리게 밀려오기 때문입니다. 지구상에 200개가 넘는 국가가 있고 그보다 많은 민족이 있지만, 70년이 되도록 분단의 고통을 멍에처럼 지고 부모와 자식이, 형제와 자매가, 혈육과 이웃이 만나지 못하는 민족과 나라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지상에서 마지막 남은 분단국가인 우리의 현실은 참으로 부끄럽고 처참하기만 합니다.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벽두에 던진 ‘통일은 대박’이라는 화두는 그래서 보수와 진보를 망라해 우리 사회 모두가 반겼을 것입니다. 우연찮게도 지난해 7월 러시아의 고려인 랠리팀이 유라시아대륙을 횡단하고, 한반도를 종단하며 1만5000㎞를 달려 대한민국 땅을 밟은 기념비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동포들로 구성된 자동차 랠리팀이 분단의 장벽을 넘어 우리 앞으로 성큼 다가온 것입니다. 통일의 서곡은 이미 울려 퍼졌다고 봅니다. 박 대통령은 연이어 연말에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제7차 세계정책회의(WPC) 개회식에서 “통일은 한국뿐 아니라 동북아를 넘어 세계 인류에게 대박”이라고 또다시 외쳤습니다. 박 대통령이 구상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동북아평화협력,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국제사회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새해에는 분단과 대결의 상징인 비무장지대(DMZ)를 세계적인 평화공원으로 만드는 첫 삽이 떠지기를 바랍니다. 이와 함께 부산에서 출발한 KTX가 서울과 평양, 신의주를 관통하고 선양과 하얼빈을 거쳐 시베리아철도로 이어진다면 한반도와 유라시아가 한 몸으로 탄생하는 21세기 지상최대의 이벤트가 될 것입니다. 새해 우리 모두는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민족의 숙원, 통일을 가슴 깊이 꿈꿔봅시다.신영석 평화문제연구소 이사장

날씨가 추워지고 있다. 날씨가 쌀쌀해지면 나무를 키우는 사람들은 봄이 오기 전까지 반드시 해야 하는 작업이 있다. 바로 ‘가지치기’다. 가지치기를 통해 나무의 모양을 다듬게 되면 그 다음 해에 꽃이 피거나 열매를 맺는 것이 원활해진다. 또 죽거나 병든 가지를 잘라내어 나무가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는 통풍환경을 만들어 주기도 한다. 가지치기를 잘하려면 먼저 좋은 가지와 잘라내야 할 나쁜 가지를 골라내고 잘라낼 때에도 전체적인 균형 및 줄기의 생장과 함께 개화량이나 열매 수확량까지 고려해야 한다.정부가 추진하는 규제개선도 마찬가지다. 국민안전에 좋은 규제는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하되 기업성장과 발전을 옭아매는 규제는 솎아내 사회 전반의 균형에 맞게 다듬어야 한다.오래전 만들어져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떡집의 배달 금지와 뷔페음식점의 제과점 빵 구매 시 거리 제한 규제 등이 최근 합리화됐다. 인터넷 상거래, 콜드체인 시스템 구축 등으로 소비자들이 전국 어디서나 방금 만든 식품을 배달받을 수 있게 되고 식품 위생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불필요한 규정이 됐기 때문이다.정승 식품의약품안전처장하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규제를 바꾸는 것만으로 규제개선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가로수의 경우 나무가 잘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지치기 이후에도 해충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제작업도 하고 해충 포집기를 설치하듯 규제개선이 제대로 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산업계, 시민단체, 언론 등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소통과 협업을 해야만 한다. 즉 기업들은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언론과 시민단체는 건전한 비판을 통해 생각을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과정은 집행현장에서 이뤄져야만 규제개선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결국 규제개선도 현장에 답이 있는 것이다.최근 우리 국민들은 하루에 한 끼 이상을 밖에서 해결하면서 외식과 급식문제에 민감해지고 영양 과잉에 따른 비만을 걱정하고 있다. 외식과 급식의 안전관리, 영양과입, 비만 등이 국민의 주된 관심사가 됐고 정책결정의 중요한 요인인 시대다.달도 차면 기울 듯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그 당시 합리적이었던 정책이 시대의 조류를 따라가지 못하는 순간 불필요한 정책, 혹은 누군가에게는 나쁜 정책이 돼 있을 수도 있고, 180도 뒤바뀐 시장 상황과 국민들의 생활환경은 또 다른 정책을 필요로 한다. 한 그루의 나무가 시대의 흐름에 맞서 굳건히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위해 매년 가지치기를 하듯 정부도 시대의 흐름에 맞춰 정책을 끊임없이 가꾸고 있다. 한 그루의 나무가 숲을 이루어 국민에게 공기와 그늘, 열매를 제공하듯 을미년 새해에는 규제개선이 국민들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를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본다.정승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최근 일본의 아베정권이 의회를 해산하고 중의원선거를 한 배경은 아베노믹스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자 이에 대한 재신임을 얻기 위한 것이었다. 20여년간 지속된 일본의 병을 치료해줄 것으로 믿었던 아베노믹스의 약효가 당초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친 것은 세 번째 처방전을 제대로 써보지 못했다는 데 있다. 완화적 통화정책과 팽창적 재정정책이라는 초기 두 가지 처방으로 일시적인 기력은 회복했으나 병의 근원을 치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던 규제완화와 구조개혁이 지연되면서 체력이 한계에 달한 것이다.이런 점에서 정부의 내년도 경제정책 운용 방향의 핵심이 단기적 부양책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구조개혁을 본격화해 경제체질을 개선하는 데 있다는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특히 저성장이 고착화되면서 일본을 답습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에서 경제의 혈맥인 금융의 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어 금융에 몸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조심스런 기대도 가져본다.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조정실장정부의 금융개혁 방안이 정보기술(IT)과 금융의 융합을 통해 기존 금융시스템에 변화를 유도하고 업권 간 칸막이를 완화하겠다는 내용으로 시작하는 것은 한국 금융의 세계 진출이라는 오랜 염원을 담고 있다고 생각된다. 중국 알리바바의 시장가치가 상장 한 달여 만에 GE를 뛰어넘는 성공을 거둔 데서 알 수 있듯이 핀테크(Fintech) 산업으로 축약되는 IT와 금융의 융합은 이미 금융산업의 최대 화두다. 이에 지금은 세계 최고 수준의 IT를 활용할 수 있는 한국 금융이 그동안의 부진을 만회하고 세계무대로 성큼 나아갈 수 있는 절호의 시기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금융규제 패러다임을 전향적으로 바꾸고 오프라인 위주의 낡은 금융규제를 정비함으로써 금융회사들이 보다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활동하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종합금융투자업과 증권업에 대한 규제 완화, 복합점포 활성화 등 경쟁제한 규제 개선도 한국 금융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과제다. 사모펀드 규제 개선, 기술신용평가기반 신용대출 확대, 회사채시장 활성화, 비상장주식 거래 인프라 구축 등과 같은 금융기반 정비도 금융산업 발전을 꿈꾸는 금융인은 물론 모험자본 활성화를 통한 금융의 실물지원 강화를 기대하고 있는 기업인에게 희소식임에 틀림없다. 여기에다 중소기업 지원정보 통합관리를 통한 정책금융의 효율화는 한정된 자원을 더욱 효과적으로 실물경제에 공급해줌으로써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한 사람의 병도 근원을 밝히고 치료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 그러니, 한 나라의 경제·금융구조 개혁은 관련된 사람 수만큼이나 복잡하고 결실을 맺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는 지난한 과제다. 우리 경제의 활력 저하가 오랫동안 잠복해온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익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구조개혁을 미룬다면 종국에는 내성이 생겨 단기적인 성과조차 기대하기 어려운 치유 불가능의 상황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인내심 강하고 상서로운 양처럼 내년에는 금융개혁이 하나씩 결실을 맺어 한국 금융이 국제금융시장에서 스타플레이어로 떠오르기를 기대해본다.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조정실장

변호사 2만명 시대다. 그동안 모든 국민이 법률전문가의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하고, 나아가 법률전문가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로스쿨이 도입되는 등 법률전문가 양산 체제로 접어들었다. 이런 변화 물결 속에서 사법개혁의 중심에 있어야 할 대한변호사협회의 기능과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다. 그런 측면에서 사법개혁이라는 관점에서 현재의 법조계 현황을 재조명해볼 필요가 있다.다양한 경력을 가진 법률 전문인력을 양산하는 로스쿨제도는 분명 장점을 가진다. 그렇지만 준비가 미흡한 상태로 이를 도입해 많은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점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먼저 로스쿨에서의 실무교육 미흡이다. 그리고 졸업 후 6개월간 연수교육의 실효성 문제이다. 실제 제대로 된 실무교육을 받기 어려워진 상태에서 변협에서 시행하는 강의식 실무교육 6개월이 이를 대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의 실효성 논란이 커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김승열 온라인리걸센타 대표 변호사·카이스트 겸직 교수로스쿨 출신과 사법연수원 출신 간의 이해충돌 문제도 심각하다. 물론 앞으로 사법시험이 폐지된다면 점차 로스쿨 출신으로 자리매김을 하겠지만, 재정적인 부담 등으로 로스쿨에 가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헌법상 보장된 공무담임권의 침해 가능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많은 변호사가 배출된 경우 이를 활용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미흡한 점도 문제이다.전관비리 해소와 법조윤리의 확립 역시 심각하다. 전관비리를 없애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여전히 심각하다. 그리고 법무법인 내에 많은 변호사가 활동하는 과정에서 상호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당사자를 대리하는 등 법조윤리의 확립이 필요하다. 현재 이러한 문제점을 제대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갖추지 못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법조윤리 규정과 법조윤리 질서 확립이 절실하다.법조계 내의 인권 문제 역시 새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 고용변호사에 대한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 여성 변호사에 대한 성차별 금지 등도 재점검돼야 한다. 공정거래 여부 역시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그리고 취약층 법률구조사업에서의 역할 제고 문제이다. 현재 정부에서 법률구조공단을 설치하고 국선변호인제도 등을 법원 등에서 주도하고 있으나 이러한 기능은 정부가 아닌 민간의 사법소비자단체인 변호사협회가 좀더 주도적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또한, 사법개혁의 선봉을 변협에서 담당해야 한다. 즉 사법절차에서 사법 소비자에 해당되는 변협이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과감하게 지적하고 시정을 적극 주장해야 한다.뿐만 아니라 변협의 사회현안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견 제시 기능도 강화돼야 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정치적으로는 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이는 법률전문가로서 사회에 대한 봉사라는 인식하에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공익적인 활동이 활성화돼야 한다.디지털시대에 모든 사회활동에서 합리성이 더욱더 강조되고 있다. 이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의를 실현하는 변호사협회의 역할도 중요하다. 이런 시각에서 내년 초 열리는 이번 대한 변호사협회의 회장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모쪼록 이번 기회에 변협이 사법개혁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감히 기대해본다.김승열 온라인리걸센타 대표 변호사·카이스트 겸직 교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이 또 발병했다. 이제 두 질병에 대해 국민조차 귀에 익은 질병이 돼버린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민은 말할 것도 없고 가축방역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그리고 국민 모두가 이러한 질병 발생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은 같을 것이라 생각한다.지난 3일 충북 진천군의 대규모 양돈장에서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됐다. 이후 충남 천안까지 구제역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구제역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했다. 박최규 경북대 교수·수의학다행스럽게도 고병원성 AI와 달리 구제역은 백신이 개발돼 있다. 가축에 미리 백신 접종을 해 인공 면역을 시키면 농장 내로 들어온 구제역 바이러스가 가축에서 병을 일으킬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스스로 소멸되게 할 수 있다. 우리는 구제역 방역에서 백신이라는 훌륭한 방패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이 방패가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축산 농가에서 구제역에 걸릴 수 있는 모든 동물에게 빠짐없이, 제대로 백신 접종을 해야 한다.백신의 방패 효과는 지난 7월 경북 지역의 구제역 발생 농장에서 경험한 바 있다. 경북의 한 양돈장은 총 6개 동의 돈사로 구성돼 있다. 그중 3개 동에서 사육했던 돼지의 경우 전부 구제역 백신 접종이 완료된 상태였으나, 나머지 3개 동은 백신이 접종된 돼지와 접종되지 않은 돼지가 혼합 사육되고 있었다. 구제역은 혼합 사육되고 있던 돈사에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발생한 구제역의 경우 최초 발생된 것으로 여겨지는 어미 돼지의 평균 항체 양성률이 40% 미만으로 전국 평균 80%에 크게 미달했다. 같은 농장 내 다른 어미돼지의 평균 항체 양성률인 75∼100%보다도 낮게 형성된 점을 미뤄 볼 때 어미돼지에 대해 백신이 제대로 접종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일부에서 백신의 효능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구제역 백신의 효과가 탁월하다는 것은 과거 사례가 입증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던 구제역이 2011년 1월 본격적인 백신접종 정책 시행 이후 2월 말쯤에 거의 종식단계에 접어들었으며, 4월 21일 이후에는 추가적인 발생이 없었다.현재 진천에서 시작된 구제역이 천안으로 퍼져나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질병 방역 담당자들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질병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조기 종식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최대 무기인 ‘구제역 백신 방패’를 잘 활용해야 한다. 모든 농가에서는 빠짐없이 제대로 구제역 백신을 철저히 접종해야 한다.무엇보다 구제역 백신은 매우 효과적인 방역수단이지만 세척, 소독, 출입통제 등 차단 방역이 병행돼야 한다. 구제역 바이러스가 전파돼 증식할 수 있는 고리를 끊어줘야 하기 때문이다. 방역을 통한 구제역 바이러스 유입 차단과 백신이라는 방패로 무장한 가축, 그리고 이 모두를 철저히 이행하겠다는 축산 농가의 마음가짐이 이번 구제역을 조기에 종식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박최규 경북대 교수·수의학

지난 17일로 김정일 사후 집권 3년이 된 김정은 정권은 외형상 안정된 모습이다. 그러나 속을 보면 불안정한 조짐이 확연히 감지된다. 무자비한 숙청과 공개총살의 공포로 충성경쟁에 허둥대는 간부들의 불안한 모습, 배급제 붕괴로 장마당으로 내몰린 주민들의 궁핍한 삶과 가치관의 변화, 대외 생존환경의 악화 등 체제의 총체적 실패가 이를 방증한다.이런 상황으로 인해 베를린 장벽이 갑작스레 붕괴하듯 언제 닥칠지 모를 북한 붕괴에 대비해야 함을 일깨워 준다. 그런데 북한 급변사태를 예견하면서도 정작 우리 군의 대비태세는 본질적 허점을 안고 있다. 지금대로라면 북한 급변사태 도래 시 혼란이 불 보듯 뻔하다. 한국과 미국이 북한지역을 6·25전쟁 당시처럼 수복지역이냐, 점령지역이냐를 놓고 대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고성윤 군사평론가·전 국방연구원 현안위원장현재 대로라면 한·미연합사령관 점령 하의 북한은 우리 의지와 무관하게 군정 후 민정 이양이 될 가능성이 높고, 주변국에겐 한국 정부의 개입을 제한할 논리적 근거를 제공하게 된다. 또 다른 문제는 우리 군이 민사작전(civil affairs operations)을 포기한 듯 연합사처럼 민군작전(civil military operations) 참모조직을 유지하고 있는 무지함이다. 민사작전은 수복지역임을 전제로 하는 작전인 반면, 민군작전은 점령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북한지역에 대한 민군작전은 우리 헌법에 배치된다. 새삼 민사작전을 중심으로 한 우리 군의 대비태세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그렇다면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가장 먼저, 헌법이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규정하고 있음에 근거해 북한을 수복지역으로 보는 한·미 간의 합의가 필요하다. 북한을 점령지역으로 보는 시각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외원정군’ 중심의 작전을 하는 미국의 보편적 관점이기도 하다. 그러니 우리 헌법과 분단의 특수성을 이해시켜 6·25전쟁 때 상황이 한반도에서 재발되지 않도록 준비할 일이다. 다음으로, 북한지역이 수복대상 지역임을 전제로 우리 군 조직은 물론 연합사 참모조직도 이에 준해 정비할 필요가 있다. 당장 우리 합참의 ‘민군작전부’를 ‘민사작전부’로 고쳐야 할 것이다. 나아가 연합사 ‘민군참모부’도 ‘민사참모부’로 고치도록 설득해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군 민사작전 부대의 조직 강화를 서두르고, 민사데이터베이스(DB) 체계도 재구축해야 한다. 현재 민사작전부대의 ‘부대 고정율’과 ‘보직 고정율’은 거의 바닥의 ‘페이퍼 부대’ 수준이므로 민사작전부대를 동원사단처럼 기간편성해 훈련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작전 5대 요소(행정, 치안, 구호, 자원관리, 선무) 별로 북한의 동 단위까지의 정보를 담은 민사DB 구축에도 노력을 기해야 한다.과거 한·미 양국은 수차례에 걸친 정치·군사 모의실험에서 북한지역 개념에 대해 이견이 있었다. 껄끄러운 문제라고 덮어두기보다는 국익 차원에서 담대히 접근해야 한다. 이처럼 민사작전의 문제는 통일준비의 핵심 사안으로 군 혼자 나설 일은 아니다. 범정부 차원의 사안인 만큼 유관 부처 당국자들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기를 촉구한다.고성윤 군사평론가·전 국방연구원 현안위원장

지난 11월 말 일본 최대 발행부수를 자랑하는 요미우리신문은 그동안 써왔던 이른바 ‘성노예’라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 사과했다. 이보다 앞서 아사히신문은 한국인 여성들이 일본군 ‘위안소’에서 일하도록 강제 동원됐다는 기사에 대해 잘못된 증언이 바탕이 됐다는 이유로 그 기사를 취소했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일본의 양대 신문이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은 일본 정부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한편 지난 14일 치러진 일본의 중의원 선거에서 현 아베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압승을 거두었다. 이제 아베 총리가 2018년까지 집권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국과 중국 등 일본의 이웃 국가들은 현재 아베정권의 보수적 외교정책과 우려스러운 역사인식을 계속 상대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과거사와 일부 영토문제를 둘러싸고 한·일 간 갈등이 극복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사를 털어버리려는 일본의 행보가 ‘역사수정주의’의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본 일각에서 지속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나 교과서, 독도문제 등에 대한 일련의 역사 왜곡 움직임을 ‘역사수정주의’로 지칭한다. 아베 총리는 지난 11월30일 일본NHK 프로그램에서 일본의 종전 70년인 2015년에 총리담화를 발표하겠다고 천명했는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고노 담화에 대해서는 계승해 나간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그가 발표하겠다고 하는 총리담화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 우려된다. 장세윤 동북아역사재단 책임연구위원그런데 요즘 미국 일각에서 일본의 이러한 ‘역사수정주의’적 경향을 비판하는 움직임이 대두되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한·일 양국의 역사문제에 대한 미국 측의 관심이 고조되는 것 같다. 그 한 예로 뉴욕타임스는 12월3일 전 아사히신문 기자 우에무라 다카시와 그의 가족이 일본 우익의 협박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4일에도 ‘일본의 역사세탁’이란 사설을 게재해 일본의 위안부 강제 동원을 부정하려는 아베 총리의 시도를 ‘불장난’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에드 로이스 위원장은 지난 6일 “독도문제는 역사적 관점에서 봐야 한다”며 “올바른 명칭은 독도”라고 밝혀 시선을 끌었다. 외교 전문가들은 그가 독도문제에 대해 분명한 의견을 표명한 것은 독도영유권을 주장해온 아베정부에 대한 공개경고라고 해석한다. 이와 함께 지난 13일 일본의 4개 역사단체가 “일본 안팎에 위안부의 진실을 알릴 것”을 밝혀 아베정권의 행보와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역사학연구회 등 일본의 주요 역사연구·교육 단체들은 아베 총리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왜곡을 지적하고 역사연구에 기초한 진실을 국내외에 알리기로 했다고 한다.따라서 우리 학계도 이와 관련 한·일 간의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주제에 대한 새로운 자료의 발굴과 치밀한 연구, 중국과 동남아 등 일본제국주의 피해국과의 공동연구, 그리고 올바른 역사교육과 연구성과의 대중화, 국내외 홍보, 활발한 국제교류와 시민연대 운동 등을 통해 한·일 간 역사 현안의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 관심과 지속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장세윤 동북아역사재단 책임연구위원

심리학 용어 중에 ‘정신물리적 무감각’(Psychophysical Numbing)이라는 말이 있다. 위험에 처한 전체 생명의 수가 증가할수록 사람들이 자각하는 생명의 가치가 감소하는 현상이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50명 중 10명을 구할 수 있는 구호활동을 200명 중 10명을 구할 수 있는 구호활동보다 더 가치 있게 평가한다는 것이다.이런 경향은 산업재해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우리의 일터에서는 연간 9만여명이 재해를 입고 있고, 약 2000명이 사망하고 있다. 매일 250명이 다치고, 5명이 목숨을 잃는 셈이다. 다시 말하면 산업현장에서는 10분에 1명씩 다치고 있고, 5시간마다 1명이 일을 하다 목숨을 잃고 있다. 심각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사업주나 근로자, 국민들은 산업재해의 심각성에 무감각하다. 일터에서 발생하는 생명과 건강의 위험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산업현장에도 ‘정신물리적 무감각’이 작용하고 있다. 일터는 바로 우리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의 기본이 되는 곳이다. 때문에 일터에서의 안전은 행복한 근로자와 번영하는 기업, 풍요로운 사회의 출발점이다. 이제 연말도 얼마 남지 않았다. 거리에는 크리스마스트리가 등장했고, 캐럴이 울려퍼진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모임과 새해를 준비하는 움직임이 분주하다. 자칫 연말연시의 들뜬 분위기에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작은 방심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겨울철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가 ‘넘어짐’ 사고다. 갑자기 내린 눈과 낮은 기온으로 도로나 산업현장의 바닥이 얼면서 미끄러지는 사고가 증가한다.  이영순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지난해 산업재해통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재해유형은 넘어짐 사고였다. 1만7588명이 넘어짐 사고로 재해를 입었다. 전체 재해의 약 19.2%를 차지했다. 넘어짐 재해는 전년 동기대비 12% 이상 늘었다. 넘어짐 재해가 크게 증가한 것은 지난해 초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3도 이상 낮았고, 강설량도 평년대비 260%나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넘어짐 사고는 비단 산업현장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일상속에서도 흔하게 일어나는 사고 유형이다. 그러나 넘어짐 사고는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고다.일상에서나 산업현장에서나 사고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안전의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평소 주변의 위험요소를 꼼꼼히 살펴보고, 제거하려는 노력, 기본적인 안전수칙은 소홀히 하지 않고 지키려는 자세가 사고로부터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다. 겨울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은 많다. 수북이 쌓인 눈이 만들어낸 풍경이 우리를 즐겁게 하고, 눈썰매, 스키 등 겨울 스포츠를 즐기는 이들에게 눈은 축복이다. 그러나 겨울은 옥외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의 계절이다. 겨울을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 안전에 대해서만큼은 일터에서나 생활속에서 ‘정신물리적 무감각’이 사라지길 소망한다. 이번 겨울, 누구에게나 안전하고 건강한 계절이길 기원한다.이영순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필자가 막 레지던트 수련을 시작할 때 한 노 교수께서 들려줬던 말씀이 지금도 생생하다. “이군, 환자를 처음 보고 병에 대해 감이 잡히지 않으면 병을 찾아가는 정확한 길을 놓치고 영영 헤매게 된다”는 것이었다.과거 의료교육은 우리 몸의 오감을 모두 사용하는 진료 능력 키우기에 주안점을 두고 있었다. 나아가 병이 들었다고 추정되는 인체의 한 부분만을 보는 것이 아닌, 병과 인체 전체의 상관관계를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중시했다. 이는 곧 의사가 환자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다가가야 하며 그러지 않으면 의사로서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한다.이렇게 교육을 받은 나는 세월이 지나가면서 점차 혼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과학의 급격한 발달로 인한 최신의 기기, 진단법 및 치료법이 쏟아져 나오면서 의료계는 점차 세분화돼 수많은 전문 과목을 탄생시켰다. 의사들은 각 분야에서 점점 새롭게 등장하는 진단과 치료 방법을 숙지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소비할 수밖에 없게 됐다. 상대적으로 우리 인간의 몸을 전체적으로 관찰하며 이해할 수 있는 능력 개발에 소홀하게 됐다. 과거의 의료교육이 ‘전인교육’이었다면, 현대의 의료교육은 자칫 단순한 ‘기능인 양성과정’이 돼 가는 것은 아닌가 싶다.우리의 몸은 정밀기계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이뤄져 있어서 어느 한 부분만을 독립적으로 떼내 생각할 수 없다. 모든 기관과 그 기관을 이루고 있는 각 장기들은 서로 연결된 기능들로 이어져 있고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균형을 이뤄 나간다. 이민호 한양대의대 명예교수·소아기내과학어느 장기의 기능 하나를 이해하려 해도 주변의 다른 장기들과의 관계를 먼저 이해해야만 한다. 의료 분야가 지나치게 세분화되면서 수많은 전문 과목이 생겨나는 오늘날의 의학의 전체적인 추세를 한순간 바꾸기는 힘들겠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몸 전체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와 모든 장기 간의 조화를 먼저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가령 각각의 악기를 다루는 훌륭한 연주가들이 모여 있는 오케스트라의 경우도 협주를 할 때 소리가 어울리지 않거나 어느 한 파트의 연주가 형편없다면 그 연주는 실패한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은 장기 각각의 기능이 조화와 균형을 이룸으로써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며 이러한 균형이 깨지게 되면 각종 질병의 징후가 나타나고 이를 방치하면 병이 전이되는 등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만다. 각각의 악기를 훌륭하게 연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악기의 소리를 조화롭게 이끌어 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오케스트라를 구성하는 모든 악기를 알고 전체적인 조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마에스트로, 즉 지휘자가 필요한 것이다.우리 의학교육의 나아갈 길은 뛰어난 기능인을 넘어, 훌륭한 지휘자를 키워내는 방향으로 설정돼야 할 것이다. 의사들은 어떤 분야에서 진료를 하든, 각종 검사들과 수치들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수많은 변인 즉 개인 체질, 질병 진행 단계, 환경적 요인 등까지 고려하는 한 사람의 훌륭한 지휘자가 돼 정확한 진단과 최선의 치료방법을 찾으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때 의술은 예술이 될 것이다.이민호 한양대의대 명예교수·소아기내과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