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7일 대구와 경주에서 세계 각국서 3만 여명이 참가하는 ‘제7차 세계물포럼(WWF)’이 열리면서 물산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3년마다 열리는 이 행사는 약 170개국의 국가정상, 물 관련 부처의 각료급 인사, 국제기구 및 학계 전문가, 비정부기구(NGO) 등 물과 관련된 거의 모든 단체와 사람이 모여 지구촌 물 문제를 짚어보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하면 세계 인구의 13%인 9억명이 아직까지 안전한 음용수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전 세계 약 25억명이 기본적인 위생시설도 없이 생활하고 있는 등 물과 위생 문제가 심각하다. 물 부족의 악화로 이제 물은 어느 특정 지역이나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가 다 함께 노력해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유엔은 이미 2010년에 ‘안전하고 충분한 물과 위생에 대한 접근’이 인간의 보편적 인권이라고 선언하면서 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촉구한 바 있다. 최원기 국립외교원 교수·국제 정치학이번 세계물포럼은 역대 포럼이 구호에 그쳐온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실행’에 역점을 두어 물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 가장 큰 특징이 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점에 개최돼 외교적으로도 의미가 크다. 올해는 유엔의 새천년개발목표(MDG)가 종료되고, 지속가능발전목표(SDG)를 채택하는 등 향후 15년간 새로운 발전 비전을 제시하는 전환점이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각국의 참여를 요구하는 기후변화협약 제21차 당사국총회(COP21)가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제7차 세계물포럼은 지구촌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실행 방안들을 제시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기후변화 등 국제적 어젠다 설정에 선도적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물포럼은 산업적·경제적 의미도 간과할 수 없다. ‘블루골드(Blue Gold)’시장으로 불리는 물산업은 미래 성장산업으로 향후 급속한 성장이 예상되는 분야다. 국내 물산업의 산업 경쟁력을 이번 세계물포럼을 통해 대외적으로 과시하고 활발한 국제 네트워킹을 통해 국내 물기업의 해외진출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한국이 치수(治水)에 성공해 경제 발전을 이룩한 대표적인 국가라는 점에서 개도국들은 우리의 이러한 성공적 발전경험 전수를 절실히 원하고 있다. 개발협력 확대를 통해 물 분야 국제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국내 기업의 물 관리 경험 및 기술력을 바탕으로 아시아 지역 등 개도국의 물 문제 해결에 기여한다면, 장기적으로 우리 물산업 발전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매우 클 것이다.국가적 행사인 이번 세계물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서 우리 물산업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 진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이번 물포럼 개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국제협력과 물 외교를 활발히 전개해 물산업 발전의 지속가능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최원기 국립외교원 교수·국제 정치학

얼마 전 수능 출제오류 개선방안과 2016학년도 수능 시행계획이 발표됐다. 그런데 교육 당국의 오락가락한 정책으로 학생과 교사 등 교육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지금의 고3, 고2, 고1 학생이 모두 다른 수능을 치러야 할 정도이다.수능은 1994년부터 시행됐다. 이후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변해왔다. 약 2년에 한 번꼴이었다. 그런데 이런 변화는 교육과정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라기보다는 교과 이기주의와 정치적 입김에 의한 비정상적인 왜곡이었다. 실제로 수능이 처음 설계됐을 때와는 달리 1999학년도부터는 과학입국이란 구호아래 과학탐구가 추가되면서 사회과 교사들의 항의로 사회탐구가 동반 포함됐다. 이명박정부에서는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로 탐구영역이 다시 축소됐다. 박근혜정부에서는 국사과목이 필수가 됐다. EBS 교재의 수능연계비율을 높이면서 수능오류라는 예상치 않았던 문제도 불거졌다. 그러자 급기야 수능을 자격고사화하고 내신으로만 입시를 치르게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이 정도면 ‘빈대 잡기 위해 초가삼간 태운다’는 말이 그르지 않다. 잘못 짚어도 한참 잘못 짚었다. 이런 주장은 무책임하거나 문제를 지나치게 피상적으로 본 결과다. 수능을 자격고사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고교의 질적 특징이 똑같거나 본고사를 부활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특목고, 전국형 자사고, 지역형 자사고, 자율형 공립고 등 수준별 고교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지역 간, 학교 간, 학교유형 간 학력 차이가 크다. 또 내신 성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수만 명에 이르는 검정고시생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한병선 교육평론가수능의 자격고사화는 그 취지대로만 본다면 과거 70년대의 예비고사제도와 가장 흡사한 경우다. 예비고사야말로 예체능을 제외한 고교교육의 전 과정을 가장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순수한 자격고사였다. 예비고사에 통과하지 못했다는 것은 학교에서 성취해야 될 최소한의 학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됐다. 그래서 예비고사에 통과하지 못하면 4년제 대학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아예 주어지지 않았다. 전문대학에 진학하거나 대학진학을 포기하는 수밖에 없었다. 자격고사에 통과한 학생만 대상으로 다시 대학별 본고사를 치러 입학하는 시스템이었다.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수능이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가장 공정한 준거가 될 수 있는 평가라는 점이다. 이런 장점을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 자유학기제의 롤 모델이 되고 있는 아일랜드의 경우다. 아일랜드는 1800년대 감자 대기근으로 인구의 절반이 사망한 나라다. 하지만 유럽의 교육 강국으로 부상한 지금, 여전히 다른 국가와는 달리 오직 객관화된 점수로만 대학의 입시전형을 실시한다. 지나친 점수경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라는 점에서 국민적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선택지는 나왔다. 수능을 자격고사로 전환하고 모든 입시를 대학자율에 맡기는 방법, 현재의 수능에서 불거지고 있는 문제점을 긍정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갈 것이냐의 문제다.한병선 교육평론가

최근 차기 대권주자에 대한 여론조사가 수시로 공표 보도되고 있으며, 얼마 전에는 유엔 사무총장이 1위에 올랐다는 뉴스가 보도된 적이 있다. 사무총장 본인의 의사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지만 이 여론조사 결과는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는 정치인뿐 아니라 회사원, 자영업자 등 일반 유권자에게도 뜨거운 관심을 끌 수밖에 없으며 스스로 누굴 찍을 것인가에 대한 각자의 때 이른 고민을 유발하게 된다.여론조사가 이루어지는 시기가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조사 결과가 여론의 흐름을 형성하고 바꿀 가능성도 커진다. 유권자의 최종 투표결정은 지지 후보 선호도뿐 아니라 실질적인 당선가능성에 대한 복합적 판단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안의 비중과 영향력에도 그간 일부 여론조사는 유권자의 폭넓은 신뢰를 얻지 못했다. 여론조사 지지도가 실제 선거결과와 전혀 다르게 나타나거나, 전화착신전환 등 조사 과정의 허점을 이용해 조사 결과가 조작·왜곡된 사례가 적지 않았던 것이 주된 이유이다. 이러한 배경 위에 2014년 3월 공직선거에 한정해 정당이나 후보자의 지지도를 예상하게 하는 공표·보도용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가 설치됐다. 지난 1년간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14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등 규모 있는 선거들을 치르면서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점차적으로 회복했으며 우리나라의 바른 선거여론조사 문화를 만들어나가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윤재현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사무국장이러한 제도적 효과에도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이제 겨우 첫걸음마를 내디뎠을 뿐이다.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을 앞두고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재·개정해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더욱 공고히 하도록 빈틈없는 기반을 다져나갈 것이다. 선거일 180일 이전부터 선거일까지 할 수 있는 현재의 심의기간을 상시로 확대하거나, 당내경선용 여론조사 역시 심의 대상으로 포함해 유권자의 판단에 도움을 주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어떤 방식으로 보완·개선되든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여론조사의 이해 당사자인 유권자와 정치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필요로 한다. 1977년 7월 프랑스 ‘여론조사 공개·배포에 관한법’의 제정과 세 차례의 개정 뒤에는 통계청 등 국가기관뿐 아니라 정치인, 학자, 조사 전문가, 일반 유권자 등 사회 구성원 전체의 관심은 물론 다각적이고 격렬한 토론과 비판이 있었고 그것을 엮어내는 상호협의라는 에너지가 뒷받침되었음을 볼 수 있다.우리의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성공적인 안착과 활약을 위한 날카로운 비판과 제언을 기대하며 지속적인 노력을 다짐해본다.윤재현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사무국장

요즘 우리는 건설현장의 대형 안전사고 소식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 안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매우 가슴 아픈 일이다. 최근 서울 사당동 공사현장, 용인고속도로 공사현장 등의 공사장 붕괴사고로 인해 귀중한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가져와 사회의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다. 이번 사고뿐만 아니라 대전의 모 기술원공사, 대학교 대강당공사, 강릉수리시설공사, 울산수리시설공사 등에 대한 대형 사고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이런 중대한 사고를 분석해보면 동바리 및 가시설의 설치 불량으로 인한 붕괴 사고다.우리나라의 사고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사고사망자수)은 선진국보다 3∼5배 높고, 1년 건설 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570여명에 달한다. 이 중 27%인 150명 정도가 가설구조물 불량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사고율이 높은 이유는 그동안 우리는 가시설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전계획과 안전성에 대한 사전 검토없이 공사비와 공사기간에 쫓겨 무리한 공사를 진행해 온 결과 대형사고가 발생돼 선진국보다 안전사고가 현저히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독일,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우리와 달리 공사 발주단계에서부터 안전전문가인 안전기술자 또는 종합 안전관리자가 참여해 자문 검토하고 있기에 안전사고율이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안무영 (사)한국건설안전협회장건설 공사 중에서 거푸집 및 동바리 등 가시설 불량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대형 재해로 이어지므로 우리나라에서도 공사 전, 설계단계부터 안전대책을 도면화하고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다. 건설현장에는 일반적인 셈법인 100-1=99가 아닌 0으로 표현할 수 있다.사소한 실수 하나로 전체를 붕괴시켜 인명 및 재산의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가설공사 표준시방서와 건설기술진흥법을 일부 개정해 대형사고가 빈번한 동바리 등 가시설에 대해 설계 단계부터 전문가의 구조검토를 의무화한 것은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환영할 일이다. 건설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진일보한 제도가 마련됐으므로 공사 전, 설계단계부터 불안전한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가시설의 안전성 검토와 설계도를 작성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된다.지금까지는 설계단계에서 가시설에 대한 설계도가 없이 공사발주가 시행됐기에 공사비의 객관성이 결여되고, 빈번한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없었다. 이제부터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설계 시부터 안전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야 하고, 만약 설계 변경 시에도 원도면과 비교·검토하는 것이 객관적인 방식이다. 우리도 선진국 대열에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틀을 과감히 버리고 새롭게 발전된 제도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땐 다소의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동바리 및 가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의 검토가 절실히 요구되므로 ‘가설공사 표준 시방서’와 개정된 ‘건설기술진흥법’을 잘 준수해 대형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안무영 (사)한국건설안전협회장

눈물샘에 이상이 있는지 한 번 터지기 시작하면 멈추지 않고 눈물이 난다. 재판을 하다가 피고인 한 마디에 터지는 적도 있고, 이혼 사건 상담하다가도 정작 당사자는 멀쩡한데 혼자 울어버리는 경우도 있다. 들키지 않으려 고개를 숙이면 눈물이 땅으로 뚝 떨어진다. 이런 나를 잘 아는 지인들이 말리기도 했지만 “능력도, 힘도 없는 나한테 이런 무거운 일이 돌아온 걸 보면, 하늘에서 아이들이 나에게 이렇게 보낸 건가 봐, 내가 뭐라고 그걸 못하겠다고 하겠어” 덜컥 하겠다고 했다.그런데 생각 같지 않았다. 유가족 회의에서 위원 선출이 끝나고, 정당 추천 위원 선출 절차가 마무리되고 나서도 대통령의 임명장을 받기 전 두 달이 그냥 흘렀다. 첫 회의를 하기도 전에 공무원이 포함된 설립준비단의 법적 근거 자체를 문제 삼는 기자회견이 등장했고, 세금도둑으로 불렸다. 공무원들은 부정확한 자료를 여당에 제공하고, 정식 발령을 받아 파견됐던 공무원들이 새벽에 파견 취소 공문을 받아들고 철수했다. 진작 제출했던 인사 관련 서류는 몇 주 동안 인사처에 쌓여 있다고 했다. 임명장은 대통령이 외국에 있을 날을 골라 건너 전달됐다.김진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변호사보통은 위원회 출범 전에 만들어지는 시행령과 예산은 임명 절차보다도 더 늦어졌다. 설립준비단에서 정식으로 의결해 보낸 시행령안은 무시되고, 여당 추천 위원이 개인적으로 제출한 안을 기본으로 협의가 진행된다는 소식을 들어야 했다. 위원회는 이미 다 한 조사를 다시 하겠다고 나서는 쓸모없는 기구로 전락했고,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구상을 위한 연구와 조사는 ‘외유 경비’쯤으로 치부됐다. 법률에 조사관 인원수까지 명시한 법 제정 취지는 무시되고, 상임위원의 지위 보장을 통해 위원회에 무게를 싣고 정부 부처를 제대로 조사하게 하겠다던 국민적 합의가 금세 ‘탐욕스런 집단의 세금 낭비’가 됐다.압권은 지난달 27일 예고된 시행령안. 조사인력 직위가 너무 높아 문제라며 안전사회와 피해자 지원 부서의 지위를 확 낮춘다는 정부가 기획·행정부서에는 오히려 더 높은 공무원을 파견하겠다고 한다. 이렇게 파견되는 기획총괄실장은 위원회 업무를 모두 조정할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되고, 국회·대법원·변호사단체에서 추천한 상임위원이 진상규명·안전사회·지원 업무를 지휘한다는 규정은 말도 없이 삭제됐다. 심지어 1년 한시 기구에서 “정원은 120명인데 처음에는 90명”이란다. 이대로라면 위원회는 국민에게 믿음을 주지 못한 기존 정부 조사 수준에 머무르게 돼 그 목표를 전혀 달성하지 못하고, 그야말로 세금만 쓰는 기구로 전락하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그동안 설마 설마 했다. 유독 세상 물정을 모르는 탓도 있겠지만 이 문제가 다름 아닌 세월호 참사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 일까지 저렇게 나올 것이라고 의심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어리석은 생각이었다. 시행령안을 받아들고 울컥하고 눈물이 버릇처럼 바닥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정부에게 아직 기회가 있다. 엉터리 시행령안을 폐기하고, 제대로 일하는 위원회를 만들 수 있는 기회. 바닥에 눈물을 흘리는 대신 얼굴을 들고 하늘을 올려 보면서 진심을 담아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기회가.김진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변호사

10여 년 이상 논란 끝에 국내 개발로 결정된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사업은 이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 단계까지 왔다. KAI가 항공기 개발경험 및 기술력에서 경쟁사보다 우수해 선정됐다고 한다. 향후 일정은 방사청이 KAI와 5월까지 기술과 가격 등에 관한 협상을 진행한 뒤 6월 중 KF-X 체계 개발업체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알려진 것처럼 KF-X 사업은 노후 기종인 F-4, F-5를 대체하고 상황에 따라 5세대인 ‘하이급’ 전투기의 역할을 대신할 ‘미디엄급’ 전투기를 자체 제작해 2032년까지 전력화하는 사업이다. KF-X 개발 사업에는 개발비 8조5000억원과 양산비용 9조6000억원 등 총 18조10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문제는 천문학적 비용이 투입되는 이 사업의 목적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달성할 것인가에 있다. 우선 탐색개발 단계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외국의 전투기 개발 사례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고성윤 전 국방연구원 현안연구위원장F-16과 동급인 F-2를 개발한 일본의 경우 비용이 2배 정도 증가했다. 그런데 F-2는 KF-16과 비교할 때 대당 획득비용은 5배 이상인데, 레이더와 무장능력 등 성능 면에선 매우 미흡했다는 평가가 있다. 프랑스의 경우 30조원을 투자해 4세대 전투기 라팔(Rafale)을 성공적으로 개발했다. 그러나 라팔은 미국의 F-35에 비해 성능이 크게 떨어져 해외 무기시장에서 인기가 없다. 수출 부진으로 라팔의 인프라 유지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우리의 경우 국내 고등훈련기 T-50을 성공적으로 개발한 경험이 있다. 그럼에도 수출 부진으로 사업성 측면에선 만족스럽지 않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처럼 전투기 개발은 위험이 따른다. 첨단 항공전자·레이더 기술, 스텔스 기능, 무장이 군의 요구를 충족해야 하고 전력화 시기에도 맞춰야 한다. 나아가 적정 대수의 해외 수출도 돼야 하고, 비용도 계획된 예산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따라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KAI가 F-X 사업자인 미국의 록히드마틴과 공동으로 참여키로 함으로써 리스크를 분산한 것은 바람직한 선택이다. 그러나 리스크 분산은 리스크 관리의 시작에 불과하다. 더 중요한 것은 탑재 장비 및 무장획득 방안을 사전에 꼼꼼하게 강구해야 할 것이며, 이를 포함해 기술이전을 담보할 안전장치를 완전하게 구축해야 한다. 특히 록히드마틴사의 개발리스크 분담 협약을 맺는 것이 중요하다.더불어 기술이전 내용과 수출승인 장벽에 대한 사전 검토도 필요하다. 예상되는 문제의 해결 방안 등 안전장치 구축을 위한 준비가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양국 정부 간 협력이 필요하다. 기술이전에 대해선 미국 정부가, 비용지출에 대해선 한국 정부가 보증하는 방안이다. 만에 하나 이러한 안전장치가 보장되지 않을 경우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고, 도입 쪽으로 방향을 돌리는 카드도 고려해야 한다. 그래야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고성윤 전 국방연구원 현안연구위원장

‘선’(線)은 궤도 안팎에서 교차되고 진화한다. 길고, 짧고, 두껍고, 가늘고, 또한 곡선, 직선, 버거운 선, 인상을 갖고 있는 선까지 그 수를 셀 수 없다. 생리적 욕구, 자신감, 속도의 배분과 같은 요소에 따라 면 위에 일상의 선이 표출된다. 이처럼 선은 보통 이것과 저것을 구별짓는 경계나 기준의 의미를 지니고 누군가가 침범하지 않을 것이란 신뢰를 내포하고 있다. 선에는 공동체 구성원 간 신뢰가 투영되고 형상화돼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같이 선은 쉽게 바꾸거나 어길 수 없는 철칙을 포용한다.‘교통 안전선’은 정지선, 중앙선 등 교통 규범과 관련된 선을 의미하며, ‘질서 유지선’은 집회시위 현장이나 다중운집 행사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폴리스라인(police line)을 뜻한다. ‘배려 양보선’은 공동체의 배려·양보·절제·포용 등 미덕을 상징하는 무형의 선이라고 할 수 있다. 김학관 서울 강남경찰서장무릇 현대 사회는 다양한 갈등 요소가 표출·심화되고 있어 시민들의 일상속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며 공동체 내 신뢰의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 예컨대 주차시비, 층간소음을 비롯해 이념·세대·계층·노사 간 갈등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우리 경찰은 여성·장애인·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 및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 강구는 물론 소방차·119구급차 길 터주기와 각종 재난 시 안전통제·관리에 대한 민·관 융합을 강구하고 있다. 또한 배려·양보하는 문화를 만들어 범죄와 무질서를 유발하는 갈등과 무관심 현상을 해소하고 신뢰 기반 사회로 발전해 나갈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그런데 한국은 국가 위상에 비해 뒤떨어진 교통문화로 수많은 인명피해와 천문학적인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인구 10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10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1개 회원국 중 30위(2011년 기준), 서울의 교통혼잡비용은 8조8000억원(2013년 기준)에 이른다.반면 미국 경찰은 철저히 ‘선’으로 집회를 관리한다. 경찰은 우선 후면에 배치되고, 집회 개최인이 중심이 돼 집회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되 주최 측이 질서 유지선을 넘었을 때 즉각 제지하고 현장 체포에 들어간다. 미국 경찰은 2013년 10월 8일 도로점거 후 농성에 들어간 22선의 찰스 랭글 등 연방의원 8명에 대해 수갑을 채워 연행했고, 2011년 4월 11일 불법집회 및 도로점거 혐의로 빈센트 그레이 워싱턴DC 시장을 체포·구금한 사례마저 있다.경찰 행정은 헌법과 법규를 토대로 이뤄지는 만큼 각종 규제 개혁도 감성을 고려한 법집행이 중요하다. 경찰정책이 국민의 공감을 받으려면 경찰 자신부터 낡은 규제와 관습의 틀을 깨고 성실한 자세로 마음을 여는 소통을 펼쳐야 함은 물론이다. 신뢰는 규범만큼 강한 규제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두세 번의 신뢰관계가 쌓이면 최고의 가치로서 힘을 발휘하기 마련이다. 우리 사회에 법질서 신뢰 무형의 선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날이 다가올 것으로 확신한다.김학관 서울 강남경찰서장

3월 들어 이슬람국가(IS) 대원들이 이라크 북부지역의 기원전 13세기∼7세기 고대도시인 모술, 님루드, 하트라 지역의 유적과 유물을 망치로 깨고 불도저로 파괴하는 장면이 연일 보도된 바 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장면이었다. 바로 같은 시각 우리나라 강원도 춘천의 중도(中島)에서도 기원전 11세기∼6세기의 청동기시대 고대유적이 포클레인과 덤프트럭에 의해 무참히 파괴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유적 훼손에 대해 몇몇 곳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매체가 보도하지 않았다. 이에 필자는 IS의 종교적 만행이 핫이슈가 되고, 이라크 고대 문화유적이 파괴되는 모습보다 우리나라의 고대 유적 훼손에 대한 무심한 현실이 더욱 가슴 아팠다. 우리는 종교적인 이유도 아닌 서양의 플라스틱 놀이공원을 만들기 위해 수천 년의 고대 유적을 파괴하고 인멸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형구 선문대 석좌교수·고고학중도에서는 지난해 ‘레고랜드’ 부지 44만㎡를 조성하기 위해 기반공사가 시작된 이후 마무리하지 못한 24만㎡에 대한 유적이 남아 있었다. 당시 이곳 중도에서 20만㎡의 면적을 발굴한 결과 둘레 400m의 환호(環濠)를 비롯해 주거지 917기, 고상가옥 9기, 저장 수혈 355기, 고인돌무덤 101기, 농경유적 등이 청동기시대 유물과 함께 발견돼 학계를 놀라게 했다. 1000기에 달하는 대량의 주거지와 100기가 넘는 고인돌무덤이 발견된 것은 세계 고고학계에서 흔히 볼 수 없는 획기적인 일이다. 그리고 청동기시대의 대표적인 유물인 비파형 청동단검과 선형동부(扇形銅斧), 옥착(玉鑿), 옥부(玉斧) 등의 발견은 이 유적이 고조선시대의 것임을 증명해 주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지난 16일 중도유적의 나머지 부분 24만㎡에 대한 발굴 작업이 시작됐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결국 중도 전역에 레고랜드 놀이공원을 비롯해 온갖 관광시설을 짓겠다는 것이다. IS는 종교적인 문제로 고대유적을 파괴한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외자유치의 명분 아래 스스로 우리의 귀중한 고조선시대 지배자의 무덤인 고인돌무덤을 ‘잡석’으로 취급해 야적장에 쌓아 두고 1000기나 되는 고조선시대의 주거지를 중장비로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고조선시대의 역사를 복원할 수 있는 세계적인 유적을 모두 걷어낸다는 것은 역사파괴나 다름없다. 이러고도 공사가 아니고 발굴과정이라고 할 것인가.2월16일 춘천지법은 춘천 중도 고조선 유적지 보존 및 개발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낸 ‘레고랜드 공사 금지 및 청동기시대 유적 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에서 “공사 중지 가처분을 내리면 채무자로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당한 규모의 손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는 레고랜드 건설회사의 손실만 걱정하고 천년 만년 보존해야 할 우리 민족의 고대역사 유적의 훼손은 도외시하는 처사 아닌가. 우리 세대가 역사에 반하는 멍에를 지지 않기 위해서는 분명한 의지가 필요하다. 유적 파괴를 전제로 하는 더 이상의 중도 유적 발굴을 중단해야 한다. 고조선시대의 유적 보존에 대한 중요성을 관계 당국에 거듭 촉구한다.이형구 선문대 석좌교수·고고학

스웨덴의 빅토리아 왕세녀가 23일 방한했다. 스웨덴은 1979년 최초로 성별에 관계없이 연장자가 왕위를 계승한다는 법률을 채택해 그는 차기 국가 수반이 된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2013년 특집 기사에서 스웨덴을 포함한 북구 국가들을 미래에 먼저 도착한 국가라고 했다. 선진국이 앞으로 직면해야 하는 사회·경제적 난제에 대한 창의적인 해법을 모색하고 지향해야 할 방향을 앞장서서 제시하고 있는 국가라는 의미이다. 국제 사회에서 스웨덴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다. 최고 수준의 보편적 복지를 유지하면서도 높은 국제경쟁력을 보유한 창의와 혁신의 나라,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한 양성 평등 사회, 국민의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 협력적 노사관계 등이다.스웨덴은 오랜 정치적 안정과 성숙한 민주주의 및 평등사회의 토대 위에 신뢰라는 무형의 사회적 자본을 축적해 왔고, 사회적 갈등을 양보와 합의에 의해 해결해왔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배경 하에 구축된 ‘스웨덴 모델’은 2008년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도 건재함이 입증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다. 칼 구스타프 스웨덴 국왕 부부가 2012년 국빈 방한했고 이듬해 필립 왕자의 방문에 이어 이번에는 왕세녀가 공식 방한함으로써 한국은 스웨덴 왕실 가족이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방문하는 각별한 나라가 됐다. 손성환 주스웨덴 대사우리나라의 스웨덴과의 인연은 6·25전쟁 당시 스웨덴 의료진의 부산 야전병원 파견을 계기로 본격 시작됐다. 종전 후에도 스웨덴은 의료서비스를 계속 제공했고, 1958년 최초의 현대식 병원인 국립의료원 설립에도 크게 기여했다. 스웨덴은 중립국감독위원회에 계속 참여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제 양국 간 협력은 경제 통상 분야를 넘어서 과학 기술, 에너지, 사회, 교육, 문화 등 다방면으로 확대·심화하고 있다.스웨덴 내에서 한국은 정보기술(IT) 및 기술 강국으로 알려져 있고, 스마트그리드, 수소연료 전지차 등 친환경 에너지기술과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성장 분야에서도 앞서가는 나라로 인식되고 있다. 2013년 사민당 대표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했던 스테판 뤠벤 총리는 작년 말 스웨덴 남부 상공회의소 연례 총회에서 신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기조연설을 하면서 한국을 세 번이나 언급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제학업성취도평가에서도 한국이 줄곧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고,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정책이 매우 인상적이라고 언급했다.뤠벤 총리는 작년 9월 총선 승리 직후 총리실 직속의 혁신위원회 설치를 발표했고 한국을 5대 중점협력국의 하나로 선정했다. 4월에는 스웨덴 명문 6개 대학의 과학자와 교수 50여명이 방한해 양국 전문가 간에 창조경제 및 혁신 등에 대한 해법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왕세녀의 방한이 신뢰와 평등의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온 스웨덴의 경험을 공유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함께 발굴해 나가는 양국의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손성환 주스웨덴 대사

17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회동해 공무원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여야 대표가 경제 살리기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은 건 환영할 만한 일이다.그런데 지금 논의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 방향은 무 자르듯이 몇 퍼센트를 무조건 삭감해 연금 지급액을 줄여 나가겠다는 방향이다. 즉, 앞으로 공무원 재직 시에는 더 부담하고, 퇴직해서는 덜 타가는 낮은 수준의 공무원연금을 만들어 결국엔 국민연금 수준과 동일하게 맞추겠다는 얘기다. 논의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은 타기팅이 잘못돼 가고 있어 그 효율성에 의문이 든다.물론 공무원연금의 거품을 빼는 일에 공무원 스스로가 솔선수범해야 하는 건 맞다. 일부 군 경력을 호봉 산정에 포함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군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합쳐 연금이 산정되는 불합리를 개선해야 한다. 여러 가지 이유로 휴직한 경우도 휴직기간을 연금산정 시 재직기간에 합산하는 것도 그만 둬야 한다. 예를 들어, 배우자 유학에 동참해 장기간 휴직한 뒤에 복직해도 그 기간을 전부 포함해 연금을 지급받는 것은 일종의 특혜다.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이른바 4대 직역연금은 부부가 함께 수령할 경우, 배우자 중 한 명은 퇴직 시 일시불로 받게 하는 것이 옳다. 기초노령연금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부부 모두가 기초연금을 수령할 경우, 기초연금법에 의해 부부 각각 연금액의 20%를 감액하고 있다. 즉, 부부가구의 경우 공동생활로 인한 생활비 절감 요인을 고려해 부부가 동시에 수급하는 경우에는 최고 수급액이 20만원이 아닌 16만원까지만 지급하고 있다. 부부교사가 퇴직해 각각 300만원씩 연금을 받는다고 하면 월 소득이 600만원이다. 이른바 황제 연금수령자로 불리는 일은 개선돼야 한다. 홍창의 가톨릭 관동대 교수·경영학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도 국민연금을 포함한 하나의 연금만 받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공무원 당사자가 사망했는데 국민세금으로 계속 배우자까지 유족연금을 중복해 메워 주는 것에 대해 국민이 찬성할 리 만무하다.고액연봉자의 제한도 개혁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월 연금 수령액은 절대로 350만원을 초과해서는 곤란하다. 초과분은 일시금으로 강제지급하고 연금 상한액을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월 438만원 이상 ‘최고액 수준 공무원연금’ 수령자가 전국에 총 294명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은 월 700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너무 과한 것이다. 연금액이 350만원이 넘는 사람들은 이미 재직 시에도 남보다 훨씬 많은 수입으로 누렸고 저축도 더 많이 했을 계층이라 본다. 노인이 돼서까지 소득불균형을 세금으로 조장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본다.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숫자에만 급급해 실제로 개선해야 할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지도 못하고 일률적인 계수 조정에만 그칠 것 같아 불안감이 크다.홍창의 가톨릭 관동대 교수·경영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