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사태 여파와 더불어 하반기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우리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고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우리 경찰도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혹자는 경찰이 경제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고 의문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경제는 사회가 안정될 때 성장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해 서민경제를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경찰의 역할도 일반적인 경제요인 못지않게 중요하다.예컨대, 최근 서민들을 대상으로 활개를 치고 있는 금융사기는 작년 한 해 피해액이 2165억원에 달하고, 특히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올 상반기에만 677억원으로 1년 전보다 84% 증가했다. 또한 대표적인 범죄 취약계층인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도 2013년 1만7622건에서 지난해 2만2700건으로 28.8% 급증하는 등 범죄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상당하고 이는 서민들의 체감 경기를 저해하고 있다.이에 경찰은 3대 악성사기(금융사기, 중소상공인 대상 사기, 노인 대상 사기)·대포물건(대포폰, 대포통장, 대포차), 사이버 범죄 해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특히 점차 조직화·지능화되고 있는 보이스피싱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다.또한 경찰은 내수소비 진작에 일조하고자 휴가철을 맞아 국민들이 안전하고 평온한 국내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피서지 치안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추석까지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를 허용하고 있다.강신명 경찰청장더불어 도로 교통사고 및 불법폭력 집회로 인한 1년간 사회적 비용도 각각 24조444억원(2013년 기준, 도로교통공단), 4조6000억원(2012년 기준, 바른사회시민회의)에 이를 정도로 그 경제적 손실이 크므로, 법질서 확립을 위한 치안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특히 국민들의 관심이 큰 보복·난폭운전 및 이륜차 인도주행에 대해 특별 단속을 벌이는 등 성숙한 교통 문화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다만 범죄 예방과 법질서 확립은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국민들의 협조가 절실하다. 무엇보다 피서지 안전, 더 나아가 범죄 취약환경 개선에 대한 자치단체 및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필요하고, 도로 위 범법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공익신고가 중요하다.지난 4월 외국인 관광객 대상 조사(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치안의 안정성’이 가장 만족스럽다고 평가할 정도로 현재 우리나라의 치안수준은 높은 편이다. 앞으로도 범죄 예방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한 경찰의 노력과 국민 참여가 어우러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다면 명실상부한 치안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힘입어 우리 경제도 어려움을 딛고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강신명 경찰청장

돼지고기 값이 많이 올랐다지만 아직 돼지고기는 부담이 덜한 축산물에 속한다. 얇은 지갑에도 마음 편한 대패삼겹살에서 찌개용 고기까지 두루 애용되는 식재료로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다.그런데 요즘은 이러한 돼지고기도 맘 편히 사기가 힘들다. 연달아 체결된 축산선진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 국내 한돈산업의 위기론이 불거졌다. 대부분의 수입돈육고기는 냉동상태에서 들여오고 유통기간도 길어 냉장육인 국내산 돼지고기와는 신선도 측면에서 비교할 수가 없다. 하지만 수입은 저렴한 가격이라는 강점과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우리 시장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상태다. 국산 돼지고기는 좋은 품질 때문에 비싼 가격에도 소비자는 여전히 국산을 선호하고 있다지만, 이를 악용해 외국산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게다가 돼지고기는 전문가조차 국내산과 외국산을 육안으로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돼지고기를 먹다 ‘이게 정말 국내산 돼지고기일까’ 하는 의문을 가져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여기에 안 그래도 먹거리 안전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가축질병이 축산물 소비에 대한 걱정을 깊게 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축산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12월28일 축산물이력제를 쇠고기에서 돼지고기까지 확대했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며 쇠고기에 이어 국내산 돼지고기도 이력을 관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허영 축산물품질평가원장축산물이력제가 처음 도입된 국내산 쇠고기는 이력제 시행 전 “한우고기를 속아서 사 먹느니, 저렴한 수입 쇠고기를 사먹겠다”는 말이 회자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국내산 쇠고기에 대한 이력제가 2009년 6월 전면 시행되면서 국내산과 수입 쇠고기는 완전히 차별화됐다. 이력제 시행으로 소의 출생에서 사육, 도축, 유통까지 모든 생산 경로를 기록·관리함으로써 수입 쇠고기의 둔갑판매는 사라져 갔다.이제는 돼지고기도 원산지 허위표시 방지 및 유통의 투명성 확보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이력이 관리된다. 돼지는 소와 달리 사육두수가 많고 사육기간 평균 6개월로 짧아 농장 단위로 이력이 관리된다. 도축 이후에는 12자리 이력번호를 통해 사육·도축·포장 처리업소 등 다양한 정보가 포함·관리되기에 소비자는 스마트 폰 안심장보기나 축산물이력제 앱을 이용해 손쉽게 돼지고기의 원산지와 유통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돼지고기이력제가 시행 초기임을 감안할 때 제도 이행 주체는 많은 불편과 어려움이 예상되고, 소비자도 제도의 인지도가 낮을 것이다.각종 가축 질병 발생·수입 돼지고기 증가로 축산물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이다. 돼지고기이력제가 쇠고기와 더불어 소비자의 안전한 먹거리 문화를 선도하는 제도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축산업계는 물론 국민 모두의 관심과 동참이 필요하다. 작은 관심과 참여가 우리 식탁의 안전을 지키고, 한돈산업을 건강하게 하는 변화를 이끌어 낼 것이다.허영 축산물품질평가원장

지난 반세기 동안의 성장중심 가치지향성은 대한민국 발전의 큰 견인차 역할을 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가치로 인해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가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너무도 아프고 혹독하다. 대한민국의 경제성장 동력에 악영향을 미치는 일자리 부족, 미래진로에 대한 암울함 때문에 청소년에게 강요된 학업 부담과 스트레스는 정서적 혼란과 부적응을 초래하고 있다. 그 결과 학교폭력, 자살, 학교부적응 등으로 30만명에 달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모를 정도이다.그동안 교육과정도 바꿔보고 각종 법률을 제정해 건강한 청소년 육성에 노력했다. 하지만 실효성 측면에서 신통치 않았다. 그래서 올해 1월 20일 인성교육진흥법을 공포한 후 지난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런데 인성교육진흥법이 무엇이며, 어떻게 진행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학교현장에서 알고 대응하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기보다는 일단 시행부터 해 보자는 우리네 특유의 밀어붙이기식 정책은 기대했던 것과 다른 결과를 보일 우려도 엿보인다. 예컨대 인성교육진흥법이 제정되니 단기간 인성교육을 준비하는 곳이 늘어나 학원인성, 입시에 맞춘 인성이라는 용어까지도 나오고 있다.진정한 인성교육의 실천은 선순환구조여야 한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나눔과 배려를 체득하게 하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이미 학교에는 선순환구조가 형성돼 있다. 수십년 동안 신뢰받은 청소년단체, 청소년수련관의 유능한 청소년지도사를 지속적으로 지원해주는 정책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권일남 명지대 교수·청소년지도학청소년들이 즐거운 학교생활을 통해 자신의 잠재능력을 개발하도록 청소년수련관을 학교 안에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아무리 좋은 정책과 제도도 사람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청소년 스스로가 꿈과 끼를 발견하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해 서로 간의 협력과 지지를 이끌어 낸다면 청소년들의 인성은 자연스럽게 확장될 것이다.학교에서는 1인 1단체활동, 1인 1동아리활동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제도화하자. 전 세계의 유명한 지도자들은 학교에서의 스카우트 활동, 청소년연맹 활동, 청소년적십자 활동, 해양 및 우주청소년 활동, 4H 활동 등을 통해 호연지기를 기르고 배려와 존경을 익혀 리더가 됐음을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다.인성은 인위적으로 교육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 속에서 체험하고 깨달아야 하며 유능한 지도자가 관리하고 지지하는 관계망 속에서 성장한다. 청소년들이 학교에서는 다양한 단체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학교 밖에서는 청소년수련관에서 자기주도적인 활동을 선택하게 하면서 여기에 청소년지도사의 지지가 더해진다면 청소년들의 인성은 인간중심교육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메르스로 악화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해외보다는 국내여행을 권장하는 캠페인이 한창이다. 이번 여름방학만이라도 청소년들이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을 갖도록 해 주자. 우리가 인성교육을 원하면서도 국어, 영어, 수학 등을 잔뜩 짊어지게 하고 반복학습만을 강요해 청소년들이 마음의 문을 닫고 재능을 말살케 하는 우를 범하지 말자.권일남 명지대 교수·청소년지도학

한여름이 시작되기도 전에 우리는 ‘기상 관측 이래 최고의 무더위 예상’이라는 보도를 자주 접한다. 그런데 이 보도와 함께 연상되는 또 하나의 ‘최고기록’은 아마도 ‘전력사용량’일 것이다. 특히 올해는 그 이름마저 무색하게도 유난히 짧은 장마철을 보냈다. 더불어 태풍마저 일찌감치 들이닥치는 바람에 곧 엄청난 ‘무더위’가 기세를 떨칠 것 같은 느낌이다. 아무래도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력산업계에 종사하는 필자로서는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한 걱정이 앞선다.무엇보다도 2011년 ‘9·15 순환정전 사태’는 광범위한 지역에 일순간 에너지 사각지대를 만듦으로써 국민의 안위를 위협했었다. 그런데 4년이 지난 지금, 전력예비율이 충분할지라도 해마다 이 즈음이면 회자돼 국민에게 걱정과 근심의 그림자를 드리운다. 다행히 국가적으로는 안정적 예비율 확보에 방향을 둔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해 작년까지 1145만㎾ 규모의 발전설비를 신규 확충함으로써 전력예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게 됐다. 국민경제의 성장 규모에 걸맞은 전력 공급력을 갖춘 것이다. 이런 이유로 최근에는 에너지 절약에 대한 관심이 줄고 전력예비율 향상에 다소 고무된 상황이다.그런데 안도는 잠시뿐,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설비 확충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 도래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발전설비 중 60% 이상이 화석연료(석유, 가스)를 쓴다. 신기후체제(POST-2020)가 발효될 경우 우리는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대비 37%를 줄여야 하는데, 전력 공급능력 확충은 이 목표에 큰 걸림돌이다. 안정적 전력수급에만 포커스를 맞춘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은 차제에 국가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는 현실인 것이다.유성종 한국중부발전㈜ 보령화력본부장결국 우리는 다시금 전기 절약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당장 전문가들이 말하는 정보화시대 이후 도래할 ‘절약의 시대’를 맞이한 것이다. 에너지 절약, 나아가 전기 절약은 단순히 국가적 전력수급의 위기를 막는 수단이 아니라 이제는 신기후체제에 대비하는 최대의 무기이자 성장동력이 된 것이다. 다행히 최근 수립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화력발전소 신설에서 물러서고 수요관리 정책에 한걸음 다가섰다. 수요관리 정책은 에너지 절약을 전제로 한다. 정부가 새로이 추진하는 다양한 ‘에너지신산업’ 역시 ‘기술로 절약과 효율 향상을 이룬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전기 절약은 전력생산을 담당하는 발전업계나 소비자인 국민 모두에게 여전히 유효한 모토인 것이다.부존자원이 없고 전력생산의 절반 이상을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우리에게는 ‘혹서기’는 지금이 아니라 ‘늘’ 그리고 ‘미래’이다.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정부와 에너지 공기업은 신재생에너지원을 늘리고 에너지 생산의 효율을 높여야 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에너지 절약은 계속되어야 한다. 에너지 소비자인 가계와 기업은 ‘절약으로 새로운 에너지를 만든다’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개개인이 온실가스 저감의 주역으로서 전기 절약을 실천해야 한다.유성종 한국중부발전㈜ 보령화력본부장

정부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극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총 12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은 경기여건 악화에 따른 세입결손 보전을 위한 5조6000억원, 메르스와 가뭄 극복을 위한 세출확대 6조2000억원을 포함하고 있다. 추경을 둘러싸고 제기되고 있는 쟁점은 경제 살리기를 위한 추경이 과연 필요한가, 추경의 규모는 적절한가, 그리고 추경이 재정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인가 등 크게 세 가지이다.결론부터 말하자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안한 규모의 추경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의 충격을 극복하고 겨우 살아나기 시작한 경기가 다시 예기치 못한 메르스 사태에 의해 얼어붙으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수단으로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다행히 우리나라는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비해 아직까지 국가채무가 낮은 수준이라,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 수 있는 여지 또한 확보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약 36%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공공기관을 포함한 공공부문 전체 부채도 2013년 기준 62.9%로 다른 나라에 비해 낮다.하연섭 연세대 교수·행정학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거의 모든 OECD 국가들이 경기회복을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경제에 재정적 자극을 주는 노력은 매우 필요하다. 많은 사람이 경제 활성화를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경향이 있지만, 경기침체기의 재정정책 방향보다 더 중요한 것이 경제호황기의 재정정책이다. 경기침체기에 경기회복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활용하면서도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호황기에 재정여력을 비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를 살리기 위한 추경의 필요성을 두고 논쟁을 벌이기보다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과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체질 개선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위해 중요한 것은 경기가 회복되고 세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세출을 줄일 제도적 장치를 갖추는 것이다. 그래야만 경기가 침체되더라도 재정건전성에 대한 걱정 없이 확장적 재정정책을 활용할 수 있다.이와 동시에,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이 유지되도록 재정운용의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전략적 지출검토제도의 도입을 통해 재정사업에 대한 주기적인 재검토를 하고, 이미 운영되고 있는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총액배분자율편성 예산제도의 내실화, 신뢰할 수 있는 세입과 세출예측 등 재정의 체질도 꾸준히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경제를 살리기 위한 추경은 불가피하다. 지금은 추경의 적절성에 대해 논쟁을 벌이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추경이 경제 살리기에 최선의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 집중할 때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재정의 체질 개선과 재정운용의 효율화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하연섭 연세대 교수·행정학

지난 한·일국교 50주년 기념행사에 양국 정상이 교차 참석함으로써 한·일관계 모양새가 좋아지기는 했다. 그러나 최근 일본의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놓고 한·일 간 협의 절충안에 대해 일본 외상이 강제노동을 인정하지 않는 발언을 함으로써 한·일 간 논란이 또다시 가중되고, 이로 인해 향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전후 70주년 담화내용에 대한 기대치도 그만큼 줄어들었다.하지만 일본 내부에서 아사히신문 등이 ‘역사의 빛과 그림자를 직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일본의 여러 시민단체도 일본 위정자들의 올바른 역사인식을 촉구하는 상황에서 일말의 희망을 찾아 볼 수 있다.그럼에도 불구 여전히 아베 총리의 군국주의 야욕과 일방적인 역사수정주의 시각 등이 바뀌지 않고, 전후 70주년 아베담화가 전혀 변화된 내용을 담지 않을 경우 한·일관계가 다시 경색국면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크다. 강량 성신여대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국제정치학한편 한국정부가 기존의 원칙과 명분에 입각했던 대일 강경 스탠스를 후퇴시키는 성향을 보일 경우, 한국의 시민사회와 진보세력은 정부의 대일정책과 정치력을 비난하는 반정부 여론몰이에 돌입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이런 가운데 일단 박근혜 대통령이 역사인식과 과거사문제, 안보와 경제문제를 ‘투트랙’으로 다루겠다고 천명한 이상 한·일관계 복원을 위한 해빙무드는 계속 유지돼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일본과의 외교안보 및 정치·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국민에게 적극 알리고, 아베담화 발표 이후의 국내여론을 관리해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제를 안게 됐다. 또 한국의 대일 외교적 입장을 미·중에 이해시키고, 아베 총리의 담화내용이 지난 미 의회연설에서 반영했던 내용 이상의 식민지지배와 위안부문제에 대한 사과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외교적인 노력도 경주해야 하는 숙제도 안게 됐다.전후 소련에 대한 봉쇄정책을 주창했던 미국의 외교관 조지 케넌은 국제협약을 어기고 진주만을 폭격했던 일본에 대한 미국 국민의 깊은 원한에도 소련의 팽창을 막기 위해 국제질서를 구성하는 5개 주요권역 중 하나로 일본을 재등장시켰다. 또 미·소냉전의 긴장감 속에서 국무장관이었던 헨리 키신저는 6·25전쟁에서 적으로 싸웠던 중공을 당시 혈맹관계였던 영국을 제외시키고 케넌의 5대 주요 권역 중 하나로 편입시킨 바 있다. 현대 외교사는 과거의 적대국이었던 중공과 관계 정상화 과정을 추구했던 외교 전략과 이를 발판으로 소련을 데탕트체제로 유도시켰던 키신저의 외교업적을 ‘외교의 기적’이라고 칭하고 있다.결과적으로 우리 정부는 아베담화 내용의 관리에 이어 향후 한·중·일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 개최가 원만하게 논의되는 상황이 전개된다면, 한국이 중심이 돼 중·일관계를 회복시키고 한·일관계를 복원시킬 수 있는 외교적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다만 한국의 외교가 잊지 말아야 할 점은 때로는 교활하리만큼 기회주의적으로, 때로는 임기응변적인 실용주의로 국방력·경제력·외교력이 한국보다 훨씬 우월한 일본을 상대해야 한다는 사실이다.강량 성신여대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국제정치학

우리나라 경제는 장기 불황의 초입에 서 있다. 우선 수출이 위기이다. 수출이 6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낮은 엔화와 유럽·중국의 불황은 수출경쟁력에 치명적이다. 내수도 문제다. 가계부채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금리인하 조치로 더 악화될 전망이다.게다가 하반기에는 미국의 금리인상이 기다리고 있다. 금리인상이 단행되면 자본유출이 일어나면서 주식, 부동산 등 자산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많다. 더 심각한 것은 인구문제이다. 2년 후인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 2030년경에는 총인구 감소가 시작된다. 2060년까지 이러한 추세는 계속 이어진다.‘잃어버린 20년’을 겪은 일본도 그랬다. 1995년 생산가능인구가 정점을 찍고 감소세로 돌아선 후 1996년부터 전 소매 매출액이 전후 처음으로 감소하기 시작했다. 사태를 악화시킨 것은 일본정부의 재정정책이다. 일본정부는 1992년부터 반복적으로 찔끔찔끔 경기부양책을 실시했지만 효과는 크지 않았다. 동아시아 외환위기 당시에도 대규모의 자금을 풀었지만, 전시성 사업이나 토건사업으로 소진돼버렸다. 그러나 정작 필요한 구조개혁은 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장기침체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재정만 소비하고 말았던 것이다. 비유하자면 추경만 20년간 되풀이한 셈이다.우리는 일본의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정부는 교훈을 얻기는커녕 단기적인 재정투입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경기부양 효과가 없어지면 다시 추경으로 재정을 소진할 뿐 구조개혁을 하지 않는다. 이른바 초이노믹스다. 여야의 논쟁도 추경의 규모에 대한 것일 뿐, 어떠한 구조개혁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치열한 논의가 보이지 않는다. 네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시장 구조를 바꿔 성장의 파이를 만드는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정부의 4대개혁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다. 필자가 ‘공정성장론’을 통해 밝힌 바 있지만, 공정한 시장경제 생태계를 통해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혁신과 기업가정신이 살아 움직이고 패자부활전이 가능해야 많은 수의 질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안철수 국회의원둘째, 대통령의 리더십이 바뀌어야 한다. 구조개혁은 고통스럽기 때문에 많은 저항이 따른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개혁과제에 대해서는 지도자가 전면에 나서야 하는 법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권의 이익을 따지거나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모습에서 벗어나 이해당사자를 설득하고 정치적 반대파를 끌어들이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셋째, 정부와 공공부문의 구조개혁을 동반해야 한다. 공공부문의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다른 부문의 개혁을 요구할 수는 없다. 개혁정책은 불편부당하고 예외가 없어야 명분과 추진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정치권의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 심각한 경제사회 모순구조 속에는 정치권의 무능이 자리 잡고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면 진영을 뛰어넘는 새로운 정치가 펼쳐져야 한다. 정치권은 추경 심사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의 삭감도 중요하지만 경제위기의 본질을 정확하게 진단해내고 강도 높은 시장 구조개혁 방안을 만들어내야 한다.안철수 국회의원

국민연금이 ‘국민의 연금’답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지지하기로 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우리 국민이 강제적으로 들고 있는 연금을 안정적이고도 수익성 있게 운용할 책임을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이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반대하고 나선 것이 발단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이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비율은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대로 현 주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것이어서 다른 방법으로 재평가해 바꾸는 것은 객관적이지도 않고 법에도 맞지 않는다.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자본시장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행동이라기보다는 주요 상장 대기업의 인수합병(M&A) 과정에 개입해 단기적 이득을 얻으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조성봉 숭실대 교수·경제학잘 알려진 것처럼 영미식 자본시장의 단점은 지나친 단기적 실적주의이다.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을 교란하고 혼란에 빠뜨리면서 투기수익을 노리는 헤지펀드의 공격에 자본시장은 매우 취약하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타이거펀드, 소버린, 칼 아이칸, 헤르메스 등 외국계 헤지펀드들이 국내 상장 대기업을 공격한 사례가 있다. 엘리엇매니지먼트는 삼성물산 주식을 취득한 지 채 6개월도 되지 않았다. 갑작스럽게 주식을 매집해 분란을 일으켜 단기차익을 노리는 전형적인 헤지펀드의 전략이라고 평가된다.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장기적인 의미는 두 가지 관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첫째는 삼성이 스스로 밝힌 대로 건설산업의 쇠퇴에 따른 자구책이다. 즉, 두 회사는 합병을 통해 신수종 사업, 바이오 사업에 뛰어들고 건설 관련 사업의 비중을 줄여나가기로 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건설수요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경제개발기에 필요했던 엄청난 사회간접자본이 상당부분 완성됐고 주택도 많이 증가했다. 건설산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유독 크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향후 건설수요가 점차 둔화된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따라서 건설관련 사업의 비중을 줄이고 다른 부문으로 무게중심을 옮긴다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적절한 선택이다.둘째는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그룹 전체에 대한 지배력 강화이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과 찬반이 있을 수 있다. 혹자는 우리나라 재벌에 대한 인식과 상속 문제 등 여러 관점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 최대의 기업집단인 삼성그룹의 경영을 안정화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일이다.삼성그룹이 세계경제의 파고를 헤쳐 나가면서 새롭게 시도하고 추진해야 할 많은 일은 그룹의 지배구조가 안정화돼야 가능하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그리스 사태, 중국 증시 폭락 등으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은 높아지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지배구조의 안정화는 가장 높은 우선순위라고 할 수 있다.당사자인 삼성이 책임지고 일할 수 있도록 주주들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결단했고 이제는 개인주주들이 판단하고 참여할 순서다. 그다음은 물론 삼성 몫이다.조성봉 숭실대 교수·경제학

‘이탈리아 두오모성당에 드론 부딪쳐’, ‘미 백악관, 드론에 또 뚫릴 뻔’….요즘 심심찮게 뉴스로 접하는 것이 ‘드론’이라는 이름이다. 그럼 이 ‘드론’은 과연 뭘까. 드론은 넓은 의미로 무인항공기(UAV)를 통칭하지만 기능 등을 살펴볼 때 무인항공기의 한 종류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드론은 통상적인 무인항공기와는 달리 지리위치정보시스템(GPS)과 자동항법장치가 연동돼 목표물까지 자동비행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드론은 대부분 군사목적으로 활용돼 왔으나 요즘엔 아마존닷컴의 택배서비스와 피자배달까지도 해내고 있다니 그 쓰임새가 놀랍다. 하지만 드론이 레저용에서 공공분야로 그 활용영역은 넓어졌지만 국가 안보 및 안전 등과 관련된 법·제도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남성현 국립산림과학원장드론의 장점 가운데 손꼽히는 것은 면적이 넓은 곳이나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우선, 드론은 현장의 상황을 신속·정확하게 제공해 줄 수 있다. 산불 발생 지역의 항공촬영을 통해 잔불이나 화선의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준다. 산불 현장의 확산 속도와 피해 범위를 모니터링할 수 있어 진화전략 수립에도 효과적이다. 드론은 소화약제나 소화탄 등을 실어다 투하해 잔불을 진화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드론은 산사태 발생지역에서 피해 규모 및 위치 등 탐색에도 효과적이다. 여름철 산사태 발생으로 토사와 유목에 의해 도로가 유실돼 접근이 어려울 때 제몫을 톡톡히 해낼 수 있다. 응급복구와 현장상황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산사태 예측 시스템을 고도화하기 위한 산사태 발생 초기의 자료 획득과 산사태 피해지 복구 기초자료도 제공할 수 있다.드론은 소나무재선충병과 같은 병해충 피해지에서 고사목의 위치와 규모 등을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산림병해충 피해 발생 대응 및 피해지 복구전략 수립을 위한 효율적인 정보 제공이 가능해진다. 특히 병해충 방제 현장의 급경사지나 집약지역에서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최근엔 농업에서도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기술(ICT)과 접목해 드론을 이용한 스마트 영농활동이 활기차게 이뤄지고 있다. 이처럼 과학기술을 이용한 국민 안전 지킴이로서뿐만 아니라 농산촌의 행복한 미래를 여는 데 한몫하고 있는 드론의 역할은 매우 다양하다.‘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라는 속담이 있다. 이제는 숲과 나무를 함께 볼 수 있는 시대가 왔다. 드론은 우리의 눈을 대신해 높은 곳에서 숲 전체를 보고, 발길이 닿기 어려운 곳에서 한 그루 나무까지 살펴볼 수 있다. 드론 관련 기술이 미래성장동력이 되고 있는 것이다. 다만 드론이 효율적으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 정비를 통해 산림과학기술과 융합된다면 현장의 문제해결뿐만 아니라 미래성장동력으로 산림분야를 이끌 수 있을 것이다.남성현 국립산림과학원장

누구나 지적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는 국가외교에서도 마찬가지다. 특히 좋은 관계가 있는 나라나 믿고 있는 국민으로부터 이른바 ‘지적질’을 당하면 기분 좋을 리 없다. 기분 나쁜 이유는 우선 외국한테 ‘해주는 것 없이 간섭’이라는 느낌을 받고, 국민으로부터 ‘왜 대응을 제대로 못하느냐’는 질책을 받기 때문이다. 일각에서 주장하듯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지적질에 “우리가 별 반발이 없으면 중국이 발언 수위를 높여 결국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굳혀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은 외교 현실에 맞지 않는다.과연 사드 문제에 대한 중국의 우려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방식이나 설득력에 문제가 있었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다. 하나는 중국의 우려가 어떠한 경로로 어떠한 급으로 어떠한 격을 통해 표출됐는지가 관건이다. 올해만 해도 2월 중국 국방부장 창완취안, 3월 외교부 부장조리 류젠차오, 5월 외교부장 왕이 등이 방한할 때마다 사드 배치가 ‘중국의 안보이익에 위해된다는 우려’와 함께 이를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중국 국방부장은 우리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사드 문제에 대해 일언반구 하지 못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나. 사드에 대한 중국의 우려가 실무 차원에 국한된 것임을 암시한다. 주재우 경희대 교수·국제관계학또 하나는 중국 국내 여론이나 담론에 대한 우리의 일방적인 우려다. 중국 내에 강경파나 격앙된 의견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국내에서 우려하듯 우리의 외교력 부족이 중국 여론의 격앙을 조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중국의 강경발언이 주목을 받는 이유가 있다. 검열을 엄격하게 받는 중국 언론이 이런 발언을 여과 없이 보도한 사실에 의미를 과도하게 부여한 결과다. 최근 중국의 한 예비역 장성의 격앙된 발언만이 우리에게 전해졌다. 그는 “사드 배치가 양국 관계를 훼손하고 한국이 핵 선제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이런 개인적 발언이 한·중 양국 관계의 발전에 대한 양국 정부의 염원이나 중국 국방정책의 기본원칙 중 하나인 핵 ‘선제 불사용’ 원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 시각 자체가 비현실적이다. 중국에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우리가 중국의 우려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런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러나 편파적 의견 청취는 우리의 판단을 제약할 수밖에 없다. 중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우려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미국이 아시아에서 군비 확산 경쟁의 불을 지필까에 대한 것으로 귀결된다. 이에 동조하는 것 같은 우리의 태도를 중국이 우려하는 것이다.외교문제는 국가 간이나 내부적으로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이견이 존재하기 때문에 대화와 협상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서로가 서로의 입장에 대한 이해를 극대화하는 것이 외교다. 단시일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다. 중국의 사드 우려의 의도를 간파한 우리의 외교·국방 당국은 능동적으로 대처해 왔다. 그리고 우리의 대응 논리 근거도 국익 관점에서 일관되게 제시했다. 이제 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판단하는 것은 중국 몫이다.주재우 경희대 교수·국제관계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