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이상기후 영향으로 올해 우리나라도 농업용수가 고갈되는 등 몸살을 앓았다. 가뭄 원인에 대한 전문가 분석은 여러 가지이지만 매년 되풀이되는 물 부족으로 농민들의 가슴은 새까맣게 타들어간다.올해는 특히 충남과 경기 북부권역의 가뭄이 극심했지만 경기 남부권역도 예외는 아니었다. 경기 남부권역의 화성·시흥·안산·수원 등 11개 시에 걸쳐 있는 8622㏊의 농경지도 물 부족으로 시름을 겪었다. 남양호 물을 25㎞나 떨어진 화성시 우정읍 호곡리까지 끌어와 농업용수로 공급하고 수량이 부족한 저수지는 격일제 급수를 실시하는 등 풍년 농사가 될 수 있도록 애썼지만 농민 입장에서는 만족스럽지 않았을 것이다.문제는 이 같은 고통이 올해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점이다. 엘니뇨 영향으로 내년 봄까지 가뭄이 이어질 것이라는 기상청의 장기 예보에 농민들은 또다시 밤잠을 설치게 된다. 장성원 한국농어촌공사 화성·수원지사장평년 대비 50%에도 못 미치는 강우량으로 화성·수원 지사 관내 저수지의 저수율은 평년의 79% 수준에 불과하다. 일부 저수지는 저수율이 평년 대비 50%에도 못 미쳐 내년 모내기 급수에 차질이 우려된다.농어촌공사는 이 때문에 지사별로 가뭄대책종합상황실을 운용하면서 선제적인 내년도 가뭄극복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지역별 맞춤형 용수확보대책을 세우고 농한기에 하천수를 저수지로 끌어올려 물을 채우는 양수·저류와 물그릇을 키우는 저수지 준설사업을 통해 용수를 추가 확보하는 것이 그것이다. 우선 저수량이 50% 미만인 덕우·기천·어천·송라 4개 저수지에 긴급 가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덕우·기천지는 11개소의 양수장 신설로 14㎞ 떨어진 남양호 물을 공급하는 계획을 마련 중이다. 정부의 긴급 예산 26억원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이 사업이 완료되면 200만t의 물을 양수·저류할 수 있게 돼 850㏊의 농경지 모내기 급수에 차질이 없게 된다. 또한 어천저수지에는 인근 동화천에 간이양수장과 730m의 관로를 설치해 40만t의 농업용수를 양수·저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송라저수지에는 8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원리양수장과 송수관로 1.4㎞를 신설하고 기존의 뒷방죽양수장을 활용해 내년 모내기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0월부터는 저수량을 늘리기 위해 5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입, 3개 저수지 준설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이 결실을 맺어 내년에는 농민들이 물 걱정 없이 농작물을 재배하고, 넉넉한 가을걷이를 할 수 있길 소망한다. ‘위기는 기회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말이 있다. 이번 가뭄을 통해 기초체질을 강화하고 더한 가뭄에도 견딜 내성을 키울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우리 공사를 비롯한 모든 농업관련 기관이 함께 지혜를 모으고 수자원 관리에 더욱 신경 써 지구온난화로 인한 농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더불어 농업인들도 겨울철 논물 가두기와 자가급수가 가능한 곳에 마을별 집단 묘판을 설치하는 등 절수를 생활화하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민관이 지혜를 모아 초유의 가뭄을 슬기롭게 극복해나가는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장성원 한국농어촌공사 화성·수원지사장

정부가 최근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그간의 계획과 달리 결혼과 출산의 근본적 저해요인으로 지적된 청년일자리 부족, 과다한 사교육비 및 주거비 등에 대한 대책을 포함하고 있어 이전 계획보다는 발전했다고 평가받는다. 다만 젊은이들의 비혼과 만혼, 그리고 저출산의 장애요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률 제고와 더불어 ‘일자리 없는 성장’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데 이는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노조의 기득권 양보와 기업의 고용관행 개선이 필요한데, 이 역시 난제다. 게다가 사교육비 해소를 위한 교육개혁은 역대 정권마다 추진했으나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서상목 지속가능경영재단 이사장·전 보건복지부 장관따라서 제3차 기본계획 시안에서 제시한 종합적인 청사진 제시에 더해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입각한 예산 대비 효과성이 높은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시행전략’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 선택과 집중 전략의 또 다른 원칙은 기존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제도적 개선으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예컨대 그동안 정부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 추진하고 있는 ‘무상보육사업’은 불필요한 보육수요의 확대와 보육서비스의 질 저하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보육사업 실태의 정확한 점검을 통해 합리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추진한다면 예산의 절감과 서비스 질 개선을 동시에 달성할 것이다.정부의 노력에도 초저출산 추세가 지속되는 것은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지나치게 ‘경제적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좋은 직장과 아파트 등이 다 갖추어져야 결혼을 하고, 비싼 사교육비를 부담할 경제력이 있어야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청년층의 사고를 바꿔야 한다. 그렇지 않고 모든 젊은이들이 좋은 직장과 아파트를 마련하는 동시에 사교육비를 감당할 소득 수준을 국가가 보장하려 한다면 천문학적 예산을 쓰더라도 실현 가능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 초저출산 추세를 반전시키려면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한 범국민적 차원의 홍보와 인식전환 활동이 전개돼야 한다. ‘적게 낳아 잘 살아보자’라는 가족계획사업의 ‘경제제일주의 철학’을 “진정한 행복은 물질이 아니라 가족 그리고 이웃과 함께 보람을 느끼는 삶을 사는 데 있다”는 ‘인본주의 철학으로의 전환’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 지금은 초저출산 추세를 반전시킬 ‘변환점(Tipping Point)’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는 거대한 규모의 예산투입이 아니라 결혼과 출산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바꿀 ‘작은 아이디어’에서 시작될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전파력이 강한 집단을 활용하라는 것이 ‘티핑 포인트’의 저자 맬컴 글래드웰의 지적이다. 우리 사회에서 결혼과 출산에 대해 전파력이 강한 집단은 구성원들에게 정신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종교계 지도자들이다. 목사, 신부, 스님들이 모두 나서서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결혼과 출산을 장려한다면, 수십조원의 저출산 대책보다 파괴력이 클 것이다. 또한 쌍둥이 또는 다둥이를 낳아 키우는 인기 연예인이나 사회 저명인사들이 저출산 정책 홍보대사 역할을 수행하는 것도 효과적인 대책이 될 것이다.서상목 지속가능경영재단 이사장·전 보건복지부 장관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귀뚜라미 우는 소리가 들리면 우리는 가을이 오고 있음을 알아챈다. 모든 변화에는 반드시 사전 징조가 있게 마련이다. 경제에도 어떤 의미 있는 메시지를 담아 전해주는 전령사가 있다. 1997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친 한국경제 위기에는 늘 수출쇼크가 전주곡을 울려 주었다.지난달에는 전년 대비 수출 감소세가 6년 만에 최대 폭을 기록했다. 올 10월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8%나 줄었다. 수출 부진의 원인은 중국경제 둔화, 저유가, 엔저 환율 등으로 보고 있다. 지속적인 무역흑자와 넉넉한 외환보유액 덕분에 경제위기는 없을 것이라는 낙관론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수출 감소폭은 쇼크 그 자체다. 우리 경제의 원동력은 수출이기에 아킬레스건도 수출일 수밖에 없다. 수출이 흔들리면 우리 경제가 위태로워질 것이 당연하다. 우리의 주요 교역국인 중국 경제성장률이 급격히 낮아지고, 일본 역시 후안무치 격으로 미국의 엄호를 받으면서 공격적인 환율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잇달아 터지는 유럽의 양적완화는 우리의 수출 여건을 악화시키기에 충분하다. 홍창의 가톨릭관동대 교수·경영학미국은 오래전부터 금리 인상의 엄포를 놓고 있어 지난 8월까지 원화 대비 달러 환율이 급등했다. 9월에 금리 인상을 못하게 되자 환율은 또다시 급락했다.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기분이다.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지금은 방향키를 완전히 상실하고, 환율이 갈팡질팡하고 있다. 과거 단순하고 규모가 작았던 우리 경제가 ‘스칼라 양’이었다면, 지금은 ‘벡터 양’이다. 그동안 우리가 겪은 경제위기의 한가운데에는 늘 미국이 있었다. 미국이 주범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미국이 정말로 의도하는 방향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 펼치는 화려한 페인트 모션에 현혹돼 이리저리 순종만 하며 따라다니며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스칼라 양’은 엄청났었으나 ‘벡터 양’은 어디론가 다 사라지고 만 것이다. 1994년처럼 미국이 급격한 금리 인상을 통해 자본의 지각변동을 꾀하려는 선제공격을 눈치 챈 일본이 먼저 환율 공격을 시작했고, 중국과 유럽이 뒤따라 가세하고 있다. 지금은 이른바 ‘환율 세계대전’이 발발한 셈이다. 미국의 되받아치기는 국제유가 하락 유도다. 러시아를 비롯한 원자재 수출국의 자국 화폐 가치절하는 화폐전쟁에 가담한 일본 등의 나라에서 기획하는 고환율 정책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미국이 과거엔 예고 없이 전격적으로 단행한 금리 인상에 갑자기 뜸을 들이며 친절하게 계속 예고해 주는 것은 분명 노림수가 있을 것이다. 이미 소문난 잔치에 대한 관심보다는 우리는 어떤 방향의 주도권을 틀어쥐고 있을 것인가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 그것은 선제적 조치다. 미국과 주변국에 의한 피동적 환율 변화에 휘둘리지 말고 선제적으로 고환율을 위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조속히 단행해 미국의 금리인상 악영향을 사전에 중화시켜야 한다. 15.8%나 기울어진 수출 선박이 스스로 복원되기는 쉽지 않다. 침몰되기 전에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경제, 환율, 화폐, 모든 상황이 전시상태다. 최선의 수비는 선제적 조치다.홍창의 가톨릭관동대 교수·경영학

이달 들어 여러 차례 단비가 내렸지만 해갈에는 아직 역부족이다. 특히 일부 지역은 자율적인 급수조정까지 이뤄지고 있어 주민의 불편과 고통이 크다. 최근의 가뭄과 물 부족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가 주요 원인이다. 일찍이 볼 수 없었던 현상이면서 전 지구적인 도전이다. 새로운 현상, 새로운 난관을 극복하려면 지난날과는 다른 접근,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물그릇 확대, 대체 수자원의 개발, 물 관리 패러다임 혁신 등의 방안이 그것이다. 여기에는 물에 대한 기술혁신과 더불어 국제적인 협력을 포함해 물이라는 자원의 희소성에 대한 국민적 자각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중한 자원인 물에 대한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물의 이용에 대한 권리를 법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우리나라의 물과 관련한 기본법은 1961년에 제정된 하천법이다. 이 법은 일제강점기 농경사회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조선하천령’을 바탕으로, 일본의 하천법을 참고해 제정됐다. 이후 40여 차례 개정됐지만 사회경제적 변화 모두를 반영하기에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물 사용에 관한 권리, 이른바 수리권(水利權)과 관련한 여러 문제가 특히 그렇다. 수리권이란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수리권에는 하천의 연안에서 오랫동안 농·공업에 물을 사용한 경우 그 권리를 인정하는 ‘민법상의 관행수리권’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에 의해 취득하는 ‘하천법상 허가수리권’, ‘댐 사용권’ 등 여러 종류가 있다.김성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법학문제는 관행수리권과 허가수리권이 서로 상충될 경우 국가의 수리권 조정 및 관리가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관행수리권은 주로 농업용수에 활용되는데 그 기간과 수량에 제한이 없다.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기에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는 것도 지난한 일이다. 또한 물관리가 국가 전체적으로 중요한 과제임에도 ‘우리 지역을 지나가는 물은 우리 지역의 물’이라는 지역소아적 행태를 야기하고 있다. 하천수 사용에 대해 부과하는 하천사용료도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허가를 받아서 무상으로 하천물을 사용하고, 그렇지 못한 지자체는 사용료를 내야 하는 법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물이용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려면 수리권을 일원화해야 한다. 관행수리권과 허가수리권으로 구분된 수리권 취득방법을 국가가 관리하는 허가수리권으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리권과 관련한 분쟁을 사전에 막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모든 국민이 물의 편익을 골고루 향유할 수 있도록 공평분배의 원칙을 확립하고, 법률에 용수 간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아울러 이미 무상으로 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하천수 사용료를 면제하는 것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천법을 개정해 물 사용에 합리적 공평성을 실현해야 한다.무엇보다 물관리의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서 이를 제도화하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물 안보도 생존권도 지키기 어렵다. 물은 우리 모두가 나눠 써야 하는 공유자산이다. 지금의 가뭄을 계기로 물 백년대계의 새로운 실천전략을 마련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자원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김성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법학

나는 공항에 갈 때마다 수많은 비행기가 이륙하고 착륙하는 모습을 흥미롭게 본다. 서로 간에 약속이라도 한 듯 각자 순서를 지켜 이륙하고 지정된 장소에 착륙하는 모습은 잘 구성된 오케스트라 연주 같다. 일면식도 없는 세계 각국의 비행기가 이처럼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컨트롤 타워인 관제탑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관제탑은 풍향과 풍속을 고려해 활주로를 지정하고, 비행장의 교통 현황에 따라 이착륙의 순서를 정한다. 사회보장정책에도 공항의 관제탑과 같은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그간 우리의 사회보장보장제도는 질적·양적으로 성장했지만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 부분에 대한 역할 규정이 모호했고, 각각의 노력이 어떻게 조화돼야 보다 효과적일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 그 결과 어떤 복지제도에서는 유사·중복이 문제되고 다른 복지제도에서는 사각지대가 생겨났다. 공항으로 비유하면 이용승객과 비행기 수도 크게 늘어났지만, 각각의 비행기들이 가장 편한 활주로에서 먼저 이착륙하겠다고 주장하다가 가장 덩치 크고 승객 많은 비행기만 떠나버리고 나머지 비행기는 이리저리 섞인 모양새다. 특히 한정된 재원하에서 복지지출은 계속 늘어나고, 저출산·고령화 추세도 심각해지는 지금의 상황이라면 이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김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그나마 희망적인 것은 현 정부에서 사회보장위원회가 구성돼 사회보장 관련 주요 시책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의 기능을 하겠다고 나선 점이다. 사회보장위원회가 운영된 이래,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등 제법 굵직한 주제를 심의·논의했다고 하니 기대가 생기지만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멀다. 대다수의 국민은 사회보장위원회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모르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조차 지자체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사회보장위원회 심의·조정을 귀찮은 업무의 연장으로 생각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회보장위원회가 실질적인 ‘사회보장 컨트롤 타워’로서 기능을 하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할까 한다.첫째, 국민생활과 관련된 생활밀착형 의제를 선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국민과 적극 소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가장 의미 있고 흥미로운 사회보장정책은 내 생활 속 복지정책이다. 사회보장위원회의 역할이 국민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직접 느끼게 하고, 그 과정에서 위원회가 고민했던 ‘권리와 책임의 균형감각’, ‘현 세대와 미래세대의 부담 배분’, ‘근로와 복지의 통합·연계’ 등의 문제를 설득해 나가야 한다. 둘째, 민간위원의 역할을 강화해 위원회 결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돼 국민의 관심사가 큰 정책은 직접 현장을 찾아가 현장에서 위원회를 개최하거나 회의 모습을 생중계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하다. 투명성과 공정성이 사람을 설득시키는 힘은 생각보다 크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위상을 다잡는 일이다. 아무리 합리적이고 의미 있는 결정을 내렸다 해도 위원회 결정의 이행력이 부족하다면 의미가 없다. 누구나 납득할 수 있을 결정을 내린 뒤 예산이나 평가와 연계시켜 이행력을 확보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칠흑 같은 어둠 속, 망망대해를 항해하던 선원들에게는 등대가 한줄기 빛이었다.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숲 속에서도 사회보장위원회가 등대의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김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한국표준형원전(OPR 1000)은 우리나라가 독자 개발한 원전이다. OPR 1000으로서는 12번째로 신월성 1, 2호기가 9일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신월성 1, 2호기의 준공과 안정적 운영은 원전 비리 등으로 땅에 떨어졌던 국내 원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 우리의 우수한 원전 건설 및 운영 능력을 전 세계에 입증함으로써, 원전 수출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신월성 1, 2호기는 국내 경제 활성화와 원전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신월성 1, 2호기는 제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05년 10월 착공했다. 총 5조3100억원을 투입함으로써 지역경제는 물론 국내 건설 및 기자재 산업을 성장시켰다. 역설적이지만 건설 중에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지진이나 해일에 대비한 신월성 1, 2호기의 안전 설비를 대폭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  문주현 동국대 교수·원자력에너지시스템공학신월성 1, 2호기의 설계·건설 경험은 신형 원자로 개발의 밑거름이 됐다. 국내 원전산업계는 OPR 1000의 설계, 제작 및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발전용량을 40% 올리고 설계수명을 40년에서 60년으로 연장한 차세대 원전모델인 신형가압경수로(APR 1400)를 개발하여 건설하고 있다. 지난 10월 30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최초의 APR 1400인 신고리 3호기에 연료를 장전할 수 있는 운영허가를 의결했다. 바야흐로 APR 1400의 상업운전 시대에 접어든 것이다. 아랍에미리트 수출 원전도 APR 1400이다. 최근 항공기 충돌에도 원자로 건물이 견뎌야 한다는 요건 등이 추가됨에 따라 구조적 안전성을 더 보강한 APR+ 원자로도 개발해 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급상황을 고려할 때, 원자력의 지속적 이용은 불가피하며 원자력 기술 개발도 계속해야 한다. 해외에서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주춤했던 신규 원전 건설이 영국, 중국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원전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기대는 점점 높아지고, 우리나라의 경쟁국들은 세계 시장에 선보이기 위한 신형 원자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지금까지의 성과에 만족하며 안주하여서는 안 된다. 가동 원전을 영구 정지할 때까지 안전하게 운영하고 해체할 수 있는 전 주기적 기술체계를 완성해야 하며, 세계 시장에서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더 안전하고 경제성을 갖춘 신형 원자로를 계속 개발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과 시간이 필요하다. 원전산업계 홀로 이를 감당할 수 없다. 정부와 국민, 특히 원전이 건설·운영되는 지역 주민의 지원과 응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금은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2010년 원전 유치를 신청해 신규 원전 건설부지로 최종 확정된 경북 영덕은 현재 주민 간 대립과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공교롭게도 신월성 1, 2호기를 준공하고 이틀이 지난 오늘 영덕 신규 원전 건설 찬반에 대한 주민투표가 진행된다. 원전 안전성에 대한 지역주민의 막연한 불안, 지역 지원에 대해 뜨뜻미지근한 중앙정부의 태도, 표와 여론을 의식한 정치인들의 무책임한 언행 등이 결합돼 표출된 난맥상이다. 이 문제가 슬기롭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미래 에너지 계획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지역주민의 안전과 국가의 미래를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솔로몬의 해법이 나올 수 있도록 지역주민, 지자체, 중앙정부를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문주현 동국대 교수·원자력에너지시스템공학

얼마 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이 즐겨 먹는 다소비 식품 중 하나인 알 가공품에 대해 2017년까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인 해썹(HACCP) 의무화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계란은 우리 국민이 사랑하는 대표적 축산식품으로 단백질, 불포화지방산, 비타민, 무기질 등 각종 영양소가 고루 함유돼 ‘완전식품’으로 불리기도 한다. 계란의 1인당 소비량은 1990년에 167개에서 2014년 254개로 늘어났으며, 이를 연간 총 소비량으로 환산하면 2014년 기준 120억개에 달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김진만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원장그중 액란은 대표적인 알 가공품으로 거의 모든 제빵과 기타 식품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고 단체급식소나 일반식당 등으로 판매·유통되기에 유통량만큼 계란의 위생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높고 민감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알 가공품 위생 및 안전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소비자 신뢰는 바닥에 떨어지고 있었다. 이때 알 가공업의 해썹 의무화는 국민의 불안감을 덜어주고 계란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된다.외국의 경우 대부분 1990년대 중후반부터 축산물 가공장에 대해 해썹의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유럽의 모든 식품사업자는 해썹를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1995년), 미국은 병원균 감소 대책의 일환으로 제조시설 등에 강제 적용하고 있다(‘1996년). 호주는 축산식품에 대해 해썹에 근거한 인증 시스템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으며(1994년), 일본은 도축장·식육·우유에 해썹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다(1995년).현재 우리나라의 알 가공업은 1998년부터 해썹이 자율적으로 적용돼 8월 말 현재 전체 132개 알 가공장 중 약 29%인 39개소만이 해썹를 적용 중이며, 연매출액 1억개 미만 업체는 49개소로 36%에 이른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해썹 적용 여부를 단순히 영업자 의지에 의존한다면 알 가공장의 위해 예방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알 가공업의 해썹 의무화 적용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해썹 적용 작업장에 대한 지원과 해썹 운용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및 기술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의무화 대상 작업장 재정 지원 및 미인증 업체 컨설팅 지원, 해썹 적용을 위한 시설개선자금 지원, 중소형 업체를 위한 해썹 간소화 모델의 개발 및 보급 등이 이뤄져야 한다. 이와 병행해 알 가공업체의 점검과 단속도 소홀히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농장의 계란 생산단계부터 원료가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가 긴밀히 협력해야 할 것이다.무엇보다 알 가공업의 해썹 의무화로 계란 관련 산업이 안전성과 위생성을 담보해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장 상담 및 설명회 개최, 기술 지원과 중소형 해썹 모델 개발 등을 적극 추진해 해썹 의무화가 조속히 안착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김진만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원장

서양에서는 예로부터 겨울철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감기나 잔병치레가 잦은 환자들에게 닭고기 수프를 이용해 면역력을 높여 주었다. 16세기 프랑스에서는 잦은 전쟁으로 국민들의 생활이 피폐해지고 먹거리마저 부족해지자 당시 국왕이 매주 일요일에 닭고기를 먹도록 하여 국민건강식으로 자리 잡았다. 일요일이면 닭고기를 즐겨 먹는 전통이 아직까지 이어 오는 이유다.미국도 세계 최대 쇠고기 생산국이지만 닭고기의 생산성과 영양학적 우수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 1990년대 초 쇠고기 소비량을 앞지르며 1인당 연간 소비량이 약 44.6kg에 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민소득이 증가하면서 2014년 1인당 닭고기 소비량은 12.8kg으로 1990년 4kg에 비해 무려 3배 이상 증가했으며, 닭고기 산업도 이에 걸맞게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2014년도 육류 총 소비량 232만8000t 중 닭고기가 63만5000t으로 27.3%를 차지하며, 국민소득 증가추세로 소비량이 확대됨에 따라 닭고기산업도 함께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정병학 한국육계협회 회장닭고기는 고단백 식품이다. 특히 가슴살은 다른 동물성 식품에 비해 단백질 함량이 22.9%로 월등히 높아 체중조절에 신경 쓰는 운동선수나 여성에게 필수 건강식으로 이용되고 있다. 또한 필수아미노산인 메티오닌은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돕는 니아신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피로해소,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이 되며 지방간 예방, 항동맥경화, 정력 감퇴 예방에 효험이 있다. 날개 부위는 콜라겐이 풍부해 피부 탄력과 골다공증 예방에 효과적이며 피부 건강 유지에 꼭 필요한 필수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이 육류 중 가장 높다. 특히 불포화지방산 중 오메가3 지방산인 리놀렌산이 함유돼 암, 동맥경화, 심장병 예방을 돕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린다. 가슴살에는 피로해소 물질인 이미다졸디펩티드가 100g당 약 200mg을 함유하고 있어 심신에 활력을 불어넣는 ‘슈퍼 푸드’이다.국내의 닭고기 소비가 꾸준하게 늘고 있지만, 국내산이 아닌 외국산 냉동 닭고기를 값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소비하고 있다. 수입 닭고기는 냉동으로 유통되며, 유통기간이 길기 때문에 신선도, 영양소, 맛이 떨어진다. 그뿐 아니다. 외국산이 시장을 장악하게 되면 식량안보에 커다란 위협이 된다.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수입 냉동 닭고기 이용이 늘어나면 국내의 많은 육계농가들이 운영에 어려움을 느끼고 결국 이들이 도산하게 돼 닭고기 자급률이 떨어지고 외국산이 우리 식탁을 점령하는 불행한 사태로 말미암아 결국 식량 식민지로 전락할 것이다.닭고기의 식량주권을 지키는 것은 물론 신선하고 올바른 먹을거리를 현재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국내산 닭고기에 대한 국민들의 사랑과 관심이 절실하다.정병학 한국육계협회 회장

많은 우여곡절 끝에 3년 반 만에 며칠 전 서울에서 한·일·중 3국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1년 전만 해도 당시 동북아 지역의 정치안보적 분위기에서 과연 3국 정상회의가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이 팽배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 상황에서 지난해 11월 박근혜 대통령이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3(한·중·일)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회의를 제안한 후 1년 만에 결실을 맺은 것이다.이번 3국 정상회의 개최에 이르는 지난했던 과정은 아시아 패러독스로 대변되는 동북아 지역의 갈등상황을 단적으로 반영한다. 한·일·중 3국은 국내총생산(GDP), 인구, 교역이 전 세계의 20%가량을 차지하여 세계경제의 견인차 구실을 하고 있음에도 중·일, 그리고 한·일 간 과거사에 기인한 갈등으로 3국 간 협력 프로세스의 진전이 여의치 않았다. 일례로서 한·일·중 3국이 참여하는 아세안 관련 고위급회의에서는 그간 일·중 간의 갈등으로 우리가 양국 대표 사이에 앉아야만 했는데, 이런 이유로 우리는 한·일·중 3국 협력체제의 의장국 역할을 지난 3년 반 동안 수행한 바 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그런 만큼 이번에 우리 주도로 개최된 3국 정상회의가 그 자체로서도 의미가 크다는 말은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3국은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통해 3국 정상회의를 정례화하고, ‘역사직시, 미래지향’의 정신으로 3국 협력을 흔들림 없이 발전시켜 나가기로 정상 차원의 합의를 이룬 것은 의미가 있는 일이다.특히 3국은 북핵 불용과 북한의 전략적 도발 억지를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아가기로 했는데 이는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의 북한관련 공동성명에 못지않게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또한 일·중 양측이 우리의 통일노력에 지지를 표한 것도 중요한 성과다.커다란 관심을 모은 한·일 정상회담은 그간 양 정상이 다자무대에서 여러 형태로 만난 적은 있지만 이번에 3국 정상회의 틀 속이라고 하더라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최초로 방한해 양자회담을 가진 자체로서도 의미가 크다고 본다. 특히 양 정상은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이라는 전환점에 해당되는 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가능한 한 조기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타결하기 위한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양국 정상 간 심도 있는 협의를 토대로 나온 공동 인식인 만큼, 앞으로 후속조치를 성실히, 그리고 지체없이 이행한다면 양국 관계 개선의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한·중 정상회담에서도 풍성한 수확이 있었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의 첫 방한이었으며, 이를 통해 중국 서열 1∼3위 인사가 모두 방한했다는 점에서 양국 간 최고위 차원에서 전략적 소통이 얼마나 원활한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아울러 한반도 문제관련 심도 있는 논의와 함께 다방면에 걸친 17개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것은 한·중 양국 간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심화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었다.동북아 외교안보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에서 우리 주도로 3국 정상회의 및 한·중, 한·일 정상회담을 모두 성사시킴으로써 한국이 능동적 외교를 통해 동북아 외교지형의 변화를 이끌어 갈 수 있다는 것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그간 국내의 일각에서 우리의 대중경사(對中傾斜)를 운위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우리 외교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한·미동맹을 포함하여 주변국과의 관계를 윈윈(win-win)하는 관계로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다. 대중경사와 같은 잘못된 프레임 속에 갇히기보다는 우리의 신장된 전략적 가치에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의 국익과 국제무대에서의 위상을 키워나가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박 대통령의 9월 방중, 그리고 10월 방미와 함께 며칠 전 서울에서 개최된 한·일·중 정상회의를 통해 동북아 주변 핵심국가들과의 연쇄 정상외교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번에 한·일·중 3국 협력체제가 어렵게 복원된 만큼 앞으로 여러 가지 역경이 있더라도 이를 잘 진전시켜 나가기 위해 우리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물론 중·일 양국의 호응도 중요하다. 중요한 것은 우리 대통령이 강조한 바와 같이 성신지교(誠信之交)의 마음으로 신뢰와 정도(正道)를 중심에 두는 자세일 것이다.윤병세 외교부 장관

얼마 전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IS(Islamic State)의 연계조직 ‘안사르 알 딘’이 서울 한복판에 있는 코엑스 근처의 상점을 폭파하겠다고 위협했다. 그 다음날 오후까지 특이 징후가 발견되지 않아 이 같은 첩보의 신빙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됐으나 안보의 개념과 과거에 발생한 사례를 볼 때 우리나라도 이젠 테러위협으로부터 결코 안전하지 않다.안보라는 개념은 만에 하나 있을지도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다. 이 같은 안보의 개념엔 어떠한 유연성도 개입할 여지가 없다. 안보라는 개념에 입각할 때 테러 위협에 대한 우리 정부와 경찰의 대응은 보다 강화돼야 한다. 문순보 자유민주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돌이켜볼 때 중동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테러사건은 더 이상 ‘강 건너 불’이 아니다. 이미 우리는 중동지역에서 끔찍한 테러를 경험한 바 있다. 2004년 6월 이라크 팔루자에서 미군과 거래하던 가나무역의 통역사 김선일씨가 이슬람 무장단체에게 납치돼 살해됐던 것이다. 김씨를 납치한 이슬람 무장단체는 한국의 이라크 파병 중단 및 한국군 철수를 요구하다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인질이던 김씨를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은 현재에도 재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를 요한다. 당시 우리 정부는 동맹국인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라크에 파병하고 있었다. 미국은 현재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IS 소탕작전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런데 지난 10월 16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는 양국이 글로벌 파트너십을 심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런 내용을 감안하면 미국이 향후 우리 정부에 IS 소탕전에 가담하길 요청하고 우리 정부가 중동지역에 파병을 결정하는 경우, IS의 잔혹성에 미뤄볼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최근의 폭탄 테러 위협은 그 같은 사태의 징후일 수 있다. 실제로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하던 일이 현실화됐다. 지난 1월 고등학생이던 김모군이 IS에 가담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김군의 행방은 지난 5월까지는 추적 가능했으나, 그 이후의 동향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런 와중에 최근에는 IS에 가담하려 한 내국인 2명과 폭탄원료를 국내에서 밀수출하려던 외국인 IS 동조자 5명이 정보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내국인 2명은 김군을 따라 했던 이들이고, 적발된 외국인들이 밀수출하려던 질산암모늄은 대규모 인명 살상용 사제폭탄을 만들 수 있는 원료이다. 만일 이들 외국인이 사전에 적발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친다. 결과적으로 그들이 사전에 적발됐고, 그들이 기도했던 모종의 테러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기에 그것으로 그만이라는 생각은 안보의 개념을 무시한 안이한 발상이다. 이와 유사한 시도가 또다시 감행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어디에 있겠는가. 이러한 사건은 우리나라가 더 이상 멀고도 먼 중동의 테러 사태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사실을 잘 말해준다. 우리는 매사에 경각심을 갖고 이상 동향에 대해 주의 깊게 살피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문순보 자유민주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