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탄가스를 터트린 중학생의 위험행동은 또다시 우리의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 예측하기 어려운 청소년의 위험행동을 막기 위해 매번 수많은 대책이 제시되고 있지만, 한번 부적응의 길에 들어서면 쉽게 회복하기 어렵게 만드는 낙인의 굴레는 결국 극도의 폭력적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현실적 무거움으로 인해 대안을 찾기가 더 어렵다.이번 부탄가스 사건을 야기한 중학생의 경우도 스스로 건강한 삶을 유지하지 못하는 부적응 청소년의 문제와 별로 다를 바가 없다. 그런데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은 매우 편향적이다. 성격상의 문제로 학교생활과 교우관계가 적절치 못했다는 점, 따돌림으로 소속감을 갖지 못했고 이로 인해 가치관 형성이 미흡했음을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문제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 대부분이다. 이 학생이 자신의 문제를 사건화하기 이전에 왜 그 많은 대책에 적극적으로 노출되지 못했는지의 원인분석은 찾아볼 수 없었다.  권일남 명지대 교수·청소년지도학그래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부적응 학생의 관심과 지원, 그리고 대응책이 올바로 작동하고 있는지 근본적인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필자는 사건마다 땜질형 대책이 아니라 청소년이 즐거운 학교를 만들기 위한 몇 가지 전제를 고민해 보고자 한다.우선적으로 교육당국이 학교 부적응이나 생활 곤란을 겪으며 잠자는 교실로 인식하는 청소년을 방치하지 않기 위해 개별적인 관심과 심리치료의 대안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상담인력을 모든 학교로 시급히 확대해야 한다. 전문가를 활용한 상담치료의 기회가 늘어날수록 분노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현행처럼 전학생의 새 학교 적응을 개인에 맡겨두는 일이 반복돼서도 안 된다. 교우관계 개선 방안, 사회성 활동, 학업역량 강화 교육, 교사의 면담기회 확충, 전문상담사의 지속적 관찰과 상담을 통한 적극적 대안이 필요하다. 한번 학교 부적응 학생이 되면 활로를 스스로 찾기가 매우 어렵다. 학교 부적응 학생이 꿈이 없으면 이들이 어두운 길을 걷고 있음에도 대책의 그물망에서 빠져있는 셈이 된다. 학교는 공부에 다소 흥미가 없는 학생이라도 유능한 사람을 멘토로 연결해 진로를 찾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 모든 역할을 또 교사에게 그대로 맡겨둔다면 가뜩이나 업무에 지친 상태에서 부적응 청소년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연속해서 주기는 어렵다. 즐거운 학교를 만든다는 것은 구호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진로, 동아리활동, 단체활동, 각종 체험활동 등을 전문가가 부적응청소년과 함께 기획하고 참여해 도움을 준다면 비록 학업에 대한 흥미가 낮더라도 즐거운 학교이기에 문제를 합리적 판단으로 풀어가는 능력을 배우게 될 것이다. 즐거운 학교가 된다면 부적응 청소년에게는 순간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학창생활이었을지라도 세월이 흐른 뒤에는 즐거운 추억으로 두고두고 되새김하게 될 것이다. 올바른 청소년정책과 실효성 높은 대책이 있어야 제2, 제3의 청소년 분노 표출을 개선해낼 수 있다.권일남 명지대 교수·청소년지도학

“내 영혼은 만족이란 것을 모른다. 오로지 초조하게 안달 나 더 많은 감각에 대한 갈망으로 넘친다. 완전 소진될 때까지 갈망은 강해진다.” ‘죄와 벌’,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로 유명한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는 일생동안 도박빚에 시달렸다. 오죽하면 도박빚에 쫓겨 쓴 책이 ‘노름꾼’이었을까. 혹자는 이런 시련이 명작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도박중독만 아니었으면 더욱 훌륭한 작품을 남길 수 있었을 것이다. 신동원 강북삼성병원 교수·경찰청 사이버안전 자문위원도박은 인간의 욕심과 중독이 만들어낸 하나의 생명체다. 그리고 최근 도박은 거대한 ‘집’을 가지게 됐고, 많은 이들을 유혹하고 있다. 바로 사이버공간이다. 기존의 전통적 도박은 경찰 등 국가기관에 의한 통제가 어느 정도 용이했다. 그러나 사이버도박은 인터넷을 타고 시공간 제약 없이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유혹에 쉽게 노출되는 이들이 청소년이다.청소년은 마음 놓을 곳이 없다. 질풍노도의 감정 동요에 휩쓸리며 어른과 어린이 사이의 ‘주변인’으로서 잠재된 불안은 극단적 사고로 연결되기 쉽다. 특히 입시경쟁이 치열한 우리나라에서 불안은 더욱 심각하다. 하지만 이를 해소할 방법은 마땅치 않다. 학교나 학원은 물론, 부모에게도 고민을 풀어놓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안을 해소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은 다른 무엇인가에 의지하려 한다. 그 대상은 아이돌이거나 게임일 수도 있다. 그러나 도박이 가져다주는 중독성 있는 쾌감은 그 무엇보다 불안을 지워내고, 깊게 파고들어 의지의 대상으로 미화된다. 모바일 메신저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매일 도박 광고를 접하는 청소년의 화제는 ‘도박 무용담’과 ‘사이트 공유’로 수렴된다. 청소년 도박을 일시적인 탈선으로 치부하기에는 그 대가가 너무나 크다. 최근 일부 청소년은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범죄의 길로 빠지기도 하며, 병원에는 중독 치료가 필요한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들이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는 없는 것일까. 최근 경찰청에서는 사이버도박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집중단속과 함께 전문가로 구성된 ‘사이버안전자문단’을 위촉해 관련 정책수립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은 분명 환영할 만한 일이다. 다만 이러한 노력만으로 도박 근절을 달성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관련 기관이 사이버도박 근절을 위한 최후의 보루라면 우리 사회는 청소년이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부모는 공부하라는 훈계 대신, 그들의 고민에 귀 기울여 도박과 같은 중독거리를 찾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 도박에 빠진 청소년들을 처벌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다. 그러나 그만큼 씁쓸한 일은 없을 것이다. 그들이 건전한 성인으로서 꽃을 피우기도 전에 사이버도박으로 시들지 않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은 어떨까. 나무는 묘목일 때부터 사람이 애정을 쏟은 만큼 크고 곧게 자란다고 한다. 우리의 관심이 이 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을 올바르게 이끌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신동원 강북삼성병원 교수·경찰청 사이버안전 자문위원

얼마 전 북한의 지뢰 및 포격 도발로 빚어진 남북 간 긴장이 극적으로 해소됐다. 자칫 무력충돌로까지 이어질 뻔했던 군사적 대결 국면은 남북 고위급 접촉을 통해 접점을 찾았다.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낸 것을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북한의 도발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와 국민들이 보여준 의연함, 전역을 연기하며 나라를 지키겠다는 장병들의 애국심이 뒷받침된 결과라고 여겨진다.손자병법에서 손자는 적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는 것을 으뜸의 전략으로 꼽았다. 튼튼한 안보의 바탕 위에 적의 침략 의지를 약화시켜 함부로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도발에 맞서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군사력에서의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군사력만큼이나 국민들이 보인 성숙한 안보의식, 즉 ‘소프트파워’의 중요성도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장명진 방위사업청장우리나라는 과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주국방을 위해 매진해 왔다. 그 결과 소총 한 자루도 생산할 수 없었던 불모지에서 유도탄, 전차, 잠수함, 전투기를 수출하는 나라로 성장했다. 튼튼한 군사력 구축과 더불어 방산수출을 통해 국가경제와 국위선양에 기여하고 있다. 작년 기준으로 방산수출액은 36억달러가 넘는 성과를 올렸다. 민·군 협력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다 수조원대의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까지 이뤄냈다.하지만 성장통도 뒤따랐다. 지난해 발생한 통영함 장비 납품비리처럼 국민들께 큰 실망감을 안겨준 것이 대표적인 경우다. 외연 확장으로만 이어진 성장 우선정책으로 정작 내실을 다지는 데는 소홀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방위사업을 이끄는 방위사업청장의 입장에서 책임을 통감한다. 안보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기본조건이다.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방위사업 비리와 부실 척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는 이유다.현재 방위사업청은 투명한 방위사업 구현과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다방면에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직원들에게 책임을 미루던 관행을 없애기 위해 위임전결권을 대폭 상향조정하여 문제가 발생하면 청장부터 책임을 지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폐쇄적인 의사결정 대신 민간참여를 확대해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도 노력하고 있다.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청렴모니터링시스템’과 ‘익명신고시스템’을 도입해 사전에 비리를 차단하고, 업체의 원가 부풀리기 방지와 방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원가공정화법도 추진 중에 있다. 또 외국계 무역대리점 등록제 시행과 함께 청렴서약서를 작성토록 하며, 무역대리점을 이용한 외국업체에 비리나 부실 문제가 드러날 경우 책임을 묻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국방을 튼튼하게 하는 것을 ‘막을 방(防)’, ‘지킬 위’(衛)를 써서 방위사업(防衛事業)이라고 지칭한다. ‘적의 공격이나 침략을 막아서 지키는 것’으로 우리 군이 사용할 고품질의 무기를 획득해 튼튼한 안보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방위(防衛)’의 동음이의어로 ‘방위(邦威)’가 있다. ‘나라의 권위, 국위’를 뜻한다. 쓰임새는 다르지만 안보를 잃는다는 것이 곧 국위를 잃는다는 점에서 ‘방위’가 가지는 중요성은 평가절하될 수 없다. 방위사업의 가치 회복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방위사업청과 방산업계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환골탈태할 때임을 절감한다.장명진 방위사업청장

우리는 광복 이후 70년간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해 세계를 놀라게 했다.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어느 국가보다 빨리 경제를 성장시켜 중진국으로 진입했고, 한류 열풍은 저 멀리 사회주의 국가인 쿠바에까지 불어 이제 세계인들이 따라하고 싶은 생활양식으로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그러나 이런 성취감에 만족하기에는 아직도 갈 길이 멀고, 국내외 상황도 만만치 않다. 국민소득 2만 달러대에서 10년 넘게 벗어나지 못하고 중진국 함정에 갇히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많다. 어떻게 해야 할까. 정답은 ‘문화’다.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박근혜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문화융성을 강조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문화의 힘’이 필수적이라는 절실한 인식의 산물이다. 선진국치고 문화대국 아닌 나라가 없다. 경제는 일정 수준까지 압축·고속 성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문화는 오랜 시간 축적이 있어야 꽃을 피운다. 다행히 우리는 자랑스러운 전통문화와 탁월한 응용력을 갖고 있다. 한류가 우연의 산물이 아니다. 나무가 잘 크기 위해서는 넓고 깊게 뿌리를 내려야 하듯이, 문화가 융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적으로, 분야별로 골고루 발전해야 한다. ‘문화’와 관련된 인적·물적 환경이 잘 갖추어진, 인구가 밀집한 대도시에서 문화 활동이 왕성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나 그렇다고 지역 간 문화격차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면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지난해 지역문화진흥법을 제정·공포해 지역문화의 발전과 격차 해소를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한 것도 이 때문이다.생활권 내에서 작지만 편하게 찾을 수 있는 생활문화센터가 올해 30곳에서 문을 열어 지역민의 문화향유 거점으로 자리를 잡을 것이다. 방치된 유휴공간을 지역문화예술 생태계의 거점이자 융·복합 플랫폼으로 구축하는 예술로 공간 재창조사업, 지역의 문화적 특색을 활용한 주민참여형 문화도시·문화마을 조성 등 지역기반 사업 또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기존의 ‘공연’ 지원 사업 중심에서 탈피해 ‘사람’ 중심으로 바뀐 ‘원로 예술인 공연 지원 사업’ 역시 원로 예술인들에게 ‘문화 귀촌’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 전통문화 자원 발굴과 콘텐츠화, 관광상품화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다. 지역에서 문화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운영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일도 게을리할 수 없다. 문화와 예술의 향유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공동체의식과 사회적 안전망을 형성하는 데도 매우 중요하다.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변화를 이끈 베네수엘라의 ‘엘 시스테마’, 쇠락한 주거지를 문화관광명소로 바꾼 부산 ‘감천문화마을’의 사례는 극히 일부다.이렇듯 지역문화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다양한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노력이 구석구석 일상에서 문화를 향유하는 ‘문화융성’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다. 문화융성은 결코 정부의 일회성 구호가 아니다. 지금, 여기,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는 최고의 선택이며, 대한민국 생존과 번영을 약속하는 국가발전전략이다.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세계은행(IBRD)은 에볼라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주요 감염국의 경제적 손실이 연말까지 최대 8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만약 바이러스 발생 근원지에 대한 적절한 대처와 확산 예측을 제대로 했다면 많은 생명을 구하고 자원 손실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이에 많은 이에게 피해를 끼치는 질병이 퇴치된다면 인류의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되지 않을까.기초과학은 질병을 이기는 데 매우 다양하게 기여할 수 있다. 미국수학회는 ‘수학이 빛나는 순간’이라는 책을 통해 과학, 자연, 기술, 그리고 인간의 문화에서 수학의 활약상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세한 유전자와 단백질을 모형화하는 것에서부터 한 나라에 퍼져가는 감염병의 진행을 추적하는 것까지 수학이 활용될 수 있다. 지난 5월 확진자가 발생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의 경우도 최초 확진자를 시작으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많은 사람이 감염됐다. 이들 감염병은 기본적으로 사람과 사람 간 네트워크를 타고 전파되기에 사람의 행동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하고 시뮬레이션 하면 질병을 통제하는 데 작지 않은 도움이 된다. 김두철 기초과학연구원 원장최근 워싱턴대학 건강계측·평가연구소 내 국제연구컨소시엄은 세계 70억 인구 중 건강 문제가 없는 사람은 4%에 불과하다고 발표했다. 1990년부터 23년간 세계 188개국의 총 301개 질환에 대한 데이터를 종합 분석한 결과라고 한다. 놀라운 사실은 인구 중 3분의 1이 다섯 가지 이상의 건강상 문제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세계과학계는 ‘질병 퇴치’와 같은 인류 공통의 문제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고민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330억달러에 이르는 국립보건원(NIH) 예산 중 10%가량이 순수하게 에이즈바이러스와 신생 병원체 연구에 투입되고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전염병 관련 예산으로 약 66억달러를 갖고 있다. 또 주요 선진국은 질병 치료에 기여할 대규모 기초과학연구소를 새로 출범시키고 있다.그동안 우리나라가 쌓아온 과학기술은 주로 국가의 경제성장에 초점을 맞춰 왔다. 그러한 성장의 핵심 전략 중 하나는 벤치마킹 대상을 연구해 경제적 효용을 추구하는 ‘추격자 전략’이었다. 명실상부한 세계의 리더 국가로 노력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제 전 인류의 문제 해결에도 앞장서야 할 때가 됐다. 오는 10월, 세계 최대의 과학기술 행사인 ‘2015 세계과학정상회의’가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글로벌 미래 창조’라는 주제로 대전에서 열린다. 특히, 이번 행사는 우리 정부의 제안에 따라 52년 만에 처음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가 있는 파리를 떠나 한국에서 열린다. 과학 관련 각계 정상의 협력을 통해 과학기술계가 지향해야 할 공동 목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세계 각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과학기술 연구가 질병 예방과 치료를 위해 어떻게 쓰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논의될 것이다. 대한민국이 이번 세계과학정상회의를 통해 기초과학을 기반으로 질병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는 것은 물론, 인류의 삶을 풍요하게 만드는 선진국가로 당당히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김두철 기초과학연구원 원장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기적을 이뤘다. 정부가 경제성장을 책임지는 발전주의 국가 모델이 큰 기여를 했다. 정부는 일사불란하게 경제성장과 지역개발을 이끌었고 기업마저 통제했다. 은행대출을 비롯한 자원배분에도 정부가 개입했으며, 노사관계도 정부의 관리 아래 있었다. 지방행정에도 이런 상황이 반영됐다. 대통령이 임명한 서울특별시장은 그야말로 중앙정부와 한몸이 돼 도시를 운영했다. 서울의 터널 뚫는 일, 고가차도 만드는 일까지 대통령의 지침을 받아 진행됐다. 중앙집권은 효율, 지방자치는 비효율이라는 식이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이 자기 동네 시장이나 구청장을 뽑는 일은 30년 넘게 미뤄졌다.1995년이 돼서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됐다. 지방자치의 부활은 단순히 민주화의 성과만은 아니다. 행정에 대한 시대적 요청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통제의 시대에서 생활의 시대, 참여의 시대에 들어선 것이다. 거대한 간선도로나 도시기반 시설을 짓는 데 몰두하던 시대에서 주민의 다양한 생활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지방정부의 역할이 됐다.  김수현 서울연구원 원장청계천 고가도로 철거와 수많은 동네공원은 지방자치가 아니었다면 한참 미뤄졌을 일이다. 이제 각 도시는 더 나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으며,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알리는 데 바빠졌다. 물론 지방자치에도 부작용은 있다. 대표적인 것이 기피시설 떠밀기, 과잉 중복 시설투자와 그에 따른 부채 확대 등이다. 표를 의식한 이른바 표퓰리즘도 대한 걱정도 있다. 그럼에도 지방자치의 효과는 부작용보다 훨씬 크다. 하지만 중앙정부가 바라보는 지방자치 제도와 관행은 여전히 구시대적이다. 60%의 국가재정이 지방정부에서 집행되고 있지만, 지방정부의 수입은 20%에 불과하다. 보편적 보육, 기초연금 도입 등으로 복지국가 초입에 들어섰다고 자랑하고 있지만, 일선에서 복지서비스를 책임지고 있는 지방정부는 재정부족에 허덕인다. 정부와 정치권은 복지프로그램 도입으로 생색내지만, 지방정부는 그만큼 부담을 떠맡았다.중앙정부의 마인드는 아직도 중앙집권은 효율, 지방자치는 비효율이라는 30년 전 인식에 머물러 있는 듯하다. 개발주의 시대, 중앙집권 시대의 행정·재정과 복지국가 시대, 지방자치 시대의 그것은 본질적으로 다르며 또한 달라야 한다. 분권과 자치 요구는 바뀐 시대, 무엇보다 저성장 시대를 헤쳐 나가기 위한 지방정부의 절박한 요청이다. 박근혜정부도 창조경제에서 우리 경제의 활로를 찾으려는 중이다. 창조경제의 핵심은 다양성과 창의성이다. 행정 자체가 중앙집권적, 획일적인 상황에서 창의적 도시는 불가능하다. 중앙정부가 정해준 국고보조 사업을 충당하기에도 재정이 모자라 쩔쩔 매고, 다양한 인재를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조직을 다원화할 수 없는데 창조도시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런 점에서 서울시가 얼마 전 각 구청에 재정을 대폭 나눠주고, 권한 이양을 본격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의미 있다. 중앙정부에 요구하기에 지친 서울시가 먼저 실천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제 통 큰 자치, 분권으로 중앙정부가 화답할 차례다.김수현 서울연구원 원장

‘더 데이 애프터 투모로우’나 ‘아웃브레이크’를 기억하는 영화팬이 많을 것이다. 기후변화와 전염병을 주제로 다룬 대표적 재난영화다. 무서운 일은 에볼라 사태에서 보듯이 이러한 소재가 더 이상 공상과학영화나 소설의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기후변화에 따른 대규모 자연재해가 현실로 나타난 지 이미 오래다. 그중에서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곳이 북극이다. 지금 북극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 기후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매년 1500억t의 빙하가 녹고 있다는 보고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면서 북극을 기후변화의 그라운드 제로(Ground Zero)라고 부른다. 국제적 환경전문가인 마크 라이너스는 지구 온도가 4도 올라가면 북극 영구동토층의 메탄이 대규모 방출되어 전지구적 재앙을 가져올 시한폭탄과 같다고 경고한다. 최근 한국 과학자들이 북극의 기후변화와 한반도 등 중위도 지역 혹한 사이의 연계성을 과학적으로 밝혀냈듯이, 우리도 북극의 기후변화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한국은 2002년 다산과학기지를 열어 북극연구 거점을 마련한 데 이어 2009년부터는 동아시아국 중 유일하게 자체 제작한 쇄빙선 아라온호가 남북극을 오가며 극지(極地) 연구에 기여하고 있다. 필자는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 초청으로 미국 앵커리지에서 열린 북극 외교장관회의(GLACIER·글레이셔)에 참석했다. 이 회의는 북극의 변화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북극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미국은 건강보험개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함께 기후변화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3대 업적의 하나로 삼고 있다. 미국이 12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신기후체제를 성공적으로 출범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회의 폐막식에서 특별연설을 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다.필자는 이번 회의에서 2년 전 북극이사회 옵서버로 가입한 한국이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균형 있게 진전시켜 나가는 데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녹색기후기금(GCF)과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유치국으로서 한국은 재원과 기술을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개도국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북극은 또한 얼마 전 유라시아친선특급을 통해 그 가능성을 확인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 있어 중요한 축을 차지한다. 필자는 북극 개발은 환경적 측면을 감안하여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성공적 개발경험을 갖춘 한국이 환경친화적인 북극항로를 통해 유라시아의 바닷길을 열어감으로써 지구촌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임을 강조했다.미국이 포괄적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성장한 한국을 이번 회의에 초청한 것도 개발협력과 기후변화에서 우리의 역량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다. 2010년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에 이어 7∼9일 서울에서 개최될 글로벌보건안보구상 고위급회의에서 보듯이 한국은 인류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어젠다에 있어서 과거 어느 때보다도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6월 캐나다에서 개최된 한 북극 관련 회의에서 아이슬란드 대통령은 한국을 북극이사회 옵서버 국가 중 최고의 모범사례로 평가했다. 박근혜정부 출범 후 3개월 만에 북극이사회 영구옵서버 가입이란 쾌거를 이룬 한국이 불과 2년여 만에 북극 협력의 주요 파트너로 부상한 것이다. 우리의 신북극외교가 날개를 활짝 펼 날을 기대해 본다.윤병세 외교부 장관

국내에서 석면 이슈가 불거진 것은 2009년 활석을 주성분으로 한 베이비파우더에서 석면이 검출되면서부터다. 이후 안동 하회마을 주차장 바닥 골재로 석면이 함유된 사문석이 사용돼 전면 교체되거나 전국 4개 야구장에서 사용된 감람석 분쇄토에서 석면이 검출되는 등 불안감은 이어졌다. 최근엔 전국 초·중·고교 10곳 중 7곳에서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를 사용하고 있다는 전수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또 한 번 학부모를 놀라게 했다. 노열 전남대 교수·지구환경과학정부는 2012년 4월 ‘석면안전관리법’을 시행하고, 이에 따라 7개의 석면환경센터를 지정해 석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했다. 폐석면은 올해 개정된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에 준해 해체, 수집, 운반, 보관 및 처리해야 하며, 지정된 폐기물 매립시설에 매립하거나 고온용융처분 또는 고형화 처분해 매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매립장 확보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지만 폐기물 매립장은 혐오시설로 인식돼 주민 동의를 구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2010년 기준 국내 폐석면 매립용량은 71만4000t에 달한다. 노후 슬레이트 처리 등과 같은 국가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2017년이면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새로운 처리 기술의 개발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지만 석면과 관련된 국내 법상에는 석면무해화에 관한 법이 제정돼 있지 않아 관련 기술 개발 활성화와 상용화에 어려움이 있다. 주요 선진국은 이미 열을 이용한 석면 폐기물 무해화 연구에 힘을 쏟고 있다. 일본 구보타마쓰시타전공외장 주식회사는 마이크로파 가열을 통해 석면 폐기물의 결정 구조를 파괴함으로써, 석면 폐기물의 파쇄에 의해 발생되는 이차적인 비산 없이 석면 폐기물의 원래 크기를 유지하면서, 이를 신속하게 가열·무해화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탈리아는 석면함유폐기물 무해화와 관련된 법을 제정해 마이크로웨이브를 이용한 석면 무해화 기술연구 등 다양한 기술 개발을 도모하고 있다. 우리도 석면함유 폐기물 처리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남대 석면환경센터에서는 석면함유폐기물인 슬레이트와 석면보드를 낮은 온도의 열처리를 통해 석면을 무해화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무해화된 슬레이트와 석면보드를 원료물질로 이용해 이산화탄소를 고정시키는 광물탄산화 기술과 건축자재로 재활용하는 기술도 개발했다. 석면함유 건축자재를 제거하지 않고 비산방지 및 무해화할 수 있는 도포제도 개발 중이다. 이러한 연구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해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상용화를 위한 추가 연구와 기술이전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석면함유폐기물 무해화 기술의 상용화가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현재 매립용량 한계에 부딪힌 석면폐기물 처리를 매립비용보다 낮은 가격으로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다. 무해화된 석면함유폐기물을 건축자재로 재활용함으로써 석면의 선순환도 꾀할 수 있다. 또한 무해화된 석면폐기물을 원료물질로 활용해 이산화탄소 고정화 기술을 이용한다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또 다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을 통해 석면함유폐기물의 안전한 처리와 재활용을 위해서는 관련 법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 기술에 날개를 달아주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벽 타파가 시급하다.노열 전남대 교수·지구환경과학

“전역일이 8월25일이었고, 이등병 때부터 이날을 손꼽아 기다린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북이 두 차례나 도발했고 준전시상황까지 이르게 되면서 병사들과 함께 싸우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우들과 같이 싸운다는 마음에 두렵지 않아 (전역) 연기를 신청하게 됐습니다.”최근 온 국민의 마음을 졸이게 했던 남북 간 대치국면에서 제대를 앞두고 자발적으로 전역을 연기한 육군 3사단 소속 조민수 병장의 말이다. “도발 소식을 접하고서 전우들과 함께 결의를 다지며 대기했다”는 조 병장은 “우리 전우들은 군을 믿고 서로를 믿었기에 두려움보다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흔들림이 없었다”고 말했다. 북한의 비무장지대 목함지뢰 매설 폭발과 서부전선 포격도발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전역을 연기한 병사들은 조 병장 외에도 80여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박창명 병무청장나라지키기 대열에 합류한 것은 비단 현역병사만은 아니었다. 많은 예비역이 과거 군복무 시절의 사진 등과 함께 “지금 대기 중! 불러만 주세요.”, “전역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국가를 위해 목숨 바칠 각오가 돼 있습니다.”, “동원령 선포 시 신속히 소집에 응하기 위해 대기 중”이라는 댓글로 결연한 의지를 표현했다. 한 여성은 중위 계급장이 달린 전투복 사진을 올려놓고 “저도 남편 보낼 준비가 됐습니다”라며 남성 못지않은 결기를 내비치기도 했다.오랜 세월 면면히 이어져온 우리 민족의 호국정신이 다시 한 번 빛을 발한 순간이었다. 유사 이래 끊이지 않았던 무수한 외침과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나라를 지켜낸 백성의 저력과 충심이 여전히 우리 속에 살아 있었던 것이다. 왜적의 침략으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던 나라를 구했던 임진년 의병의 기상은 일제강점기 항일의병과 대한광복군으로, 6·25전쟁 때는 국민방위군과 학도의용군으로 계승돼 왔다. 그 과정에서 병역은 나라를 지키는 특권적 의무로 존중돼 왔으며 긍지와 명예의 원천으로 자리 잡았다. 실로 자랑스러운 우리만의 전통이요 유산이라 할 수 있다.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조 병장’들이 자신의 안위보다 조국을 지키는 데 젊음을 바치고 있다. 이왕이면 조금 더 힘들더라도 제대로 군복무를 해보겠다는 각오로 최전방 수호병을 지원하는 입영대상자가 늘어나는가 하면, 군복무의 의무가 없는 국외영주권자가 자원 입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질병 등으로 병역을 감면받았음에도 질병을 치료한 뒤 다시 신체검사를 받고 자원해 병역을 이행하는 대견한 젊은이도 상당수에 달한다. 현역병 외에도 사회복무요원과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으로 경제와 복지 분야에서 묵묵히 힘을 보태는 젊은이도 자랑스럽기는 마찬가지다.이번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우리의 소중한 아들이자 형·동생인 2030세대들은 병역의 신성함과 소중함을 몸소 실천해 보여줬다. 이들의 위국헌신의 충정이 국민적인 공감과 참여로 이어지면서 모처럼 국민이 하나 되는 가슴 뜨거운 장을 연출할 수 있었다. 어려움을 맞아 각자 제 한 몸 챙기기에 분주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내려놓고 공동체를 위해 기여할 바를 찾는 모습은 감동적이었다. 전·평시 병력동원을 책임지고 있는 당사자로서, 무엇보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희생과 헌신을 마다하지 않는 우리 젊은이의 용기에 무한한 감사와 존경을 보낸다.박창명 병무청장

2013년 ‘남양유업 사태’가 시민들의 공분을 샀던 기억이 생생하다. 본사가 대리점에 제품을 강매하는 ‘밀어내기’ 횡포가 보도된 이후 시민들은 불매운동에 나섰다. 남양유업 사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상생기금 출연도 약속했으나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의 제재를 피하지는 못했다.이 일은 우리 경제의 취약성을 절절하게 보여줬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이라는 구호와 달리 ‘갑질’이 여전한 사실이 드러났다. 대기업은 시설확장과 비용절감이라는 과거 성장비결을 중국에 빼앗겨 버린 상황에서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은 어려워 보이니 만만한 하청·유통기업의 이윤을 가져오는 길에 끌리지 않았겠는가.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법학대기업 제품의 유통을 책임지는 대리점은 상생관계 정립에서 하도급기업에 비해 좋은 모델일 수 있다. 프랜차이즈보다는 덜하지만 독립기업인 하도급기업에 비해서는 훨씬 긴밀한 협력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약자의 이윤을 빼앗기보다 상생의 가능성에 집중하도록 하는 현책이 필요하다.‘대리점보호법’, 일명 ‘남양유업 방지법’ 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본사의 횡포를 망라해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인식은 대체로 맞는데 해결책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첫째, 근본적 해결책에 집착하다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금지돼야 할 횡포에 대해서는 이미 현행 공정거래법에 잘 규정돼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그 내용을 구체화하는 고시까지 제정했다. 여기에 대리점업과 본질이 다른 프랜차이즈에 대한 규제를 그대로 이식하는 단행법을 추가하는 것은 옥상옥일 뿐이다.둘째, 취지와 달리 오히려 대리점을 고사시킬 우려도 있다. 과거 제조업 우위시대에 정착된 대리점 중심의 유통은 오늘날 대형마트나 백화점은 물론 인터넷쇼핑에 자리를 내주고 있다. 일부는 존립을 위해 프랜차이즈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리점 활용의 유인을 과도하게 줄이는 단행법은 교각살우의 우려를 낳게 한다.중소유통업자 보호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경영관행 개선이 꼭 필요하고, 이를 유도할 수 있는 규제도 필요하다. 가장 효과적인 것은 30여년간 잘 구축된 공정거래법상 규제의 틀을 강력하게 집행하는 것이다. 핵심은 대기업이 불법행위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의 여지를 최소화하는 것이어야 한다. 여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관련조직과 인력을 강화해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이 필수적이다. 남양유업 사태에서도 인력부족으로 전수조사를 하지 못해 법원에서 과징금 대부분이 취소됐다. 따라서 절차적 보완이 바람직하다. 공정거래위원회만으로는 완벽한 감시가 어려우니, 일반인들도 법원에 불법행위 자체를 금지 청구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개개인의 작은 이익을 한데 모아 대기업에 대응하도록 하는 집단소송제도 도입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식의 집행 후에도 추가 규제 필요성이 확인된다면 그때가 바로 새로운 단행법이 필요한 시점이 될 것이다.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