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내 안전신문고 업무를 담당하면서 초등학교 때 교과서에 실린 ‘네덜란드의 소년’에 관한 일화가 떠올랐다. 물이 새고 있는 제방(堤防) 틈을 밤새 막다가 다음 날 죽은 상태로 발견된 소년 덕택에 마을 주민이 수몰을 피할 수 있었다는 내용이다.사실 우리 생활에도 이런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소가 많다. 그러나 각종 위험요소를 점검하고 조치하는 담당 공무원 수는 정부의 재정 여건의 한계로 그 수가 한정돼 있다. 만약 국민이 이 소년처럼 일상생활 속에서 발견한 위험요소를 신고한다면 공무원 수를 늘리지 않고도 안전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정종제 국민안전처 안전정책실장우리나라 안전신고는 긴급신고, 비긴급상담성 신고, 그리고 생활주변 위해요소를 신고하는 안전신문고 등이 있다. 정부에서는 20개가 넘는 신고 전화번호를 긴급신고는 112와 119로, 비긴급상담성 신고는 110으로 통합하기로 결정했다. 금년 내 착공을 목표로 현재 시스템을 설계 중이다. 안전신문고는 파손된 맨홀 뚜껑, 고장 난 교통신호등, 기울어진 담벼락 등 일상생활 주변의 위험요소를 신고하는 것이다. 지난해 12월12일 안전신문고 포털(www.safepeople.go.kr)이 개설됐고 올 2월 스마트폰용 신고 앱이 보급됐다.이달 23일까지 안전신문고 포털과 앱을 통해 접수된 안전신고는 4만1949건으로 최근 들어 하루 평균 200여건이 신고되고 있다. 유형별로는 시설안전에 대한 신고가 약 40%이며, 교통안전이 30%, 생활안전, 사회안전 순이다. 지역 주민의 안전신고로 위험요소가 제거되고 시설이 개선된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모 지방자치단체 소재 저수지에 승용차가 추락해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그 지역은 도로가 굽어져 있어 전에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다. 그동안 이렇다 할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지만 최근 발생한 사고 시 구조에 참여했던 소방관이 안전신문고로 신고해 가드레일이 설치될 수 있었다. 또 어린이 놀이터 앞의 전기 배전반이 열려 있어 아이들이 감전될 우려가 있다는 신고로 배전반을 차단한 사례, 학생 통학로에 접한 아파트 담벼락이 무너질 우려가 있었지만 사유시설이란 이유로 장기간 방치돼 오다 안전신문고에 신고돼 해당지자체가 아파트 주민을 설득한 후 보수공사를 완료한 사례 등을 포함해 1만5000여건의 생활 속 위해요소를 해소할 수 있었다. 모두 다 주민이 안전신문고에 신고함으로써 해결된 것이다. 하지만 아직은 주변의 위험요소를 보고도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누구에게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몰라 그럴 수도 있다. 신고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안전신문고는 인터넷 포털에서 안전신문고를 검색하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스마트폰에서 안전신문고 앱을 내려 받으면 쉽게 설치된다. 위험요소의 내용을 간략히 적고 지도에 떠 있는 위치만 클릭하면 7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 우리 모두가 ‘네덜란드의 용감한 소년’이 될 수 있는 셈이다.정종제 국민안전처 안전정책실장

정년퇴직을 눈앞에 둔 아버지와 백수인 아들이 식사를 하고 있다. 아버지는 “살날이 구만리인데 퇴직이 눈앞이다. 당장이라도 잘리면 우리 집은 어쩌나”고 읊조린다. 아들은 명문 대학에 입학했다고 기뻐하던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라 숟가락은 갈수록 무거워져 간다.장년층 고용불안정과 청년층 실업문제 해법으로 정부는 ‘정년연장법 시행’과 ‘임금피크제 도입’이라는 전가(傳家)의 보도(寶刀)를 꺼냈다. ‘정년연장법’은 60세 정년을 법적으로 보장하며 ‘임금피크제 도입’을 전제로 한다.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보장하되, 임금 일부를 삭감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골자다. 우리나라는 2003년 신용보증기금(신보)이 최초로 도입했다.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노사 간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필자는 불필요한 노사 분쟁과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자 신보의 임금피크제 사례를 소개코자 한다.박재준 신용보증기금 경영지원부문 이사신보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2003년도는 외환위기 이후 고용의 유연성 없이는 경쟁력 확보가 어려워 공공과 민간분야 모두 명예퇴직과 정리해고를 실시했고, 조기퇴직의 불안감은 직원들의 사기 및 생산성 저하로 이어졌다. 신보는 고심 끝에 정년 2년을 연장하는 대신 5년간 임금을 점차 줄이는 임금피크제를 노사합의로 도입했다.임금피크제가 정착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지점장이 하루아침에 부실채권회수라는 후선업무를 맡아 생기는 상실감과 박탈감이 단적인 사례였다. 하지만 선배의 양보로 후배의 승진기회가 많아지고 절감된 재원으로 신규 채용 규모가 늘어나, ‘임금피크제=양보를 통한 상생의 제도’라는 긍정적 공감대가 확산될 수 있었다. 임금피크제 최초 도입 시 30여명의 신규채용 규모가 최근엔 100명 수준으로 증가해 노쇠해가던 조직은 창의성 있고 생동감 넘치는 젊은 조직으로 바뀌었다. 또한 임금피크제 직원의 업무 노하우를 살리고 사회적 지위도 지속시킬 수 있는 직무개발에 총력을 기울였다. ‘부실채권회수’라는 후선업무에 종사했던 150여명의 직원은 ‘정책보증 심사’, ‘중소기업 컨설팅’, ‘산업분석’ 등 10개의 다양한 직무를 통해 만족도가 점점 높아져 가고 있다. 신보는 임금피크제의 효과적인 운영을 통해 ‘장년층의 고용안정’, ‘청년일자리 창출’, ‘조직의 인적구조 개선’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었다. 하지만 대다수 공공기관과 기업이 보수구조 설계가 쉽지 않고 노사 간 협력도 마뜩잖다는 이유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꺼리고 있다. 고령자 노후에 대한 생계안정의 필요성과 저성장 기조에 따른 신규일자리 창출의 한계 상황에서 임금피크제가 최선의 해결책은 아닐지라도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것에 국민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지 않은가.임금피크제도라는 노사 간 상생의 대타협을 통해 고령자는 조기퇴직의 멍에에서 벗어나 정년을 보장받고, 청년채용의 규모 역시 대폭 확대돼 수많은 청년실업자를 구제할 수 있으며, 기업은 젊고 창의적인 조직으로 환골탈태해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아침 식탁에 마주앉은 두 세대의 고민이 슬기롭게 해결되기를 기대해본다.박재준 신용보증기금 경영지원부문 이사

지난 주말 광화문 일대에서는 다양한 광복 70주년 행사가 열렸다. 광복 70년, 분단 70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70년에 대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열린 이날 행사는 많은 국민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행정자치부도 ‘우리모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중앙경축식을 개최하고 국민들이 참여하여 광복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행사들을 통해 뜻깊은 광복 70주년 행사에 의미를 더했다. 우리는 지난 세기 역사적 아픔을 딛고 민주주의 달성과 눈부신 경제성장이라는 성취를 일궈냈다. 그러나 동시에 민족 분단과 이념·지역·세대 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에서 국민통합과 국가 재도약의 계기를 마련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기도 하다.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이 같은 국가 재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발판 중 하나가 바로 정부3.0이다. 정부3.0은 국민이 중심이 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모든 정부 혁신 노력을 통칭하는 것으로, 정책의 전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정책과 서비스를 만드는 정부개혁을 의미한다. 어느덧 3년차를 맞고 있는 정부3.0의 실현을 위해 그간 부단한 노력을 계속했고 이제 크고 작은 성과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한 번의 신고로 복잡했던 상속 관련 업무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고용과 복지를 한곳에서 처리하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개설, 여권 신청 시 국제운전면허증을 통합 발급하는 서비스 등은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부3.0의 대표적인 성과이다. 이제 정부3.0이 완전히 정착되면 우리 국민은 임신부터 출산, 사망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로 모든 서비스를 정부가 알아서 제공해주는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편안히 제공받을 것이다.정부3.0에 대한 해외의 평가도 긍정적이다. 지난달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공데이터 개방 1위를 비롯해 모든 평가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얻으며 행정 한류를 조성하고 있다. 이는 세계 최초로 시도되는 이 획기적 행정개혁 서비스에 대한 기대인 동시에 정부3.0이 새로운 70년을 준비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비전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물론 여전히 과제도 많이 남아 있다. 국민 참여의 폭을 더욱 넓혀야 하고, 공직사회 내부적으로도 각 기관장의 관심과 지지, 실무진 역량 강화, 내부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등을 통해 가시화되고 있는 성과를 전파하고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더불어 ‘국민이 주인 되는’ 정부3.0의 구현을 위해 주인의식을 갖고 적극 나서는 국민 의식의 변화도 필요하다. 정부3.0으로 만들어지는 지금 시대는 모든 정책을 국민이 직접 디자인하고, 평가하고, 피드백도 국민이 하는 그야말로 국민이 주인이 되는 시대를 말한다. 정부가 만드는 정책은 더 이상 나와 동떨어진 다른 세계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찾고, 요구하고, 제안하는 나의 일이라는 인식의 변화가 요구된다. 일찍이 도산 안창호 선생은 “자기의 국가와 자기 민족을 자신이 구하지 않으면 구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책임감이요, 주인관념”이라고 말했다. 정부3.0이라는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책임감, 주인의식과 만나 진정 국민이 주인 된 정부로 꽃피기를 거리 곳곳에 휘날리는 태극기를 보며 소망한다.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전기는 직류일까, 교류일까. 답은 교류이다.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전기는 교류 형태로 생산·공급하고 있다. 화력이나 수력, 원자력 등 터빈을 돌려 전기를 만드는 전통적 발전 방식으로는 처음부터 교류 전기가 나온다. 그래서 가정이나 사무실의 콘센트를 통해 들어오는 전기도 교류 전기이다.하지만 발전소에서 전선을 통해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전기를 보낼 때 전선의 저항 때문에 전선이 뜨거워지면서 전기가 열 형태로 소모되고 이로 인해 전기의 일부가 손실된다. 이에 이렇게 사라지는 전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직류든 교류든 같은 용량인 경우에 전압은 높이고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는 줄여야 한다. 이때 교류는 변압기를 이용하면 전압을 올리기가 쉽지만, 직류는 전압을 높일 때 부피가 크고 값비싼 변환장치가 필요하고 관련 기술도 복잡하기에 20세기 이후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교류 시스템을 표준 송전방식으로 하고 있다. 박경엽 한국전기연구원 원장그러나 최근 전력산업계의 변화와 혁신의 물결은 장거리 직류송전의 결정적 단점이었던 전압조절 기술의 눈부신 발전을 가져왔다. 초고압직류송전(HVDC) 기술을 통해 교류 송전방식에 비해 전기 손실을 줄이며 고전압 직류로 얼마든지 송전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든다면, 지금까지 육지에서 생산된 교류 전기를 제주도와 같은 섬 지역으로 보낼 때는 직류로 바꾼 다음 해저 케이블을 통해 전송한 뒤 섬에 도착한 직류 전기를 다시 교류로 변환하는 방식을 써왔다. 그런데 HVDC를 사용한다면 섬 안에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소 건설을 줄일 수 있다. 육지와 해저 직류송전망을 통해 기존 송전방식에 비해 값싸고 깨끗한 전기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해남∼제주, 진도∼제주 간 해저 HVDC를 운영하고 있으며 추가 건설계획도 수립돼 있는 상황이다.잘 알려진 바와 같이 국내 전력계통은 수도권에서 우리나라 전력량의 40%를 사용하고 있다. 현재 동해지역의 발전용량은 7GW 정도이며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23년까지 20GW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로 인해 수도권 수요지까지 전력수송을 위한 장거리 송전망 건설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난 여름 765kV 밀양송전선로 건설과정에서 보았듯이 송전망 건설과정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사회적 비용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송전망 건설과정 중에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주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환경친화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HVDC 시스템은 교류 송전방식에 비해 전기환경 측면에서 유리하고 철탑의 크기도 작기에 송전선 건설의 사회적 갈등과 주민수용성 문제에 있어서 전향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HVDC는 새 시스템이 아니다. 이미 중국 브라질 미국 등 많은 나라에서 장거리 송전과 지역 간 계통연계를 위해 널리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이다. 이제 국내에서도 동북아 대륙과의 계통연계, 전력계통 문제점 해소, 대규모 발전단지의 발전력 계통연계 수단으로 환경친화적인 HVDC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박경엽 한국전기연구원 원장

세월호 참사에 이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이후 경제가 회복되지 않고 청년실업률이 10%대에 육박하면서 국가 경제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창조경제 활성화를 앞세우며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선언했고, 주요 대기업도 청년고용에 대한 구체적인 양적 목표까지 제시했다. 국가 공공기관과 대기업의 노력으로 청년실업률이 어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는 임시방편일 뿐 근본 대책으론 부족하다.대한민국은 회사 숫자로 따지면 99%가 중소기업이고, 고용인력에서도 전체 고용인의 86%가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이 대기업, 공공기관과 함께 우수한 청년인력 고용을 대폭 증가시키고 고부가가치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어야 지속가능한 낮은 청년실업률을 유지할 수 있다. 문제는 고용인력이 많은 중소·벤처기업이 신규 청년 고용에 소극적이거나 아예 고용을 꺼린다는 것이다. 이는 마케팅을 통한 시장 진출이 부족해 경영상 능력이 안 되고, 시장 개척 능력은 충분한데 필요한 인력 확보가 어려워 신규 아이템을 개발하지 못해서이다. 김광선 한국기술교육대 교수·한국공학교육학회장대기업 근로자에 비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사회적 지위를 낮게 보는 편견 때문에 인재들이 기피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근본적으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창의적인 기능보유자, 엔지니어, 프로그래머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2015년 기준 전국의 270여개 기술전문대학과 공과대학에는 전체 대학생의 28%에 달하는 많은 미래인력이 있고, 그동안 그 숫자 이상을 배출해 왔지만 기업에서는 여전히 우수인력이 부족하다고 불평하고 있다. 즉, 공학기술 교육이 여전히 산업계 현장과 괴리돼 있고, 인력 양성 측면에서도 공급과 수요의 미스매치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그 이유는 공학교육에는 돈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에 있다. 정부예산은 한정돼 있고 국립대학과 사립대학 구분 없이 기업과 개인이 출연하는 기부금이 너무 적다. 또한 그동안 우리 공학교육 시스템은 미국을, 교육문화는 일본을 벤치마킹해 지나친 이론과 연구 중심으로 인력을 양성하는 등 우리 산업에서 즉각 활용할 인력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했다. 그리고 인재 양성을 위한 공학교육 관련 커뮤니티 지원과 활성화가 형성되지 못했고, 정부의 요구사항도 부처별로 제각각이고 배출인력도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 뿐만 아니라 대학의 교육행정 감독과 방향의 일관성도 많이 부족했다.무엇보다 공과대학은 사회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우수한 젊은 엔지니어를 배출하고 자기만의 차별화된 교육과 연구 목표를 유지해야 한다. 대학 행정이 먼저인지 교육이 먼저인지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면서 재정 확보와 홍보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기업의 산업 경쟁력 확보에 매우 중요한 엔지니어를 배출해주는 공학교육 체제도 국가의 경제적 위상 변화에 걸맞게 변해야 한다. 글로벌 수준의 새로운 한국형 모델을 구축하면서 앞으로 치고 나가야 한다. 변화의 방향은 공유·개방·소통의 시대, 생산자와 소비자가 결합되는 프로슈머 시대를 창출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엔지니어 양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김광선 한국기술교육대 교수·한국공학교육학회장

올해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한반도에 광복의 찬란한 빛이 펼쳐진 지 70년이 된 해이다. 1945년 8월6일 히로시마, 9일 나가사키에 원자탄이 떨어졌다. 그 원자탄의 불빛을 바라보면서 2차대전 내내 침묵을 지키고 있던 소련이 9일 참전했다. 일본은 마침내 항복했다. 그러나 맥아더 사령관은 소련군의 한반도 점령을 저지하고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위해 북위 38도선을 기점으로 한반도의 분단을 선언했다. ‘38도선을 중심으로 미·소 양군이 한반도를 분할한다’는 맥아더 사령관의 발표가 나온 시점은 1945년 9월2일이었다.그 후 평양에는 소련군 대위 출신 김일성이 33세의 나이로 나타났고, 분단의 비애가 시작됐다. 남쪽에서는 내전과 비슷한 사태가 계속되더니 1950년에 한반도를 초토화시킨 한국전이 일어난 것이다. 당시 한반도에 살고 있던 인구의 10분의 1이 희생됐고, 모든 생산시설과 건물의 80%가 파괴됐다. 중공군이라고 불리던 중국군까지 참전해 한반도의 허리에는 38도선 대신 휴전선, 즉 비무장지대(DMZ)가 새로 설정돼 오늘에 이르렀다. 우리의 건국 현대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광복 70년, 분단 70년’이다. 신영석 평화문제연구소 이사장70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짧지 않은 세월이다. 지금 남과 북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고대하고 있는 고령 인구들이 마치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생존율처럼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다. 주요 20개국(G20)에 들어갈 만큼 선진국 수준이 된 한국의 경제력을 결코 모를 리가 없는 북한은 그동안 나름대로 준비해 온 것이 있었다. 그 비장의 한방은 바로 ‘핵’이다.‘광복 70년, 분단 70년’은 우리의 현실이자 풀어나가야 할 난제 중의 난제이다. 대한민국이 아직까지도 지고 있는 멍에는 분단이라는 무겁고도 무거운 짐이다. 70년이나 계속해서 지고 왔던 분단이라는 고통은 시지푸스의 신화만큼 난해하다. 돌을 산정에 올려놓으면 끝없이 굴러내리듯 남북대화를 하고, 관광을 하고, 이산가족이 만나고, 개성공단까지 열었는데도 어느 순간 모든 것은 원점으로 돌아가며 한겨울의 추위보다 더 쌀쌀하게 굳어지곤 한다. 그러나 이런 고통과 고질병도 언젠가는 해결될 것이다. 이미 그 실마리가 보이고 있다. 북의 젊은 통치자는 3대째 가업으로 이어받은 그 통치의 권좌를 유지하기 위해 ‘고사포총살’이라는 희한한 처형 행사까지 벌이고 있다. 무엇보다 남쪽에는 2만명이 훨씬 넘는 탈북동포가 자리 잡고 있다. 요즘 뜻있는 교회나 사찰에서는 재정 1%를 통일을 위한 기금으로 비축해 나가고 있다고 한다. 또 때맞춰 민간 차원에서 통일준비기금을 모으기 위한 행사도 펼치고 있다. DMZ를 평화공원으로 남북이 함께 가꾸면서 모든 병기와 핵무기까지도 녹여 평화를 위한 쟁기와 낫으로 바꿔 나간다면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왜 한반도는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남은 분단국이 됐는가 하는 명제에 우리 한민족은 언젠가 명쾌하게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완벽한 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라고.신영석 평화문제연구소 이사장

우리나라의 대표 건강식품인 김치는 면역력 증가와 항암효과로 주목받으며 세계 10대 건강기능식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우리 국민이 사시사철 맛있는 김치를 먹을 수 있게 된 것은 가을에만 재배하던 배추를 봄과 여름에도 재배할 수 있도록 우수한 품종이 개발됐기 때문이다. 원래 배추는 섭씨 18∼22도의 서늘한 기온에서 잘 자라는 채소로 여름철에는 재배가 불가능한 작물이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고온에 강한 품종이 개발되고 있어 우리 육종기술의 발전을 실감하고 있다.과거 해방 당시 우리나라에는 속이 꽉 찬 결구배추 품종조차 없었다. 광복 이후 일본으로부터 들여오던 종자 반입이 중단되면서 농민들이 재배할 종자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육종학자인 우장춘 박사는 김치를 만드는 채소류의 자급자족이 국민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는 인식하에 배추 품종 개발에 집중했다. 그 결과, 우 박사의 체계적인 육종 연구를 통해 짧은 시간에 병에도 강하며 결구도 잘되는 ‘원예1호’ 배추 품종이 개발에 성공하게 된 것이다.고관달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당시 우리나라에서 재배되던 재래종 배추는 병에 약하며 결구도 잘 되지 않아 수량과 품질이 매우 낮았다. 또 종자 생산도 어려워 대중적인 재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는데 수량이 많고 품질이 좋은 일대잡종 품종인 ‘원예1호’ 배추 품종 개발은 가히 혁명적이었다. 이밖에도 우 박사는 개발된 품종의 신속한 보급을 위해 육종가를 키워 민간 종묘회사를 육성해야 종자의 자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견하고 육종과 종자 생산기술을 젊은이들에게 전수했다. 그래서 우 박사에게 채소 육종 기술을 전수받은 육종가의 노력으로, 1970년대 들어서는 우리가 개발한 무와 배추 품종이 육종기술의 최고 선진국인 일본에서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수출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일본은 물론 중국, 인도, 동남아 등으로 1800만달러의 무, 배추, 양배추 종자를 수출하기에 이르렀다. 자원도 없고 아무런 기술도 없던 가난한 나라의 과학자 한 명이 선진국 과학자도 생각하지 못한 십자화과 채소의 일대잡종 품종 개발을 시작했고, 피땀 흘려 후학을 양성한 결과 50년 후 결실을 맺어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당당히 경쟁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품종을 내놓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 같은 노력의 결과는 사계절 내내 신선한 무·배추를 재배해 국민 건강에 기여함은 물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식품인 ‘김치’라는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해 수출산업으로 키워 연 1억달러 이상을 수출하고 있다.광복 70주년을 맞아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경제에 한 획을 그은 우수 과학기술 70선을 선정했는데 그중 하나가 우리나라 최초의 일대잡종 배추 품종 육성이다. 이 품종 개발을 기반으로 국내 채소의 자급을 넘어 이제는 세계 최고수준의 채소종자를 외국에 수출하는 나라가 됐다.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며 ‘씨앗은 그 자체가 하나의 우주이다’라는 우 박사의 가르침을 되짚어본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 한국 사회를 견인할 획기적인 농업기술도 기대해보면서 말이다.고관달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

최근 급변하는 방송시장 환경에 대응해 한류의 핵심인 방송 콘텐츠 제작역량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일환으로 방송사업자가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할 때 특수관계자가 제작한 프로그램의 편성비율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지난 6월 22일 공포돼 내년 3월 23일부터 시행된다.방송법 개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방송 콘텐츠 산업의 현실을 돌아보며 ‘선작오십가자필패(先作五十家者必敗)’라는 바둑 격언이 떠올랐다. 이는 바둑에서 ‘50집을 먼저 짓는 사람이 진다’는 뜻으로 경기에서 절대적 우세를 점한 사람에게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위 격언처럼 너무 방심한 탓일까. 우리가 작은 성취에 취해 있는 사이 국내 콘텐츠 제작 업계와 방송한류는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 KBS 수신료 현실화 지체와 방송광고 시장의 정체 등으로 콘텐츠 경쟁력의 근간인 제작비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고, 해외시장에서의 콘텐츠 사전심의 강화 등으로 대외환경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해외자본에 의한 국내제작사 인수, 제작인력 해외 유출 등으로 국내 제작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다. 방송시장 개방으로 국내제작사가 해외자본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돼 안방마저 내주고 하청기지화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되는 상황이다. 한류의 재도약을 위해 정부와 국내 방송업계가 신발 끈을 다시 동여매 나가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다.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러한 시점에서 최근 개정된 방송법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방송사업자의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의무는 유지하되, 그중 특수관계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이 일정한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규정은 폐지함으로써, 방송사업자가 순수외주 편성비율을 준수하는 한도 내에서 본사, 자회사, 사내벤처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 제작할 수 있게 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콘텐츠 제작을 통해 한류를 재점화할 초석이 될 전망이다.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 간 상생협력 기반 조성을 위해 특수관계자 제한 규정 폐지로 입지가 약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외주제작사 보호대책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외주제작사에도 간접광고 판매를 허용하고, 외주제작사를 방송법상 방송분쟁조정대상에 포함하는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개정 공포된 방송법의 후속조치로 순수외주편성비율 확대, 외주제작 인정기준 개정 등을 통해 외주제작사의 질적 성장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시장에서의 방송 사전심의를 강화하는 추세에서 우리 콘텐츠가 활로를 모색하도록 규제완화 및 외국과의 공동제작협정을 추진 중이다. ‘쪽대본’ 등 제작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드라마 등의 사전제작제 활성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방송산업이 과거의 성공에 안주해 도태되지 않고 대내외의 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도록 정부와 업계가 손잡고 나가야 할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으로도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가 서로 협력해 창의적이고 수준 높은 콘텐츠 제작을 통해 우리 방송한류가 재도약하도록 할 것이다.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후, 논란은 있으나 비정상적으로 지나치게 과열됐던 이동통신 시장의 단말기 지원금 중심의 경쟁이 변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단말기 지원금 중심의 경쟁이 데이터 중심 요금제의 출시 등 서비스, 요금 경쟁으로 전환돼 그 혜택이 이용자 전체로 확대되고 세계 최고 수준의 단말기 과소비도 합리적으로 변화되고 있다. 그러나 단말기 제조사는 판매량 감소를 이유로 단말기 유통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현재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는 약 4200만명으로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72%에 달한다. 이미 스마트폰 시장은 충분히 성숙한 상태이며, 과거와 같이 폭발적인 판매 성장을 기대하기는 곤란한 상황이다. 즉, 단말기 유통법이 아니었어도 내수 판매량은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높다.민태기 충남대 교수·경영학혹자는 그럼에도 애플의 아이폰은 잘 팔리고 있다며 이 현상은 단말기 유통법의 부작용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 같은 반론은 아이폰보다 더 많은 단말기 지원금이 제공되지 않으면 팔리지 않는다는 현실을, 즉 국내산 단말기가 아이폰보다 경쟁력이 낮다는 사실을 자인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간 국내 제조사는 내수 단말기의 출고가를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고 단말기 지원금을 더 얹어 가격을 낮추는 방식으로 경쟁력을 확보해 왔다. 올해 1분기에 애플은 세계 스마트폰 시장 영업이익의 92%를 차지했다. 삼성은 판매량에서는 1위를 차지했음에도 영업이익 점유율은 15%에 그쳤다. 이는 세계 시장에서 국내 스마트폰이 애플의 아이폰 이상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물론 국내 제조사가 애플의 아이폰에 대적할 만한 제품을 내놓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지만, 실제로는 해당 제품의 판매는 부진하며 중저가 단말기가 더 많이 팔리고 있는 것이 시장 현실이다. 국내 제조사가 애플과 경쟁할 수 있는 해법은 단순하다. 제품 경쟁력을 더욱 올리거나 현재 애플의 아이폰보다 더 높게 책정된 출고가를 낮추는 것인데, 이러한 노력은 국내 소비자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국내 제조사의 이러한 자구적인 노력 없이는 단말기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는 요원할 것이다. 심지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국내 제조사의 단말기 판매량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삼성, LG의 시장점유율은 2013년 1분기 36.2%에서 2014년 35%, 2015년 29.2%로 줄어들었다. 단말기 유통법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판매부진에까지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은 낮으므로, 이에 대한 책임까지 단말기 유통법에 물어서는 곤란하다. 그보다는 단말기의 디자인, 성능, 가격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뼈를 깎는 노력과 국내 소비자를 위한 합리적인 가격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현재 국내 단말기 제조사가 일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으나 시장 구조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변화한 지금, 소비자에게 더 성능이 좋고 저렴한 제품을 제공할 수 있는 혁신을 통해 다시 세계 시장을 호령할 수 있는 순간이 오기를 기대한다.민태기 충남대 교수·경영학

경제가 어렵다. 최근 한국은행은 가뭄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의 영향 등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2.8%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잠재성장률인 3%대 중반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그러나 경기 침체보다 더 중요한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바로 경제성장의 견인차였던 도시의 쇠퇴다.우리나라는 지난 50여 년간 눈부신 경제성장과 급속한 도시화를 경험했다. 1960년대에 40%대 불과했던 도시화율은 2011년에 90%로 높아졌다. 급격히 성장하는 도시의 활력에 힘입어 많은 기업이 폭발적 성장을 이뤄냈다. 서울은 글로벌 도시로 성장했다. 그러나 선진국 문턱에 선 지금, 저성장과 저출산·고령화 기조가 뚜렷해지면서 우리나라 도시들은 쇠퇴 징후를 보이고 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 전국 도시의 3분의 2에서 인구 감소, 산업 쇠퇴, 주택 노후화 등이 심화되고 있다. 그중 비수도권 대도시 원도심 지역의 쇠퇴가 가장 심각하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의 경우 원도심 인구가 1980년대에 비해 40%에서 60%가량 감소했다. 김경환 국토교통부 제 1차관인구 감소라는 양적 침체만이 문제가 아니다. 우리 도시의 경관과 환경, 경쟁력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에 걸맞지 않은 수준이다. 발표 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도시의 삶의 질 또는 경쟁력 순위에서 상위권에 있는 우리나라 도시는 서울뿐이다. 우리가 더 살기 좋은 도시, 더 경쟁력 있는 도시를 원하는 것은 도시가 국민들의 삶의 터전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미국 도시 연구로 유명한 제인 제이컵스의 표현처럼 “도시의 창조적인 역량이 국부(國富)의 원천”이기 때문이다.기술 발전에 따라 경제의 산업구조가 제조업에서 아이디어와 콘텐츠 위주의 창조산업으로 진화하는 상황에서 도시의 창조적 에너지와 혁신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창조적 에너지와 혁신 역량은 신도시보다는 오래된 기성 시가지에서 창출될 가능성이 더 높다. 첨단기술, 문화, 미디어, 게임, 유통, 관광, 창작예술 등에 종사하는 창조적 인재들은 구도심 공간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역사성과 문화가 있고, 대중교통을 통한 직주근접이 가능하며, 각 분야의 인재가 쉽게 교류·소통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러한 이유로 많은 나라에서 쇠퇴해 활용도가 낮아진 구도심을 다시 살리려는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쇠퇴한 구도심을 공연예술, 소프트웨어, 음악, 디자인, 영화 등 창조산업 허브로 발전시킨 영국의 글래스고나 폐항만에 방송·정보·통신 등 미디어 기업을 유치해 4만개 일자리를 만들어낸 독일 뒤셀도르프 등이 대표적 사례다. 우리나라는 2013년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고 2014년에는 부산, 서울 종로, 청주, 군산 등 13개 지역에서 도시재생 선도사업에 착수했다. 정주환경 개선과 함께 경제·산업·문화·복지·고용 등 종합적인 도시재생을 뒷받침하기 위해 문화부, 미래부, 중소기업청 등 많은 부처가 협업하고 있다. 또한 지난 7월1일 국민주택기금이 주택도시기금으로 재탄생함에 따라 민간의 창의적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 출자, 융자, 보증 등 금융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일단 시작하면 빨리 배우고 성과를 내는 우리 특유의 장점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도시재생 분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국토부가 여태껏 수행했던 많은 사업 중 가장 혁신적인 사업의 하나라고 평가되는 도시재생의 성공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 그리고 민간이 지혜와 역량을 모을 때다.김경환 국토교통부 제 1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