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벌어지고 있는 청와대와 새누리당 간 총선 공천 룰 갈등의 본질은 현역 의원을 얼마나 자를 것이냐를 두고 벌어지는 싸움이다. 청와대는 ‘우선공천’이든 ‘전략공천’이든 중앙당의 영향력이 유지되는 방식을 통해 물갈이하겠다는 것이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현역이 유리한 안심번호제로 의원들을 생환시켜 자파 우위인 판세를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김 대표가 한발 물러선 만큼 일정한 물갈이는 피하기 어려울 듯 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은 현역 20%를 반드시 탈락시키는 제도를 장착하고 있어 내년에도 한바탕 낙천 회오리가 일 전망이다.이 지점에서 강한 의문이 생긴다. 사람을 바꿔서 우리 정치는 얼마나 나아졌는가. 이것이 과연 개혁인가. 물론 사람은 바꿔야 한다. 무엇보다 상당수 국민이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는 까닭이다. 각종 지표는 국회에 대한 신뢰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이전과 비교해 19대 국회가 최악이라는 보도도 잇따르고 있다. ‘국민공천제’가 청와대의 저항을 뚫지 못한 것도 엄존하는 물갈이 요구에 답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이다. 유성식 ㈔시대정신 이사·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 객원교수그러면 교체가 능사인가. 그것도 온전한 해법이 될 수 없음을 현실이 보여주고 있다. 문제의 19대 국회 초선 의원은 152명으로 전체 298명의 절반이 넘는다. 앞서 김영삼, 김대중 두 전직 대통령은 대권을 위해 13대 총선부터 대대적 인재영입을 통한 물갈이를 반복했고, 16대에서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도 그랬다. 탄핵 역풍 속에 치러진 17대에선 과반 의석을 차지한 열린우리당 의원 152명 중 108명이 초선이었다. 13대 이래 우리 국회의 초선 비율은 50%를 넘나들고 있다. 물갈이 공천의 효용성에 대한 근본적 회의가 나올 수밖에 없다. 사정이 이렇다면, 물갈이 여부는 한국정치 발전이라는 기준에서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급소는 다른 곳에 있다. 사람보다는 정치 시스템 손질이 우선순위에 놓여야 한다. 신진 엘리트들이 때마다 수혈되는데 왜 국회는 달라지지 않을까. 그것은 정치 제도와 환경, 관행이 그들을 옥좼고 다수가 거기에 투항했기 때문이다. 결국 지역주의를 기반으로 한 양당제와 대통령 임기 5년간 상시 대결구도를 깨지 않는 한, 아무리 사람을 바꾼들 개혁의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없다. 이를 위해선 다양한 형태의 선거제도에 대한 진지한 검토와 개편작업이 수반돼야 한다. 어떤 개혁이든 궁극적 착점은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치 선진화에 있어야 하지만, 정치권이 이 맥락에서 고민한 흔적은 별로 없다. 대권 쟁취와 견제, 개인 생존을 위한 조각조각의 방편만 보인다. 양당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소선거구제가 시행된 지 27년이지만 변화는 딱 한 번, 17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에 대한 투표를 따로 하는 제도를 도입한 게 유일했다. 그것도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생환 확률이 높은 현행 선거제도를 지키자는 데 여야는 한몸이다. 여야의 개혁담론이 옹색하고 본질에서 벗어나 있는 이유다. 이제 시간이 촉박하다. 나라의 장래와 자신의 이익 중 나라를 앞세우지 못하겠다면 그렇게 하도록 국민이 나서는 수밖에 없다.유성식 ㈔시대정신 이사·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 객원교수

미국은 한국보다 100배가 큰 나라이다. 미국의 공식 명칭은 미 연방합중국이다. 50개 주가 합쳐 하나의 미국을 만들었다는 뜻이다. 미국이 남북전쟁의 상처에도 50개 주를 하나로 뭉치게 한 것이 바로 헌법이다. 즉 통일은 헌법의 통일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한국 헌법을 일컬어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한다. ‘법의 지배’가 아니라 ‘사람의 지배’가 남아 있다는 뜻이다. 통일 한국은 남북한 어느 곳이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적용될 수 있도록 헌법 개정부터 서둘러야 한다. 독일이 통일할 때 서독의 헌법을 기준으로 했듯 완전한 통일은 남한의 민주적인 헌법을 기준으로 남북한이 하나로 통합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대통령제의 모델인 미국의 대통령제와 한국의 대통령제가 어떻게 다른지 분석한 후 통일 한국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로 한다. 전종준 美 워싱턴로펌 대표변호사한국식 대통령제는 막강한 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돼 있어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에 일부에서는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기 위해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한다. 대통령은 ‘외치’를, 국무총리는 ‘내치’를 맡는 형태이다. 그러나 분권형 대통령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근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 핵심은 대통령의 권력을 쪼개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견제할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를 쪼개는 것이다. 미국 헌법은 엄격한 삼권분립 원칙 하에 대통령을 견제한다. 미 의회는 대통령 탄핵소추 결정권으로 대통령을 직접 견제하고, 미 사법부는 위헌법률 심사권을 통해 대통령의 행정적 집행이 헌법에 위반될 경우, 위헌판결을 내려 무효화시키면서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헌법에서는 대통령을 견제할 권력의 노른자가 헌법재판소에 귀속돼 삼권분립이 아니라 사권분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결국 입법부와 사법부가 대통령을 제대로 견제할 수 없기에 제왕적 대통령제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처럼 탄핵소추 결정권을 입법부(국회)로, 위헌 법률 심사권은 사법부(대법원)로 옮겨야 한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권’도 사법부로 옮겨야 한다. 굳이 헌법재판소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미 연방 대법원처럼 ‘위헌 법률 심사권’ 하나만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미 연방 대법원 판사의 임기는 종신제이듯 한국의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정치적 영향에서 벗어나기 위해 종신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엄격한 ‘삼권분립 원칙’과 ‘견제와 균형 원칙’의 도입만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칠 수 있는 대안이다. 이런 큰 틀에서 대통령 중임제, 대통령의 법률안 제출권 삭제, 감사원 대신 국회 산하 회계 감사원(미국의 GAO) 신설 등을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부에서는 의원내각제로 개헌을 하고자 하나, 아직도 제대로 된 대통령제를 해보지 못했기에 지금은 올바른 대통령제를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헌법 개정은 오늘을 사는 우리 세대뿐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다. 이는 다음 세대가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에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민주적인 헌법을 만드는 것이 통일을 앞당기는 지름길인 것이다.전종준 美 워싱턴로펌 대표변호사

부동산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이제 부동산은 투기가 아니라 주거의 대상이 됐다. 그러나 정부 정책과 규제는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다주택자 관련 규제가 도입 당시엔 과열됐던 부동산 시장의 투기적 수요를 억제한다는 측면에서 타당성을 지지 받았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전·월세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전세대란과 경제위기 속에 다주택 규제는 부동산 임대시장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제도라는 생각이 든다. 주택 가치와 무관하게 ‘주택 수’만을 기준으로 과세를 강화한 다주택자 규제는 이제 수정돼야 한다.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어선 건 벌써 오래전이다. 그럼에도 주택 소유율은 53%에 불과하다. 결국, 임대로 주택 50%가량이 채워져야 하는 형편이다. 그중 공공임대는 5% 정도다. 임대주택 영역의 대부분을 민간이 공급해야 하는 기형적 구조다.우리나라에서 임대는 두 가지 형태가 존재한다. 과거엔 주로 전세였다. 지금은 전세보다는 월세가 대세다. 전세는 씨가 말라가며, 있다 해도 가격이 천정부지다. 누구나 지적하듯 은행금리가 낮은 이유가 클 것이다. 다른 한편으론, 다주택자 관련 부동산 규제도 전·월세 난을 심화시키는 데 한몫했을 것으로 본다. 부동산 침체기에 다주택자는 투기꾼이기보다는 오히려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착한 조력자이자 급격한 ‘월세화’를 막는 방화벽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홍창의 가톨릭관동대 교수·경영학경제가 좋을 때에는 부동산 세금을 높일수록 세금이 많이 걷혔다. 그러나 경기가 나쁠 때에는 부동산 세금을 낮출수록 세금이 많이 걷힌다. 실제로 양도소득세 일부를 대폭 낮춘 지난해 8조1000억원이 더 징수됐다. 세금의 빗장을 푸니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졌기 때문이다. 마찬가지 논리로 규제를 풀어야 전·월세 시장이 안정화된다.부동산 시장에는 왜곡이 너무도 많이 존재한다. 1주택자에게는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한 주택에 대해서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반면, 2주택자 이상은 6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적용한다. 세액공제도 마찬가지다. 종부세의 경우, 1주택자는 장기보유 소유공제와 고령자 세액공제를 받지만, 2주택 이상 소유주는 이 같은 공제를 받지 못한다. 양도소득세에도 여전히 주택수의 차별이 존재한다. 특히,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한 차별은 매우 심각하다. 1주택자는 최대 80%를 인정해주는 반면, 2주택자는 최대 30%를 인정하는 데 그친다. 비과세도 차이가 크다. 1가구 1주택자는 2년을 보유하면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비과세한다. 그러나 2주택자는 합계 금액이 9억원 이하라도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이런 상황에서 누가 다주택자가 되겠는가. 임대사업자로 등록되면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정부가 아무리 권장해도 그게 쉬운 일은 아니다. 노출되는 임대소득세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율, 건강보험료 같은 부수 비용증가 때문에 다주택자가 섣불리 사업자로 변신하기 어렵다.결론적으로 세금기준은 ‘주택 수’가 아닌 ‘가격’ 패러다임으로 수정돼야 한다. 다주택자 차별을 줄이면 전세시장의 안정과 부동산 경기 활성화도 꾀할 수 있다. 지금은 서민주거 대책을 위해서라도 부동산의 마지막 규제를 풀어야 할 적기라 본다. 경제는 타이밍의 예술이다.홍창의 가톨릭관동대 교수·경영학

유커(遊客·중국인 관광객) 600만 시대에 들어서면서 2019년에는 1000만 시대가 될 거라는 것이 국내의 전반적인 예측이다. 그러나 요즘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유커의 한국 재방문율이 해를 거듭할수록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유커의 재방문율은 2010년에 37.4%로 정점을 찍은 후 2013년 25.8%, 2014년 20%를 기록하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들의 평균 국내 체류기간도 2011년 10.1일에서 2014년 5.7일로 감소했다.문제는 유커들이 철새보다 잡기 힘들다는 점이다. 철새는 주기적으로 회귀하지만 유커는 꼭 그렇지 않다. 유커들은 자신들의 목적이 일단 충족되면 특별한 인센티브가 있지 않는 한 재방문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유커들의 재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 관련 부처가 혈세를 써가며 많은 관광프로그램을 고안해 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련한 관광프로그램이 유커들에게 호감을 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재우 경희대 교수·국제학우리가 보다 깊게 생각해야 할 점은 정부 당국의 지나친 개입이 화를 부를 수 있다는 점이다. 많은 규제로 인해 구미에 맞지 않는 프로그램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기 때문이다. 예컨대 정부가 여행사에 프로그램 홍보 또는 판매를 강요하는 것이 규제 아닌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이러한 점에서 유커를 성공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이들의 편의를 극대화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그 이유는 정부가 수백만 유커의 구미를 다 맞추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들의 방문 목적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유커의 80% 이상이 쇼핑이 목적인데 이들을 관광명소를 방문케 하거나 한류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려 유도하는 것은 쇼핑을 하러 온 사람들에게는 역효과를 낼 수 있음이다. 쇼핑은 시간 여유와 자유로움을 전제하기 때문이다.정부의 유커 유치 전략은 철새 보호 전략에서 찾을 수 있다. 철새를 회유하고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회유 개선 진작을 위해 일궈낸 우리의 성공적인 사례는 많다. 철새 회유 성공사례의 공통점은 쾌적한 환경과 풍부한 먹잇감, 그리고 외부 위협으로부터의 보호망을 제공한 것이다. 철새의 경우 적합한 회유지역으로 몰면서 정착을 유도하지는 않는다. 유커도 마찬가지다. 유커가 마음껏 쇼핑할 수 있는 자유로움과 시간의 여유를 보장하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철새는 기후가 변함에 따라 회유지도 바꾼다. 유커의 쇼핑 트렌드도 현장 구매에서 인터넷 구매로 전환되면서, 많은 유커가 한국 방문에 매력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유커의 이런 트렌드를 정부 당국이 잘 읽어야 한다.2014년 해외신용카드의 국내 사용금액이 12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그중 중국의 대표적인 신용카드발급사인 유니언 페이(UP)의 사용금액이 6조5000억원을 웃돈다. 앞으로 이 사용금액에서 해외직구 금액이 현장구매 금액을 대처할 것이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정부는 유커의 이런 추세 변화에 근거해 규제를 풀어나가는 데 주력하면서 온라인 유커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주재우 경희대 교수·국제학

‘학교폭력’에 대한 최근 모 국회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초·중·고교, 특수·각종학교의 학교폭력 심의건수가 모두 1만9521건으로 2013년보다 10% 증가했다고 한다.폭력은 모든 공동체를 해치는 암적 요인이다. 학교폭력도 예외는 아니다. 학교폭력은 성인이 되기 전 피해자들에게 더 큰 마음의 상처를 준다. 학교폭력이 군대폭력, 사회폭력으로 이어지는 것도 문제다. 학교폭력은 가정폭력과 사회폭력의 확장고리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더욱 많은 관심이 요구된다. 문제는 해결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학교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다. 범사회적 노력과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런 점에서 필자는 학교와 사회가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학교폭력 예방법을 제안한다. 칭하여 ‘역지사지’ 학교폭력 예방수칙이다.한병선 교육평론가첫째, ‘역할과 입장’을 바꾸어 볼 수 있게 해야 한다. 가해자 자신이 피해자의 상황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라. 가해자는 피해자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는다. 생각 없이 내뱉는 폭력적 언어, 물리력으로 괴롭히는 신체폭력 등 모든 폭력을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해자 자신도 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인식시켜야 한다. 폭력예방 교육에서 서로 역할분담을 하도록 하는 것도 이런 이유다. 상호 간에 역할을 바꾸어 피해자의 상황과 입장을 깨닫도록 하자는 것이다.둘째,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만 일시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은 문제다. 모든 분야에서 폭력을 용인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사회 전반에 훈습(薰習)될 수 있도록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훈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폭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학교폭력을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에너지로 작용하게 된다. 폭력은 용인될 수 없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 사회적 관심이 중요하다는 의미다.셋째, 학교폭력도 ‘사회악’이라는 인식을 정착시켜야 한다. 사회악은 조직범죄나 흉악범죄만이 아니다. 학교폭력도 사회악이다. 아이들이 성장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흔한 일로 생각하는 것은 곤란하다. ‘아이들은 싸우면서 자란다’는 왜곡된 인식도 학교폭력 해결을 어렵게 만든다. 관계 속에서 갈등이 생겼을 경우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민주질서의 기본이다. 공동체 속에서 폭력이 전체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지속적으로 인식시켜야 한다.끝으로,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학교폭력에서 겉으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심리적·내면적 문제까지 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해자는 가해자대로, 피해자는 피해자대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경우에 따라 가해자가 다시 가해자로, 피해자가 가해자로 다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많기 때문이다. 특히 피해자의 경우 지속적인 심리치료는 물론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예컨대 피해 당사자가 학교를 떠나는 경우가 발생하거나 가해자를 이 학교 저 학교로 보내는 ‘폭탄 돌리기식’의 대처로는 안 된다.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학교폭력의 후유증을 최소화해야 한다.한병선 교육평론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은 빡빡한 해외 일정을 소화하게 됐다. 25일부터 28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개발정상회의 및 제70차 유엔총회에 참석하기 때문이다. 특히 분단 70년을 맞은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70돌을 맞는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는 감회가 남다를 것이다.박 대통령이 총회 참석차 유엔본부를 찾는 것은 두 번째다. 그러나 이번 유엔총회는 유엔 창설 70주년을 맞아 열리는 만큼 역대 최대 규모로 미·중·일·러 등 한반도 주변 4강의 정상을 포함해 프란치스코 교황까지 참석할 예정이다. 명실상부한 정상외교의 장이다. 외교전문가 사이에선 ‘외교 전쟁’이란 표현까지 등장하고 있다. 28일엔 박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 시진핑 주석, 푸틴 대통령과 나란히 연단에 서서 기조연설을 하게 된다. 문순보 자유민주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원론적인 수준에서 생각해볼 때 박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통일의 당위성, 북핵 문제 해결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동참을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 각국의 주요 정상이나 고위 관리가 참석하는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분단과 북한의 위협이라는 한국적 특수성만을 강조하기보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지지를 끌어내는 외교 역량을 선보였으면 한다.최근 터키 해변에서 엎드려 숨진 채 발견된 시리아 난민 꼬마 아일란 쿠르디의 사연은 전 세계를 눈물바다로 만들었다. 엉덩이를 쳐들고 고개를 옆으로 기울인 채 힘없이 쓰러진 꼬마의 사진 한 장은 유럽 주요국가의 난민정책을 극적으로 변경시켰다. 북한 주민이야말로 전 세계에 존재하는 가장 규모가 큰 난민집단이다. 물론 전쟁이나 이념 갈등으로 발생한 재화를 피하기 위해 다른 나라나 다른 지방으로 가는 사람이라는 난민의 사전적 정의에는 맞지 않지만, 북한 주민들은 정치·사회적 재난을 당한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난민(難民)이다. 그들은 시리아나 아프가니스탄의 난민처럼 함부로 이동도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외부에 적극적으로 알리지도 못하고 독재정권의 철권통치 아래서 신음하고 있다. 시리아 난민 꼬마의 이야기보다 더 기구하고 비참한 알려지지 않은 얘기들이 비일비재하다. 다행히 지난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가 발표되고 유엔 차원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를 공론화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시키긴 했지만, 북한 당국은 여전히 인권 탄압을 멈추지 않고 있다.박 대통령이 이번 유엔 외교를 통해 한반도 분단 70년을 종식시킬 평화통일을 강조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평화통일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채로운 접근법을 구사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감성과 이성이 잘 조화된 박 대통령의 어법은 북한 인권 문제의 해결을 위한 평화통일의 당위성을 국제사회에 설득하고 적극적인 지지를 끌어내기에 모자람이 없다고 생각된다. 유엔이라는 큰 무대에서는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자유·민주·인권 등 보편적 가치의 구현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춰 유엔 외교를 전개해 나가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모쪼록 박 대통령의 유엔방문이 한반도 안정과 나아가 세계 평화에 큰 결실이 있기를 기대해 본다.문순보 자유민주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

얼마 전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작전 중이던 대원 2명이 북한이 매설한 목함지뢰로 발목이 잘리는 중상을 입었다. 평소 훈련이나 작전을 하다 다치기도 하고, 교전 시엔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곳이 군대다. 그런데 아직도 악순환의 고리가 끊이질 않는다. 고질적인 특권층 병역면탈을 말함이다. 이들의 병역 문제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면서, 새삼 재벌가와 고위 공직자 자제의 병역 문제가 세간의 관심을 끌게 됐다. 궁금한 터에 재벌가 자제의 병역의무 실태를 살펴보았다. 이들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대표적 재벌가 집안 2세, 3세, 4세 젊은이의 턱없이 낮은 응소율에 놀랄 수밖에 없었다.행정부와 사법부 고위 공직자도 예외가 아니다.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적을 이탈 혹은 상실하고 군대를 가지 않은 고위 공직자 아들이 18명에 이른다. 16명은 미국 국적을, 다른 2명은 캐나다 국적을 얻어 병역을 기피했다. 얼마 전엔 해외 원정출산 논란의 와중에 뜬금없이 복수국적 허용 확대를 위한 법제화를 시도하다 빈축을 산 적도 있었다. 사유가 해외 우수인재 유치였다니 기가 막힌다.  고성윤 전 국방연구원 현안연구위원장모병제를 할 때가 됐다는 주장은 특권층과 개념 없는 전문가의 궤변이다. 가난한 젊은이가 직업군인으로 가면 되고, 돈을 받으니 전선은 그들이 지키면 된다는 말로 들려 그렇다. 누구 탓 할 것 없이 우리 사회의 낮은 노블레스 오블리주(지도층의 사회적 책무) 실천 수준에 함께 대오각성 해야만 할 때다. 특권층 병역면탈에 대한 일반 국민의 노여움이 극에 달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그러니 병역면탈을 막기 위한 특단 조치가 필요하다. 우선 입영의무 면제 나이를 대폭 상향조정해야 한다. 현행 병역법 제71조에 따르면 38세부터 입영의무가 면제된다. 2011년도 법 개정을 통해 38세로 ‘찔끔’ 올린 바 있다. 한국 밖에서 38세까지만 버티면 되는 제도다. 그러니 감히 면탈을 엄두도 못 내게 입영의무 상한선을 대폭 올려야 한다. 처벌조항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 과거와 달리 입영의무 나이로 병역면제를 받는 자가 감소한다고 홍보할 일이 아니다. 오히려 소수 특권층의 면탈기도가 더 정교해지고 죄의식 없이 심화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병역면탈 문제는 우리 사회의 정서상 지도층의 사회적 책무를 강조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법이 능사는 아니나 병역의무에 관한 한 가혹할 정도로 엄할 필요가 있다. 120만명의 적과 대치 중인 정전체제 분단국임을 망각해선 안 된다. 그러니 고의적 병역면탈을 이적행위로 다뤄야 한다. 나는 빠지고 다른 젊은이가 목숨을 걸고 전선 지키면 된다는 ‘비정상적’ 사회가 돼선 안 된다.헌법 제39조에 따르면 국방의무는 예외 없이 이행돼야 할 국민의 의무다. 병역의무의 형평성이 그만큼 중요하다. 형평성이 무너지면 국가안보가 위태로움을 경계한 것이다. 군인복무규율에 따르면 전쟁의 승리는 오직 단결된 힘에 의해서만 얻을 수 있다고 했다. 단결된 힘은 공정한 병역의무로부터 시작된다. 이를 위해선 법과 제도부터 전향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성윤 전 국방연구원 현안연구위원장

국회의원들의 마음은 2016년 4월13일 20대 총선 이후의 콩밭에 가 있다. 19대 국회의 마지막 국감은 역대 최악의 국감으로 기록될 처지에 놓여 있다. 국회의 본질적 기능보다 의원 개인의 생명연장이 우선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카를 마르크스는 ‘유적소외’, 즉 “유권자는 투표할 때만 왕이고, 투표가 끝나면 노예로 전락한다”는 말로 국민 대표들의 갑질을 지적한 바 있다.민주정치 과정의 핵심 두 축인 정당과 의회는 동일선상에 있다. 정당은 본질적으로 혼란스럽고 산재된 여론을 조직화해 혼란을 질서로 전환시키는 기능을 통해 의회를 활성화하는 정치과정을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기구이다. 절차적 민주주의의 완성은 국민의 뜻이 반영된 국가기구의 운영을 본질적인 기능에 충실케 함으로써 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권위주의 통치시대의 행태와 다름이 없다. 장성호 건국대 교수·정치학부실 국감, 저질 국감, 막말 국감에 맥빠진 국감의 희생양은 결국 민생이다. 제헌헌법에 의해 1949년 최초로 실시된 국정감사는 1972년 10월 유신헌법이 발효된 이후 사라졌다가 16년 만인 1988년에 부활했다. 19대 국회의 마지막 국감은 22일간 진행되고, 상임위 선정 대상기관이 637개, 본회의 승인 대상 71개, 증인출석 공직자가 3931명, 일반인은 244명 등 역대 최고규모이다. 그러나 총선을 앞두고 열리는 마지막 국감이라 행정부에 대한 날선 견제보다 일단 튀고 보자는 한탕주의식 노이즈마케팅이 속출하는 모양이다.여야의 불꽃 튀는 쟁점이 즐비하나 국감 시작과 동시에 여당과 야당의 내분이 폭발하면서 정부정책을 감시하고 비판의 임무가 부여된 국회의 기능이 실종된 점은 안타까운 일이다. 국정감사가 법률제정권, 예산권과 함께 중요한 국회의 기능이라는 점과 1987년 민주화운동의 산물로 피를 흘려 다시 얻은 국민의 권리라는 사실을 이들이 아는지 궁금하다.민주주의의 선진국 미국에서는 다양한 위원회와 소위원회가 회기 중 상시 개최하는 감독청문회를 통해 정부를 강력 견제하고, 자체 수사기관인 직원 3400명과 5억6000만달러의 예산으로 운용되는 회계감사원(GAO)을 통해 조사 및 수사를 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에서도 상시적인 조사위원회 구성과 증인 출석, 자료 제출 등의 강제권을 행사하며 본질적인 기능에 충실하고 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 의해 국정감사가 사망선고를 받았듯이 계속되는 국회의 국감 직무유기는 국민에 의해 이제 사망선고를 받을지 모른다. 역사의 아이러니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국회는 국민 앞에 자성해야 한다. 만시지탄이 있지만 여야는 당 차원의 철저한 준비와 상임위 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고, 당리당략과 정쟁을 중단해 국회의 품격을 회복해야 한다. 그래야만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정기국회 집회일 이전에 감사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감사를 한다고 규정돼 있는 헌법상의 준엄한 명령을 이행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정당보스의 공천권이 아니라 깨어 있는 국민의 준엄한 표의 심판이라는 것을 정치인들은 알아듣기 바란다.장성호 건국대 교수·정치학

최근 몇 년 새 북극항로를 통한 유럽과 아시아 간 국제수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3년에 현대글로비스가 처음으로 북극항로 시범운항에 성공했다. 이어 올 7월에는 CJ대한통운이 국적선박 최초로 북극항로를 통해 아랍에미리트(UAE)에서 러시아 야말 반도까지 해상 오일·가스 하역장비 4000t을 수송함으로써 북극항로가 이제 우리에게도 더 이상 낯설지만은 않게 됐다.북극항로는 유럽과 아시아 간의 최단거리 항로이다. 북극항로를 이용하면 기존 수에즈 운하와 비교해 수송 거리가 30% 정도 줄고, 기간도 10일 이상 단축된다. 흔히 유라시아 복합물류 네트워크의 주 운송 방식으로 시베리아횡단철도(TSR)나 중국횡단철도(TCR)과 같은 대륙 철도망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러나 철도 물류에 의존하는 기존의 물류네트워크에 북극항로 경유 해상운송이 추가된 복합운송 루트가 개발되면 유라시아 복합물류 네트워크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다. 김영석 해양수산부 차관이런 기대감에도 실제 북극항로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다. 2013년 기준 북극항로를 통해 우리나라로 수입된 화물은 러시아 석유제품 18만3000t 이다. 우리나라에서 유럽으로 수출한 화물은 항공유 등 석유제품 29만3000t에 불과하다. 북극항로 이용은 석유 제품이 중심이 된 벌크 화물 수송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북극항로를 활용한 유라시아 복합물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는 보다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 캐나다 등 북극해 핵심 연안 국가들과의 긴밀한 해운협력 강화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러시아 정부와 우호적 협력관계 구축이 시급한 과제이다. 현재 러시아 정부는 장기 수송전략 차원에서 북극항로 연계 철도 건설, 항만 현대화 등 인프라 개선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런 인프라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중국 등 아시아 국가와 협력해 진출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북극항로 활용과 관련해 아시아 국가들이 유럽과 아시아 간의 국제컨테이너 운송에 집중했던 것과 달리 러시아 정부는 북극해 지역의 석유가스자원을 세계시장으로 공급하기 위한 수송 인프라로서 북극항로를 발전시키는 데 주력해 왔다. 그러나 최근 러시아 정부도 북극항로를 통한 유럽과 아시아 간의 국제컨테이너 수송에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우리는 이 기회를 살려야 한다. 향후 북극항로 경유 국제컨테이너 수송 가능성에 대비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야말LNG 프로젝트를 비롯한 북극해 자원 개발에 따른 자원수송 물동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장기계약을 통해 북극해 탄화수소 자원의 해상운송권을 확보하는 방안에도 관심을 갖고 준비해야 한다.현재 우리 정부도 북극항로 진출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 극지 운항 선원을 양성해 우리 선사를 지원하고 2011년부터 북극항로 국제 세미나를 지자체와 공동으로 개최해 국제적 공조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는 시베리아의 원유, 가스 등 자원 운송에 대한 우리 선사의 참여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김영석 해양수산부 차관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지난 2년여 동안의 연구 끝에 마침내 고시를 눈앞에 두고 있다. 개정되는 교육과정은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형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학생들이 의미 있고 즐거운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교과별 핵심개념이나 원리 등을 중심으로 교육내용을 재구조화하고 그것이 역량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각의 우려와는 다르게 이번은 어느 교육과정 개정 때보다 많은 전문가와 교사가 참여해 미래사회를 함께 전망하고 이에 대한 교육의 방향과 방법을 고민했다.먼저, 개정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초중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을 지금의 세상을 중심에 두고 가르쳐야 할 것인가, 20여년 뒤의 미래사회를 염두에 두고 교육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미래사회는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은 물론 바른 인성을 겸비해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나아가 다양한 지식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인재를 요구하고 있다. 편협한 지식과 재능을 가진 인간보다 세상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융합적 사고를 바탕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인재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홍은숙 성결대 교수·신학둘째, 개정된 교육과정으로 하여금 학교 교육을 통해 ‘많이 아는 학생’이 아닌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역량 있는 학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지금 이 세상의 지식은 무궁무진한 데다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어디서든 넘쳐나는 지식을 접할 수 있다. 학생이 여러 지식 중 핵심이 되는 개념이나 원리를 체험과 참여형 수업 중심으로 익혀 주변 지식과 결합함으로써 새로운 지식을 창출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이번 개정에서는 교과별 핵심 개념이나 원리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조화해 성취기준을 제시하는 데 많은 관심을 쏟았다.셋째, 개정안에서는 지금보다 일선학교의 교육현장에 더 적합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자 노력했다. 이전의 교육과정 개정에서는 교수 중심으로 개정안을 마련한 뒤 일부 교원의 의견을 청취했다면, 이번에는 각 시도교육청과 연계해 권역별 워크숍과 국가교육과정 현장교원 포럼 등을 통해 선생님의 의견을 적극 수렴했다. 아울러 일선 학교 선생님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과정을 만들기 위해 교육과정 개발 연구진을 구성하는 데 현장 교사의 비율을 40% 이상 반영했다.거시적 관점에서 교육 문제를 분석하고 이상적인 답을 제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보다 나은 교육을 위해 주어진 현실 상황에서 서로 다른 교육적 관점을 조정하며 개선해 나가는 것이 최선이다.2015 개정 교육과정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가 교육과정 총론과 각론에 부합하게 교과서를 집필하고, 현장 선생님을 설득할 수 있는 토론 및 실습 중심의 교사 연수, 학생 참여형 수업을 실현하기 위한 시설 지원, 그리고 대입제도 개선 등 후속 정책과 지원이 더 적극 이뤄져야 한다. 교육전문가를 비롯한 국민은 이러한 후속 지원이 적절히 이뤄지는지, 그리고 현장에 새 교육과정이 어떻게 안착되는지를 관심있게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홍은숙 성결대 교수·신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