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홍수 시대에 자율적인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핵심 자질은 무엇일까. 바로 다양한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하며 미디어를 활용해 메시지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다. 통계청의 ‘2014 국민 생활시간 조사’에 따르면 잠자고 일하는 시간 다음으로 미디어를 이용하는 데 가장 많은 시간을 쓰고, 여가시간의 절반을 미디어와 함께 보내는 우리 국민의 경우에는 특히 그렇다.방송통신위원회는 창의교육과 사회통합을 토대로 국민행복을 실현한다는 국정기조에 맞추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인프라 확충 및 프로그램 내실화를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해왔다. 특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1인 방송의 확산으로 ‘미디어 수용자’가 아니라 ‘미디어 참여자, 생산자’로서 소양을 갖추는 것이 중요해짐에 따라 정보의 비판적 이해뿐 아니라 살아있는 콘텐츠 제작 체험을 제공하는 것에 무게를 실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물적 기반인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2005년 부산, 2007년 광주, 2014년 대전· 강원· 인천, 2015년 서울 센터가 설립됐다. 2015년 각 지역센터를 통합관리하는 전담조직인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출범했고, 올 하반기에는 울산 센터를 추가로 개관할 예정이다. 각 지역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무료로 미디어 체험 교육, 방송 제작 시설·장비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교육, 방송 제작장비 무료 대여 등을 통한 콘텐츠 제작 지원 등을 제공한다.이러한 인프라 확충에 힘입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2012년 27만명 수준이던 미디어교육·체험, 시설·장비 이용 인원이 2015년 43만명으로 급증했다.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통해 시청자가 제작한 프로그램이 TV와 라디오에 방영된 사례는 2012년 539편에서 2015년 1031편으로 두 배가량 늘었다. 미디어꿈나무 양성을 위한 중학교 자유학기제 현장교육과 방송사 연계 미디어 거점학교 운영사업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미디어 분야에서 재능을 발휘하고자 하는 청소년은 방송사와 지역센터를 통해 기자·아나운서 역할을 체험하고 콘텐츠 창작 교육을 받을 수 있다. 2014년 4개교에서 시범적으로 시작한 양성사업은 청소년들의 높은 호응에 힘입어 2016년 172개교까지 확대될 예정이다.어린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생애단계별 맞춤형 미디어 교육과 장애인·노인·다문화가정·새터민 등 미디어 접근 소외계층에 대한 미디어교육을 확대해 전 국민 대상 ‘평생 미디어교육’ 학습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젊고 유능한 미디어교육 전문 강사를 집중 육성해 교육 인적자원을 확충해나갈 예정이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어린이들을 방어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미디어 이용을 규제하거나 제한하는 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이용자의 비판적이고 지적인 자유를 위한 활동이어야 한다는 것이다”라며 1980년 프랑스 툴루즈 유네스코 회의에서 제시된 기본이념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울림을 갖는다.방송통신위원회는 미디어의 기본이념과 특성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토대로 보편적이고 효율적이며 대응성이 높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민 누구나 미디어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창의적이고 건강한 시민사회가 도래하기를 기대해본다.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최근 ‘호모 헌드레드’(homo-hundred)라는 말이 유행이다. 극히 소수의 사람만 누리던 100세 이상의 삶이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점점 확산되고 있음을 뜻하는 용어다. 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2010년 3523명이던 100세 이상 인구가 2015년에는 5570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길어진 노년기, 황혼의 삶을 누리기 위해 전제돼야 할 것이 있다. 바로 ‘건강’이다. 2014년 우리나라 사람의 사망원인 1위는 암, 2위는 심장질환, 3위는 폐렴으로 나타났다. 건강하게 장수하기 위해서는 암을 비롯한 이들 질병과 거리를 두면서 살아야 한다. 어려운 방법은 아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는 금연과 절주를 꼽을 수 있다. 많은 사람이 담배 하면 폐암만 연상하는데 담배는 위암, 대장암, 식도암, 방광암, 신장암, 구강암 등 거의 대부분의 암을 일으키고, 혈관을 막는 동맥경화와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원인이 된다. 담배는 우리나라 사망원인 1, 2, 3위의 암 모두의 원인이 되므로 반드시 끊을 필요가 있다. 국가의 금연치료 지원 프로그램이 잘돼 있으므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병원 금연클리닉을 방문하면 전문 의료진의 상담과 챔픽스 등 약물처방이 가능하며, 12주 약물치료나 6회 진료를 성실하게 이수하면 본인부담금 환급 및 10만원 상당의 건강용품도 받을 수 있다.  김철수 H+ 양지병원 이사장·전대한병원협회 회장건강을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이 꼭 필요하다. 운동은 유산소운동과 근력운동을 적절히 섞어서 실행할 필요가 있다. 유산소운동은 칼로리 소모량이 많고 체중 감량과 심폐기능 향상의 효과가 있으며, 근력운동은 기초 대사량을 증가시켜 주고 만성질환의 예방, 각종 신체기능의 향상을 돕는다. 일반적으로 ‘스트레칭과 가벼운 준비운동-유산소운동-근력운동-유산소운동-마무리운동’의 순으로 하는 것이 좋다.성인에게 꼭 필요한 예방접종으로 질병을 미리 막아 주는 것도 필요하다. 간염 항체가 없을 경우 A형 간염은 6개월에 걸쳐 두 차례, B형 간염은 첫번째 접종 후 1개월, 6개월에 걸쳐 세 차례를 맞아 항체를 생성해 둬야 한다. 아울러 독감 예방주사는 매년 10~12월, 폐렴구균은 평생 단 한 번만 맞으면 된다. 대상포진은 1년 이내 앓은 적이 없을 경우 평생 단 한 차례만 맞으면 되고, 파상풍 예방주사는 날카로운 물체로 외상을 입었을 경우에 한 해 10년마다 맞아주면 된다. 또한 여성이라면 반드시 자궁경부암 및 MMR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건강하게 늙기 위한 마지막 방점은 정기적인 검진이다. 주요 질병의 유무를 수시로 확인하고 적절하게 조치해야 장수도 하고 남은 노후를 즐길 수도 있다. 40세 미만의 사람은 2년마다 기본검진을, 40세 이상은 매년 기본검진과 함께 가족력이나 병력에 따라 암검진도 주기적으로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50세 이상이거나 만성질환이 있다면 혈관검진을 지속적으로 받아 심장질환과 뇌혈관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좋다.다양한 방법을 통해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정신건강이다. 매사에 긍정적인 마인드로 임하고 항상 평정심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최선의 방법이 어렵다면 차선책을, 차선책도 불가능하다면 차차선책을 강구하고 실행하는 자세로 맑고 건강한 정신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건강과 행복한 100세 시대를 맞이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김철수 H+ 양지병원 이사장·전대한병원협회 회장

북한은 자신이 원하는 퍼즐을 맞춰가고 있다. 국제사회의 압력에도 한 달 사이에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보란 듯이 강행했다. 이에 한국, 미국, 일본 등이 거세게 반발했지만 김정은은 원래의 계획대로 진행 중이다.그러나 김정은의 행보가 주춤거리기 시작했다. 미국이 강력한 북한 자금줄 차단책인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을 상·하원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일본도 인적·물적 제재를 통해 북한을 옥죄기 시작한 것이다. 한국은 그동안 마지막 남북교류의 상징으로 남았던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시키기도 했다. 또한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에 대응해 한·미 양국은 다음달 연합훈련인 키 리졸브(KR)·독수리(FE) 훈련을 사상 최대 규모로 실시할 계획이다. 미군은 지난 16일 핵추진 잠수함인 ‘노스캐롤라이나호’(7800t급)를 부산항에 입항시켰다. 훈련 기간 중에는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리는 핵추진 항공모함 존 C 스테니스호도 투입할 계획이다. 강승규 고려대 교수·코리아정책연구원장이에 대항이라도 하듯 김정은은 최근 북한 공군, 육군, 기계화부대, 탱크부대 등을 총출동시켜 ‘평양사수’ 훈련을 실시하고 직접 지휘, 통제하기도 했다. 김정은은 방어훈련을 실시하면서 20일 서해 최북단 백령도와 마주한 장산곶에서 해안포 3, 4발을 발사해 긴장을 조성하기도 했다. 이미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북한 경비정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하기도 하는 등 기습도발의 징후를 보이고 있다.특히 북한은 온건파인 김양건이 지난해 말 비명에 사라지자 강경파로 알려진 김영철을 노동당 통일선전부장과 대남 담당 비서직에 임명했으며, 또 리명수를 총참모장으로 임명해 군부 강경라인을 형성하고 있다. 대남공작과 기습도발의 전문가인 이들이 김정은에게 충성경쟁을 벌인다면 큰 혼란에 빠지게 된다. 소위 미사일 전문가라는 리명수의 주도로 이번 미사일 발사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지난해 키 리졸브 훈련 시작 당일 단거리탄도미사일 2발, 종료 전날에는 지대공미사일 7발을 쏘며 맞섰다. 이런 까닭에 김영철은 지난해 휴전선에서 벌어졌던 목함지뢰, 고사총 총격사건 등과 유사한 도발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 또 NLL 침범, 대북 확성기의 조준 타격 우려도 있다. 그러므로 저강도 기습도발은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김정은은 국제사회의 강경 제재에 직면한 사면초가의 형국에서도 자신의 정권과 체제유지를 위해 강한 반발을 보일 것이다.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강도가 심할수록 북한의 기습도발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우리 군의 선제 타격 훈련과 북한 정권의 심장부를 겨냥하는 참수 작전 훈련, 한·미 해병대의 내륙 작전 훈련까지 진행할 예정이어서 북은 신경이 곤두서 있다. 우리는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물샐틈없는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우리의 허술한 방비와 안이한 대책은 북에 빌미만 주게 된다.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은 우리의 단호함을 보여주는 첫 시작이다. 이를 잘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강승규 고려대 교수·코리아정책연구원장

한국에게 무역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자유무역의 시대적 조류 속에서 특히 수출지향적, 그리고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쟁전략은 제한적이다. 그러다보니 국토가 작은, 즉 내수의 폭이 좁은 적은 인구의 소비층을 지닌 국가로서는 달리 선택할 대안이 없다. 오로지 수출을 통한 대외경쟁력만이 국가경제의 축으로 다가온다. 그러기에 무역에 거는 국민적 기대는 당연하게 여길 만큼 절실하다.2011년부터 지속돼왔던 무역규모 1조달러의 행진이 지난해 중단됐다. 수출입액을 합쳐 1조달러를 상회하는 것은 무역규모의 완성을 의미할 만큼 중요하다. 무역수지흑자 측면에서는 472억달러였던 2014년에 비해 2015년은 두배에 달했다. 하지만 전체 무역규모는 1조달러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즉 수출 및 수입의 규모가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이는 대외무역의 몸집이 줄어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흔히 말하는 불황형 흑자를 의미하는 것이다. 김진환 한국방송통신대 강원지역대학장·무역학지금 세계경제는 미국의 금리인상, 중국의 성장 둔화, 그리고 저유가로 비상이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예상치를 기존 3.8%에서 3.3%로 내린 데 이어 지난 18일엔 3%로 0.3%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이어 한국수출입은행은 ‘올해 세계경제 전망과 주요 이슈’ 보고서에서, 세계교역 부진과 유럽·일본 통화의 약세로 가격 경쟁이 심화해 우리나라 수출이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이러한 상황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민관이 함께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어 적극적으로 무역과 투자영역에 힘을 모으는 모습은 인상적이다. 그중 민관이 제시하는 정책적 방향 및 대안 모색과정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신흥시장에 대한 무역활동을 제시하고 있는 점이다. 특히 최근 경제제재가 풀린 이란과 개방의 기지개를 켜는 쿠바를 대상으로 보다 적극적인 시장진입 전략을 주문하고 있는 점이다. 문제는 시장을 선점하는 차원에서 한국의 기업이 보다 계획적이고 주도적인 전략을 바탕으로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금 정부는 이란과 쿠바 등 국가와의 경제협력을 경제공동위원회나 투자와 관련된 콘퍼런스를 통해 상호보완적인 자세로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부분은 제2의 신시장이나 다름없는 이란과 쿠바의 진입과정에 주목해야 한다. 이란과 쿠바와의 경제활동이 초기에는 일단 무역의 수출입 및 투자부문과 관련된 사안이 될 것이다.이에 정부는 시장진입에 필요한 대상국의 무역 관련 규정 및 투자정보를 우리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무역 관련 부처나 협회를 통해 접근성을 용이하게 해주는 것이 실제 무역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경제협력의 포괄적인 틀을 공공 영역에서 마련해 준다면 결국에는 민간기업의 경제활동이 국가 간의 무역규모로 나타날 것이다. 한편 수출입 기업들은 현지의 소비시장에 대한 시장조사와 산업별 분석을 통한 투자 및 진출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무역계약의 과정에서 보다 합리적인 계약조건을 갖고 상담에 임해야 하며, 분쟁 발생 시를 대비한 무역의 실무적 절차를 잘 숙지하고 운용하는 것이 무역업자들의 입장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하겠다.김진환 한국방송통신대 강원지역대학장·무역학

오늘날 침체 일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일본인의 방한 관광시장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다. 한국을 찾는 일본인 관광객의 수가 한 해 352만명까지 기록하던 게 불과 3년 전인데, 이후 감소를 거듭하면서 작년엔 183만명으로 반 토막에 가깝게 줄었기 때문이다. 일본인의 방한 관광은 지정학적 이점뿐만 아니라 역사·문화적인 연관성을 배경으로 1960년대 초부터 외국인 관광객의 70~80%를 차지하면서 우리 관광산업의 성장발판으로 크게 기여해 왔다. 그런 일본 인바운드(외국인의 국내관광)시장이 일련의 정치적 이유들로 인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면서 우리 관광업계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 다행스럽게도 중국인 관광객 덕분에 외국인 관광객은 양적인 면에서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개선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고, 과거 일본인 관광객이 있었던 빈자리를 메우기에도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유동수 전 롯데관광 사장문제는 일본인 관광객들이 항상 새로운 지평을 열고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던 시장이었다는 데 있다. 그 이유는 방한 일본인 관광객의 재방문율은 72%를 유지했으며, 여행사에 의지하지 않는 개별자유여행객(FIT)이 무려 95%가 됐기 때문이다. 이들은 일찌감치 한국어를 배우고, 스스로 정보를 찾아내 북촌과 신당동 떡볶이집 등을 찾아다니며 관광시장을 만들어냈다. 단순히 보고 먹고 쇼핑하는 여행이 아닌, 한국의 문화와 일상을 깊이 체험하고 공감하는 여행의 단계로 성숙시킨 게 일본인 관광객이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중국인 관광객의 방한 붐에도 불구하고 일본인 관광객이 줄어들고 있는 데 대해 아쉬움을 느끼는 이유이기도 하다.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침체된 관광시장을 되살릴 수 있는 ‘희망의 열쇠’가 아직 있다. 한·일 양국 간에는 지금도 약 40개의 직항 노선이 개설돼 있고, 약 200개의 지자체가 우호·자매도시 결연을 맺고 있으며, 수많은 원조 한류 팬들과 한 해 5만명을 넘는 청소년 수학여행단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소중한 인연을 상기하며 침체된 일본인 관광시장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 절실하다. 우선 이전 수준인 일본인 관광객 300만명대 회복이 급선무이지만, 차후 일본인 관광시장은 500만명대로 성장할 수 있다고 본다. 물론 작년 1년간 남한 인구 5000만명 중 400만명이 일본을 방문해 인구 대비 연간 방일 비율이 8%대에 이르고 있는 반면, 일본은 1억2000만명 중 불과 183만명이 방한했으니 인구 대비 1.5%대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내면에는 정치·경제적인 영향이 크게 작용하고 있지만 우리 관광업계와 국민들이 일본인 관광시장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다시금 소중히 키워나간다면 일본인 관광객 500만명 달성은 전혀 무리한 것이 아니라고 확신한다.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일본인 관광객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치밀하고 적극적인 유치전략을 세우면 적어도 양국 상호 방문관광객수의 심각한 역전현상은 자연히 해소될 것이다. 올해엔 부디 방한수요의 불씨를 하루빨리 살려 한·일 간 관광교류가 활성화돼 한국을 찾는 일본인을 더욱 많이 만나길 소망해본다.유동수 전 롯데관광 사장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2013년 아동청소년(0~17세) 학대 사례가 6796건으로 전년보다 400여 건 증가했다. 그런데 아동청소년의 76.2%가 친부모의 학대와 폭력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한다.이런 가운데 얼마 전 중학생 딸을 5시간 이상 때려 숨지게 한 부모에 이어 7살 난 딸을 살해한 후 암매장한 반인륜적 사건이 벌어져 우리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잊을 만하면 불거지는 아동청소년 학대는 경제적 생활고, 어른의 분노 분출구 등으로 악용되는 탓이다. 부모가 자식을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학대와 폭력이 아닌 사랑으로 양육할 것이며, 아이가 보내는 구조신호를 포착하는 사회안전망이 가정·학교·사회에서 정상적으로 가동된다면 적어도 극단적인 사태는 막을 수 있을 것이다.권일남 명지대 교수·청소년지도학잘 알려져 있듯, 청소년의 70% 정도는 자신의 고민을 부모에게 말하지 않으며, 30% 정도는 성적과 진학 문제로 자살충동을 느끼고 있다 한다.청소년들은 고민이 많기에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아이들과 진정한 소통을 위한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시대가 됐다. 그럼에도 이제껏 청소년을 위한 정책은 아동청소년의 폭력성·위험행동 등 문제점만 지적됐지 근본적 대안을 내놓는 데는 미흡했다. 문제는 사회의 무관심 속에 아동학대를 비롯한 청소년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점이다.그러자 정부는 16일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가족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고 가족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확정했다.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임시방편이 아닌 아동청소년 학대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더욱 촘촘한 대책으로 달라져야 한다.가정폭력으로 인한 아동청소년 학대를 근절하기 위해선 우선 건강한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확산해야 한다. 유년 시절의 학대 경험은 왕따와 학교폭력으로 이어지고, 성인이 돼서도 사회 부적응으로 인한 범죄 등 사회문제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어, 부모에게 자녀와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우며 사회적 분위기 순화를 위한 교육·홍보와 더불어 청소년 관련 시설, 대학 교양과정, 각종 교육시설 등에서 전방위적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예방적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토대를 마련해줘야 할 국회에 청소년 전문가가 거의 없다보니 아동청소년을 위한 대책이 선제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문제가 생기면 땜질식으로 일관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정부가 청소년들의 중요성을 국민이 인식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 명칭을 ‘여성가족청소년부’로 전환하는 일도 시급하다. ‘청소년’ 이름이 빠져있다 보니 청소년의 존재감이 미약하고 무관심도 당연시되고 있음이다.사회의 외면 속에 우리 아이들이 못다 핀 꽃송이로 스러져 가고 있다. 사랑과 보호 속에서 건강하게 자라나야 할 아이들이 학대받고 길거리를 배회하는 일이 더 이상 벌어져선 안 된다. 무엇보다 정부는 건강한 청소년을 위해 청소년정책의 우선순위를 높이는 예방적 지원을, 정치권은 아동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법과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써야 한다.권일남 명지대 교수·청소년지도학

그동안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어 왔던 것이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학생들이 학교로 갈 때보다 집으로 갈 때가 더 신나고, 개학할 때보다 방학할 때를 더 기다리는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사들도 가르치는 보람을 찾기 어려웠고, 학교에서 가르침과 배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우리 사회의 미래는 암울하기만 했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여 ‘가르침과 배움이 신나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고자 도입한 교육정책이 자유학기제다. 자유학기제란 중학교 한 학기 동안 지필식 시험에서 벗어나 토론과 실습 등 참여형 수업과 다양한 진로탐색 활동을 통해 자신의 꿈과 끼를 찾고 키우자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이러한 자유학기제는 2013년 2학기에 42개 연구학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시작하였다. 비록 처음에는 미약하게 출발하였지만, 지난해에는 계획상의 목표치를 훨씬 초과하여 전국 중학교의 약 80%에 해당하는 2551개 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운영하였다.  백순근 서울대 교수·전 한국교육개발원 원장교육 당국과 일선 학교에서는 지난 3년간의 시범운영을 통해 자유학기제의 성과는 최대한 끌어올리면서 시행상의 문제는 최소화하기 위해 체계적이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그 결과 학교 구성원 모두가 자유학기제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교육부가 지난 1월에 발표한 ‘2015년 자유학기제 운영 만족도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학교 구성원의 만족도가 그렇지 않은 학교 구성원의 만족도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자유학기제를 통해 달라진 수업방식과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면서 배우는 것이 재미있고, 친구 관계가 좋아지고, 학교생활이 즐거워졌다고 응답하였다. 교사들은 동료 교사들과의 소통과 협력이 증가하고, 가르치는 것이 즐겁고, 교직에 대한 보람과 긍지가 높아졌다고 응답하였다. 학부모들은 자녀와의 대화가 많아지고, 학교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가 많아졌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올해부터 전국의 모든 중학교에서 시행되는 자유학기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예컨대 개별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고려하는 수업을 운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도시의 소외지역과 농산어촌지역 학생들도 다양한 진로체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다양한 선택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지역사회와의 협력 강화도 필요하다. 아울러 교사들의 수업 및 진로지도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학습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영리추구만을 목적으로 사실을 호도하고 있는 사설학원에 현혹되지 않도록 학부모와의 소통 강화 등도 필요하다. 그러므로 교육 당국과 일선 학교에서는 철저한 사전 준비와 함께 자유학기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노력해야 한다.자유학기제 하나로 우리 사회의 교육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자유학기제는 지난 3년간의 시범운영을 통해 많은 성과를 거둔 매우 우수한 교육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자유학기제를 계기로 우리 사회의 밝은 미래를 위해 ‘가르침과 배움이 신나는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데 우리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해야 할 것이다.백순근 서울대 교수·전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새해 벽두부터 북한은 작심한 듯 핵실험과 연이은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로 남북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도발을 감행했다. 1월 1일 김정은이 조선중앙TV에 등장해 육성으로 ‘북남대화와 관계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란 언급으로 기대 섞인 관측도 있던 터라 실망감은 더했다. 급기야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란 초강수를 두게 되고 부담을 안은 채 미국과 사드배치를 공식 협의하기에 이르렀다. 북한도 개성공단의 시설 동결과 우리 측 입주 기업 요원들의 즉각 추방으로 맞선 바 있다. 그나마 인질 사태가 발생하지 않아 다행스럽다. 이렇듯 최근 남북한 관계가 급속하게 냉각되면서 새삼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도 북한의 사이버 테러에 대한 경계와 철저한 대비책 마련을 강조하고 나섰다. 우리 군은 북한의 4차 핵실험 도발 이후 북한의 사이버 테러에 대비해 정보작전 대비태세 인포콘(INFORCON)을 3단계로 격상하는 등 발 빠르게 사이버 대응체계를 가동한 바 있다. 그만큼 북한이 사이버 테러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직시하고 대응에 나선 것이다. 과거 북한은 3차 핵실험을 감행한 직후 금융기관 및 언론사 등 공공기관을 상대로 대규모 사이버공격을 벌인 전력도 있다. 고셩윤 군사평론가더 큰 문제는 북한의 사이버 테러는 방어에 실패할 경우 우리 군의 작전수행 전반에 심대한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점이다. 오늘날 사이버 테러는 주공격 대상에 따라 사이버전으로 불릴 만큼 새로운 전장영역으로 인식될 정도다. 지·해·공 및 우주공간에서의 전쟁에 이어 사이버전은 제5전장이라 불리기도 한다. 제5전장에 투입될 북한의 사이버 테러리스트들은 네트워크로 연결된 무기체계의 효과를 무력화하도록 숙련도를 높이고 있다. 선진국 군대처럼 우리 군 또한 네트워크와 정보기술(IT)에 힘입어 네트워크중심전(NCW) 체계를 구축하고 있어 북한은 이를 노리고 있는 것이다. 북한으로선 사이버 테러란 비대칭 전력으로 우리의 작전망을 무력화시키는 것만이 전장 우세를 점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선진국 군은 공통적으로 지휘통제시스템(C4I 체계)과 각종 첨단 무기체계 간 네트워크화를 통해 전투력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한다. 우리 군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사이버 공격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방법으로 감행되기 때문에 완벽하게 대응하기엔 한계가 있다. 군이나 정부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부와 국민 모두가 함께 나서야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그동안 국방부가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사이버사령부의 전력강화에 나선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향후 고도의 훈련을 보장할 사이버전 훈련시설의 확충에 대한 지원에도 함께 관심을 갖고 투자해야 할 것이다. 우리 사이버 전사 한 명이 적의 미사일 정보코드를 마비시킬 경우 그 효과는 상상을 넘을 수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사이버사령부 및 정보통신 조직의 공조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의 완비를 기할 시점이다. 법과 제도의 정비와 더불어 정보의 공유와 융합체계 구축도 중요한 과업이다.고셩윤 군사평론가

사무엘 울만의 시 ‘청춘’은 이렇게 시작한다. “청춘이란 인생의 어떤 한 시기가 아니라 어떤 마음가짐을 뜻한다. 장밋빛 볼, 붉은 입술 그리고 유연한 무릎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강인한 의지, 풍부한 상상력, 불타는 열정이다. 나이를 먹는다고 누구나 늙는 것은 아니다. 이상을 잃어버릴 때 비로소 늙는 것이다.”미국은 자유를 시작으로 한 혁신의 나라다. 에디슨부터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에 이어 구글 그리고 페이스북, 전기차 테슬라와 최근 셰일오일까지 계속되는 혁신을 보여준다. 세계 금융의 중심인 월가, 패션과 음악 등 예술을 이끌어가는 도시, 세계적 기업들의 본사가 즐비한 뉴욕은 씨앗 같은 생명력과 역동적인 에너지로 가득하다.  박희정 법무법인 승림 해외법무총괄2012년 출장 차 뉴욕을 방문했을 때 시티바이크라는 푸른색 자전거 대여소가 눈에 띄었다. 지금은 시내에 1만2000곳이나 있어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다. 뉴욕시의 교통체증이라는 사회문제를 인식하여 이 문제를 또 하나의 기회로 생각하고 해결하고자 한 자전거 공유 시스템이다. 뉴욕은 최근 800만 뉴요커에게 IDNYC(뉴욕시 주민 아이디)를 발급함으로써 박물관, 동물원, 도서관, 문화행사 등의 많은 혜택을 주는 등 문화혁신을 계속 만들어 내고 있다. 세계시민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보를 오픈하여 공유하며, 인간중심의 나눔사회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만들자는 것이다. 모든 곳에서 변화의 흐름은 빠르다. 그래서 법은 그 시대를 따라가기 힘들다. 50년 넘게 안정적으로 운영된 미국 로스쿨 제도에도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다. 로스쿨 입학시험을 기존의 LSAT(로스쿨 입학시험)에서 GMAT(경영대학원 MBA 입학시험)으로 확대하자는 소리가 들린다. 그만큼 법의 영역이 다양하게 변하고 있으며 이를 다루는 변호사에게 변화를 요구한다. 막 시작한 우리나라 로스쿨 제도가 한창 진통을 겪고 있다. 갈 길이 멀다. 최근 하버드대 교육대학원이 발표한 ‘터닝 더 타이드’(Turning the Tide)라는 보고서는 우리에게 시시하는 바가 많다. 이 보고서는 똑똑한 지성보다는 따뜻한 가슴이 더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행 입시제도를 고쳐 과도한 학업 부담을 줄여주고 수량적인 성과보다 개인적인 성취와 윤리적인 시민의식을 강조하는 한편 다양한 소득수준과 배경의 학생들 간 차이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공공의 선과 타인을 배려하는 세계인으로서 마음가짐을 강조하면서 무엇보다 가족과 공동체에 공헌하는 학생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줘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최근 종영된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은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의 모델과 가족의 소중함을 보여줬다. 드라마 속 보라가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덕선이는 스튜어디스가 되었지만 요즘 젊은 세대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우울하기만 하다. 쌍문동 골목길의 풍경은 드라마 속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일까. 우리는 같이 살아 가야만 하는 지구라는 한 배를 탔다. 사랑도 나누고 열매도 나누고 미래도 나누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혁신인 시대이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의 두레공동체, 새마을운동처럼 그리고 강에서 수영하고 수박 서리를 하던 해맑고 순수했던 ‘청춘’의 시절을 다시 만들어, 우리나라가 세상에서 문화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소원해 본다.박희정 법무법인 승림 해외법무총괄

사업자들이 수년 동안 서로의 가격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면서 가격을 동일하게 인상해왔다면 담합일까 아닐까. 최근 이처럼 사업자들 간 정보교환을 통한 가격인상 행위가 담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논란의 중심에는 라면가격 담합 사건이 있다. 농심 등 4개 라면 제조업자들이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서로의 가격인상 계획, 공급가격 등 가격에 관한 정보를 수시로 교환하면서 1위 사업자인 농심이 가격을 인상하면 나머지 3개 업체가 동일하게 인상하는 형태로 6차례 가격인상을 해왔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담합이라고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서울고등법원도 공정위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담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공정위와 서울고등법원은 경쟁사업자들 간 일련의 정보교환행위가 담합의 유력한 정황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본 반면 대법원은 견해는 달랐다.공정거래법상 담합은 둘 이상의 사업자가 경쟁을 제한하는 가격결정 등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한다. 합의는 서면합의, 구두합의 같은 명시적 합의일 수도 있지만, 서로의 의사가 암묵적으로 교환·일치되는 묵시적 합의도 가능하다. 정보교환행위가 담합이 되느냐 여부는 정보교환을 한 사업자들 사이의 합의가 있었느냐의 문제이고, 명시적 합의의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정황증거를 들어 그 합의를 입증한다.조성국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법학라면가격 인상의 경우, 공정위와 서울고법은 사업자들의 모임과 가격인상계획 교환, 순차적 가격인상 사실 등을 정황으로 가격인상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봤다. 반면 대법원은 농심과 나머지 업체들의 순차적 가격인상은 과거부터 이어져온 가격추종 관행에 의한 것이라며 합의 성립을 부정했다. 정보교환행위가 담합에 해당하느냐 여부는 세계 각국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다. EU는 정보교환 그 자체만으로도 담합을 인정하는 등 상당히 적극적이다. 미국은 정보교환만으로 담합을 인정하진 않지만 합의입증의 중요한 정황증거로 고려한다. 미국의 ‘협력행위 심사지침’에 따르면 교환되는 정보가 가격·수량 등 경쟁에 민감하고, 과거보다는 현재 또는 미래의 사업계획에 관한 정보이면 중요한 정황증거로 본다. 필자의 입장에서는 농심이 1위 사업자라 하더라도 단독으로 가격을 인상하면 점유율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담합의 유인은 충분히 존재한다고 본다. 사업자들 간 모임 및 의사교환 내용, 담합 이탈자 견제수단 등 공정위가 제시했던 다수의 정황증거들로 볼 때 담합을 인정하는 것이 글로벌스탠더드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카르텔 규제를 담당하는 공정위와 국민권익의 보루인 대법원의 법해석은 경우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판결의 당부를 논하는 것보다는 이 판결의 의의 및 효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번 판결로 인해 기업들은 정보교환만으로는 담합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이 같은 행위를 자유롭게 해도 된다고 예단할 우려가 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 집행은 글로벌화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면책 받은 행위라 하더라도 해외에서는 대단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해외 법집행 당국의 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조성국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