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일정한 시기에 되풀이하는 주기전승의 의례적인 행사를 풍속, 세시, 세사, 월령, 시령이라고 한다. 이 세시풍속을 명절로 만든 것을 계기로 해서, 연간 생활과정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데 리듬을 주었으며, 활동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이 세시풍속 중에서도 설날과 한가위는 현재까지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로 자리 잡았다. 이에 이 글에서는 ‘설날’과 ‘한가위’ 두 낱말의 뜻을 모두 살피기는 어렵고, 이제 며칠 안 있으면 다가오는 ‘설’의 의미에 대해 되새겨 보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설날은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이다. 명절은 세시풍속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기념하는 날을 말한다. 그래서 예부터 산소에 올라가 제사를 올리는 것을 설날, 한식, 단오, 추석의 4대 명절에 행하였다. 잘 알려진 것처럼 우리가 음력을 폐지하고 양력을 택한 것은 1894년 갑오경장 때 개화당의 김홍집 내각에 의한 하나의 혁명이었다. 1895년 음력 11월 17일을 양력 1896년(건양1) 1월 1일이라고 고종황제의 칙명으로 선언했다. 그리하여 세력(歲歷)을 태양력으로 바꾸었고, 나라에서 쓰는 연호도 양력을 세운다는 뜻의 건양(建陽)이라고 고치었다. 그러다가 1985년부터 ‘민속의 날’이란 이름으로 공휴일로 지정했다. 그 후 민속의 날로 정했던 구정을 1989년부터 ‘설날’로 개명하는 동시에 3일간의 연휴로 한 것이다. 이 ‘설’의 의미에 대해 ‘설날 문화 가족’이란 책자에는 다음과 같이 설명됐다.  원용우 한국교원대 명예교수·국문학설날은 한자로 원일(元日), 세수(歲首)라고 쓰며, 그것은 일 년의 첫째 되는 날이란 뜻이다. 또한 첫 출발일이란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날을 삼가는 날(愼日)이라고 하여 중요한 날인 만큼 행동을 경망하게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 여러 문헌이나 제가의 설을 고찰한 결과를 보면 ‘설’의 의미에 대해 처음 날, 비롯함의 날, ‘설다’, ‘낯설다’의 어간 ‘설’에서 온 듯함, ‘선날’에서 왔음, 시단(始旦)이나 원단(元旦)을 설이라 불렀음, 몸을 사리다의 ‘살’에서 옴, 산스크리트 말 ‘살’에서 왔음 등 다양한 해석이 가해졌다. 이러한 해석을 한 분들이 민속학자, 역사학자, 교육학자, 국어학자 등인데, 어느 누구도 제대로 해석을 못하고 변죽만 울리고 있는 것이다. 이 ‘설’의 의미는 우리 조상들이 즐겨 쓰던 옛말에서 찾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설’이란 말은 ‘살’에서 왔다. 그러나 ‘살’은 선학들이 풀이했거나 이야기한 것과는 다르고, ‘나이’나 ‘해’를 뜻하는 ‘살(歲)’에서 왔다는 이야기다. 남광우 편 ‘고어사전’을 보면 ‘설’의 뜻은 살(歲)이라고 돼 있다. 그 용례는 “세설 머근 손㎖스테 머기더니” “나히 다”서레”(五歲) “큰 아」통신 아홉서레 비치 內外그니” “세 서레 곧 능히 키우르}니” “닐굽설부터”(從七歲)라고 돼 있었다. 그러니 옛날에는 우리 선인들이 한 살, 두 살 하면서 나이를 셀 때, 한 설, 두 설, 세 설 했던 것이고, 그 설이란 바로 살(歲)을 의미했다. 한마디로 우리들이 해마다 세는 명절 ‘설’이란 말은 ‘나이’나 ‘해’를 뜻하는 살(歲)에서 왔다는 것을 천명해 두는 바이다.원용우 한국교원대 명예교수·국문학

인천국제공항의 취약한 보안 시스템이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다. 한국인의 ‘냄비 근성’으로 미루어 며칠 가지 않아 잠잠해질 사건이긴 하나 국가안보에 허술한 구멍이 뚫렸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게 된다. 지난달 21일 중국인 부부의 밀입국 사실이 보도됐을 때만 해도 허술한 공항 보안 시스템 얘기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허무한 실소를 지었을 것이다. 그러나 8일 후인 29일 베트남 환승객이 또다시 인천국제공항을 몰래 빠져나간 사실이 알려졌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사뭇 달라졌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날 오후엔 테러위협도 발생했다. 인천국제공항 1층 남자 화장실에서 폭발물로 의심되는 물체가 발견된 것이다. 정밀 감식 결과, 뇌관이나 폭약성분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지만 화장실에서 수거한 부탄가스통 더미에서는 아랍어로 ‘이것은 마지막 경고다. 너에게 해당하는. 알라가 벌을 내릴 것이다. 알라가…’라는 아랍어로 적힌 메모지가 발견돼 국민들의 불안감을 고조시켰다.  문순보 자유민주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은 인천공항의 보안시스템이 허술하기 짝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안보 불감증이 만연돼 있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말해준다. 비단 경찰의 무능함만을 탓할 게 아니다. 상술한 사건들은 빙산의 일각일 뿐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된 안보 불감증은 일일이 거론하는 것조차 입이 아플 것이다. 만일 인천공항 보안검색대를 힘 안 들이고 유유히 통과한 중국 부부가 세계인들을 경악게 하고 있는 이슬람국가(IS) 대원들이었다면 어쩔 뻔했는가. 현재 행방이 묘연한 베트남 환승객이 대한민국 모처에서 기상천외한 테러를 기획하고 있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는가. 상상만 해도 등골이 송연해진다. 손자병법의 구변(九變)편에서는 용병(用兵)을 언급하면서 적이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으면 안 되고 적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방법과 힘을 길러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이 경구는 현대 군사 개념으로는 억지(deterrence)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국가안보 차원에서 볼 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IS 대원들의 패륜적이고 야만적인 비행이 우리와는 전혀 관계없는 먼 나라의 일이라는 안이한 생각으로는 우리의 안위를 온전하게 지켜낼 수 없다. 실제로 지난 1월 20일 국내에서 일했던 외국인 근로자 7명이 수니파 무장단체 IS에 가담한 사실이 국내 정보기관에 의해 밝혀졌다. 국민들의 무관심과 안이한 사고가 극렬 테러분자들의 추종자를 키우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는 정말 국민들의 안보의식이 바뀌어야 한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국가의 안보가 곧 나의 안전’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며칠 안 가 다시 무감각해져 버리는 습관을 계속 유지할 때 보이지 않는 적은 언제라도 급습할 것이다. 아울러 테러 방지를 위해 수사·정보기관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테러방지법이 조속히 국회 문턱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수호하는 안전판으로 기능해야 한다. 국가의 안보는 정부만의 몫이 아닌 국민 모두가 책임져야 할 의무다.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기 때문이다.문순보 자유민주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

우리나라는 570여 년 전에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셨다. 그리하여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편리하고 과학적이며 모양도 아름다운 최선의 문자를 지니게 됐다. 참으로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적어도 2000여 년 전부터 한자를 사용해 왔다. 한자로 모든 문서와 역사를 기록했고 의사소통을 해왔다. 이처럼 오랜 세월을 지나는 동안 우리말 어휘의 상당수가 자연스럽게 한자어로 바뀌거나 만들어졌다. 이렇게 만들어진 한자어는 국어 어휘 전체의 70%를 상회한다. 게다가 전문어의 경우 한자어가 90%가 넘는다고 한다.한자 이전부터 사용해온 본래의 우리말을 고유어라 하고, 한자로 만들어진 어휘를 한자어라고 한다. 그러니까 국어의 어휘는 고유어와 한자어로 돼 있다. 그중에 고유어는 당연히 한글로만 적는다. 고유어를 한자로 적을 수는 없다. 그런데 한자어는 한글과 한자로 다 적을 수 있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즉, 한글전용론자들은 한자어도 모두 한글로만 써야 한다는 것이요, 한자 사용을 주장하는 이들은 한자어 중에 필요한 것은 한글과 함께 한자를 병기(倂記)해야 하며, 괄호에 넣어서라도 반드시 써야 한다는 것이다. 이석규 전 가천대 교수·국문학한글을 전용하자고 하는 이들은, 한자 사용은 사대주의적 발상으로 그로 인해 우리말과 한글이 말살될 것이며, 정보기술( IT) 시대에 역행하는 비효율적 정책이라고 주장한다. 한자어에 한자를 사용하고 국어 교과에서 한자를 교육해야 한다는 이들은, 한자어를 한글로만 쓴다면 뜻이 통하지 않거나 오해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고 본다. 즉 언어생활이 불편하고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전문성이 있는 글일수록 한자병기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한다.실제로 한자어는 동음이의어(同音異義語)가 흔하고 한자를 써야만 의미가 통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한자어는 한자를 혼용하거나 한글과 한자를 병기해야만 뜻을 바르게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자문화권에 있는 모든 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이다.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많은 한자를 혼용하고 있다. 우리와 같은 말을 사용하고 있는 북한에서도 초·중·고등학교에서 상용한자 2000자를 교육하고 있다. 이는 편리한 문자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정책으로 한자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의 결과다. 그들은 한자 사용이 결코 사대주의거나 문자 말살 정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필자를 포함한 한자병기론자들도 진정으로 한글을 사랑하며, 가능하다면 한글전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한글전용으로는 글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이를테면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실제로 갑오경장 이후 최근까지 만들어진 신조어들은 대부분 한자어이거나 영어 등 서양에서 들어온 외래어이다. 심지어 외국어가 그대로 우리 국어 속에서 판을 치고 있다. 이러한 것은 방치하고 오히려 우리말에 필수적인 한자를 배척할 필요가 있는가. 차라리 어휘가 새로 만들어질 때 고유어로 만드는 운동, 외국어가 난무하는 언어현장을 정화하는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믿는다. 2005년 제정된 국어 기본법은 한자를 우리 문자에서 제외하고, 국어 교과에서 사실상 한자교육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 문화 발전에 치명타를 가하는 심각한 문제로서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 최소한 초·중·고등학교 국어 교과과정에서 1800자의 한자는 교육해야 비로소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근본적으로 국어를 사랑하고 한글을 사랑하는 길이다.이석규 전 가천대 교수·국문학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지난 22일 일본 국회에서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일본의 주장을 확실하게 전하고 끈질기게 대응할 것”이란 입장도 밝혔다. 그가 불과 얼마 전 위안부 문제 합의의 일본 측 대표여서 씁쓸한 느낌이다. 전향적인 한·일 관계를 기대했던 터라 더 그렇다.우리가 잊어선 안 될 것이 있다.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일본의 입장은 불변이란 사실이다. 최근의 행보만 봐도 그렇다.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한 지도 오래다. 논란의 중심엔 “침략에 대한 정의는 학계에서도 국제적으로도 확실하지 않다”는 궤변이나 일삼는 극우정치인이 있다. 그런데 과문한 탓인지 사활적 국익이 걸린 문제에 우리는 장기적 전략도 없이 대응해 온 것은 아닌지 반성할 이유가 있어 보인다. 차제에 우리의 사활적 국익이 걸린 독도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고성윤 군사평론가1905년 러시아 발트함대를 궤멸시킨 일본 연합함대사령관 도고 헤이하치로 제독에게 결정적 승기(勝機)를 안겨 준 곳이 당시 독도에 위치한 일본군 무선기지다. 지금도 예나 다름없이 독도는 한국, 일본, 러시아 3개국이 접한 수역에 있어 탐색 및 조기경보기지, 작전기지로서 유용한 곳이다. 이곳은 미 7함대전력과 일본 해군력이 대륙세력을 겨냥해 군사적 압박을 투사할 수 있는 전략적 수역이기도 하다. 이를 잘 알고 있는 일본이다.그렇다면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우선, 독도에 대한 한국의 역사적 점유권 및 실효적 지배권을 뒷받침할 논리적 토대를 공고히 해야 한다. 이를 기반 삼아 흔들림 없이 ‘현상유지’ 정책을 고수해야 하며, 독도를 국제 분쟁지역화하려는 술책에도 철저히 맞서야 한다. 다음으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박할 법적 논리를 완비해야 한다. 도해면허를 받아 무주지를 선점했다거나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일본의 허구성을 조목조목 따져야 한다. 그렇다고 역사적 근거나 법리해석에 매몰돼선 안 된다. 법리적 토대와 역사적 근거 역시 중요한 권원(權原)이나 이를 확실히 다지기 위한 정교하고 지속적인 전략에 따라 정책이 구현돼야 한다. 우발적 충돌에 대한 대비도 중요하다. 외교적 대응에서부터 군사적 대응에 이르기까지 정교한 위기대응 매뉴얼을 완비해야 한다. 비대칭 전력 중심의 군사력 대비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한 일본 특수전 전문가가 ‘군사연구’지에 독도강습 작전계획을 버젓이 기고할 수 있는 곳이 일본사회임을 잊어선 안 된다. 냉정한 대비에 더해 전통적 우방인 일본을 전략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성숙함도 함께 해야 한다. 북한 핵개발 저지는 물론 한반도 유사시 일본 내 유엔사 후방기지 활용, 그리고 동북아 역내의 불안정한 안보환경에 대응하는 데 한·일 공조는 항상 중요하다. 가까운 이웃이자 우방인 일본에게 묻고 싶다. 독일의 보통국가화를 두려워하는 국가가 있는지. 보통국가의 진정한 모습은 인류 보편적 시각에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책임감을 보일 때 가능함을 일본 정치인들은 깊이 새겨야 한다.고성윤 군사평론가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사회과학자로는 단연 ‘21세기 자본론’의 저자 토마 피케티를 꼽을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가히 피케티 신드롬으로까지 불렸다. 그 이유는 점점 더 심해지는 우리의 불평등 문제에서 기인했다고 본다. 통계청이 고소득층의 소득분포를 보정해 발표한 신지니계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불평등 정도는 34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6위에 해당된다. 최근 많이 회자되는 ‘흙수저, 금수저’ 논쟁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 사회를 무겁게 누르고 있는 불평등이 두 얼굴을 가지고 있는 문제라는 점이다. 지난해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앵거스 디턴 프린스턴대 교수는 불평등의 양면성을 지적한다. ‘위대한 탈출’이라는 저서에서 그는 성장의 부산물로 만들어진 불평등은 빈곤에서 ‘탈출’하지 못한 사람에게 빈곤의 터널을 빠져나오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어 동기부여가 된다는 점에서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먼저 ‘탈출’에 성공해서 상위계층에 진입한 사람이 아직 빈곤의 터널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의 출구를 막아버리는 불공정한 행태가 만연한다면 불평등은 매우 억압적인 사회 기제로 작용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구교준 고려대 교수·행정학디턴이 지적한 착한 불평등과 나쁜 불평등을 가르는 요인은 바로 기회균등이다.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구성원 간에 나타나는 어느 정도의 차이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이러한 차이를 만들어 내는 경쟁에서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공정하게 기회가 주어지느냐이다. 만약 누구에게나 균등한 기회가 주어지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차이가 발생한다면 먼저 성공의 사다리 정상에 오른 사람은 “나도 저렇게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져 주는 희망의 상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려스럽게도 우리 사회의 모습은 점점 더 ‘나쁜 불평등’의 얼굴로 변해가고 있다. 미국의 경제전문지 블룸버그 최근호에 따르면 전 세계 400대 부호 가운데 자수성가형 부자의 비중은 65%에 이른 반면, 여기에 포함된 우리나라 부자들은 모두 부모의 기업을 물려받은 상속형 부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동그라미재단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소득 상위 10%가 소위 SKY대학에 진학할 확률이 소득 하위 10%의 5배에 이른다. 흙수저, 금수저 논쟁이 괜한 이야기가 아닌 것이다. 나쁜 불평등이 드리우는 절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말로만의 기회균등이 아닌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이뤄야 한다. 표면적으로는 누구나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대입을 위해 한쪽에선 고액의 사교육과 대입컨설팅의 도움을 받는데 다른 한쪽에선 생활비 때문에 일하면서 공부해야 한다면 진정한 기회균등이라 할 수 없다. 한쪽은 내리막길을 다른 한쪽은 오르막길을 달려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이루려면 교육뿐만 아니라 경제, 건강 등 여러 분야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공교육과 공공의료의 강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한 공정경쟁 제도의 확립은 좋은 예다. 경쟁의 사다리 정상에 있는 그들만의 리그에서 ‘그들’이 ‘우리’가 됐을 때 비로소 우리 사회의 보통사람이 다시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될 것이다.구교준 고려대 교수·행정학

올해부터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된다. 그런데 자녀가 중학생이 되는 학부모로부터 한 학기 동안 시험을 치르지 않는 자유학기제로 인해 아이의 학력이 저하돼 특목고 진학에 지장을 주거나 사교육비가 더 들지 않을까 벌써 걱정이 많다는 얘기를 자주 듣는다.필자는 2013년 처음 도입된 전국 42개 자유학기제 시범학교의 교감으로, 이듬해부터는 같은 지역 중학교 교장으로 자유학기제를 운영해 오고 있다. 하지만 3년간 시범운영을 통해 변화돼 가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유학기제에 대한 우려가 기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김철남 태백 황지중 교장학부모들은 “아이가 주제탐구 조별 프로젝트 수업을 준비하면서 관련 서적과 신문에서 자료를 찾아 습득하고, 다른 아이들과 함께 협동해 결과물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학교에 가는 것을 재미있어 하며 목적의식도 생긴 것 같다”고 말한다.더 의미 있는 것은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다는 점과, 흥미와 참여도를 높이는 학생참여형 수업방법에서는 교과 간 융합수업을 촉진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즉 교육과정의 재구성으로 수업의 주도권이 학생에게 주어지다 보니 높은 참여도는 물론 선생님이 아이들을 볼 때 성적순이 아닌 인격체로서 개개인의 장점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었다. 우려와 두려움이 희망과 자신감으로 변한 것이다.무엇보다 학생들의 이러한 변화를 직접 목격한 학부모의 입을 통해 소개되면서 같은 지역 내 다른 학교 학부모의 부러움을 받기 시작했고, 학부모 사이에서 학교를 믿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 신뢰감이 형성되는 계기가 됐다.그동안 자유학기제를 운영한 결과는 참으로 놀라웠다. 아이들의 문제해결과 의사소통 능력이 좋아졌으며 토론, 협력학습, 주제탐구 프로젝트, 현장학습 등 학생참여 수업이 개선되고, 지겹고 따분하던 수업시간이 즐겁고 기다려지는 시간으로 변모하면서 아이들의 수업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다. 중요한 것은 선생님들이 한결같이 “아이들의 표정이 바뀌고 있다. 아이들이 시험이라는 부담에서 벗어나 학교생활을 즐겁게 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활발하고 적극적인 학교분위기가 형성됐다”고 말하는 점이다. 이제 우리 아이들은 대학생까지 참여하는 대한민국 프레젠테이션 대회와 전국 동영상(UCC)대회에 스스로 참가해 ‘대상을 받을 때까지’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또한 아이들은 “준비과정의 도전·실패·성공이 앞으로의 삶에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당당하게 말하며 자기주도 삶을 살 수 있는 인격체로 성장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아이들은 용돈을 아끼고 장학금과 시상금 일부를 적립해 아프리카 어린이 돕기, 사회복지공동체 기부를 통해 남을 배려하는 인성까지 함양하고 있다.교육개혁의 청량한 산소 같은 자유학기제가 현장에 잘 정착하고 발전해 아이들의 꿈과 끼를 키워주는 행복교육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소망해 본다.김철남 태백 황지중 교장

일본이 과연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진심으로 사과할 생각이 있는가. 과거 24년 동안 숙원이었던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지난달 28일 한·일 합의문을 발표했지만 한 달도 되지 않아 일본의 속내를 드러낸 발언이 나왔다.일본 집권 자민당의 6선 중진의원이 “위안부는 직업 매춘부였다”라고 주장한 것이다. 자민당 중의원인 사쿠라다 요시타카 의원은 14일 같은 당 의원 10명과 관계 부처 관료가 모인 자리에서 “위안부가 희생자인 양하는 선전 공작에 지나치게 현혹됐다”며 “전후 일본에서 매춘방지법이 생기기 전까지 매춘은 직업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위안부가 매춘부였다는 얘기를 피하고 있어 잘못된 얘기가 일본과 한국에 퍼지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일본 정부와 여당 관계자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한·일 합의에 입각해 발언하기 바란다”며 입조심을 당부했다. 강승규 고려대 교수·코리아정책연구원장사쿠라다 의원도 이날 오후 “폐를 끼친 관계자 여러분에게 사죄하고 싶다”며 발언을 철회하는 뜻을 밝히긴 했지만 이미 파장은 커지고 있다. 일본 우익의 망언·망동은 이어지고 있다. 아베 총리의 측근인 이나다 도모미 자민당 정조회장도 6일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일본군위안부 소녀상에 대해 “역사 조작의 상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우리 정부가 위안부 할머니의 숫자가 점점 줄어가는 등 깊은 고심 끝에 지난달 일본 정부와 극적인 타협을 봤다. 일본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군 관여를 인정하고, 일본 정부가 책임을 통감하며, 일본 정부 예산으로 피해자 상처 치유에 나서기로 합의했지만 일부에서는 일본 총리의 직접적인 사과가 없고 배상금 대신 재단 설립을 위한 보상금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이런 어려운 와중에 자민당 중진의원이 위안부는 직업여성이라는 주장을 당내 회의에서 거침없이 발언했다는 것은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과거 노태우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 일왕에게 일본군위안부 진상규명을 요구했을 때 1990년 일본 국회에서 일본 정부가 “군 개입이 아니다. 민간업자가 한 일”이라고 답변했다. 이렇게 책임회피를 한 지 27년이 흘렀지만 아직까지 위안부는 ‘본인들이 선택한 직업’이라는 생각을 일본의 지도층이 갖고 있는 것이다.일본군위안부에 끌려갔던 소녀들의 평균 나이는 16세밖에 안 된다. 1940년대 16세라면 지금의 신체나이로는 12세 정도이다. 11세에 끌려간 경우도 있다. 성숙하지 못한 어린 처녀들이 신체 파열과 같은 병으로 속수무책 사라져갔다. 가녀린 십대들이 직업여성, 매춘부였을까. 종로구 일본 대사관 앞에 세워진 소녀상이 그 답을 말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 소녀상이 꽤나 거슬리는 모양이다. 소녀상의 이전 등도 거론됐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위안부는 직업여성이라는 오만한 생각을 거두기 전에는 우리 국민은 소녀상의 손끝 하나 건드리는 것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한·일 합의문을 발표하고도 일본이 과거처럼 ‘(일본)사과→망언→합의 무력화’의 전철을 밟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인지 의심되고 있다. 평균 연령이 89세에 달하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한을 풀기 위해서는 일본의 진정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강승규 고려대 교수·코리아정책연구원장

청년들에게 취업은 로망이다. 청년들은 성장의 긴 터널과 교육의 현장에서 빠져나오는 과정을 거쳐, 직장을 갖고 완전한 사회적 적응을 통해 하나의 성숙된 인간으로서의 자화상을 갖는다. 전 세계적으로 완전고용은 불가능한 현실적 고민이다. 이것은 정책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이 아닌 실물경제의 보이지 않는, 즉 고용시장의 손에 의해 좌우되는 미궁의 늪이다. 매일 언론을 통해 우리는 한국의 많은 젊은이가 겪는 치열한 취업현실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력서, 자소서, 면접이라는 좁은 관문을 통과한 이들은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자기발견의 시간도 잠시, 또 하나의 경쟁인으로 태어나야 한다.  김진환 한국방송대 강원지역대학장이에 오늘날 우리의 대학 교육이 과연 얼마만큼 졸업 후의 취업과 깊은 연관성을 갖고 학문적으로 철저히 준비해 주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물론 혹자는 대학이 ‘취업 몰입식 교육기관화’돼 간다고 말하기도 한다.그러나 우리는 높은 취업의 문턱을 실감한 많은 청년이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개방대학이나 전문대학으로 재입학해 기술지향적 전공을 선택하고, 취업친화적인 영역에 대해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 확인하게 된다. 하지만 대학만이 우리들의 인생을 결정짓는 공통분모로 작용한다면, 혹시 모를 기회비용의 상실은 어떻게 충당해야 할까를 한번쯤 생각해 봐야 한다. 교육부는 최근 선취업 후진학 프로그램에 대해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 산업현장의 필요인력의 적절한 배분이 어쩌면 대학교육의 불완전한 자원의 낭비차원에서 상쇄될 수 있다면, 우리는 한번쯤 직업교육의 중요성을 재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업의 역할도 강조돼야 할 부분이다. 대학을 거친 졸업생을 단지 일정 과정을 소화한 것으로 보기보다는, 자신의 전공에 대한 전문성과 그것을 현업에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업무능력에 대한 검증차원에서 면접이 이뤄져야 하고 입사를 결정해야 한다. 다시 말해 인재를 뽑을 때는 미래의 기업적 자산으로서의 발전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채용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한 차원에서 구태여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더라도 취업 응시자의 열정에 대한 가능성에 점수를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청년들은 대학이 선택이지 필수가 아니라는 신념을 가질 필요가 있다. 물론 당사자들로서는 기업의 수요에 대한 나름의 대처 차원에서 고민이 될 수 있겠으나, 실제적 업무에 대한 준비, 그리고 대기업에 앞서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시도를 해보는 것도 청년실업을 탈피하는 일환이 되지 않나 싶다. 눈높이를 스스로가 통제할 수 있다면, 이 또한 용기다. 무엇보다 고등학문의 장으로서의 대학의 중요성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지만, 대학교육이 취업의 현장과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교육과 학생지도에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제는 청년실업을 단순한 문제 해결의 과정에서 처리하기보다는, 포괄적인 접근과 정책적 제도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청년뿐 아니라 교육당국과 기업, 그리고 대학이 나름의 청년실업 탈피를 위한 인식의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다.김진환 한국방송대 강원지역대학장

자동차는 3만5000여개 부품들로 구성된다. 좋은 자동차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완성차 제조업체뿐 아니라 부품을 제조하는 500여개 협력사도 함께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수많은 기술과 부품이 융합돼 하나의 완성품이 생산되는 오늘날, 경쟁의 단위는 개별 기업이 아닌 특정 산업을 구성하고 있는 기업군이다. 이 때문에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업군을 구성하는 개별 기업이 상호 협력해 기업군 자체의 기술력을 높여야 한다. 정부가 하도급법을 집행하는 목적도 대기업 및 그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 협력업체 간에 원활하게 협력되도록 함으로써 해당 기업군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다. 기업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우선 개별 기업에게 일한 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일을 하고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면 기업은 기술 개발과 품질 향상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할 수 없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정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작년 한 해 동안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를 해소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대금 미지급 빈발업종 집중점검 등을 통해 2000억원이 넘는 미지급 대금이 지급되도록 조치했고, 중견기업도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도급법의 보호대상으로 추가했다. 또한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해 하도급업체가 대금 미지급 등의 피해 사례를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고, 미지급 대금은 모두 분쟁조정을 통해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정부는 그동안 공정거래협약제도를 통해 대·중소기업 간에 한층 강화된 협력이 이뤄지도록 해 왔다. 특히 작년에는 대·중소기업이 서로 협력해 굴착기 부품 제조 자동화 공정을 개발해 불량률을 3000분의 1 수준으로 감소시킨 사례, 자동차 연비를 높이는 변속기 밸브를 개발해 연간 300억원에 이르는 수입대체 효과가 발생한 사례 등 12개 협약 이행 모범사례를 시장에 널리 알렸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시장에서 상당한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작년 말 중소 하도급업체 3800여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92%의 업체가 2014년과 비교해 2015년에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대금 미지급, 부당특약 설정 등 불공정행위는 행위 유형별로 10% 이상 감소하면서 중소협력업체에 대한 대기업의 자금지원 금액은 2.3배, 납품단가 인상금액은 6.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소기업 간의 거래관행 개선 및 상호 협력의 정도가 상당한 수준으로 진전되고 있지만, 아직도 일정한 분야나 행위별로는 좀더 개선이 필요한 부문도 있다.정부는 올 한 해에도 대·중소기업 간 거래관행 개선과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으로 이어지는 자금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대금 미지급 문제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고, 특히 2차 이하 협력업체에 대한 대금 미지급 문제 해소를 위해 법 집행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대·중소기업 간 협력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공정거래협약제도의 기능이 보다 충실히 구현될 수 있도록 평가기준 개선 등의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정부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도 기업들이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이 경쟁력 강화에 필수요소라는 점을 인식하고 스스로 보다 많이 노력해야 하며, 올해는 바로 그러한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2016년이 시작된 지 어느새 열흘이 지났다. 누구나 새해가 되면 희망을 기대한다. 그러나 희망은 이상만으로 이뤄지지는 않는다. 지난 한 해 동안 대한민국이 걸어온 길은 다사다난했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 남북 이산가족 상봉, 이슬람국가(IS) 무장세력의 테러 위협 등 많은 일이 있었다.우리 사회는 저성장의 짙은 그늘 속에 정치개혁을 비롯해 노사갈등, 저출산 고령화, 만성적인 가계부채, 청년실업 등 사회·경제적 난제가 이렇다 할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 채 한 해를 넘겼다. 이는 우리에게 자성과 심기일전의 각오를 요구하는 대목이다.  허준영 한국자유총연맹 중앙회장올해는 병신년(丙申年)이다. 역사적으로 병신년은 고려의 후삼국통일(936년), 쌍성총관부 수복(1356년), 아관파천(1896년) 등 굵직굵직한 사건으로 이어진 격동의 시기였다. 21세기 첫 번째 병신년 또한 격동의 시기가 될 전망이다. 안으로는 20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거가 예정돼 있다. 정치 상황이 복잡한 데다 경제 활성화 등 난제가 쌓여 있다. 밖으로는 미국과 중국의 치열한 헤게모니 싸움 속에 북한의 핵 집착, 일본의 군사대국화, IS 테러 위협 등 복잡다단한 변수가 얽히고설켜 만만치 않은 도전을 예고하고 있다. 우려했던 대로 북한의 김정은은 지난 6일 4차 핵실험을 감행함으로써 연초부터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리고 있다. 미국의 ‘전략적 인내’나 6자회담 방식으로 풀기 어려운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이제는 북한의 비핵화가 문제가 아니다. 북한의 핵 도발에 대응해 국제공조는 물론 새로운 군사전략을 준비해야 한다. 북한 핵은 민족적 대재앙이기 때문이다. 북한 핵실험 이후 한반도·동북아·지구촌 차원에서 불어닥칠 ‘3각 파도’에 맞서 능동적인 외교역량으로 국익을 수호·증대하며 국가안보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 과거 우리는 동북아 ‘힘의 정치’의 종속변수가 돼 망국과 분단이라는 수모를 당했다. 하지만 동족상잔의 전쟁까지 치르면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하며 대한민국을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만들었다. 2016년 우리 앞에 어떤 험준한 파도가 밀려온다 해도 지난 70년간 걸어온 피땀 어린 역정을 생각하면 헤쳐 나가지 못할 게 없다. 온 국민의 힘을 모아 국력을 키우고 한미동맹 체제를 시대변화에 맞게 성숙시켜 전략적 입지를 넓혀 동북아 평화협력 체제 구축을 선도해야 한다. 고려 태조 왕건이 화합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신라와 후백제를 아우르며 10세기 역사에 ‘그랜드 코리아 시대’의 위업을 이뤘던 것처럼 우리도 통합과 화합으로 21세기 역사에 자유와 번영이 꽃피는 ‘그랜드 코리아 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 그래서 먼 훗날 2016년이 분단 극복의 원년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하자.허준영 한국자유총연맹 중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