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총리실·국방부·방사청이 ‘방위사업 비리 근절 우선대책’을 발표했다. 감사관실의 기능과 권한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으뜸으로 내세웠다. 다음으로 방사청 내 군 인력의 인사 독립성을 보장해 사업부서 종사자들이 원 소속군의 눈치를 안 보고 소신껏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대책도 포함되었다. 나아가 퇴직자들의 불법적 로비를 막아 방위사업 비리를 근절하겠다는 취지에서 취업제한의 기한을 연장하겠다는 대책도 내놓았다.방향은 맞지만 현실성이 약해 보인다. 감사관실이야 예산 늘리고 조직 키우면 될 것이나, 인사 독립성 보장은 미덥지가 않다. 퇴직자들에 대한 취업제한 조치 역시 형평성도 문제지만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성윤 군사평론가·전 국방연구원 현안연구위원장이렇듯 그동안 비리가 터질 때마다 정부는 수없이 비리 척결을 외쳤다. 제도적 보완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개선이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방위사업 비리는 개인의 일탈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구조적 문제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원가를 부풀리고 시험평가 내용을 조작해 부당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구조란 것이다. 소요결정 및 타당성 검토, 획득, 인수 단계 전반에 걸쳐 부정한 일들이 쉽게 저질러질 수밖에 없는 인적 네트워크가 얽힌 구조란 지적이다. 그렇다면 비리의 척결을 위한 바람직한 대책은 무엇인가. 채찍은 가혹할 정도로 매서워야 하나 적정 수준의 당근 역시 필요하다.먼저 방위사업 비리의 경우 ‘이적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방위사업 비리 관련 특별법을 제정해 특정범죄가중처벌을 가능하도록 함이 맞다. 비리를 이적행위로 다스리자는 것이다. 공소시효도 일반형법과는 달리 20년으로 늘려야 한다. 부정 취득한 재산은 물론 가족 명의의 은익재산도 몰수 대상으로 삼아 수뢰액의 50배를 징벌적 벌금으로 부담하도록 해야 맞다. 선거 때 돈 봉투 거래에도 50배의 벌금을 낼 정도 아닌가. 그러면 아무리 돈독한 군선후배 사이라 할지라도 감히 비리를 저지르지 못할 것이다. 물론 혹독한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확실한 인센티브도 있어야 한다. 지금 군 장교단의 경우 방위사업 업무는 기피 대상이다. 위험하기도 하고 비리의 온상이란 따가운 시각 때문이다. 이래선 안 된다. 사업부서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주고, 종사자들에겐 본부나 야전 요원 수준의 진급기회를 보장해 줘야 한다.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은 생도 및 장교후보생 선발 시 인성검사를 더욱 정밀하게 하고, 군 간부들의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한 인성 재교육도 내실 있게 병행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엄격한 자기성찰과 높은 시민의식을 갖도록 스스로 노력하는 기풍이 진작되어야 한다.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실천 운동이 우리 장교단의 가치와 전통이 되도록 군 자체의 노력과 국민들의 따뜻한 성원이 함께 해야 할 때다.고성윤 군사평론가·전 국방연구원 현안연구위원장

3년 반 만에 11월1일 한국에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가 결정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한국의 외교적 노력이 결실을 거뒀다는 점에서 그 의의는 더욱 더 크다. 현재 동북아에서는 리더십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동북아 질서는 이전과 달리 명백한 패권질서도 아니며, 전통적인 세력균형시스템도 아니다. 두 가지 측면이 모두 공존하는 복합적 질서가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그에 따라 미·중이 지역의 우호국과 동맹국 획득을 위해 갈등하는 양상은 더 뚜렷해질 전망이다. 미국은 아시아 관여를 확대하면서 대중 대항세력으로서 일본, 한국, 아세안의 역할을 촉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이용해 일본은 미국의 대리인을 자처하며 집단적 자위권의 해석을 변경시켰다. 미국 또한 일본과 함께 미국 중심의 경제적 질서를 확장하려고 한다. 그 예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형성이다. 중국도 지역에서 경제적 지위와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한다. 일대일로 정책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형성이 그 예다. 동북아의 경제적 패권을 놓고 미·중이 경쟁하고 있는데 일본마저 가세한 것이다. 이런 미·일 대 중국의 경쟁 구도는 앞으로 동북아 지역의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진창수 세종연구소장동북아 지역에서 미·일 대 중국의 갈등과 경쟁은 역설적으로 동북아 협력의 필요성을 다시 일깨워 줬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도 사실이다. 이 점이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주목할 대목이다. 우선 미·일 대 중국의 갈등 고조에 대한 반작용이 우리의 존재를 부각시키고 있다. 중국의 부상과 함께 동·남중국해 등지의 다양한 영토분쟁과 민족주의적 충돌 양상이 빈발함에 따라 역내 국가 간에는 어떤 식으로든 갈등요인을 관리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또 동아시아 국가들이 경제발전을 지속하고 역내 국가 간 교역규모가 커지면서 평화적 공존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증대됐다. 역내 갈등이 군사력 충돌 상황으로 번지지 않도록 적절한 협력이 증진돼야 한다는 공감대에 대한 확산은 한국이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취하기 유리한 상황이 된 것이다. 또 강대국 간의 갈등으로 중견국 외교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다. 지역협력을 주도할 만한 리더 국가가 부재한 상황에서 중견국 한국의 역할이 중요해진 것이다. 미국은 중국의 부상에 따른 동북아 질서 변화에 동맹 중심의 접근을 우선함으로써 리더십 약화를 가져왔다. 냉전 이후 미국은 동북아 안보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에서 다자적 접근보다는 쌍무적 방식을 선호했기 때문에 ‘아시아의 파편화’를 진행시킨 것이다. 미국은 스스로를 대서양 공동체의 일원으로 간주한 반면 아시아 지역에 대해서는 그러한 소속감을 갖지 못했다. 이 때문에 유럽에서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를 창설함으로써 집단적 동맹 체제를 선택한 반면 아시아에서는 ‘축과 살(hub-and-spoke)’로 표현되는 양자동맹 체제를 선택했다. 따라서 한국이 역내 다자 간 협력을 견인하는 리더십을 지속적으로 발휘한다면 현재의 불안정한 동북아 상황 속에서 지역협력에 대한 충분한 동기와 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동북아 공통의 문제에 대해 각국의 인식의 갭을 줄여나가면서 새로운 동북아를 만드는 외교적인 능력을 발휘하기를 기대한다.진창수 세종연구소장

자국의 국익을 최우선시하는 국제정치의 일반성은 국내정치와는 확연히 구분되는 전략적 특성을 갖는다. 이 같은 국제정치의 특성은 자국의 국익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전략의 이해 때문에 언제든지 과거의 적이 오늘의 우방이 될 수 있고 과거의 우방이 오늘의 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마무리하고 중동문제를 해결하려던 미국의 의도는 현재 시리아문제로 정책적 딜레마에 빠져 있다. 그 원인은 이슬람국가(IS), 알카에다,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러시아, 중국 등과 같은 시리아를 둘러싼 여러 형태의 상호간 이해가 미묘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또 미국이 일정 부분 시리아문제를 지나치게 단순하게 판단하면서 수니파 계열의 온건 반군만을 지원해 시리아정부군을 몰아내면 쉽사리 새로운 시리아를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미국의 대중동정책에 차질을 빚게 된 것이다. 강량 성신여대 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국제정치학현재 러시아가 시리아공습에 가담하면서 무너질 것 같았던 시리아정부군이 다시 강력해졌으며, 국제테러 응징이라는 러시아의 시리아 공습 명분에 이란, 이라크, 시리아정부는 물론 중국, 인도, 이집트, 상하이협력기구(SCO) 회원국까지 러시아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 급기야 쿠르드민병대와 이스라엘도 러시아의 개입을 환영하고 있어 새로운 세력균형 양상이 중동에 펼쳐지고 있다.결국 이런 상황이라면 실리를 앞세운 미국의 선택은 향후 중동문제를 나토, 러시아, 중국, 인도, 파키스탄, 중앙아시아국가가 참여하는 범세계적 공동전선을 형성하는 양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미 미국은 이란 핵문제를 해결했던 P5+1(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과 독일)형태로 시리아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셰일에너지 개발로 에너지 자급은 물론 거대한 에너지 수출국으로 변모한 미국이 더 이상 중동으로 이어지는 에너지 수송라인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척의 항모를 호르무즈해협과 수에즈운하 방향으로 정주시키며 엄청난 국방비를 낭비해야 할 이유가 사라진 것이다. 반면 중동에너지의 최대수입국인 중국과 이슬람테러 위협에 직면한 러시아, 인도, 유럽국가는 자국의 실리를 위해 중동문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당면하고 있다.이렇듯 미국이 국익 관점에서의 이해가 달라진다면 언제든지 기존의 이해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으며 이는 당연히 아시아지역에도 적용된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미국이 주도하면서 이제 TPP는 경제적뿐만 아니라 안보적 이해관계도 내포하게 됐다. 동아시아의 자유무역질서를 형성하는 전략해로의 세력권을 놓고, 중국과 난사군도문제를 둘러싸고 대립하는 과정에서 미국은 동맹관계인 한국에게 향후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묻고 있는 것이다.중견국가로 인정받고 있는 한국은 미·중 양측 강대국을 모두 만족시키려다가 양측 모두로부터 배척당하는, 소위 중견국가의 딜레마에 빠지지 않도록 그 어느 때보다 살얼음판 같은 동아시아 외교안보적 상황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미국과의 가치동맹을 우선시하는 분명한 스탠스를 보여 줘야 한다.강량 성신여대 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국제정치학

몇 해 전 신문 사회면을 연일 장식했던 조두순, 김길태, 김수철 사건에 이어 현직 판사의 성추행, 헌법 연구관의 지하철에서의 여성신체 도촬 등 잇단 성범죄 발생이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지금의 성범죄는 인간의 존엄성과 반인륜적인 범죄 형태로 삶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정부는 2011년 7월 성범죄 우범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 확대’를 핵심대책으로 내놓았다. 기존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한해 약물 치료를 하도록 했던 것을 19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까지 확대 적용한 것이다. 그런데 최근 흉악한 성범죄의 증가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내용을 들여다보자. 최강현 한국성폭력예방 연구소장2004년 9월부터 시행한 성매매 특별법은 입법취지에 따라 여성의 인권보호가 향상되는 등 순기능도 크다. 하지만 성매매를 전면 금지함으로써 이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 오히려 부녀자들을 불안케 하고 그 피해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2012년 한국갤럽은 성인 624명을 대상으로 성폭력 문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 발표했다. 성매매 특별법과 함께 통과된 성매매 방지법이 성범죄 증가의 원인이 됐다는 설문에 48%가 공감했고, 40%는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 가운데 성인남성의 56%는 성매매방지법 때문에 성범죄가 증가한다고 했다. 2010년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DOC)가 발표한 국가별 10만 명당 성범죄(강간) 발생비율을 보면, 성매매 불법국인 한국은 467건으로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후 급증했다.성매매는 나라마다 역사와 문화의 차이에 따라 탄력적으로 법적용을 하고 있는데 성매매의 법적 논쟁은 정답이 없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혹시 성범죄 방지대책의 이상과 현실이 따로 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정책 당국은 올해 8월 유엔(UN)산하 국제 인권단체인 앰네스티의 ‘성매매의 비범죄화’ 결정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성적 소수자들에 대한 현실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가이다.성매매 특별법 시행 후 문제점으로 나타난 풍선효과로 주택가로 들어온 변종 성매매는 이제 지역의 구분마저 없앴다. 또한 노인 성범죄와 성병 증가로 인한 국민보건의 위협은 지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당국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성범죄의 양상과 시그널을 보고도 문제를 계속 방치한다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어리석음을 행할 것으로 본다. 오늘도 딸을 둔 부모들은 바쁜 직장생활과 집안 일로 지친 몸을 이끌고 학원과 학교 앞에서 아이들을 기다려야 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 지 올해로 11년이 됐다. 일부에선 성범죄 증가와 관련해 경찰 책임론을 지적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제는 경찰력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측면에서 문제점을 찾고 보다 폭넓은 공개 토론과 국민적 합의를 통해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최강현 한국성폭력예방 연구소장

비디오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다. 영유아 유사자폐라고도 하는데 멀쩡한 아이가 오랜 시간 TV나 스마트폰을 보며 자라다 보니 타인과의 대화가 부족해 말을 제대로 못하는 것을 일컫는다. 이유는 의외로 간단했다. 전자기기는 일방적으로 자기의 이야기만 하고 그것을 보는 아이에게는 그 어떤 반응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아이 입장에서는 자신의 발음이 서툰 건지 올바른 건지 피드백을 전혀 받을 수 없기에 결국 말을 늦게 배우게 된 것이다. 문제는 이런 현상이 우리사회 곳곳에 나타난다는 점이다. 소통이 양방향으로 흐르지 않고, 서로 대화를 하지 않다 보니 이제 말하는 방법까지 잊은 것이다. 불통사회는 대화 부족 사회의 또 다른 말이다.사전적 의미의 대화는 ‘두 사람 이상이 마주 대하여 이야기를 주고받음, 또는 그 이야기 자체’이다. 우리는 흔히 혼잣말을 대화라고 하지 않는다. 또한 제스처는 중요한 비언어적 의사소통 수단임에도 그 자체로는 엄밀한 의미의 대화라고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인간에게 대화가 필요한 진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왜 부모, 자녀, 친구, 직장동료와 말을 하고 사는 것일까. 너무도 당연한 현상에 정답이 있을 리 만무하다. 그러나 다양한 답안은 있을 수 있다. 이런 답은 어떨까. 본질적으로 인간에게 대화란 자신의 생존과 욕구 충족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 안정감과 유대감을 느끼고 자신의 존재 자체를 확인한다. 만약 인간이 혼자서 살 수 있고, 필요한 물건을 스스로 구할 수만 있다면 굳이 타자와의 대화는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개별적 존재인 인간은 대화를 통해 비로소 사회적 존재로 태어난다. 최성환 한국수력원자력㈜ 본사이전추진센터장24기의 원전을 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도 이러한 이유로 여러 이해 당사자와 대화를 한다. ‘친환경 에너지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라는 기업의 존재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전기라는 상품을 생산하고 공급한다.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대화로 사회적 관계를 맺는다. 원전은 사업 특성상 지자체, 지역주민과 많은 갈등을 경험했다. 대화 자체도 부족했지만, 대화의 기술도 서툴렀다. 그러나 이제 폐쇄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자세를 벗고, 지역민과 하나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아직 부족한 점이 있겠지만, 이러한 노력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대화에는 몇 가지 속성이 있다. 하면 할수록 대화기술이 는다는 점과 대화를 해야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주제를 알 수 있다는 점이다. 단언컨대 대화는 우리가 세상을 인식할 수 있게 만드는 최고의 도구이다. 뿐만 아니다. 대화가 많으면 자연스럽게 신뢰가 쌓이고 갈등의 양상도 바뀐다. ‘금속은 소리로 그 재질을 알 수 있지만 사람은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존재를 확인한다’라는 말이 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본사를 경주시로 이전하는 한수원과 경주시에 딱 들어맞는 말이다.서로가 서로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대화이다. 시작은 서툴고 어색하겠지만 시행착오는 오히려 신뢰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대화의 처음은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였다. 하지만 진정한 대화는 자신뿐 아니라 상대를 위한 것임을 잊지 말자. 그리고 그것이 결국엔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다.최성환 한국수력원자력㈜ 본사이전추진센터장

문화적 가치가 도시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로 바뀌면서 경제적 효율성 중심에서 도시 전반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는 작업이 도시정책의 중요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일 뿐만 아니라 2000년의 역사를 가진 고도(古都)다. 세계적으로 2000년 전의 도읍지가 현재도 수도 기능을 하는 곳은 로마, 아테네, 다마스쿠스, 베이징, 예루살렘, 그리고 서울밖에 없다. 하지만 서울은 세계 10대 고도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에게는 아파트공화국으로 각인돼 있다.채미옥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장오늘날 서울 도심은 대부분 1973년에 지정된 도심재개발구역에서 명칭이 바뀐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의해 대규모 철거재개발이 이루어져 왔다. 서울의 역사성 훼손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의한 대규모 아파트 건설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희궁과 어깨를 맞대고 있는 내수, 사직1구역이 재개발사업으로 아파트가 들어섰고, 사직2구역도 아파트 재개발계획이 상당히 진척돼 있다. 이들 구역은 서울 고도의 핵심 골격에 해당되는 지역이어서 서울의 역사적 골격 보존이나 회복 차원에서 그 관리 향방이 검토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특히 사직2구역은 경희궁으로 이어지는 경사지형을 따라 목조주택과 한옥, 옛길과 물길 등의 옛 도시조직이 남아있다. 그중 1945년 석재로 건축된 선교사 주택은 근대건축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높은 건축물이다. 따라서 창경궁에서 북촌∼경복궁∼서촌∼사직단∼서울성곽∼경희궁에 이르는 역사적 골격을 맥락적으로 잘 살려낼 수 있는 도심에 얼마 남지 않은 보존가치가 높은 주거지이지만 현재 재개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인구 저성장과 문화의 시대가 깊숙이 진행됐지만 우리 사회의 문화 인식과 각종 제도적 기준은 개발연대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제라도 1970년대의 개발지향적 패러다임으로 지정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기준의 타당성을 재검토해 사직2구역같이 역사도심의 중요지역은 도시환경정비구역에서 과감히 해제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보존가치가 높고 역사성이 있는 건물이 자산가치가 없는 노후주택으로 간주돼 사라지게 하는 각종 제도적 규정도 친문화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건물과표 산정과 감정평가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물내용연수 기준은 경제적 내용연수에 기초하고 있어 30∼40년이 넘으면 건물의 자산가치가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돼 역사적 가치가 높은 고택도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으면 언제든 철거될 위험에 놓여있다. 20∼30년이 넘은 건물 비율로 지역 노후도를 판단해 재개발구역을 지정함으로써 역사성 있는 지역과 건물이 사라지게 하는 제도의 반문화적 규정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서울 북촌·서촌·전주 한옥마을의 자산가치 상승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아파트를 짓지 않고 개보수해 지역의 역사성을 지키는 것이 주민에게 더 큰 경제적 실익으로 돌아온 점도 구체적인 수치로 밝혀 친문화적 보존관리에 대한 범시민적 공감대를 넓혀갈 필요도 있다.도시의 정체성은 도시에 쌓인 기억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새로운 개발이 과거의 흔적을 지우는 것인가, 아니면 과거의 기억 위에 새로운 기억을 덧쌓아나가는 것인가에 따라 도시가 가진 역사문화가치의 폭과 깊이가 달라진다. 각종 개발지향적 제도 기준을 친문화적으로 정비해 2000년 고도 서울의 역사적 DNA를 미래지향적으로 진화시키고, 서울의 문화경쟁력을 높이는 실천적 노력이 이어졌으면 한다.채미옥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장

먹는 것이 최대 이슈가 된 요즘이다. ‘먹방’, ‘쿡방’ 등 요리 방송이 쏟아져 나오고, 얼마나 잘 먹는지와 얼마나 맛있게 만들어 먹는지가 관심사가 되고 있다. 생명 유지, 에너지 공급 등 당연한 이야기는 제쳐두더라도 입 안에서, 혀끝에서 황홀하게 감겨오는 맛과 향으로 행복을 느끼게 하고 우리의 삶을 한층 더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음식이 아닐까 한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이밥(흰 쌀밥)에 고깃국’이 소원이던 시절에는 배불리 먹어야 잘사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내 몸에 꼭 맞는 음식을 제대로 잘 먹어야 잘사는 시대다. 그만큼 먹거리를 향한 소비자의 관심은 깊어지고 욕구 또한 다양해졌다. 전혜경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장우리 국민의 먹거리 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것이 농업이니만큼 농업 트렌드도 ‘잘 먹고 잘사는 시대’에 맞춰지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과거에는 많은 사람을 배불리 먹이기 위해 더 많이 더 빠르게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 주력했다면, 이제는 1인1색을 넘어서 1인10색으로 변한 다양한 소비욕구를 만족시켜야 하는 것이다. 웰빙바람을 타고 몸에 좋은 기능성 식품과 건강 식단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내 몸이 무엇을 필요로 하느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늘면서 ‘무엇을 먹느냐’는 중요한 물음이 됐다. 농업의 안테나도 농산물 속 기능성 물질에 맞춰졌다. 이와 관련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 중이며, 올해 ‘마늘’이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효과를 인정받아 고시형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등록되는 성과도 거뒀다. 지금도 생강, 백련초 등 다양한 우리 농식품에 대해 건강기능성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무엇을 먹느냐’만큼 중요한 것이 ‘어떻게 먹느냐’일 것이다. 같은 재료라도 먹는 방식에 따라 그 맛과 영양이 확연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최근 자연의 순리와 시간으로 빚어내는 슬로푸드가 인기를 얻으며 우리 고유의 발효식품이 ‘어떻게 먹느냐’에 대한 좋은 답변이 되고 있다. 장, 김치, 젓갈 등 발효식품은 오랜 시간 켜켜이 쌓여 만들어진 독특한 풍미와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유용성분 등으로 우리의 입맛과 건강을 책임진다. 얼마 전에는 복분자식초, 발효옻식초 등 발효식초가 비만이나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같은 음식이라도 식사 장소와 분위기에 따라 그 맛이 다르게 느껴지는 법. 그래서 ‘어디서 먹느냐’ 또한 ‘잘 먹고 잘사는 시대’에 빼놓을 수 없는 화두다. 농업 분야도 최대 장점인 풍요로운 자연을 바탕으로 ‘농가맛집’이라는 농촌형 외식공간을 육성해 이목을 끌고 있다. ‘농가맛집’이란 농업인이 근처에서 생산된 신선한 재료로 만든 건강한 상차림을 제공하는 곳이다. 소비자는 농촌에서 직접 생산한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좋은 분위기에서 잘 먹을 수 있어 좋고, 농촌은 농촌대로 소득을 올리고 도시민과 상생하며 잘살 수 있어 날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먹는 것만큼 중요한 것도 없기에 사람들의 ‘먹는 이야기’에 대한 관심은 오랜 시간 식지 않을 듯하다. ‘당신이 먹는 음식이 곧 당신이 누구인지를 말해 준다’는 말처럼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먹고 즐기느냐’가 우리를 대변해 주는 시대가 됐다. 바야흐로 ‘잘 먹고 잘사는 시대’에 꼭 맞는 농업만의 매력을 키우는 데 힘을 쏟을 때다.전혜경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장

하늘의 제왕인 독수리의 ‘환골탈태(換骨奪胎) 우화’가 있다. 독수리는 보통 70년을 산다고 한다. 그런데 40살이 되면 부리와 발톱은 무뎌지고 깃털도 푸석해진다. 사냥할 수도 없고 잘 날 수도 없다. 독수리로서는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한다. 어떤 독수리는 스스로 생을 포기하고 죽음을 맞이한다. 그러나 어떤 독수리는 고통스런 ‘재생의 길’을 걷는다. 높은 산에 올라가 절벽 바위에 여러 차례 부리를 부딪쳐 낡은 부리를 빼어내고 강한 부리가 새로 나오게 한다. 독수리는 이렇게 5개월간의 고통스런 ‘환골’과 ‘탈태’의 시간을 보내고 늠름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리고 다시 30년의 삶을 더 연장한다고 한다.우리 대한민국도 올해 광복 70년을 맞이했다. 그동안 몇 차례 환골탈태를 거듭하며 오늘의 한국을 건설해 왔다. 그러나 다시 도약이냐 추락이냐 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놓여 있다. 소위 ‘대한민국 재디자인’이 필요하다. 장영권 국가미래전략원 대표먼저, 철학을 재디자인해야 한다. 생각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야 개인이나 국가의 운명이 바뀐다. 의식, 정신, 가치 혁명이 일어나야 한다. 우리 사회는 불공정, 불안, 불신의 ‘3불 사회’다. 정의와 양심, 법치를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 타인을 배려하고 서로 양보하며 감사할 줄 알아야 선진사회다. 따뜻한 공동체의식으로 함께 사는 기쁨이 넘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의 전통을 계승하되 악습은 철폐하고 혁신해 더 나은 삶의 질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는 국가를 재디자인해야 한다. 빈부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경제는 저성장과 불황의 늪에 점점 깊게 빠져들고 있다. 청년들은 연애, 결혼, 출산 포기는 물론 인간관계와 삶의 의욕까지도 포기하고 있다. 국민들의 자살률이 더욱 높아지고 있어 국가 존망의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국회의 무능과 탐욕이 가장 큰 문제다. 계파 싸움과 권력 투쟁에만 매몰돼 있어 국민은 매우 지쳐 있다. 일하는 국회가 되도록 국민들이 인적 교체에 나서야 한다.셋째는 미래를 재디자인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 희망이 있는가. 모두가 방향성을 상실한 채 그저 앞만 보고 달리고 있다. 탐욕과 물질주의에 빠져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진정한 삶인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우리가 소망하는 미래는 무엇이 돼야 하는가. 국가 지도자들은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민들에게 진정한 희망을 주어야 한다.국민의 80%가 ‘노력해도 계층 상승이 어렵다’고 한탄하고 있다. 정글 같은 무한경쟁, 승자독식을 이제 종식해야 한다. 더 이상 ‘헬 조선’(지옥 같은 한국)이란 절망의 소리가 나와서는 안 된다. 서로를 보듬고 나눔과 배려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제2의 기적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깨고 혁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둠 속에서 필요한 것은 빛이다. 의식을 바꾸고 국가를 재디자인해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창조해야 한다. 우리 모두 독수리가 환골탈태해 다시 비상하듯 자기혁신, 국가혁신, 미래혁신에 나서야 한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비상을 기대한다.장영권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우리나라는 산업화 과정에서 선진국 ‘추격형’ 패러다임을 통해 고도성장을 유지해왔다. 선진국에서 개발한 기술을 그대로 모방하거나 약간의 공정변화로 그들을 따라잡는 방식이다. 그 결과 오늘날에는 선진국으로부터 모방할 기술이나 제품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급속한 성장을 일궈냈다. 반도체, 가전, 조선, 자동차, 휴대전화 등의 일부 분야에서는 우리가 세계를 선도하는 위치에 서기도 했다.이 때문에 2000년대에 들어서부터는 선진기술의 도입·모방 전략과 시스템은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게 되었다. 그동안 우리 과학기술의 발전을 이끌었던 패스트 팔로어(fast follower·추격자) 전략을 넘어선 퍼스트 무버(first mover·선도자)로서의 능력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기술의 발전속도가 점차 가속화하고, 정보기술(IT), 바이오테크놀로지(BT), 나노기술(NT) 등과 같은 다양한 기술이 서로 융합해 나타나는 환경변화에 적절한 대응이 더욱 어려워졌다. 이른바 ‘탈추격형’ ‘창조형’ 혁신체제로의 전환을 논의하게 된 배경이기도 하다. 김종경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이처럼 원천기술을 해외에 의존하는 추격형 모델로는 중국을 필두로 기존의 우리가 추구해온 모방전략을 구사하는 신흥국의 부상을 견뎌내기 어렵게 됐다. 또한, 선진국에서는 지속적인 경쟁력 우위 확보를 위해 더더욱 기술이전을 기피함으로써 우리 내부적으로 원천기술을 창출할 수 있는 혁신능력은 기술경쟁에서 생존의 문제로 다가온다.그렇다면 ‘탈추격형’ ‘창조형’ 패러다임 시대에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같은 공공부문의 역할은 무엇일까. 무엇보다, 특정분야의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전문화된 능력이 절실하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특정분야에서만큼은 세계적 수준의 원천기술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IT, BT, NT 등과의 기술융합과 산업계·학계와의 공동체적 협력이 필수적이다.필자가 몸담고 있는 연구원에서는 지난 9월 3일 자체 개발한 소형 원자로 SMART의 상용화를 위해 사우디아라비아와 상세설계 계약을 체결했다. 스마트 원자로는 대형 상용원전의 14분의 1 규모인 100MWe의 소형 원전으로, 원자로 시스템의 주요 기기를 하나의 용기 안에 배치해 일체형 원자로로 불린다. 배관이 없기 때문에 원전 사고의 주 원인인 배관 파손 사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신개념의 원자로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원자력 기술 발전 과정 속에는 앞으로 우리 과학기술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교훈이 담겨져 있다. 지난 반세기의 산업화 과정에서 우리는 선진국을 추격하면서 성장을 추구해왔지만, 선진국과 신흥국의 틈바구니에서 우리만의 독자적인 창조성이 필요한 시기가 도래했다. 바야흐로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등 세계 곳곳에서 내일의 대한민국을 꿈꾸며 우리를 모방하는 수많은 나라를 보게 된다. 그들을 선도해야 할 위치에 서게 된 오늘, 그 해답은 마땅히 창조와 혁신이다.김종경 한국원자력연구원장

동남아는 한국과 상생적 협력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지역이다. 우리의 노력 여부에 따라서는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지위를 한 단계 더 격상시킬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이다. 동남아는 중국 다음으로 미국과 일본에 앞선 우리의 교역·투자 대상 지역이자 6억5000만명이 창출하는 넓은 시장으로, 값싼 노동력과 풍부한 천연자원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동·서양 문화가 공존해 우리와 문화적인 공통점도 많아 한류에 대한 호감도가 높고 한국학 열기도 뜨겁다.그런데 이곳 동남아가 중국과 일본의 전략적인 핵심 경쟁지역으로 부각되면서 우리의 입지가 크게 위협받고 있다. 중국은 시진핑 실크로드 전략에 따라 동남아를 세계 전략 교두보로 삼는다는 구상을 갖고 있으며, 일본의 아베 정부는 사회와 기업의 고령화 요소를 탈피해 동남아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확보하겠다는 야심을 보인다. 시진핑이 1000억달러 규모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계획을 내놓자, 아베도 1100억달러의 아시아지역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양국의 교역과 투자도 동남아에 집중되고 있고, 이 지역에 대한 항만·전력플랜트·철도 등 인프라 수주 경쟁도 달아오르고 있다.  양승윤 한국외대 명예교수·동남아학경제력을 앞세운 중·일 양국의 동남아에 대한 선심 경쟁은 한국의 위상과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자본과 기술협력을 강점으로 내세웠던 기존의 협력관계도 쉽게 위축될 수 있다. 동남아에 대한 한국의 유무상원조는 연간 4억달러 수준에 불과하므로 우리는 동남아에서 새로운 전략을 세워야 한다. 그런데 새마을운동 전략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새마을세계화재단에 따르면, 전 세계의 수많은 대상지역 중 동남아 인구 대국인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서 새마을운동의 현지화 전략이 주효해 많은 성공사례를 보이고 있다 한다. 특히 ‘정신혁명’을 주요 국정지표의 하나로 내세우고 있는인도네시아의 조코 위도도 대통령 정부의 트리삭티운동이 새마을운동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이다.경상북도는 최근 인도네시아 명문 가자마다대와 공동으로 트리삭티-새마을운동연구소를 설립하고 인도네시아 농촌개발협력에 나섰다. 새마을세계화재단이 이미 전문가를 파견했고, 새로운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에 착수했다. 가자마다대에서는 새마을운동을 정규과목으로 개설하고, 이수자에 대한 추가 교육훈련을 통해 매 학기 5000명의 농촌봉사 학생들을 지도할 예정이다. 농촌소득 증대를 위한 프로젝트도 가동되고 있어 우리의 ‘산타 딸기’가 머지않아 인도네시아 시장에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 정부도 적극적이다.1970년 이래 우리 국민들이 가장 성공했다고 평가하는 국가정책은 새마을운동이다. 우리의 토종 새마을운동이 동남아에서 새로운 지역협력 모델로 자리매김해 다양한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를 내기를 기대해 본다.양승윤 한국외대 명예교수·동남아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