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출장 중에 이탈리아 고속도로를 장시간 달려 볼 기회가 있었다. 매번 느끼는 일이지만 이탈리아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자주 와본 듯한 친숙한 감정을 느끼게 된다. 우리가 다니던 도로 환경과 비슷한 구석이 많기 때문이다. 도로 폭이 좁고 곡선 반경이 작아 속도를 내기 힘들고, 가감속 차로가 짧아 진출입 시 정신을 반짝 차려야 하고, 포장은 땜질투성이다. 초창기 경부고속도로 모습을 보는 듯하다.한국 사람이 이탈리아에서 데자뷔나 도로의 도플갱어를 접한 느낌이 드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다. 경부고속도로 설계 당시 벤치마킹 대상 도로가 바로 여기였기 때문이다. 일찍이 로마제국은 총 40만km의 도로망을 건설했고, 이 중 간선 포장도로만 8만km에 달했다. 도로 강국의 전통은 근세기까지 이어졌다. 세계 최초의 현대적인 고속도로도 이곳에서 탄생했다. 1925년 밀라노와 호수 지방을 잇는 유료 고속도로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자동차전용도로의 서막을 연 이탈리아는 1964년 연장 755km 규모의 밀라노∼나폴리 간 ‘태양의 고속도로’를 개통했는데, 이 도로가 경부고속도로의 설계 모델이 됐다. 산이 많고 재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로선 독일의 아우토반보다 콤팩트한 이탈리아의 고속도로가 매력적이었다. 박용훈 교통문화운동본부 대표그런 이탈리아가 오늘날 낙후한 도로의 민낯을 드러낸 채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도로 개통 이후 확장과 개량을 게을리하고 유지관리에 소홀했던 탓이다. 이탈리아도로청(ANAS) 관계자는 유럽연합(EU) 경제통합 이후 장기간 저성장 기조가 지속돼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적기에 할 수 없었고, 정치권이 복지 포퓰리즘의 늪에 빠져 도로 유지관리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것을 원인으로 꼽는다. 통행료가 비싼 편임에도 이를 올바로 사용하지 못한 당국의 미숙함도 원인이다. 이에 반해 우리는 1970년 경부고속도로를 개통한 이래 확장과 선형 개량, 안전시설 업그레이드 등을 통해 전혀 다른 도로로 탈바꿈시켜 왔다. 일찍부터 교통세를 신설해 신규 SOC 투자와 확장 및 개량 재원을 확보해 왔고, 통행료 수입으로 건설부채 이자 상환과 도로 유지관리 비용을 충당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이용자라면 누구나 돈을 내고 다니길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나 도로를 만들어 놓고 관리하지 않으면 잔디밭에 잡초가 자라듯 도로는 엉망이 된다. 지난주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소식을 들었다. 그동안 동결됐던 공공요금을 현실화하는 차원에서 이루어 진 것이라고 한다. 흔쾌히 수용하긴 힘들지만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데 동의한다. 필자는 고속도로 유지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한국도로공사에 당부하고 싶다. 이번 요금 인상으로 확보된 재원을 이용자들이 원하는 곳에 소중하게 사용해 달라는 것이다. 도로포장 개선, 고품질 도로방호시설 설치, 시인성 높은 차선 성능 유지, 첨단 교통정보체계 구축 등을 통해 이용자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었으면 한다. 이탈리아를 반면교사로 삼아 도로 유지관리를 게을리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번 요금 인상을 계기로 한국도로공사는 우리 국격에 걸맞은 세계적인 명품 고속도로를 국민에게 선물해 주길 바란다.박용훈 교통문화운동본부 대표

반사회적 문제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시대이다 보니 아이의 올바른 인격을 형성해 주는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인성교육은 한마디로 ‘내가 싫어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행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가르치는 교육이다. 공자도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은 남에게 시키지 말라’는 의미의 ‘기소물욕 물시어인(己所勿欲 勿施於人)’이란 말을 했다. “거짓말을 하지 말며, 너희가 싫어하는 것을 남에게 행하지 말라”는 예수의 가르침도 있다. 모두 인성교육을 핵심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한병선 교육평론가문제는 인성교육의 구체성이다. 인성교육이 강조되고 있지만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라는 식의 추상적인 내용이 대부분이다. 한 발 더 나아간다 해도 효(孝)나 예(禮),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부족하다. 이런 식의 인성교육은 지금까지 그랬듯이 공허하게 느껴진다. 더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 첫째, 어떤 일이 있어도 ‘반사회적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식화 교육’을 해야 한다. 사회에서 발생하는 강력범죄나 사이코패스 범죄의 공통점은 모두 반인성에서 비롯된 범죄다. 묻지마 범죄나 테러는 반사회적 행동의 전형이다. 이런 범죄들은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갈 뿐만 아니라 사회의 불안정성을 높인다. 사람의 목숨을 경시하거나 주변과 이웃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교육이 체화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둘째,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식화시켜야 한다. 특히 학교폭력은 모든 폭력의 못자리 역할을 하는 만큼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갈등의 해결은 폭력적 방법이 아닌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체화시켜야 한다. 학교폭력에 의해 한 인간의 내면이 파괴될 수 있다는 무서운 사실도 교육할 필요가 있다. 이뿐만 아니라 폭력은 또다른 폭력을 낳게 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시켜야 한다.셋째, 질서의식을 강화시켜야 한다. 질서는 지켜도 그만 지키지 않아도 그만이라는 식은 곤란하다. 질서교육은 단순히 개인적 차원의 안전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사회집단 전체의 안전으로 이어진다. 흔히 질서는 아름다운 것이라는 말처럼 모든 사람이 질서를 지키면 그 혜택과 이익은 전체 구성원 공동의 몫이 된다. 또한 질서교육에는 상대방에 대한 양보와 배려 등의 개념이 포함돼 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나 양보 없이 질서를 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인성교육은 주지교육이 아닌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는 의식화 교육이 돼야 한다. 이런 점에서 인성교육은 주지교육과는 다르게 행동으로 체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지속적인 행동의 변화, 나아가 습관의 변화를 불러오게 하는 가치내면화 교육’이 바로 인성교육의 핵심이다. 교실에서 말로만 가르쳐서 될 내용이 아니다. 내용적인 면에서는 최소한 반사회적 행동을 예방하는 의식화,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의식화, 질서의식을 체화시킬 필요가 있다. 말로만 존중이 어떻고 배려가 어떻고 해봐야 될 일이 아니다. 구체적인 실천이 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한병선 교육평론가

유럽인들은 1697년 호주 대륙에서 검은색 백조를 처음 발견하기까지는 모든 백조는 흰색이라고 인식했다. 그때까지 인류에게 발견된 백조는 모두 흰색이었기 때문이다. 이때의 발견으로 ‘검은 백조’는 ‘진귀한 것’ 또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나 불가능하다고 인식된 상황이 실제 발생하는 것’을 가리키는 은유적 표현으로 사용됐다. 여기에 착안해 미국의 투자전문가 나심 탈레브는 2001년 ‘블랙스완 사건(Black Swan event)’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 그가 말하는 ‘블랙스완 사건’의 특징은 극단적으로 예외적이어서 발생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일단 발생하면 엄청난 충격과 파급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경제공황이나 미국대폭발테러사건(9·11테러), 구글(Google)의 성공 같은 사건을 블랙스완으로 볼 수 있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기후변화, 도시화 등이 가속화되면서 대규모 재난은 계속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상상을 초월하는 재난이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이다. 2001년 9·11테러가 그랬고, 2011년에는 동일본 대지진이 우리를 경악케 했다. 또한 지난 9월에는 사우디 성지순례 압사사고로 2000여명이 사망했다. 누구도 상상하기 어려운 사고들이다. 대형 재난은 수많은 사전징후와 작은 원인이 쌓였을 때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블랙스완형 재난을 관리한다는 것은 사고 원인의 조그마한 연결고리를 끊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시스템적 내부 결함, 사소해서 놓치기 쉬운 프로세스 등을 세밀히 들여다보아야 한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우리 속담이 있다. 정부는 사고 예방을 강화하는 저비용 고효율의 재난관리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즉 ‘블랙스완 탐지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다.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를 운영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안전대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일종의 재난예방 시험성적표인 지역안전지수를 만들어 지자체의 노력도 독려하고 있다. 각종 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다양한 재난정보를 수집하고, 이러한 정보를 활용하여 재난·재해 발생가능성을 분석하는 빅데이터 관리체계도 구축하고 있다. 이밖에도 연구개발(R&D) 투자와 국제적 공조도 강화하고 있다.국민안전 의식 수준을 완전히 바꾸는 데 소요된 시간은 60년이 걸린다. 한 어린애가 태어나 안전의식을 스스로 반사적으로 터득하는 데 60갑자(甲子) 한 세대가 흘러야만 제대로 안전문화가 정착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주위에 공기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은 채 숨을 쉬듯이 안전을 중시하는 습성이 몸에 익숙해져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어야 안전의식이 정착됐다고 할 수 있다. 수많은 희생을 치르고도 승리한 장수는 영웅으로 기록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전쟁을 막은 사람은 쉽게 잊혀진다. 이처럼 성공적으로 예방한 재난위기 관리는 성과가 드러나지 않아 평가받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안전한 사회 없이는 경제부국도 국민행복도 사상누각일 뿐이다. ‘어느 날엔가 마주칠 재난은 우리가 소홀히 보낸 어느 시간에 대한 보복이다’라는 나폴레옹의 말은 안전처 직원, 나아가 모든 국민들이 한번 되새겨볼 만한 말이다.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지난해 10월 이후, 1년 남짓 영근 시점이지만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새롭게 조망하고자 하는 관심이 다양한 주체들을 중심으로 표출되고 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의 성과를 마무리하려는 세밑 노력의 일환이기도 하지만, 기대 이상의 가시적 성과들이 갈등했던 시간들의 소모적 과정을 반복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는 탓이라 여겨진다. 1년여 시간의 반추, 그 평가의 단초는 역시 주요 정책 시행에 따른 변화로부터 시작돼야 할 것이다. 단통법 시행 후 나타난 대표적인 변화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살필 수 있다. 첫째, 지원금 중심의 경쟁이 어려워지면서 데이터중심 요금제가 출시돼 요금인하가 가시화됐고, 둘째, 멤버십 서비스 확대 등 요금·서비스 경쟁이 활성화됨으로써 서비스의 고도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으며, 셋째, 신규 출시되는 단말기 출고가 인하로 저렴하고 성능 좋은 중저가 제품 출시가 늘어나 국민의 합리적 소비가 확대되고 있는 점 등이 바로 그것이다.  김광재 한양사이버대 교수·광고미디어학이 과정에서 나타난 가장 큰 성과는, 자신의 통신비가 어떻게 지출되고 있는지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법 시행 후 6만원 이상의 고가 요금제 비중이 법 시행 전 33.9%에서 시행 1년 후에는 2.5%로 크게 감소해 소비자가 이통서비스에 최초 가입 시 선택하는 요금제의 평균 수준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가운 사실은 요금제는 낮아졌지만, 이용자들의 통화량과 데이터 사용량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소비자들이 본인의 사용량보다 더 비싼 요금제를 선택하고 있었으나, 법 시행 후 합리적인 소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 일부 증명된 셈이다. 수혜는 소비자들에게 돌아오고 있다. AT&T, NTT도코모 등 미국과 일본 등 해외 주요 이동통신사 요금제와 국내 사업자들의 요금제를 비교해 보면, 우리의 요금구조가 상당히 낮은 수준에 도달해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데이터 중심의 콘텐츠 시장 활성화, 그리고 이동통신사업자들의 미래 투자 환경 조성이라는 또 다른 기대가 형성되는 부수적 효과도 노릴 수 있게 됐다.단통법이 경쟁을 실종시켰다는 주장, 이로 인해 소비자만 손해 본다는 주장 또한 설득력을 잃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독소조항으로 꼽혔던 단말기 개통 시 부가서비스 가입건수는 단통법 시행 전인 2014년 1월부터 9월까지 평균 37.6%에서 시행 후인 2015년 들어선 평균 10%대로 대폭 감소했다. 그럼에도 단통법이 완벽한 것은 아니다. 법 시행 후 이용자들의 소비심리 위축, 중소 유통점의 어려움 등 개선해나가야 할 사항도 분명 산적해 있다. 하지만 일부 문제 때문에 단통법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 효과까지 부정할 수는 없다. 국내 통신시장에 불어오는 긍정적 변화는 안착시키고, 부족한 점은 모두의 지혜를 모아 개선해나가야 한다.단통법 시행 이래, 법안의 정당성과 실효성에 대한 다소 소모적 논의가 지속돼왔던 것은 사실이다. 시간이 필요했고,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축적될 필요가 있었다. 이제는 조심스럽게 그 논쟁에서 벗어나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시장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시장의 자율기능만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할 필요도 없다.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지향점은 일부 사업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을 걷어내고, 시장 참여자 모두의 경쟁을 보호하는 공정한 환경 조성이라는 점이다.김광재 한양사이버대 교수·광고미디어학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무고한 시민을 아무런 이유 없이 학살한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60여 국가에 대해 테러를 가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다. 지난 9월 IS의 선전잡지 ‘다비끄’를 통해 ‘62개 십자군 동맹국’의 하나로서 우리나라에 대해 테러를 경고한 것에 이은 테러경고이다.지난 1월 터키에서 실종된 뒤 IS에 합류한 것으로 확인된 김모군이 친구들과 어울리며 청춘을 마음껏 누려야 할 나이에 미국과 요르단 연합군의 폭격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도된 가운데 IS의 총구는 이미 우리를 정조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준현 단국대 교수·한국사이버안보법정책학회 회장우리에게는 저 멀리서 총구를 겨냥하고 있는 IS뿐만 아니라 모든 재래식 무기도 모자라 사이버전까지 정조준하고 있는 북한이 있다. 그럼에도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장탄식이 앞서고, 10만 양병설을 당쟁으로 날려버린 임금과 권문세도가들이 임진년에 백성을 버리고 비를 맞으면서 의주로 야반도주하던 모습이 떠오른다. 그래도 지금은 왕정국가가 아니고 민주국가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만든 입법으로 국민을 보호하는 법치국가이고, 우리 국회가 ‘프랑스 파리 등에 대한 테러공격 규탄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뿐만 아니라 다수의 국회의원이 ‘국가대 테러활동과 피해보전 등에 관한 기본법(안)’ ‘테러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을 공동 발의하고 있는데도, 국회가 법으로서 국민과 국가의 안전을 지켜내 줄 것이라는 확신보다는 불안감이 앞선다. 이는 아마도 제17대 ,18대 국회에 제안됐다가 의원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법률안 목록에서 테러방지 관련 법률안이 발견됐기 때문인 것 같다. 그러나 내가 선택한 국회의원, 그래서 국민의 대표로 구성되는 국회는 더 이상 총선과 공천에 휘둘리지 않고 오로지 국민과 국가의 안전을 위해 이들 법률안이 19대 의원 임기만료로 자연사되는 몰염치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현재 성숙한 우리 국회가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고 있는 테러로부터 국민과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 국회는 ‘당론입법의 병’이나 야당이 되는 순간 자신이 여당일 때 제안한 입법조차 거부하는 ‘오리발 내밀기 병’, 그리고 ‘모르쇠 일관병’으로 부터 벗어나 법치(法治)로서 보호받아야 할 국민을 법치(法痴)의 희생자로 삼지 않기 위해 여와 야의 모든 정치인이 오로지 국민사랑, 나라사랑의 마음으로 일심단결해 지혜로움을 모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믿음이 이루어지는 순간 우리 모두는 행복한 나라에 사는 행복한 시민이 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정준현 단국대 교수·한국사이버안보법정책학회 회장

지난 11월14일 서울 도심이 불법·폭력시위로 심한 몸살을 앓았다. 그 여파가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당시 폭력시위를 주도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시위대는 이번 주말(5일) 또다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예고하고 나섰다. 그런데 아이로니컬하게도 주최 측은 현재 정부에 대해 ‘평화집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태도를 보면서 ‘적반하장’ ‘견강부회’라는 사자성어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벌여온 명백한 ‘불법집회’를 정당화하기 위해 ‘평화집회’라는 말을 꺼내들고 그 의미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까닭이다. 시위대가 집회 중 질서유지선을 이탈해 도로를 무단 점거하고 교통을 마비시키는 등 불법행위로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끼치는 일이 예사였다. 그럼에도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으니 ‘평화집회’라고 주장해왔다. 또 쇠파이프로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경찰버스를 파손해도 정당하다고 항변해왔다. 집회·시위가 과격한 폭력사태로 발전하는 것을 예방하고 일반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한 차벽을 쓰러뜨리거나 전·의경에게 병이나 각목을 던지는 등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동마저 ‘기본권 행사’라는 이름으로 합리화하기도 했다. 지록위마(指鹿爲馬), 곧 사슴을 가리키며 말이라고 강변하는 식의 궤변이요 억지다.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법학시위대는 헌법 제21조를 근거로 집회의 자유가 절대적 기본권인 양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집회의 자유는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적용을 받는 ‘상대적 기본권’이라는 게 우리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며 학계의 다수설이다. 시위대는 이 점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다. 모든 국민이 저마다 도로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말뿐인 ‘평화집회’를 하겠다고 나선다면 무법천지로 가는 첩경이 될 것이다. 고의적으로 법을 어기고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집회’는 ‘준법집회’가 아니다. 그것은 단지 ‘불법집회’일 뿐이다. 즉 ‘준법집회’는 ‘평화집회’일 수 있지만, 시위대가 말하는 ‘평화집회’가 모두 법적으로 보호받는 ‘준법집회’는 아닌 것이다. 모두가 공감하는 진정한 의미의 ‘평화집회’는 ‘준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공의 안녕질서·타인의 기본권(행인·차량의 통행권, 상인의 영업권, 불편·소음에서 자유로울 권리 등)과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가능하다.지금 이 순간에도 ‘12·5 집회’ 주최 측은 ‘평화집회’ 보장을 요구하며 경찰의 금지통고에 반발하고 있다. 또 ‘준법집회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자는 경찰의 제안을 거부하는 등 겉과 속이 다른 행동을 보이고 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시위대는 불법·폭력시위에 대한 통렬한 자기반성과 함께 재발 방지를 보장해야 한다. 그다음 국민의 공감과 경찰의 보호를 받는 가운데 허울만의 ‘평화집회’가 아닌 ‘준법집회’를 당당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아무쪼록 질서유지선 침범, 무단점거, 물리적 폭력, 쇠파이프·각목 등이 없는 ‘진정한 평화집회·시위’, 곧 준법 집회·시위의 문화가 하루빨리 정착되길 바란다.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법학

기술 발전의 속도는 너무 빨라 늘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다. 스티븐 스필버그의 30년전 영화 ‘백 투 더 퓨처’에서 먼 미래로 등장했던 날짜가 현실이 돼 최근 화제를 모았는데, 영화의 내용을 기억하는 많은 사람이 현재의 기술 발전이 오히려 영화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평가할 정도다.기술 중에서도 TV의 발전 속도는 더 눈에 띈다. 액정표시장치(LCD) TV를 뛰어넘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TV가 이미 출시된 지 오래며, 풀HD를 뛰어넘는 초고해상도(UHD)의 TV가 대세로 등장한 것은 물론 UHD보다 해상도가 4배 뛰어난 8K TV도 머지않아 출시될 예정이기도 하다.최근 중국에서 열린 디스플레이 관련 국제 학회에서 국내 한 업체가 UHD의 규격과 관련한 시비를 벌였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UHD는 가로, 세로 각각 3840개와 2160개의 화소로 화면을 표시하는데, 같은 화소 개수로 화면을 표시하더라도 다 같은 UHD가 아니라는 일부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화소 하나에 빨강, 초록, 파랑색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형기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안경광학이와 같은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는 아마도 TV 업체 간 마케팅 경쟁이 지나치게 격화됐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상대 기술에 의도적으로 흠집을 내고 자신들의 기술만을 규격화시키면 시장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판단인 것이다.하지만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상도의 정의가 오히려 협소해지는 것은 기술의 빠르고 다양한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인다. 사람의 눈이 작은 형태를 구분하는 능력이 색깔별로 다르다는 사실은 잘 알려진 과학적 사실이며,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형태의 화소가 제안됐다. 이러한 눈의 특성 때문에, 정보기술(IT)이나 모바일 기기에서는 이미 빨강, 초록, 파랑색을 모두 갖추어야만 화소로 인정한다는 구태의연한 정의에서 벗어나, 다양한 방식의 화소 구조가 모두 널리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더군다나 논란을 일으킨 업체 자신도 두 가지 색상만 가진 화소 구조를 채택한 스마트폰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한 회사 내에서도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는 웃지 못할 상황이다. TV에서 주장하는 해상도 논리를 스마트폰에 적용하면 자신들의 스마트폰 해상도를 절반으로 줄여서 표시해야 하기에 기존 스마트폰 구매 고객의 항의나 소송 등 중대한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 또한 디스플레이 업계가 한국-중국-대만-일본 간의 4자 간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업체가 자신들 내부에서조차 통일되지 않은 해상도 논쟁 논리로 마케팅 비방전을 펼치는 모습은 고객의 관점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쳐 글로벌 시장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당연한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며, 학계나 국제사회에서 외면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과학을 연구하는 사람은 인류를 먼저 생각하고, 기업을 하는 사람은 항상 소비자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시장에서 승리하는 것은 상대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고객에게 최고의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소비자에게 최선의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술은 빠르고 유연하게 발전돼야 하며,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해상도의 정의가 폭넓고 유연하게 확대돼야 할 시점이고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홍형기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안경광학

올해 쌀 농사가 대풍이다. 풍년이 들면 모두 기뻐하는 것이 당연한데 오히려 쌀값 하락에 대한 우려로 농민의 한숨은 깊어지고, 정부는 보조금 증가로 재정부담을 걱정하고 있다. 도시화 및 산업화로 인해 농촌 인구는 급속한 감소와 고령화를 겪고 있다. 1953년 48.2%였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농림어업 비중은 지난해 2.3%에 불과할 정도로 급격히 감소했다. 또한 세계 각국과 체결하고 있는 FTA를 포함한 무역협정으로 외국 농수산물의 개방압력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게다가 지구온난화로 인해 가뭄과 홍수 등 기후재앙도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생태계 변화도 농업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어 우리 농림어업은 이중, 삼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최근 인기 영화인 ‘마션’을 본 관객들은 농업의 중요성에 대해 남다르게 느꼈을 것 같다. 영화에서 우주 탐사 중 모래폭풍으로 사고를 당해 홀로 화성에 남겨진 주인공은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구조대를 기다리면서 생존을 위해 감자를 재배하기로 한다. 화성의 토양을 퍼다 온실을 조성해 씨감자를 심고 수소와 산소를 결합시켜 만든 물을 주면서 우여곡절 끝에 수확에 성공한다. 지금 기술로 영화처럼 화성에서 감자를 재배할 수 있냐는 논란도 있었지만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임무를 수행 중인 우주비행사들이 상추를 길러 먹는 데 성공한 바 있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유경준 통계청장농사를 짓는 일은 인류가 지녀온 가장 오래된 삶의 지혜이자 미래에도 지속해서 인류를 위해 기여할 지식자산이다. 예로부터 우리는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 즉 농업을 하늘 밑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근본이라고 여기며 중시했다. ‘마션’에서 보듯이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한다 해도 농업은 인류가 지속되는 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산업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또한 세계적인 투자자인 짐 로저스의 예측과 같이 30년쯤 후면 세계적인 식량부족 사태가 도래하고 농업은 수익성이 가장 큰 산업이 될 수 있다. 농촌에도 조금씩 변화의 조짐이 일고 있다. 통계청의 ‘2014년 귀농·귀촌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귀농·귀촌 가구가 총 4만4586가구(8만855명)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젊은 층의 귀농이 증가해 고무적이다. 정부도 첨단과학 영농기술을 구비한 젊고 유능한 청년 창업농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일차적인 생산업으로서의 농업이 아니라 체험이나 관광, 농산물 가공 등에 방점을 두고 6차 산업으로서의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귀농과 귀촌을 지원하고 있다.통계청이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 ‘2015농림어업총조사’를 실시한다. 5년 주기로 시행되는 전수조사로 전국 농림어가 규모, 인구 분포, 경영형태 등을 자세히 파악하는 농림어업부문의 가장 기본이 되는 통계조사이다. 올해는 방문조사와 함께 처음으로 인터넷조사도 병행한다. 조사 결과는 어려움에 처한 우리 농림어업의 경쟁력 확보와 농산어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조사 결과는 안전한 먹거리 및 농업주권 확보를 위해 애쓰는 농림어업인뿐만 아니라 귀농의 성공을 꿈꾸는 도시인, 농업의 미래에 자신을 투자하려는 젊은이, 안전한 먹거리를 고민하는 일반 국민 등 농업에서 미래의 희망을 찾는 모든 국민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것이다.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유경준 통계청장

지난 13일 발생한 이슬람국가(IS)의 프랑스 파리 테러는 몇 가지 논란거리를 던져 주고 있다. 해묵은 논쟁인 정보기관 등의 감시권능 강화 문제, 개인의 정보보호 문제와 프라이버시권이다. 이 논쟁거리는 1월 프랑스 극우 잡지사인 샤를리 에브도에 대한 테러가 발생했을 때도 대두됐다가 수면 아래로 들어간 바 있다. 당시 프랑스 당국은 테러범 3명을 알고는 있었으나, 지속적으로 감시하지 않았다. 그래서 존 브래넌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이는 프랑스 정보기관의 정보 실패”라고 지적하기도 했다.국가기관의 테러 용의자를 중심으로 한 감시강화 문제는 2010년대 초부터 빅데이터 시대가 도래하면서 한층 더 주목받고 있다. 학계에서는 디지털 매체가 감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들어 ‘전자감시’로 규정하고 있는데, ‘인터넷 감시사회’는 전자감시의 또 다른 표현이다. 전자감시의 주요 감시기제는 소셜 미디어 감시, 알고리즘 분석 등을 들고 있다. 감시의 주요 특징으로는 알고리즘 기법을 통한 메타데이터 추출이다. 반면 국가기관의 감시권능 강화를 뒷받침하는 논거는 국가안보이다. 중국은 9월 시진핑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미국의 5대 정보기술(IT) 기업에게 중국의 안보를 위해 중국 정부의 인터넷 감시 규정을 준수해줄 것을 요구하고, 명문으로 서명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일환 한양대 국제대학원 특임교수·정보학이쯤에서 다시 생각해 볼 점은 국가기관도 안보만능주의에 빠져서도 안 되지만, 프라이버시 만능주의에 함몰돼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유럽 테러의 경유지로 유명세를 탄 벨기에를 보면, 일부 무슬림의 일탈 행위 방치가 엄청난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음을 생생하게 알 수 있다. 일상생활에 전념하고, 기본적인 사회질서를 지키는 평범한 국민은 국가기관의 감시를 염려할 필요도 없고, 의식하지도 않는다. 속칭 “내가 지은 죄도 없는데 국가가 무엇 때문에 자신을 감시하겠느냐”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보면 국가기관의 감시를 비판하고 쟁점화하는 사람이나 집단은 무엇인가 자신들이 감추고 싶은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물론 국가기관이나 정보기관이 감청권능을 남용한다면 단호히 처벌해야 마땅하다. 감청권능은 반드시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집행되고 활용돼야 하는 것은 불문가지다. 그러나 정보기관의 감청 능력은 요원들의 기술적인 마인드 부족에다가, 법적인 뒷받침까지 미흡해 테러리스트와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 이 같은 국가기관과 테러단체의 감시능력 격차를 고잉 다크(Going Dark)라고 한다. 기존 감시능력 간에 점점 격차가 벌어지면서 갈수록 범죄나 스파이 행위가 정부에서 뚫고 들어갈 수 없는 장막 뒤에 숨어 있는 현상을 일컫는다. 결론적으로 국가안보와 프라이버시권이 조화될 수 있으면 최상의 해답이다. 그렇지만 국가안보가 크게 위협받는 상태에서 개인의 인권수호를 우선시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며, 더욱이 프라이버시권이 테러리스트나 범죄자의 인권을 과도하게 보호하는 쪽으로 흘러가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며, 피 같은 세금의 낭비다.이일환 한양대 국제대학원 특임교수·정보학

미국의 저명한 언론인이며 군사안보 전문가인 로버트 카플란은 현재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 의도가 20세기 초 미국이 북미대륙 강대국으로 부상할 무렵 카리브해에 대한 입장과 비슷하다고 한다. 즉 중국은 남중국해를 자국의 영역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관측은 나름의 근거가 있다. 중국은 2009년 남중국해 영유권과 관련해 유엔에 제출한 이 지역 지도에 9개의 점선으로 연결된 경계선, 소위 말하는 ‘남해구단선’(南海九段線·Nine Dash Line)을 표시했는데 남중국해 전체를 거의 다 포함하고 있다. 또한 중국 지도부는 수시로 남중국해는 조상이 물려준 영토라고 언급하며 최근 몇년간 이 지역 다른 국가들과 영토분쟁이 있는 지점에 일방적으로 각종 구조물을 건설해 이들을 근거로 12해리 영해를 주장하고 있다. 이광은 한국외국어대 교수·국제통상학이런 정황을 고려해 볼 때 중국은 남중국해를 자국의 영해 또는 최소한 이해관계 지역으로 두고자 하는 의도를 가졌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이 미국에 요구하는 소위 신형대국관계의 핵심이 바로 이 점이 아닐까 한다. 그렇다면 미국은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수용할 것인가.미국은 명분상 중국의 주장은 국제법과 국제규범 위반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의 실제 속내는 다를 수 있다. 국제법은 명분일 뿐이고 미국 역시 남중국해를 중국의 영역으로 내주기 싫을 것이다. 2차세계대전 이후 지난 70년간 미국은 군사력을 바탕으로 남중국해를 포함한 태평양 전체의 평화를 유지해 왔다. 중국의 이런 미국의 역할에 대한 도전이 미국의 아시아재균형정책의 계기가 된 것이다. 물론 이 지역 인접국이 아닌 미국이 남중국해를 포기할 수도 있지만 그럴 수 없는 두 가지 중대한 이유가 있다. 첫째는 군사문제다. 이 지역에서 중국과의 지정학적 갈등뿐만 아니라 미국이 우려하는 점은 중국의 급속한 군사력 증강이다. 특히 미 제7함대 항공모함 전단을 무력화할 수 있는 잠수함과 대함탄도미사일(ASBM) 전력으로 무장한 중국이 남중국해를 장악할 경우 이는 중국이 제1도련선을 돌파하고 서태평양으로 진출할 교두보를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미국의 전통적 관할지역인 서태평양 방어까지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동시에 중국의 ‘반접근 지역 거부’전략이 더욱 강화돼 대만방어조차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높다.둘째는 미국의 이 지역에서의 신뢰도 문제다. 남중국해에서 현재 중국과 영토분쟁이 있는 필리핀과 베트남은 물론이고 그외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역시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미국이 군사력으로 견제해 주길 바라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중국의 일방적 주장을 미국이 묵인할 경우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미국의 신뢰도는 실추되고 결과적으로 이 지역 국가들의 소위 핀란드화(Finlandization)가 현실화돼 미국의 아시아재균형정책도 공허한 슬로건으로 끝날 것이다.그러니 남중국해에서 미국은 한 발짝도 물러날 수 없는 입장이다. 결국 남중국해의 미래는 미·중 양국 중 우월한 군사력을 확보한 국가가 결정하게 될 것이다.이광은 한국외국어대 교수·국제통상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