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3월 개항 직후의 인천공항과 현재를 비교해 보면 금석지감(今昔之感)이란 말이 절로 나온다. 인천공항은 지난 15년 동안 황무지에서 글로벌한 경쟁력을 갖춘 공항으로 발돋움했다. 21세기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실현을 위한 핵심거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허브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강화한 결과 환승객 1000만명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하지만 필자는 최근 인천공항의 장기전략을 살펴볼 기회가 있었는데, 인천공항은 변화를 선도하는 혁신자로 거듭나기 위해 다음의 세 가지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첫째, 미래 기술변화를 선도하는 혁신자가 돼야 한다. 인천공항은 기술진보의 테스트 베드로서의 역할로, 한국의 미래 기술 경쟁력을 대표하는 ‘기술의 허브’가 돼야 한다. 출입국 관리와 같은 본원적인 공항 내 프로세스를 비롯해 지상교통을 통한 외부연결, 상업시설을 이용하는 고객 분석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사물인터넷과 빅 데이터가 결합되고, 공항시설 및 인접지역 개발에 친환경 에너지기술을 적용하는 등 한국의 기술적 진보를 상징하는 종합전시장이 돼야 한다.  이윤철 한국항공대 교수· (사)산업정책연구원 이사장둘째, 산업구조 변화를 선도하는 혁신자가 돼야 한다. 조선, 반도체, 자동차산업과 같이 대량생산을 기반으로 한 산업구조 하에서 공항은 사람이나 물류가 지나치는 정거장과 같은 중간매개 역할을 효과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했다. 그러나 기술변화에 따라 산업이 급변하는 시기의 공항은 새로운 산업을 창조하고, 기존산업을 연결시키는 역할로 진화해야 한다. 가령, 글로벌 인적 교류 및 물류가 가장 빈번히 이뤄지는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산업의 허브’가 돼야 한다. 이를 위해 미래 예견되는 핀테크 부상에 의한 금융업의 지각변동, 디지털 헬스의 발전으로 인한 의료산업의 변화에 인적교류의 중심인 인천공항이 혁신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셋째, 중국의 부상에 대응할 수 있는 혁신자가 돼야 한다. 많은 전문가들이 미래 글로벌 경제는 중국이 주도할 것이라 예견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경제의 중국 의존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양국의 인적교류도 급격히 늘어나 한국을 찾는 관광객 중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8년 17%에서 2014년에는 43%까지 증가했다. 중국의 부상은 인천공항의 미래에 기회도 되지만 큰 위협도 될 수 있다. 이를테면, 중국은 해마다 수많은 신규 공항을 건설하는데, 이들 공항은 인천공항이 구축한 동북아 중심공항의 위치를 위협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 공항이 양적 성장을 추구한다면, 인천공항은 ‘기술과 산업의 허브’를 기반으로 동북아 ‘종합 교통의 허브’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그리고 이는 언젠가 닥칠 통일시대 인천공항의 중심역할이기도 하다. 첨단기술로 차별화된 공항시설과 금융, 의료산업에 특화된 인접지역이 철도나 도로와 같은 지상교통은 물론 항만과도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종합교통물류시스템을 선도하는 혁신자가 돼야 한다. 지금까지 보여준 열정과 성과로 미뤄보건대 인천공항이 미래에도 변화를 선도하는 혁신자로서 거듭나 세계공항업계를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해 본다.이윤철 한국항공대 교수· (사)산업정책연구원 이사장

한·일 관계를 오랫동안 관찰해온 전문가로서 최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한·일 합의를 보고 놀랐다. 솔직히 일본의 아베정권과 이 문제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더욱이 이 문제가 얼마나 민감하고 어려운 난제 중의 난제라는 점은 오래전 물밑 접촉을 해본 경험에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집권 이래 아베정권은 역사 수정주의 입장을 취해 왔다. 특히 일본군위안부 피해와 관련해 집요할 정도로 퇴행적 입장이었다. 강제성을 부인하여 피해자들을 마치 자발적 직업여성인 양 몰아갔으며 일본군 관여를 인정한 고노담화를 검증한다는 명목으로 형해화를 시도했다. 고노담화가 발표되기까지 한·일 간 의견 교환이 있었고 마치 담화가 한국의 압력으로 만들어진 것같은 뉘앙스를 갖는 검증보고서까지 발표했다. 종전 70년에 즈음하여 발표된 아베담화는 점입가경이었다. 러일전쟁의 승리가 제국주의에 신음하는 아시아인들에게 희망을 주었다는 대목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기대할 바가 없을 지경이었다. 그런 아베 총리가 이번 합의에서 일본군의 관여와 정부 책임을 인정하고 일본국 총리대신으로서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죄와 반성의 뜻을 표명했다.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아닐 수 없다. 끈질기고 일관된 우리 외교가 거둔 값진 결과로 생각한다. 특히 한·일 관계가 경색되더라도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와 결단이 주효했다고 본다. 일각에서는 주로 ‘법적 책임’이라는 단어가 없는 점을 들어 이번 합의를 문제시한다. 법적 책임이란 무엇인가? 법적 책임은 대체로 진상규명, 책임인정, 사죄, 책임자 처벌 그리고 배상으로 이루어진다. 이번 한·일 간 합의에는 사실상 ‘법적 책임’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대부분 담겨져 있다.  윤덕민 국립외교원장‘진상규명’은 이미 1992년 가토 관방장관 담화와 1993년 고노 관방장관 담화를 통해 일본군의 관여와 강제성을 인정했으며 피해자 할머니들의 피맺힌 증언들을 통해 밝혀져 있다. 더욱이 이번 한·일 합의에서 일본은 ‘군의 관여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점에 대해 일본 정부가 책임을 통감’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일본의 ‘책임’을 인정했다. 또한 ‘사죄’와 관련, 1997년 하시모토 총리 명의의 사죄 서한이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전달됐고 특히 이번 합의를 통해 아베 총리가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와 반성’을 표했다. ‘책임자 처벌’은 이미 책임자 대부분이 사망한 상황에서 불가능한 일이다.‘배상문제’에 관해서는 1993년 김영삼정부가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 일본 정부에 물질적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천명한 바 있다. 우리는 피해자분들에게 생활안정지원법을 제정하여 일본이 아시아여성기금을 통해 제공하려 했던 보상보다 큰 지원(4300만원)을 제공했고 지금도 생활안정지원금, 간병비 등으로 매월 180만원을 제공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합의에서 우리 정부가 설립할 재단에 일본정부 예산 10억엔을 거출하도록 한 것은 금전적 목적이 아니라 일본 정부의 책임과 배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의도다. 우리는 이번 합의가 피해자 할머니들이 겪은 고통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한·일 양국은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최종 해결을 위해 한 배를 탔다. 일본 정부는 착실히 합의를 이행하여 다시는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에 대못질을 하는 역사 수정을 시도해서는 안 될 것이다.윤덕민 국립외교원장

국민의 일상적 의식 속에 깃든 인식은 그 형체가 모호하든지 아니면 다소 극단적 일지라도 그것이 널리 확산되고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질 경우, 이는 여론을 통해 나름의 객관화 과정을 거쳐 제도로 각인된다. 그리고 그 제도는 결국 국민 각자에게 역할을 재분배해 줌으로써 그 시대를 대변하는 역사로 발전한다. 그만큼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깃든 보편적 인식은 정치사회적으로도 중요하며, 특히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열린 사회에서는 보편적 이념을 주도하려는 지식인 사이에서의 사상적 투쟁이 그만큼 격렬하다.  강량 성신여대 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국제정치학대한민국은 해방의 혼란 속에서 1948년 자유민주주의를 국시로 하는 정부를 수립했고, 성공적인 산업화 과정을 거쳐 근대국가로의 완성을 향한 마지막 과제인 한반도 통일 문제를 앞두고 있다. 전후의 질서 재편 과정에서 탄생했던 수많은 신생국과 여러 형태의 비민주적 국가체제를 구성한 국가 중에 오직 대한민국만이 자유민주주의를 국가이념으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달성해 냈다는 사실은 한강의 기적이라는 국제사회의 칭송으로 대변되고 있다. 서구 계몽주의 사상을 기반으로 국가 주인으로서 개인의 가치, 행복, 발전 등이 중심이 되는 근대국가의 형성 과정은 서구 국가 나름의 정치·사회적 생활 현실 속에서 피와 땀과 노력이 뒤범벅이 된 지난한 과정을 거쳐 형성된 논리였다. 이런 서구 국가의 생활로 육화된 자유민주주의의 섭생은 미·소 냉전의 이념대립 속에 국제정치적 위기감이 고조됐던 한국이라는 신생국에는 실로 너무나도 벅찬 과제였음에는 틀림이 없었다.기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경험적· 사상적 기반이 전혀 부실한 일개의 신생국이 국가 건설과 국민 건설을 조화롭게 형성해 나간다는 것은 가히 당대의 혁명적 사안이었다. 그럼에도, 한국의 제헌헌법은 오랫동안 자유민주주의를 실행해 온 프랑스, 독일, 스위스 같은 서구 민주국가보다도 내용적 시행착오가 적었으며, 국내적으로도 좌파와 우파 간의 격렬한 충돌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그 근간을 유지해온 우수한 헌법이다. 그런데 동북아에서 세력 경쟁을 펼치고 있는 중국과 일본은 아직도 종족적 민족주의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국가이념으로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본 사회 좌우를 넘어 공존하는 소위 화혼양재(和魂洋才)의 정신은 일본 여당 정치가 사이에 만연하며, 일당독재 체제하에서 시장경제를 구가하는 중국식 혼합형 정치체제도 중화(中華)라는 명목 하에 강력한 종족적 민족주의 사조를 내포하고 있다. 이 점은 중·일 두 나라가 형성하고 있는 국력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국제사회에서 제대로 공인받지 못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이 확립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더욱 공고화하고, 이 체제 내에서 한반도 통일을 이뤄낼 수 있다면 명실공히 한국은 동북아국가를 선도하는 정치사상적 리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이런 한국의 목적적 결과에 대한 믿음은 2016년에도 변함없이 발전돼 나가야 할 것이다.강량 성신여대 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국제정치학

이제 새로운 경제팀이 들어선다. 국민들이 거는 기대가 크다. 새로운 경제팀이 우리 경제와 서민들에게 활력과 풍요를 안겨줄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갖는다. 그런데 최근 경제 상황은 녹록지 않다. 기업 매출액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한계기업이 수두룩하다. 수출은 줄어들고 가계부채는 늘어만 간다. 대외적으로는 미국 금리 인상이 단연 최고의 걱정거리다. 새로운 경제팀은 미국·유럽·일본·중국 등의 화폐전쟁으로부터 우리 경제를 보호하고, 안으로는 서민 가처분소득을 늘려서 가계부채를 경감시키고 소비를 진작해 기업을 살려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  홍창의 가톨릭관동대 교수·경영학사실 부채 액수보다 더 무서운 것은 경제순환의 막힘 현상이다. 시장은 심리 전쟁터이기에 신용과 안심이 모든 걸 좌우한다. 경제주체의 심리 위축을 해소해 경제순환계의 막힘을 뚫어주고 순환 속도를 높여 주는 것이 새로운 경제팀의 핵심 과제다. 현재도 장애를 진단해 주는 여러 가지 경제지표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여러 변수를 교차 분석하는 다차원적인 대한민국의 독창적 경제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단기 부양책보다는 구조개혁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제때에 생산해 낼 수 있다. 또한, 새 경제팀은 어쩔 수 없는 금리 인상 기조에서 부실 기업과 부실 지방정부를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는 부담스러운 과제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철저한 준비 없이 막바지에 칼자루만 휘두른다면 시장 불안이 극대화될 것이다. 사전에 충분한 예고를 하고 우회할 경로를 만들어 가능한 한 충격파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다행히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했다. 환율과 주식시장 안정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리라 생각된다. 폭락한 국제유가도 서민생활에 많은 보탬이 되고 있다. 그러나 그 효과가 그리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국내 기업의 경쟁력과 체력을 튼튼히 하고 중국의 성장세가 둔화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수출 효자산업을 발굴해 키우는 일이다. 그리고 내수 진작을 위한 방아쇠로 부동산 경기를 부양할라치면 이제 세금 규제를 모두 풀 차례다. 부동산 대출 규제를 완화했던 악수를 만회할 최상의 기회다. 세금을 내리면 소비가 진작되고 오히려 세금이 더 많이 걷힐 수가 있다. 이를 노려야 한다. 자동차를 비롯한 개별소비세 인하를 확대하고 연장해야 한다. 유류세도 대폭 인하해야 한다. 연말정산 공제도 소비지출에 관련된 공제에 주력해야 한다. 전국적 세일행사 등 대대적인 소비촉진 정책을 더 자주, 더 ‘통 큰 세일’로 해 과거의 홍콩과 같이 대한민국을 쇼핑천국으로 만들어, 외국관광객의 힘을 빌려서라도 소비의 물꼬를 확 터줘야 한다. 새로운 경제팀이 환율 방어한다고 외화를 모두 소진하는 우를 범하지 말기를 바라고, 외환시장에 절대 개입하지 않겠다는 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주기를 추가로 주문해 본다. 규제나 개입보다는 시장을 더 자유롭게 소통케 하는 경제 드림팀이 되기를 기원한다.홍창의 가톨릭관동대 교수·경영학

유럽연합(EU)은 1980년대 후반 단일유럽시장에서의 ‘동반자원칙’을 준수할 것을 공표한 이래 통합에 참여하거나, 그에 의해 영향받는 모든 공적·사적 행위자 간 탈위계적인 집단적 통치시스템인 다층화된 거버넌스가 본격 실행됐다. 이에 공동체 예산집행의 권한 및 책임이 지방정부 차원으로 상당부분 이전됐다. 여기에 리스본조약과 유로존 금융위기는 각각 초국적 기구인 집행위원회의 권한 강화와 지역 및 도시 간의 자생적 연합의 탄생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도시의 공공기관이 공공재, 서비스, 공적사업에 따른 물품 구입에 드는 비용은 EU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약 18%를 차지한다.오늘날의 유럽은 도시가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도시를 단위로 한 교류협력은 중앙정부가 하지 못하는 비정치적 협력과제를 수행할 수 있고, 도시 상호 간 이익을 교환할 수 있다. 도시는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이질성을 극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통합과정에서 능률적 지방행정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대표적 사례가 200개 이상의 유럽의 도시가 참여하고 유로시티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스믹(SEISMIC) 프로젝트’와 같은 공동프로그램이다. 유럽의 도시는 ‘SEISMIC 프로젝트’를 통해 자체적으로 공공조달부터 경제·사회·문화에 이르기까지 정보 공유 및 협력 체제가 구축되고 있다. 지역 간 협력 프로그램인 ‘인터레그(INTERREG) 프로그램’에는 지역 및 회원국의 공공관리 간 경험 공유로부터 상품에 대한 정보 교환까지 다차원에서의 교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엡손(EPSON) 프로그램’은 유럽 도시의 지역발전과 결속을 목표로 운영되며 여기에는 28개 회원국과 비유럽연합 회원국인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등 지방자치단체 및 도시도 참여하고 있다. 이 밖에도 도시가 직면한 비슷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자 설립된 ‘어반(URBAN) 프로젝트’ 등 수많은 프로젝트가 도시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종서 한국외대 EU연구소 초빙연구원·국제정치학현재 도시 간 프로젝트는 협력 수준을 넘어 다양한 분야에 걸쳐 유럽의 대도시가 겪는 문제에 대한 실질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도시 간 연합 현상은 유로존 금융위기 이후 상당히 증가하고 있고 공동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공고한 조직을 형성함으로써 EU의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끼친다는 특징을 보여준다. 이는 주요 대도시가 중앙정부와 별개로 국경을 넘어 연합해 산업인프라를 구축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경제적 주체가 됐음을 의미한다.이 같은 맥락에서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중장기적 관점에서 도시 간 연합이 또 다른 무역장벽이 될 가능성은 분명하다. 2011년 한·EU FTA가 발효된 이후 대EU 무역적자가 급증세를 타며 2014년 적자규모가 107억3600만달러로 확대됐다. 2015년 역시 EU의 경기침체는 마찬가지였고, 2016년에도 유로존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을 것이다. 수출주도형 산업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유럽 도시의 네트워크 강화에 따라 공공조달 시장 참여 시 불이익은 없는지 철저히 살피고 대책 마련에 고심해야 할 것이다.이종서 한국외대 EU연구소 초빙연구원·국제정치학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지난 20일 발효됐다. 우리로서는 한·중 FTA가 발효됨으로써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 세계 3대 경제권을 모두 경제영토로 두게 돼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FTA 강국이다.우리가 FTA 체결과 발효에 심혈을 기울인 것은 우리의 무역의존도가 날로 급상승하기 때문이다.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수출주도형의 경제발전 모델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했다. 2000년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했던 우리 경제의 무역의존도가 62.4%에 육박했던 것이 2003년에는 57.9%의 수준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7년 69.4%, 2008년에는 갑자기 2007년에 비해 23%포인트 급등하면서 90% 선을 넘어섰다. 2014년 말엔 99.5%나 된다.  주재우 경희대 교수·국제정치학이처럼 무역은 경제성장과 불가분의 관계다. 우리 경제의 무역의존도가 날로 상승하는 가운데 FTA를 통해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과 더 유리한 조건 속에서 교역하는 것이야말로 경제의 활로라고 할 수 있겠다. 문제는 FTA가 능사는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와 미국의 FTA가 발효된 지 3년이 지났다. 그리고 한·EU FTA가 잠정 적용 4년5개월 만인 12월 13일부터 전체 발효됐다. 그러면 이들 국가와 지역과의 교역에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을까.한·EU FTA가 잠정 적용되기 이전인 2010년의 대EU 수출증가율은 14.8%를 기록했다. 그러나 2011년에는 4.2%로 감소했고, 2012년과 2013년에는 -11.4%와 ?1.0%를 기록했다. 2014년에 들어와 5.7%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5년 EU의 양적완화정책에 따른 유로화 약세가 지속되면서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 저하로 이어져 10월 말 현재 대EU 수출은 1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의 EU 수입률은 증가세를 보였다. 2011년 22.5%의 증가율을 시작으로 2013년과 2014년에도 11.6%와 10.9% 등 두 자릿수를 꾸준히 기록했다.미국과는 FTA 발효 전 2011년의 대미 수출이 12.8%의 증가율을 기록했지만 2012년 4.1%, 2013년 6.0% 등 소폭의 증가율을 보였다. 다행히 2014년 들어 13.3%로 급상승하면서 그나마 위안이 됐다. 우리의 대미 수입은 2012년과 2013년에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했지만 2014년에는 9.1%의 증가율을 보였다. 한·미 FTA의 혜택 품목 증가율에서는 발효 첫해인 2012년 12.8%였으나 2013년 6.4%, 2014년 4.3% 등 해마다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결론적으로 FTA가 경제에 활력소는 될 수 있다. 그러나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왜냐하면 무역은 사고파는 사람이 전제된다. 물건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돈이 있어야 한다.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로 우리 수출시장에서의 구매력은 아직 회복 중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수출시장에서의 구매력이 완전히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경쟁력을 갖춘 산업이 FTA의 뒷받침이 돼야 한다. 즉, FTA의 진정한 효력은 단순한 시장 개방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는 자생력을 갖춘 산업에 달려 있다. 이제는 FTA에 안주하는 것보다 우리의 산업발전에 힘쓸 때이다.주재우 경희대 교수·국제정치학

군(軍) 하면 떠오르는 모습은 뭘까. 남녀 젊은이 여럿에게 질문했다. 부정적인 답도 있었으나 대다수가 애국심, 헌신, 단결심이 떠오른다고 한다. 군에 대한 신뢰를 느끼게 하는 말들이다. 다행스럽다. 그동안 우리 군은 수많은 질타를 받아 왔다. 윤 일병 사건을 계기로 곪아터진 병영악습에 군 통수권자 해외 순방 시 일부 지휘관의 음주 일탈행위, 부하 여군 성추행, 방산비리 등 불명예스러운 일 때문이다. 한때 군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는 분기점에 섰다는 위기감도 있었다.  고성윤 전 국방연구원 현안연구위원장이에 국방부와 군이 제도의 개선과 불합리한 관행의 혁신에 총력을 기울여 위기 극복에 나섰다. 윤리의식을 재강조하고 민간의 앞선 경영기법을 도입해 국방경영혁신에 매진한 것이다. 그 효과는 장병들이 전투 위주로 사고하고 훈련에 임하는 야전부대의 분위기에서 확인된다. 집단운동도 활성화되고 있다. 강군의 요체인 상하동욕자승(上下同慾自勝)의 기풍이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그런데 염려스러운 일이 있다. 정부의 인사혁신이 군의 단결을 해칠 빌미가 될까 그렇다. 얼마 전 인사혁신처의 ‘직무와 성과 중심의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방안’에 따르면 공무원의 성과 보상 체계가 획기적으로 바뀌게 된다. 성과 중심 인사관리 강화와 연계해 합리적인 보상 문화를 공직사회에 정착시킬 목적이다. 핵심은 성과연봉제를 중간관리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일반의 경우 백번 맞는 말이다. 다만 군의 경우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를 그대로 도입해서는 득보다는 실이 클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야전부대에서는 부대단위로 평가하고, 연대급 이상 참모부는 부서별로 평가해 차등지급하고 있다. 이를 두고 정부는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경쟁을 유도하고, 나아가 성과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군대는 평소 관리나 유지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전쟁을 억제하고 전쟁이 발발하면 승리를 위해 하나로 뭉쳐야 할 무력집단이다. 수색정찰 중 지뢰를 밟아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곳이 군대다. 그러니 인접부대나 인접참모부는 성과급 경쟁 대상이 아니라 피를 나누며 싸울 전우다. 장교와 부사관들은 월급이나 받고 근무하는 일반 ‘샐러리 맨’이 아니다. 우리가 중히 여겨야 할 병가의 상식이 있다. 부대의 전투력은 각 요소의 합이 아니라 곱으로 승수효과가 발휘된다는 가르침이다. 어느 한 요소가 저하되면 전체 전투력은 전혀 발휘될 수 없다. 따라서 상생의 전우애를 해칠 수 있는 성과보상금의 대상 확대는 경계할 일이다. 현 성과급제도에 대한 개선책도 필요하다. 용어도 군 정서에 맞게 ‘사기단결유지비’로 하면 어떨까 싶다. 국민은 군장 메고 뛰며 체력한계에 도전하는 야전 장병들에게 열광하고 응원을 보낸다. 국가는 장교단이 단결해 오직 교리 연구와 전술전기 연마에 전념토록 여건을 조성할 책임이 있다. 그러니 군의 단결을 해칠 소지를 만들면 안 된다. 군은 유사 시 국가를 위해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전사집단임을 잊어선 안 된다. 국민의 응원, 단결을 통한 군의 전투력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고성윤 전 국방연구원 현안연구위원장

흔히 국적 취득의 유형에는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를 언급한다. 속인주의의 경우 혈통을 중시하는 관계로 전통적인 민족적 연관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서는 인적 교류의 현상이 세계화 속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제는 속지주의의 개념 안에서 국가의 구성원을 조명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경우 새터민과 다민족의 수가 날로 늘어가고 있다. 고급인력의 이동인 ‘두뇌유출’이 개도국을 중심으로 선진국으로의 유입이 성행한 적이 있다. 한국, 인도, 이스라엘 등에서 미국 등으로 들어가는 유형이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다양한 유형의 인력이 들어오고 있다. 전문적인 영역도 있고, 결혼을 통한 국내유입도 많다. 즉 속지주의의 일환으로 나아가는 현상이다. 미국이나 러시아 등에서는 다민족을 아프리카계 미국인, 한국계 미국인 등으로 일컫는다. 또한 최근의 많은 중동의 유민이 유럽으로 흘러들어갔다. 이들도 유럽인이 되면 속지주의의 범주에서 해석하게 된다. 로마시대에는 북아프리카의 흑인까지도 로마의 황제로 정치를 한 것을 보면 누구나 정착지가 생활의 터전이 된다. 김진환 한국방송통신대 강원지역대학장·무역학우리의 경우 세계화의 현상을 많이 언급하긴 하지만 아직도 이에 대한 이해가 그다지 많은 것 같지 않다. 사회의 각 영역에서 다민족에 대한 의식이나 그들을 대하는 태도에서부터 이방인이나 아웃사이더로서 바라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렇게 경직되고 제한된 인식은 결국 우리 스스로를 국제화의 틀 속에서 밀어내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한국이라는 국가가 세계를 상대로 무역을 하고 다양한 교류를 하더라도, 자국에서 이에 반하는 일련의 현상이 있다면 이율배반이다. 좀 더 적극적으로 그들이 진정 한국인으로 자리할 수 있게 제도나 활동무대를 개방해야 할 것이다. 이에는 기존 한국인의 의식전환이 전제된다.영국은 다양한 직종에서 다민족이 일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유럽연합(EU)의 일원으로서 회원국민의 고용이나 사회적 역할 못지않게, 소수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 다민족의 역할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국제화이고 역동적인 사회의 단면이다. 이럴 경우 전통적인 자국민은 스스로 느끼는 결속감이나 동질성을 은연중에 가질지는 몰라도 모든 이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생활하게 된다. 이것으로 볼 때 국제적인 나라임에는 틀림없다. 미국도 능력이 있으면 소수민족이 전통적인 앵글로 청교도출신의 백인이 아닐지라도, 누구나 미국이라는 다양한 문화와 인종이 섞여 생활하는 곳에서 자기의 역량을 과시할 수 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지속적으로 국제화되고 있다. 특히 젊은 층이 외국을 알고, 외국인이 한국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 이들은 비교하면서 살아갈 것이다. 이제 다민족이 한국의 모든 영역에서 한국인과 같이 활동하며 한국사회의 국제화를 이끌 것으로 보여진다. 다양한 민족이 한국으로 들어와 한국인으로서 살아갈 결정이 쉽지 않았던 것처럼 한국인이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도 쉽지 않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들이 진정한 한국인으로 거듭날 때 동북아의 치우진 나라는 세계 속에 열린 나라로 거듭날 것이다.김진환 한국방송통신대 강원지역대학장·무역학

지난 11월 시리아 반(反)아사드정권 무장 테러조직의 하나인 알 누스라를 추종한 인도네시아인 불법 체류자가 충남 아산에서 체포된 후 그의 동조자 3명을 추가로 적발해 강제 추방한 것으로 밝혀졌다. 알 누스라는 이슬람국가(IS)와는 별개로 아사드정권에 반대해 시리아에 이슬람법 샤리아에 의한 이슬람국가 건설을 목표로 2012년 초 결성된 국제적 테러조직이다. 이로써 2010년 이후 국제 테러조직에 연루됐거나 이에 상응한 위험인물로 파악돼 강제 출국된 외국인 중 국내 언론에 구체적인 정황이 노출된 사례는 인도네시아 경우가 처음이다.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이 파악하고 있는 현재 국내 거주 인도네시아인은 약 3만9800명이다. 이 중 약 80%는 2004년부터 우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고용허가제(EPS)에 의해 국내로 초청된 노동인력이다. 필리핀, 베트남, 네팔 등이 우리나라와 이 협정을 맺고 있다. 양승윤 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동남아학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의 이슬람국가다. 전체 인구 2억5000만명(2014년)의 85%인 2억명 이상이 무슬림이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중동의 이슬람 중심부와 달리 정교일치(政敎一致)와 신법(神法)으로 통하는 이슬람법 샤리아로 통치되는 국가를 지향하는 나라가 아니다. 모든 종교를 포용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세속국가임을 명백하게 내세우며, 이슬람 이외에도 기독교와 가톨릭, 힌두교와 불교 이외에도 유교까지 공식적인 국가종교로 채택하고 있다. 전통법이 부분적으로 유효한 이 나라에서 혼인문제와 상속문제 이외에는 모든 분야가 민주사회의 사회정의와 보편타당성에 근거한 세속법의 적용을 받는다.세계 최대의 도서(島嶼)국가이기도 한 이 나라는 적도의 태양이 따갑고 비가 많이 내리는 양질의 토양으로 구성돼 먹고사는 일에 큰 걱정이 없는 나라다. 또한 원색의 사막 중동 이슬람과 동토(凍土)의 중앙아시아 이슬람권으로 부터 멀리 떨어진 인도네시아는 또 하나의 이슬람세계다. 원리주의를 추종하는 부류도 당연하게 있다. 그러나 전통문화를 따르는 전통주의 이슬람과 변화하는 세계의 조화를 추구하는 현대주의 이슬람이 중추를 이루며 모든 종교를 포용하는 정부는 실용주의 이슬람 색깔을 표방하고 있다.이전 발리 록카페 테러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제마이슬라미야(JI) 같은 인도네시아의 원리주의 이슬람도 중동 급진주의 이슬람의 타깃이다. 연초 이슬람세계를 대변하는 알자지라 방송은 ‘인도네시아가 포함된 전 세계 이슬람권을 상대로 IS를 추종하는가’라는 여론조사를 했다. 온건주의 이슬람의 1%, 강경주의이슬람은 4%만이 손을 들었다. 온건주의 이슬람으로 분류되는 인도네시아에서도 손을 든 무슬림이 분명히 있다. 그러나 국내에 들어온 인도네시아 노동인력은 거의 모두가 코리안 드림을 품고 열심히 일해 돈을 많이 벌기 위해 들어온 착한 사람들로 이들은 테러리스트가 아니다.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급진주의 추종자들이 스스로 언 가슴을 열도록 우리 모두 이들을 따뜻하게 대해 주자.양승윤 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동남아학

개화기 때도 그랬다. 이놈의 조선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다. 서구를 경험하거나, 일본의 변화한 모습을 보고 돌아온 이들에게 조선은 한심하기 그지없는 땅이었다. 산업화된 사회를 바라보는 농경사회의 자괴감이라고나 할까. 무기력한 조국을 바라보는 지식인의 한계였을 수도 있다. 세상을 바꾸고 싶었으나 세상은 그리 쉽게 바뀌지 않았다. 그야말로 조선을 욕하고 싶었을 것이다.‘아, 대한민국!’이라는 노래가 있다. 고등학교 다닐 때 어쩌면 애국가보다 많이 듣고, 많이 불렀을 노래다. 신명 나는 멜로디에 저절로 흥이 났다. 가사도 좋았다. ‘하늘엔 조각구름 떠 있고, 강물엔 유람선이 떠 있고’로 시작하는 이 노래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고, 뜻하는 것은 무엇이건 될 수가 있어’에서 절정에 이른다.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는 착각을 했다. 하지만 그것이 착각임을 아는 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조현용 경희대 국제교육원장·국문학‘헬 조선’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나는 욕이라 생각했다. 헬(hell)이라는 단어는 영어에서 주로 욕처럼 쓰인다. 시도 때도 없이 ‘헬’을 넣어서 욕처럼 표현한다. 그런 의미에서 헬은 번역해서는 안 되는 말이기도 하다. 헬 조선에서 ‘헬’도 이상했지만 ‘조선’이라는 말도 매우 이상했다. 지금이 조선시대가 아니니 조선이라는 말을 쓸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헬 조선이 북한을 말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도 했었다. 북한이 현재 ‘조선’이라는 국호를 사용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헬 조선’은 조선시대도 아니고, 북한도 아닌 현재 21세기의 대한민국을 가리키고 있었다.지옥 같은 나라, 한국. 우리나라를 지옥처럼 여기던 때는 지금만이 아니다. 어쩌면 수백 년간 지옥 같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다.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지옥을 떠올리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할 수도 있다. 가난과 수탈의 역사를 살면서 굶주리는 아이들을 바라볼 때 절로 지옥이라는 말이 나왔을 것이다. 남의 나라에 침략을 당하고, 나라를 빼앗기고, 젊은이들이 끌려가는 세상. 다른 게 지옥이 아니라 이런 게 지옥이다.그런데 왜 지금이 지옥 같을까. 우리나라도 이제 좀 살 만한 세상이 되지 않았을까. 이 정도면 천국은 몰라도 최소한 지옥은 아니지 않을까. 이 나라가 지옥이라는 말에 반발심도 든다. 나도 어려운 시절을 살았다는 항변도 하고 싶다. 열심히 노력하면 될 것이라고 충고도 해 주고 싶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나라를 지옥이라고 이야기하는 젊은 청춘의 이야기가 곧 공감이 된다.‘헬’은 억울함의 표현이다. 공정하지 않은 사회는 좌절감을 준다. 지나친 경쟁으로 멍이 든 청춘에게 대한민국은 ‘헬’이다. 또한 ‘헬’은 희망이 없다는 탄식이다. 하루하루 지나도 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청춘의 자살률은 점점 높아져 간다. 삶의 의욕이 없어졌으니 그게 바로 지옥이다. 이쯤에서 글을 마무리하며 헬 조선의 청춘에게 한 마디 해야 할 듯 싶지만 오늘은 그냥 그래도 힘내라고 말없이 어깨를 토닥여주고 싶다. 기운 내라 청춘!조현용 경희대 국제교육원장·국문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