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말처럼 교육에서 교사 질의 확보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다. 이에 대한 해답은 교사가 될 사람들을 어떻게 교육시키느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1970년대 이후 예비교원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은 계속적으로 확대됐고, 80년대 후반부터 다원화된 교원양성과정과 정원의 급격한 증가로 중등교원의 과잉공급과 적체라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이러한 중등교원 자격증 소지자의 과잉 양성은 인력수급의 불균형을 초래하며, 나아가 청년 실업 확대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중등교원의 임용고사 경쟁률이 평균 16대 1이나 될 정도로 교원수급의 미스매치는 심각한 수준임에는 틀림없다. 더구나 작년 12월에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2014∼2024 대학전공별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사범계열 인력의 초과공급이 12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김희규 신라대 교수·국민행복교육포럼 공동대표그동안 교육계에서 중등교원 양성기관인 사범대학, 교육대학원, 교직과정의 난립과 부실한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자질을 갖추지 못한 예비교사를 양성해 왔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기존의 평가결과에 의하면, 교직과정 및 교육대학원은 양성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절대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평소 대학당국이 교직과정이나 교육대학원에 상대적으로 관심을 소홀히 한 결과로 교원양성기관의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대한 설득력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실정이다.이에 교육부는 교원양성교육의 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양성기관의 교육여건, 교육과정 및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평가결과가 미흡한 대학에 대해서는 정원감축을 통해 교원양성 규모의 적정화를 유도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교원양성기관평가 4주기 1차연도(2015년) 평가는 사범대, 교육대 등 62개 대학 206개 기관에 대한 평가를 시작으로, 2017년까지 총 290여개교의 650여개 양성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지난 2월 5일 교육부는 4주기 1차연도 교원양성평가 대상 기관에 대한 잠정 평가결과를 해당 대학에 통보하고, 이의신청을 거쳐 조만간 확정 평가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C등급을 받은 대학은 교원양성기관의 입학정원·승인 인원의 30%를, D등급은 50%를 감축해야 한다. E등급을 받을 경우 해당 대학의 교원양성기관이 폐지된다.기존 평가와는 달리 4주기 평가에서는 교원양성기관별로 특성화 지표를 별도로 적용하고 동일한 지표라도 기관 유형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한 점과 핵심지표 위주로 평가지표를 간소화하고 정성평가 지표를 추가하는 등 평가시스템을 개선한 점이 돋보인다. 어쨌든 대학 입장에서는 생존이 달린 문제이니 평가를 위해 더욱 철저한 준비를 할 것이고, 동시에 불만의 목소리는 높아질 것이다. 그렇다고 교사 정원과 교원 자격증 소지자의 불균형을 방치할 수는 없다. 정부는 교원양성기관평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원칙대로 일관성 있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교원양성기관의 질 관리 차원에서 양성기능을 임용체제 및 교사교육 프로그램 등과 연계해 보다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번 교원양성기관평가 결과가 교원양성기능을 한 단계 발전시켜 정상 궤도에 안착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김희규 신라대 교수·국민행복교육포럼 공동대표

오는 22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물의 날’이다. 전 세계가 물의 소중함을 되새기며 물 부족과 수질오염 등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자는 뜻에서 제정됐다. 이런 가운데 요즘 이상기후에 따른 가뭄 등으로 ‘물위기’가 심각해지면서 ‘물안보’라는 개념마저 대두되고 있다.물 위기는 세계적 관심사이고 긴급한 해결과제다. 세계경제포럼(WEF)만 해도 물 위기를 최고 관심사항으로 채택하고 있다. 물 위기를 바라보는 시각도 바뀌고 있다. 과거에는 물 위기를 환경과 관련된 문제로만 여겼지만 이젠 물이 에너지·식량·건강·생태·문화 등 인간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깊이 인식하기 시작했다.  최진탁 인천대 교수·공학물이 이유 없이 위기를 맞은 것은 아니다. 기후변화, 지속적 인구증가, 거대도시화, 급속한 산업화 등이 뒤엉켜 물 순환 시스템에 급격한 변동이 초래됐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에게는 어떠한 노력이나 행동이 필요한 것일까.사실 물의 위기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하고 명쾌한 방안은 생각하기 어렵다. 실행 가능한 최선의 방안을 찾아 쉼없이 노력하는 것이 답이다. 특히 스마트워터전략(SWMI)에 주목해야 한다. SWMI는 수자원 중심의 물 관리 관점을 물 흐름의 전 영역으로 확장하는 개념이다. 이는 스마트워터 그리드 기반 설계와 운영을 통해 물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한다. 통합 물 관리의 모델이면서 전 과정을 과학적·체계적으로 융합 관리하는 미래형 물 관리 전략이다.물 관리 관점에서의 물 위기가 물 산업시장 확대 측면에서는 거꾸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기술적·산업적 측면의 접근 없이는 위기해소가 불가능한 시대인 까닭이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에 매우 유리하다. 물 분야에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데다 세계가 손꼽는 정보기술(IT) 강국이 대한민국이다. 실제 지난해 열린 ‘제7차 세계 물 포럼’에서도 전 세계 수많은 나라의 물 전문가들이 SWMI 등 우리의 앞선 물 관리기술을 주목하고 도움을 청했다.2014년 기준 세계 물시장 규모는 약 620조원이다. 약 10년 뒤인 2025년쯤에는 10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막대한 수익창출을 기대할 수 있는 시장이고 새로운 국가성장 동력으로도 부족함이 없다. 그러나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규모는 2013년 기준 약 10억달러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건설과 플랜트에 집중돼 있다. 그밖에는 경험과 실적 부족 등 해외 인지도가 매우 낮아 시장 진입에 어려움이 크다.우리 물 산업의 경쟁력을 고려할 때 특정 물시장의 전망 등을 분석하고 대상국가의 신뢰를 얻는 데에는 공공부문이 유리하고 플랜트 건설, 시설운영, 마케팅은 민간부문이 뛰어나다. 이에 이 두 부문의 적절한 결합을 통해 최상의 결과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오늘날 대한민국의 최대 화두는 일자리, 특히 청년일자리 만들기다. 이러한 시기에 세계 물시장은 좋은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앞선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물 관리기술을 바탕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해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하면서 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이 세계 물시장을 선도하도록 다함께 노력했으면 한다.최진탁 인천대 교수·공학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말 이동통신 3사가 LTE 요금제 광고를 하면서 데이터와 음성, 문자 서비스가 ‘무제한’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문제 있는 광고를 신속하게 시정하고 직접적인 소비자 피해보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3사는 이른 시일 안에 허위·과장광고에 따른 소비자들의 오인을 해소하고 향후 재발을 방지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할 시정방안을 마련해 제출하게 된다. 이르면 금년 상반기 피해보상과 광고 시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이동통신 3사의 거짓말을 1년 가까이 믿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상받게 된 것은 다행이다. 공정거래법에 이어 작년 표시광고법에 도입된 동의의결제도가 소비자 혜택에 직접 연결되는 좋은 예로 높이 평가하고 싶다.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법학동의의결제란 사업자가 스스로 문제된 행위를 시정하고 소비자 피해도 보상한다고 약속하면 공정위가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선진국의 오랜 경험에 비추어볼 때 관계인들에게 모두 이익이 될 수 있다. 신속한 피해보상을 통해 상대적 약자인 소비자를 구제하고, 사업자의 법위반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며, 경쟁당국에는 사건처리로 인한 시간·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등 장점을 지닌다. 특히 우리나라는 소비자들의 소액·다수 피해구제 사법체계가 취약하기에 동의의결제도의 중요성은 크다. 핵심요소인 집단소송제도가 거의 도입되지 않거나 있더라도 독소조항 때문에 거의 작동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증거개시’ 제도가 없어 힘없는 소비자가 불법증거를 입수할 수 없다.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면 입증은 까다롭고 혹시 이기더라도 법원이 인정하는 손해액이 박해서 변호사비용을 대기도 벅차다. 2008년 전화요금담합 사건 때 서울YMCA 주도로 무료 변호인단을 꾸려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전국에서 482명의 소비자들이 1만원씩 모으고 직접 서류작업까지 한 끝에 1심에서 1인당 1만2000원의 손해액을 인정받았다. 그런데 통신사들이 항소하자 나머지 소송비용을 대느라 오히려 손해를 입었다. 이번 무제한 요금제 사건도 만약 소비자들이 직접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면 실제로 광고에 속았는지와 이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보았는지, 손해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등 법리싸움을 하다 지쳤을 가능성이 크다. 설사 승소하더라도 전화요금담합 사건 때와 비슷한 도로(徒勞)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시민단체 신고와 공정위 조사를 계기로 이동통신 3사들이 소비자피해보상에 나서게 된 이번 동의의결 개시는 큰 의미가 있다. 문제는 이들이 마련하는 시정방안의 내용과 수준이다.시정방안이 문제행위 적발 시 받을 시정조치나 과징금과 균형을 이뤄야 한다. 동의의결이 기업의 면죄부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를 감시하기 위해 공정위는 시정방안에 대해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게 된다. 최종 결과에 따라 이 제도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될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공정위의 활약과 시민들의 ‘매의 눈’으로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법학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지난 7일(현지시각) 일본 정부에 대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회피 언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와 정치지도자들이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 인정과 진정성 있는 사과를 외면한 채 역사적 사실을 부인과 왜곡으로 일관하고 있는 데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일본은 지난해 한국 정부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에 합의를 해 놓고도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를 빌려 여전히 위안부 강제연행의 증거가 없다는 메시지를 세계에 전파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아베 총리는 기회 있을 때마다 위안부 문제는 일본군이 강제적으로 주도한 사실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과거사를 직시하지 못하는 일본 정치가와 일본 정부를 보면서 국제사회는 일본인들의 진정성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강량 성신여대 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국제정치학일본은 패전 이후 미군정을 거쳐 미국에 의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정립됐고 나름대로 안정적인 경제발전 하에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잘 정착한 사례로 보인다. 그러나 일본은 여전히 천황제를 중심으로 하는 소위 ‘일본정신’이 사회 내부에 깊숙이 잔존해 있으며, 이로 인해 과거사 해석과 관련된 일본의 민족주의 사조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낳고 있다.지금까지 아베 총리가 보여준 여러 행보에서 보듯 일본의 보통국가화와 집단적 자위권 확보라는 국내 정치적 이슈를 넘어서 과거 일본이 추구했던 위대한 일본국가나 일본정신 이어받기와 같은 모습이 과거사왜곡 문제와 연계됐고, 그 결과 주변 국가와 끊임없는 마찰을 빚었다. 특히 일부 일본 지방의원들이 가미카제 특공대의 기록물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천황의 영도 아래 일본을 이끄는 국가이성을 어떤 현실적 이념보다 상위개념으로 보며, 여기서 산출된 결과는 향후 과오에 대한 책임이나 분석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이 그 기저에 깔려 있다고 보인다. 일본이 동아시아 침략의 명분으로 내세운 대동아공영(大東亞共榮)이란 국가 의지는 설사 여러 형태의 피해 사례가 속출했거나 그 피해의 대상이 자국민을 넘어 외국인이었다고 할지라도 절대적인 선을 추구했던 일본의 역사 속에서 이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감내돼야 한다는 논리이다.현재 일본의 1만엔권 지폐에 등장하는 후쿠자와 유기치와 1000엔권 지폐에 등장하는 나쓰메 소세키가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일본정신은 좌우파를 넘어 일본 사회 전체가 저항 없이 쉽게 동조하는 민족중심의 일본사상을 말한다. 이러한 일본정신은 한?일 관계의 발전적 관계는 물론 동북아 전반에 걸쳐 국가협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일본이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해 과거사를 직시할 수 있는 모범적인 시민사회를 형성하지 못하고 일본정신과 같은 구태에 계속 끌려간다면 일본은 앞서가는 정치·경제력에도 국제사회에서 진정한 리더로 인정받을 수 없다. 또한 일본은 한·미를 비롯한 자유우방국과의 협력관계도 제한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강량 성신여대 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국제정치학

환율이 요동치고 있다. 하루 사이에 1달러당 10원 이상이 오르락내리락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외환시장이 매우 불안하다. 그런데 정부는 저유가와 미국 금리인상, 중국 저성장 등의 이유를 달며 달러화 가치 상승을 설명하려 하지만 석연찮은 부분이 많다. 정부의 우리 화폐인 원화 가치에 대한 전망이나 적정 수준에 대한 인식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 입장은 최근 원·달러 환율의 상승 속도가 급하지도 않고, 급격한 변동도 아니라는 생각이다.그러나 분명히 국제외환시장에서 원화 변동은 유독 극심해 보인다.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일본과의 관계도 좋지 않다. 한국은행이 외압으로부터 견딜 수 있는 독립성 문제와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도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 같은 원화 환율의 급등은 국내 자산의 상대적 가치를 떨어뜨리고 국민 실질소득을 약화시킬 수 있다. 더군다나 외국인 자금 이탈을 가속화시키고 신규 자금 유입을 막아 국내 경제는 바닥을 칠 수가 있다.홍창의 가톨릭관동대 교수·경영학이란 문제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산과도 같다. 2010년 이란 제재에 동참한 우리나라는 그동안 이란에게 갑질을 해왔다. 당초 시작은 원화를 주고 석유를 들여오면, 이란이 받은 대금을 국내 은행 계좌에 쌓아 뒀다가 우리 상품을 사 갈 때 정산하자는 것이었다.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은 4조원의 이란 돈을 연 금리 0.1%로 묶어둔 적이 있다. 이란의 반발이 심해지자, 2012년 8월 연 1.6%로 겨우 올려 주었다. 이제 이란의 경제제재가 풀렸다. 지금의 상황에서 이란 정부가 원화 자금을 엔화나 유로화로 바꿔 찾아갈 경우, 가뜩이나 하락하고 있는 원화 가치를 더 떨어뜨려 원·달러 환율이 급등할 위험이 있다. 글로벌 변동성이 커지면서 안전자산인 달러가 강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남북관계의 악화도 원화 가치의 하락을 부추기고 있는 게 사실이다. 과거엔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서민 생활은 팍팍해지고 수출 대기업만 희희낙락했는데 지금은 수출도 시들시들하다. 우리나라의 2월 수출이 지난달에 이어 두 자릿수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다.외환시장과 같이 일반시장도 불안정하다. 문 닫는 소매상점이 속출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경기가 안 좋다는 핑계로 엄청난 탈세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다. 도매시장 밀집지역에는 전국의 소매상과 일반 소비자가 원하는 거의 모든 물건이 존재하기에 많은 사람이 그곳을 찾는다. 문제는 일반 소비자와의 거래다. 그곳 도매상들은 소비자들에게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한다는 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용카드로 결제하려면 처음 부른 가격에 부가가치세 10%를 더 부담해야 한다며 현금결제를 유도한다. 실로 엄청난 규모의 지하경제가 암처럼 퍼지고 있다.금고가 불티나게 팔린다는 소리는 이미 경제위기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반증이다. 개인금고에 달러가 쌓이고 현금 결제로 탈세한 5만원권이 빼곡히 쌓일 때 은행과 정부의 금고는 텅 비게 된다. 정부가 빨리 나서서 경제의 방향키를 올바르게 다시 잡았으면 한다.홍창의 가톨릭관동대 교수·경영학

마침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 채택됐다. 지금까지 단행되지 않았던 강력한 조치가 망라된 이번 대북 제재안은 북한의 수출입을 강력히 통제함으로써 ‘돈줄’을 조이는 동시에 북한의 군사능력 고도화를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제재안의 일부는 북한의 ‘생명선’을 건드릴 만한 내용들로서 강력한 대북 제재를 통해 앞으로 북한은 체제 생존의 위기로 몰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당초 ‘고강도 제재’에 난색을 표명하던 중국은 최종 국면에서 ‘역대 최강의 대북 제재안’에 합의했다. 이처럼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중대한 진전’을 이루게 된 데에는 중국의 ‘결단’과 ‘이해’가 작용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이 기존의 태도를 바꾸어 대북 제재 결의안 도출에 협력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동북아연구실장첫째, 국제사회의 경고를 외면한 ‘북한의 자충수’가 중국이 대북 제재 결의안 도출에 협조하게 된 배경이었다. 핵실험 과정에서 아무런 사전통지를 받지 못해 서운해하던 중국에게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로켓) 발사는 무모함으로 와 닿았을 것이다. 그동안 취해온 북한의 불확실성에 대한 예방적 관리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대북 제재 국면에서 ‘북한 구하기’를 위해 노력하던 중국으로서는 커다란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둘째, 중국의 ‘책임대국 이미지 훼손에 대한 우려’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국제사회의 불량배로 전락한 북한을 끌어안고 가는 것이 ‘21세기 책임대국’을 지향하는 중국의 명분에 맞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왔고 국제문제에 적극 참여하면서 존경받는 책임대국의 길을 추구해 왔다. 그러나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북한은 중국에게 늘 전략적 부담이 돼 왔고 국제사회로부터 비판과 압박의 명분이 돼 왔다. 중국은 더 이상 냉전시대의 논리로 북한을 끌어안고 가는 것은 옳지 않으며 국제사회와 눈높이를 함께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셋째, ‘미·중관계의 안정적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작용했다고 보겠다. 중국은 미국이 요구하는 고강도 제재안을 수용함으로써 북한을 감싸고 돈다는 미국의 비판을 불식시키는 한편 대미 관계에서 협력공간을 확대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은 북한문제가 미·중관계에서 ‘갈등이슈’보다는 ‘협력이슈’로 전환되기를 바라며 이를 통해 ‘신형대국관계’ 구축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끝으로, 갈수록 점증하는 ‘한·중관계의 중요성’ 역시 중요한 고려요소였다고 할 것이다. 중국은 동중국해에서 일본과 날을 세우고 있으며 남중국해에서 동남아 국가들과 대립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에게 한·중관계의 전략적 가치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중국으로서는 북·중관계에만 매달리다가는 자칫 한·중관계도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으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작용했다고 보겠다.앞으로 남은 과제는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이 얼마나 충실하게 이행되느냐의 문제이다. 그동안 북한을 향해서 얼굴을 붉힐 뿐 등을 돌리지 못하던 중국이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을 계기로 전통적인 순망치한의 관계에서 벗어나 ‘북한 손보기’에 본격적으로 나설지 국제사회가 지켜볼 것이다.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동북아연구실장

작년 말 리처드 하스 미국 외교협회 회장은 한 기고에서 “외교의 80%는 팔로잉업(following-up·이행)”이라고 했다. 이 점에서 며칠 전 필자의 유엔 인권이사회와 군축회의 고위급 회기 참석은 북한 도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행과 관련 후속 외교의 일환이었다. 어제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는 전례 없이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조치들을 총망라하고 있다는 것이 압도적인 평가다. 그런데 더 중요한 점은 북한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에 질적인 변화가 생겼다는 것이다. 안보리 결의와 국제규범을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심지어 대량살상무기(WMD) 사용 의지까지 서슴지 않고 밝히는 북한 정권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하여 국제사회는 이제 무관용의 자세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고해졌다. 북한을 다루는 처방을 달리함으로써 북한의 셈법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유엔 안보리 결의 채택 이후에도 독자적 제재 등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이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한국 외교장관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석하여 북한 인권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유엔 인권이사회 개막식 연설 시 밝힌 것처럼 인권문제와 평화·안보문제는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인권문제는 북한 정권에게는 아킬레스건 같은 치부(恥部)이다. 2년 전 발표된 유엔 인권이사회 조사위원회(COI) 보고서가 광범위하고 체계적이고 심각한 인권침해가 자행되는 전체주의적 국가의 모습을 한 북한의 인권침해를 ‘인도(人道)에 반하는 범죄’로 규정한 것이 이를 대변해 준다. COI 북한인권보고서는 쓰나미와 같은 연쇄반응을 몰고 왔다.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에 이어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를 주된 책무로 하는 유엔 안보리까지 2년 연속 북한 인권문제를 의제로 토의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번 유엔 안보리 결의가 처음으로 북한 주민들이 처한 심각한 어려움 속에 국가 재원이 다른 목적으로 전용되는 데 깊은 우려를 표명한 것도 의미 있는 진전이다. 그만큼 국제사회는 이제 북한 인권문제를 국제안보에 대한 위협의 시각에서 다루기 시작하였다. 지금은 책임성의 시대이다. 필자는 지난 2일 유엔 인권이사회 기조연설을 통해 COI 보고서가 적시한 북한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는 데 국제사회의 행동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전 세계 각지에서 열악한 조건에서 강제로 일하고, 북한 정권에 의해 임금을 착취당하고 있는 북한 근로자들의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도 촉구하였다. 유럽의회는 이미 지난 1월 결의를 통해 북한의 해외노동자 문제를 국가 지원 강제노동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한편 같은 날 세계 유일의 다자군축협상기구인 군축회의 연설에서는 북한의 핵 등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종식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행동을 촉구하였다. 올해는 북한이 1차 핵실험을 감행한 지 10년이 되는데 북한은 21세기 들어 핵실험을 한 유일한 정권이다. 상습적인 범법자라고 할 수 있다. 필자는 동 연설에서 북한 정권의 시대착오적 핵무기 추구는 마치 다모클레스의 핵검(核劍)이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매달려 있는 형국이라고 묘사하였다. 이란 핵문제 해결 이후 남은 과제인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이번 안보리 결의가 신속하고 완전히 이행됨으로써 북한 정권의 도발을 멈추도록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번 제네바 연설은 한국의 인권 및 비확산 외교 측면에서도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금년도 인권이사회 의장직을 수임하고 있는 우리는 인권·인도주의 분야를 한국 외교의 핵심 브랜드로 추진 중이다. 또한 올해에 핵공급국그룹(NS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그리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안보각료급회의의 의장직을 수임하고 있는 우리의 비확산·군축 외교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높다. 바야흐로 한국은 다자외교의 전성시대에 진입하고 있다.윤병세 외교부 장관

“국내 청년 모아다가/ 교육계에 넣어두고/ 각종 학문 교수하여/ 인재양성 하는 것도/ 장부의 사업이요/ 천리 준총 바삐 몰아/ 칠 척 장검 손에 들고/ 백만 대병 지휘하여/ 통일천하 하는 것도/ 장부의 사업이라.” 판소리 단가에 나오는 ‘장부가’(丈夫歌)의 한 대목이다. 마땅히 장부라면 뜻을 크게 지녀야 한다는 내용이다.시야를 넓힌다는 것은 보는 범위를 넓힌다는 의미다.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범위까지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시야는 단순히 보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생각의 범위도 포함한다. 시야가 좁은 사람과 넓은 사람은 생각의 깊이도 다르다. 시야가 넓은 사람은 생각의 폭은 물론 깊이도 깊다. 이런 사람들은 사물의 이치나 사회적 현상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다. 한병선 교육평론가시야의 폭에 따라 행동특성도 달라진다. ‘우물 안의 개구리’와 ‘우물 밖의 개구리’를 생각해보라. 시야가 좁은 사람은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좁은 범위밖에 볼 수 없다. 인간관계나 정치적인 문제에서 서로 타협하지 못하는 것도 시야가 좁기 때문이다. 시야가 넓은 사람은 세계까지 볼 수도 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이해의 깊이도 깊다. 시야의 차이는 이렇듯 행동양식과 사고의 차이로 이어진다.자신밖에 보지 못하는 사람은 시야가 가장 좁은 경우다.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사고와 판단을 자기중심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상대방의 처지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오직 자신의 입장과 생각만이 중요할 뿐이다. 신맛이 나는 포도는 남에게 주고 달콤한 체리만 따먹는 ‘체리피커(cherry picker)’처럼 행동한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착각한다. 지구를 중심으로 천체가 움직인다고 생각했던 중세식의 행동양식을 나타낸다. 자신을 넘어 주변까지 돌아볼 수 있는 시야를 지닌 경우도 있다.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거나 헌신하는 경우는 좋은 사례다. 이들은 이웃까지 돌아볼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들이다.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사회는 더욱 풍요로워진다. 재해나 주변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너 나 할 것 없이 나서 돕는 것은 바로 우리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시야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세계적 범위까지 보는 사람들도 있다. 지구촌을 무대로 재난구호를 하거나, 빈곤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그런 경우다. 이들은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실천한다. 청소년 시절부터 세계를 무대로 일을 하겠다는 생각을 키웠던 사람들이다. 세계를 보는 넓은 시야가 그렇게 만들었다.자신밖에 모르는 시야를 가질 것인가. 세계를 볼 수 있는, 나아가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볼 수 있는 넓은 시야를 가질 것인가. 선택은 바로 청소년 자신들의 몫이다. 청소년들이여 우물 안에 앉아 청춘의 에너지를 소모적인 것, 쾌락적인 것, 말초적인 것에 소모하지 말고 이웃을 위해, 국가를 위해, 세계를 위해, 인류발전을 위해 고민해 보면 어떻겠는가.한병선 교육평론가

기업을 소유한 주주와 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자 간에는 이해 상충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 특히 그중에서도 ‘기업지배구조’를 놓고 벌이는 갈등이 대표적이다. 기업지배구조란 기업의 자원 및 역량의 운영 방식과 수익 배분에 관한 경영 의사결정에 대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가령 일반투자자를 무역선에 비단을 맡긴 상인으로 비유해 보자. 상인은 무역선이 자신을 대신해 비단을 팔아 돈을 벌어온다는 확신을 갖고 있기에 무역선에 비단을 맡긴다. 그런데 선장이 안전하게 항해하는지, 상인이 원하는 가격으로 거래를 잘 했는지를 감시할 수 있는 투명한 시스템이 있다면, 이 무역선에 보다 많은 상인이 몰려 무역선의 크기가 커지는 것은 물론 항해 횟수도 더 잦아질 것이다. 결국 투명 시스템은 위험을 안고 있는 상인이라는 주주를 위한 것이지만, 그 안전성 확대를 통한 이득은 궁극적으로 무역선이라는 기업에게 이어진다. 배기표 경제평론가·미국 워싱턴주 공인회계사이런 가운데 최근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의결권 기반의 책임투자 강화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도입을 앞두고 논의가 활발하다. 그러면 주주친화로 상징되는 ‘스튜어드십 코드’가 과연 위험과 위기 속에서 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이루는 최적의 ‘위험관리’ 전략이 될 수 있을까.‘스튜어드십 코드’는 이미 영국, 일본, 캐나다 등에서 도입돼 운영 중인데 성공적이라는 평가다. 그중 2010년 세계 최초로 도입해 성공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영국은 재무보고위원회(FRC)를 통해 기관투자자들이 주주총회에서 적극적인 의결권을 행사할 것과 이에 필요한 투자기업 경영 모니터링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기업의 주주중심 투명경영·윤리경영·사회책임경영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다.기업은 지속성장을 위한 투자활동을 위해 자금이 필요하므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받기 위해 지배구조와 배당정책을 개선하는 등 투자자에게 매력 있게 보이려고 노력한다. 기관투자자들은 투자기업의 경영 모니터링 과정에서 경영 리스크를 감지하게 되면 기업에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피드백을 요청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다양한 보고서와 면담을 통해 대응전략을 공유한다. 그 결과 영국 기업은 투자대상 기업이 지속적으로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하게 되면 기관투자자가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해 버린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게 된다.이와 같이 우리 기관투자자들도 영국의 사례처럼 스튜어드십 기반의 책임투자를 하다 보면 투자의 안정성이 제고되고, 기업은 책임투자에 걸맞게 사회책임 및 주주친화 경영을 하게 될 것이다. 결국 기업의 소유자인 주주가 사회의 발전적 가치 창출을 위해 지속가능 경영을 추구하다 보면 기업에게 다가오는 다양한 위기와 위험요소를 보다 적극적으로 방어할 수 있게 될 것이다.이에 우리도 ‘스튜어드십 코드’의 시행을 통한 위험 관리를 해 기업과 투자기관 모두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배기표 경제평론가·미국 워싱턴주 공인회계사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로켓) 발사에 따른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한국의 한반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카드와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결정이 중국을 설득하는 데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이렇게 되면 아마도 이를 계기로 한국 정부의 북한 붕괴론에 거는 기대는 점점 더 커질 것 같다.하지만 이러한 기대는 오산일 가능성이 높다. 이유는 먼저 중국이 북한을 포기할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증거로 북한 정권에 치명적인 원유 공급 차단이 이번에도 대북 제재 내용에서 제외됐다. 체제 불안을 일으킬 만한 강한 압박은 배제한다는 뜻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국의 대북 정책 기조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는 한국의 당위적 요구나 희망적 기대만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이상수 스웨덴 안보개발정책연구소(ISDP) 연구위원중국은 이제껏 북핵 문제에서 적극적 해결도, 한반도 사태 악화도 바라지 않았다. 중국으로선 북핵의 극적인 타결로 북·미가 너무 가까워져 중국의 영향력이 약해지는 상황도, 그 반대로 위기 고조로 미국이 한반도에 강력한 군사개입을 해야 하는 상황도 막아야 한다. 이러한 양면성을 고려하면 중국은 이번 유엔 안보리 제재를 통해 북한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주었지만, 다른 한편으론 북한을 앞으로 살아남게 할 방안 제시도 필요하게 됐다. 이러한 현실에서 중국에 가장 유리하게, 적당한 수준에서 상황을 통제할 수 있게 만드는 수단이 6자회담의 재개일 것이다.이뿐 아니라, 북핵 문제를 둘러싼 중국의 이해타산이 놀랍게도 미국이 처해있는 상황과 많은 것이 일치한다는 점이다. 사실 미국도 현 상황이 너무 극적인 상황으로 흐르지 않게 통제해야 하는 건 중국과 마찬가지이다. 이익 면에서는 최근 북핵 위기가 동북아에서 중국 견제에 필요한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와 미국의 전략무기 수출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북핵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하면 한반도의 군사충돌 가능성이 미국엔 부담이 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한국의 핵무장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미국 역시 강한 제재와 압박뿐 아니라 북한에 장기적인 출구전략을 제시해야 한다.지난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하기 불과 며칠 전 미국과 북한이 평화협정을 위한 회담을 하기로 비밀리에 합의했지만 비핵화 문제로 결렬됐다고 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미국은 아마도 예전과 달리 평화협정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으며, 최근 미국의 강력한 제재는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어들여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고 싶다는 심정으로 들린다. 이는 우연치 않게 안보리의 대북 제재 협의가 진행되고 있을 때 나온 평화협정과 비핵화를 동시에 6자회담 틀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중국의 주장과 일치한다.이러한 점에서 비추어볼 때, 미·중은 지난 워싱턴회담에서 중국이 우선 유엔 제재안 동참을 통해 미국의 손을 들어주고 나중 해결은 중국 주도의 6자회담을 통해 접근하자는 식으로 타협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즉 미·중은 북핵 문제를 자국의 국익에 맞게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 경쟁뿐 아니라 서로 타협과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미·중의 접근방식은 한국으로서는 북한의 비핵화도 붕괴도 바랄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으로 바뀔 것이다.이상수 스웨덴 안보개발정책연구소(ISDP) 연구위원